제9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2월 29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첫 번째로는 냉탕, 온탕 갈팡질팡 외교의 극치인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협상을 대하고 시일야방성대곡을 써야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겠다. 어제 한?일간 합의는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청구권자금 3억 원에 도장을 찍은 제 1차 한?일 굴욕협정에 이어서 제 2차 한?일 굴욕협정이라고 단정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협정 체결로 일본 국가가 위안부 법적 책임을 회피할 명분을 제공해줬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위안부 범죄를 그들에게는 봉인됐다고 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법적 책임을 회피할 명분을 줬다하더라도 이 명분이 제대로 된 명분이 맞는가. 전 세계적으로 반인륜적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 이미 조기가 되었다. 원칙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형사 범죄에서는 합의를 할 수 없다는 것 서로 면죄시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법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안부 문제를 지금껏 줄곧 제기해 왔던 것이다. 자세히 보면 50년 전과 지금의 합의 범위 차이가 날뿐 일본의 법적책임,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민적 동의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한 3무 합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가족력에 있어서나 사실에 있어서나 어두운 식민지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있는 분이다. 그 근원인 아버지, 그리고 그의 딸, 부녀가 대를 이어서 일본 국가에 두 차례나 식민지 지배와 반인도적 가해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다.

한국 정부는 회담 성과를 부풀리는데 급급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그리고 관련 단체가 강력히 요구해온 일본 정부의 국가적 법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고 한 것이 큰 진전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부 장관은 일본의 법적 책임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히 최종적으로 종결됐음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적 책임의 인정 문제부터 양국의 설명이 반대인 것이다. 사과의 대상도 너무 모호에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범죄의 가해자로서 책임인정과 배상, 그리고 후속 조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설립한 후에 그 의무를 한국 정부에 떠넘긴다고, 손을 떼겠다는 속셈에 손을 들어주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협의 자체를 전면 부인해 왔던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일본 편을 들어준 것도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 당은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를 열어서 국민 앞에 회담의 진실을 밝히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래 전략의 부재, 원칙도 없는 감정적인 대일 강경론 외교를 펼쳤다. 아마 열등감에 반로였다고 느낀다. 그러더니 갑작스럽게 이 무원칙한 대일 타협론으로 냉탕, 온탕을 오가는 행보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당은 국회에서 박근혜 정권이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내린 결정에 부당성을 철저히 따지고 원천적으로 박근혜 정권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처리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겠다.

우리 정부가 협의 자체를 전면 부인했던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가 최종 발표문 안에 들어가게 된 배경도 추궁하겠다. 소녀상 이전문제가 최종발표문에 들어가게 된 배경도 추궁하겠다.

그동안의 선거법 획정안,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올리겠다. 어제 본회의에서 47개 여야 합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것도 야당이 지금까지 쟁점법안은 신중하게 논의하고 쟁점이 비교적 적은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한 노력의 결과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또 방해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에서 다 처리되어 올라온 탄소산업진흥육성법과 최저임금법을 갑자기 상임위 쟁점법안들에 걸어버렸다. 그래서 법사위 간사들 간에 논의 중에 무쟁점 법안들도 처리할 수 없게 돼버렸다.

그래서 오전에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고 오후부터 이 두 개의 법안을 처리한 후에 나머지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한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와의 합의에 대해서도 원유철 대표가 또 합의를 깨버렸다. 그래서 탄소산업진흥법과 최저임금법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0여 개의 비교적 쟁점이 적은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게 된 까닭이다. 오늘도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 법사위 열었지만 무쟁점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두 개의 법에 대해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의장 앞에서는 풀어준다고 했다가 실제 법사위에 가면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늘 법사위도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 저희는 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무쟁점 법안마저도 새누리당이 막고 있다.

쟁점법률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의 근원을 따져보면 새누리당의 고집, 아니 그 위선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 때문에 그렇다. 처리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이 법이 75만개의 일자리가 담겨있는 법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허위를 이야기하고 있다. 저희가 75만개 일자리가 있는지를, 어떻게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고 있다. 거기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법의 일자 일획도 고치지 않고 있다.

우리 당의 정체성과 관련되어있는 내용들이 신중하게 처리되는 것을 조건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행의에 대한 공공성 특위를 운영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고 그 외에 모든 내용들을 다 처리하겠다는 것, 그리고 기업활력제고법도 재벌들은 안 되지만, 그러나 새누리당이 누누이 이야기한 석유, 화학, 철강, 조선에 대해서는 모든 재벌에게도 여는 것을 전향적으로 제안으로 제안했지만, 그것마저도 거절하면서 법안 전체 통과를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논의된 상황으로는 재벌의 보건 의료 산업 서비스 행위 진출법이다. 그것은 건강보험 의료공공성을 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다.

원샷법, 소위 기업활력제고에 관한 법률도 재벌 특혜법이다. 법에 담겨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이제는 섬유 등 모든 업종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한쪽에는 사내유보금 600조나 쌓아놓고 있는 바로 옆 계열회사가 어렵게 됐다고 해서 사전 구조조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법이다.

그런데 이번에 세 개의 업종이 WTO 보조금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는 내용을 보니, 그 법에는 조세 특혜까지는 주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다. 재벌특혜법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벌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 재벌의 건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벌개혁을 얘기해왔다.

일자일획도 움직이지 않는다.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에 의해서 우리 당이 줄곧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상법 개정, 공정거래법, 재벌개혁법 등 모든 개혁법은 문을 닫아버렸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재벌특혜법을 백지수표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발전기본법, 이 법들은 이름이 전혀 잘못된 법이다. 그동안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름으로 호도하고, 전혀 다른 이름의 진상을 살펴주시기 바란다. 우리 당의 정책의 진정성을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최근 또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 규탄이 잘못된 사실인식에 기초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틀린 사실에 의존해서 판단하는 대통령이 정말 너무 걱정스럽다. 대통령의 오류를 바로잡을 용기조차 없는 청와대 시스템이 더욱 걱정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 졸속법안 처리 사례로 지난 2013년 관세법 개정안을 또 들고 나왔다. 난데없이 무슨 관세법인가. 대통령께서 관세법까지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통과시켜달라고 애원하는 법안 수년 동안 묶어놓고, 면세점의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서 발의한 관세법은 1분 정도 토론하고 통과 됐다”면서 관세법 개정이 면세점 경쟁력 약화와 대량 실직을 야기한 것처럼 비판했다. 얼마 전 롯데 잠실점의 면세점 폐점으로 인한 직원들의 실직사태를 보도하는 것을 보고 또 국민을 호도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관계부터가 틀렸다. 재벌 면세점 특혜를 개선하는 관세법 개정안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 됐다. 조세 소의에서 여러 차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합의된 안이다. 또한 개정 관세법은 2013년 1월 1일에 시행됐고 특허기간 5년 만료 시점은 2018년 이후가 된다. 이번에 대량 실직 운운하는 롯데 면세점 월드점과 SK 면세점 워커힐점 지정 취소는 관세법 개정안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누차 말씀드린다. 정부 여당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이다. 새누리당에 묻겠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국민과 노동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입법을 지키는 국회는 누가 지키고 있는가?

■ 이목희 정책위의장

어제 한일 정부가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생각한다. 50년 전 한?일 협정을 연상케 한다. 자세한 말씀은 외통위 심재권 간사께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짧게 문제점만 지적하겠다.

어제 합의에는 일본 정부의 직접적 책임, 법적 책임이 없다. 그리고 일본 총리의 사죄와 반성은 간접적이다. 일본총리가 자신의 입을 통해서 사죄와 반성을 말하지 않았다. 외상의 입을 통해서 그런 뜻을 전했다. 그리고 뒤이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전하고 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액의 과다와 관계없이 배상이 아닌 보상이다. 배상과 보상이 얼마나 다른지 잘 아실 것이다.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위안부 할머니나 관련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 소통을 한 흔적이 전혀 없다. 공작을 하듯이 이 일을 처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도 역시 박근혜 정권의 오만, 독산, 전횡, 독주, 불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그리고 국민과 함께 이 합의를 수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말씀드린다.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서 구체적 법안의 내용은 설명 드리지 않겠지만 이 법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자세와 태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번의 협상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다. 이것을 처리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나 안 되더라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이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전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말씀드리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정치 세력으로서 자주성 주체성이 아예 없다. 필요하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의 모든 법안에서 우리가 양보안을 내고 다가간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자신들과 정부 여당이 낸 안에서 꿈적 하지 않는다.

저는 새누리당이 정치집단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주체성, 자주성을 가지면 많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촉구한다. 새누리당이 정부 여당, 청와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듣고 야당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전향적 자세로 나와줄 것을 촉구한다.

보육대란으로 가는 시계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공약 이행하지 않아서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집권 3년 동안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켰고 그 결과 시도교육청이 빚더미에 올라서고 있다. 이 결과로 초중등 예산까지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을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정말 나쁜 정부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도교육감의 면담요청에 즉각 응해야한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사회적협의기구의 구성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은 왜 남 탓만 하고 공약을 지키는 않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해명도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예비비로 돈을 만들어서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육대란이 오는 것이다.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사회적협의기구 구성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한다. 그와 함께 지금 발등의 불이된 보육대란을 일단 막기 위해서 정부가 예비비로 보육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내년 초 보육대란이 일어난다면 명백히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다.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상응하는 응답을 하기를 바란다.

■ 이석현 국회 부의장

원안 여당, 앵무새 협상, 지금 새누리당의 협상태도를 표현하는 말이다. 집권여당이 신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처음에 내놓은 그 안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l. 협상을 위한 협상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만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망한다.

한일 외교장관사이의 위안부 합의가 유감이지만 일본이 진정성 있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은 지금 울어야할지 웃어야할지 잘 구분 안가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이번 합의는 세가지 점에서도 대단히 미흡하다.

첫째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 역사 관련 언급을 할 때는 단호하고 명백하게 말했는데 이번 발표는 장관 대독의 간접 사과였다는 점이다. 이로써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공식 사죄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영상이나 음성은 없고 글자만 남게 된 것은 두고두고 아쉬운 일이다.

둘째 한국정부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용어를 스스로 쓴 것 유감이다. 일본이 10억 엔 즉 90억 원만 내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말을 바꿔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소녀상에 있어서도 일본정부와 언론은 철거하기로 양국간에 합의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한국정부만 없던 이야기처럼 하는 것도 의문이다.

이번 합의가 어렵게 이뤄졌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 이를 계기로 해서 한일 양국이 아픈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가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보다 큰 일본의 대오각성과 조치를 촉구한다.

■ 심재권 외통위원회 간사

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은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상으로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윤병세 외교부장관에 대한 즉각 파면을 요구한다.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상을 감행했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위안부 문제란 일본 정부가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 강제적으로 점령지의 여성을 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가 핵심이다.

배상금 등의 문제는 이러한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가 선행되고 난 후에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법적 정부는 회피한 채 일본군의 성노예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니 그저 군의 관여하의 정도의 표현으로, 그리고 10억 엔이라는, 그것도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으로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고 했고,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회피에 동조하고 나섰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한 사안이 아니라, 전시에 흔히 있는 마음 아픈 여성 인권 유린의 인신매매일 뿐이라는 아베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우리 정부도 역사 왜곡에 나선 것이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의 가슴이 또 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은 물론, 우리 국민을 배신한 행위이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일본 입장에 맞추어 이번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조차 이번 협상 결과를 무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무엇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말인가. 역사 왜곡이 불가역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인가?

정말로 통탄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정부의 등록 된 238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중 올해에만 9분의 여성이 별세하셨다. 이제 46분 만이 생존해 계신다.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위로금이 아니다. 살아생전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진정성이 있는 사죄를 받는 것이 그리고 그에 대한 응분의 배상을 받는 것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원일 뿐이다.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이러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원과 우리 국민의 염원을 송두리째 짓밟았다. 더 나아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도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적절히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말 기가 막힐 일이다.

위안부 소녀상은 지난 1992년부터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 1000회를 기념하여 2011년 12월 시민 모금으로 설치된 역사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조형물이다. 그런데 일본의 입장과 괴를 같이 하여 역사를 왜곡하면서 위로금 10억 엔 받기로 했으니 소녀상도 옮기겠다는 것이다.

우리 당은 이렇게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위안부 문제 해결책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아울러 이러한 매국적인 협상을 감행한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하여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할 것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

■ 윤호중 기재위 간사

1월 11일부터 1.5일에 거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1월 11일 하루 인사청문회를 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0.5일을 연장하기로 합의 한 상태로 어제 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저희 당 기재위원들은 유일호 장관 후보자가 올 초에 국토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한차례 거쳤지만 국토위 인사청문회에서 미처 소명되지 못한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 계약, 부적절한 부동산 취득문제 등 신상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추가로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유일호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입안한 주요 인물 중 한명이고, 또 경제전문가로서 지난 10여개월 동안 국토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보여준 정책적인 무능, 소신 부족,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 검증을 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경제정책의 난맥상과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한데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채주도 성장정책이 원인이 된 바가 크다. 국토부장관으로서 경제부총리의 전월세 대란, 집값상승에 대한 정책요구에 대해서 관련된 규제완화 등의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경제부총리의 정책에 국토부장관으로서 끌려 다녀온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월세 대란을 방치하고 가계부채를 심각하게 만들고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으로 해서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는데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서 경제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전문성이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기재부장관으로서의, 또 경제수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서 앞서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도 여여 간사와 위원장과의 비공개 협의가 있었지만 정부여당의 태도가 그야말로 조삼모사식의 양보안도 아닌 양보안을 가지고 양보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의료의 공공성, 비영리원칙에 관한 조항을 열거해서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공공성과 비영리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적용하지 않겠다는 조항에 구체적인 몇몇 조항을 나열한다고 해서 전혀 효력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미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이미 있고, 거기에 다른 법률의 조항을 얹어서 명시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뺀다고 해서 효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조항을 나열하면 의료의 공공성이 강하게 보장된다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고, 야당을 속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제안한 바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과 선진화위원회의 업무내용 중에 제도개선사항에서 보건의료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또 진흥계획을 세워나갈 때 소위원회를 두어서 보건의료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로 하는 야당 측 수정안을 하루빨리 여당이 수용해서 이 법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여당의 태도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 윤관석 의원

교문위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내일 회의를 열어서 실시계획서가 확정된다. 확정된다면 1월 7일로 예상하고 있다.

친일독재미화 국정교과서 강행 추진으로 인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난 12월 21일 개각으로 새롭게 추천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부동산투기, 자녀국적문제, 세금연체 등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 후보자의 부동산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 노른자 땅인 강남과 목동 등에 아파트를 4채나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실거래가는 40억원에 육박해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1999년 12월에 신정동 49평형 아파트를 6억원에 매입했고, 이곳에 살면서 2006년 3월 서초동 오피스텔 두 채를 각각 2억 3천만원에 샀다. 또한 2013년 대표적 투기부동산인 자양동 주상복합아파트를 11억원에 매입했다. 특히 이 후보는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피투자의 방식으로 부동산계약을 체결해서 매우 전문적 수준의 투기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는 세를 준 신정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2005년 5억원에서 2015년 현재 8억원으로 올리는 등 매입에서 뿐만 아니라 부동산 운용에 있어서도 달인급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재테크 능력에서는 합격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 후보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지난 13년 동안 서울의 요지에서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냈으나 이들 부부는 부동산을 통한 시세차익에만 골몰했을 뿐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2005년 종합소득세 551만원을 1년 이상 연체했으며, 배우자 황 모 교수는 종합소득세 4건, 부가가치세 7건 등 11건의 연체가 있었다. 납세의 의무는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치밀하게 부동산을 불리는 사람이 치솟는 전월세로 고통받는 서민의 고통과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나.

더구나 이 후보자의 둘째딸은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손꼽은 유행어로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을 꼽았다. 수저계급론이라는 말까지 생겨나며 사회불평등으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시기에 사회통합을 이끌고 국민교육을 책임져야 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자녀의 한국국적 포기문제로 오히려 국민들에게 괴리감만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청와대가 이런 내용을 다 파악하고도 이준식 후보를 교육부장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답변하기 바란다. 인사난망 수준의 청와대 인사무능, 묻지마 인사행태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사회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세상, 아이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에서 교육받는 세상을 원하는 것인가.

이준식 후보자의 교육부의 수장 및 사회부총리 자리에 도덕적으로나 자질과 능력면에서도 부적합해 보인다. 재테크나 부동산 투자회사의 대표가 더 적합하다. 이준식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타결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는 한마디로 미국의 압박에 쫓겨 수십년간 싸워온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을 결국 무마시켜주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두 번 죽인 치욕적인 협상이었다.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야당과 국민들을 벼랑 끝까지 몰아세웠던 그 집념과 의지의 10분의 1만이라도 일본에 보여줬다면 이러한 협상결과가 결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의 의도대로 왜곡되어버린 위안부 문제를 이제 다신 거론조차 못하게 만들어놓고 무슨 명분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것인지 박근혜 정부는 답해야 한다.

오늘 열리기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가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이미 여야간 처리하기로 합의된 바 있는 최저임금법, 탄소산업진흥법 등의 법안을 새누리당이 난데없이 기업활력제고법과 연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26일 여야 간의 릴레이 협상을 통해 입장이 정리된 바 있다. 우리당에서는 몇몇 우려가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도 있으며 남은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는 등 충분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줬다. 그럼에도 여당이 이 모든 과정과 노력을 깡그리 무시한 채 떼를 쓰는 것은 스스로 이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킬만한 명분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이미 정부가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7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가 법이 없기 때문인가. 국회가 통과시켜준 무수한 경제활성화법들은 대체 어디에다가 내팽개쳤다는 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오로지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에너지는 일본과의 협상에 쓰시고, 여야협상에서는 그만 빠져주기 바란다.

■ 백군기 의원

지난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했다는 사실이 미 의회조사국 조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해에만 약 9조 1,299억원어치의 무기 구매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국가안보에 필요한 무기구매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 해외 무기도입과 관련해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한 말씀 드리겠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저는 현 정부의 마구잡이식 무기도입이 차기 정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 폭탄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국방부가 제출한 ‘방위력개선분야 ‘16~‘20 중기예산’을 토대로 총사업비 5천억 원 이상 주요 무기도입 사업 22개를 분석해보면, 박근혜 정부는 2015년부터 정권이 끝나는 2017년까지 3년간 총 13조 6,3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차기 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1조원이 많은 24조 8,112억원을 갚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계약한 총사업비 1조 4,471억원 규모 공중급유기 사업의 경우 국가재정 부족으로 사업 막바지에 총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예산을 배정해 현 정부는 3,591억원만 부담하지만 차기 정부는 3배가 넘는 1조 811억원을 정산해야한다.

또한 총사업비 7조 3,418억원 규모 차기 전투기 사업은 현 정부가 2017년까지 2조 470억원만 배정하는 바람에 차기 정부는 4조 3,639억원을 갚아야 한다.

심지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2차 양산 사업은 2017년에 납품이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3,769억원의 잔금을 남겨둬 떠넘기기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현 정부가 대형 무기도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도 재정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차기 정부는 출범 초부터 ‘외상값’갚는데 전력투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군의 전력증강에 필요한 새로운 무기도입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잃게 될 것이고 이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MB정부와 현 정부를 거치며 참여정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국방예산 증가율로 인해 예산 부족 현상이 매년 누적됨에도 불구하고 수조원의 대형무기 도입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현 정부에서 시작한 대형무기도입 사업들은 반드시 현 정부 내에서 적정 수준의 예산을 배정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