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2월 28일(월) 13:30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종걸 원내대표

임시 국회 같지도 않은 임시 국회에, 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게 되었다. 지역구 활동에 애써 힘쓰시는 여러분들께서 올라오시게 해서 죄송스럽다. 오늘은 그동안 법사위에서 있었던 비쟁점 법률 47개를 처리하는 것으로 끝낼 것 같다.

어제 문재인 대표님 모시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와 함께 했던 2+2 회동에서 낸 결론은 오늘 본회의를 열자는 것 하나였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동안 47개 한 것에 대한 그나마 그것이라도 하자는 것이 자조석인 국회의 일정이다.

그동안 관심 있게 보셨지만, 저희는 열심히 포악한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의 요구를 들어서 나름대로 우리 당의 모습을 잘 지켜냈다고 본다. 그제 있었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2+2 회담에서 그동안노동법을 포함한 쟁점법률에 관한 회담을 했다. 논의 과정에서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 결론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여야 지도부의 2+2 회동조차도 아무런 성과 없이 무산됐다.

청와대 눈치만 살피면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새누리당의 무책임함과 오만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달 들어서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서 무려 8차례나 회동을 했다. 그간 우리 당은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야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쟁점 법률에 관련된 각 상임위 소위 위원님들과 간사님들은 집에도 못가시고 논의했다. 그러나 전혀 진전이 없었다.

새누리당은 어떤가. 지금 현재 1천만 명의 유권자를 유령 국민들로 만들어 자신들의 부당한 과반을 보장하는 현행 선거법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기들이 통과시키는데 앞장서 왔다고 성과를 이야기하는 현행 246지역구에서 253지역구로 늘리고, 한편으로는 비례 의석수가 7석이 줄어드는 제도는, 천만 사표를 더 사표로 만드는 반개혁적, 반국민주권주의적 제도이다. 그 제도를 굳이 하겠다고 한다.

저희는 국민과 야당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국회를 고무도장 취급하는 대통령에게 납작 엎드려서 쟁점 법안 토시하나 고칠 수 없고, 선거법 제도를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선거와 전혀 관계없는 쟁점 법안들을 선거구와 획정과 연계하는 파렴치한 행태마저 하고 있다. 도저히 다수 여당의 지위를 포기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당은 그동안에 제기 된 소위 쟁점 법안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 정부 여당의 안이 야기할 국민적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20대 신입사원까지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댄 두산의 사례를 보라. 이것이야말로 노동 5법 강행처리가 불러올 대한민국 노동의 잔인한 미래 아니겠는가.

특히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양산 법이다. 민생법이 아니라 인생법이다. 스스로 인정했다.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새누리당이 인정했다. 파견법이야말로 파견을 33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늘려냄으로서 파견제 양산법이다. 이 경우 전체노동자의 상시적 고용불안에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기업활력제고법, 소위 원샷법에 대해 저희가 고육책으로 그동안 재벌들, 상호출자제한집단의 경우에는 특혜가 될 수 있는 있는 영역에서는 제외하지만, 새누리당이 그동안, 두 달 동안 앵무새처럼 말한 사전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인 석유화학, 철강, 선박, 조선에 관해서는 재벌도 포함하여 범위에 넣도록 했다. 그런데 그나마도 타결에 협의를 하는 듯 했다가 오후가 되자마자 윗선의 지시가 내려왔는지 반대했다.

반대이유는 WTO보조금 규정이다. 이 규정은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절차간소화법, 구조조정에 있어서 예컨대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 종전 10%에서 20%로 넓힌 것, 간이 합병, 간이 분할이 아니라 조세감면특별법에 의한 조세혜택까지 주는 내용까지 담겨있다는 것을 자백해버렸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지금 롯데 사태에서 보듯이 재벌에 대한 특혜, 재벌에 대한 법인세 감세, 재벌에 대한 과도한 보호 문제는 오히려 글로벌 기업 환경에 좋지 않다는 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상법, 기타 여러 가지 법,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재벌들에 대한 규제와 가버넌스, 통제를 계속 주장해왔다.

그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오히려 재벌의 특혜를, 그것도 조세감면특별법에 의한 특혜까지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벌특혜법 할 수밖에 없다. 조세감면특별법상에 혜택이 없어진 단순한 절차특례법이라면 저희는 이 세 가지 업종을 포함한 확대된 범위의 원샷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은 받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박병석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 같이 실제 원샷법이나, 또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이나 모두 그동안 박근혜 정부 실패, 민생 파탄에 책임, 일자리 감소에 책임, 우리나라 경제 추락의 책임을 이 법하나에 돌려서, 야당이 오히려 발목 잡는 이유로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제 파탄의 원인이 야당에 있다고 꼼수를 부리기 위한 여당과 박근혜 정부의 의도와 망각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말씀드린 것 같이 서비스산업발전법, 그동안 이야기했던 장밋빛 환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동안 이야기한 것을 보면 우리가 수천 개의 의료서비스를 모두 통과시켜주겠지만, 다만 우려를 낳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는 의료공공성의 문제 때문에 한 달, 두 달 조금 더 추후에 판단해서 통과시키자는 수많은 호소, 애타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일관된 태도는 바로 재벌의 의료서비스 산업 진출을 허용하는 법 아니겠는가.

그나마도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발목을 잡아서 의료서비스, 기타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책임이 야당에게 있다는 발목 잡이 야당으로 돌려서 그동안의 경제 실패를 야당에게 돌리려는 것 같은 내용이다. 사실 별거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건마다 일마다 항상 이 법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야당이 발목잡고 있다고 하는 국회를 탓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 아니겠는가.

의원님들께서 목소리를 높여주셔야 한다. 딱 두 개다. 그동안 30개 법,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4년 동안 하나하나 다 통과시켜줬다. 이제 남은 것 서비스발전법 하나이다. 금융구조에 관한 2개의 법률은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사실 포기하다시피 해서 27법을 다 통과시키고, 오로지 남아있는 것은 서비스발전법 하나이다.

그리고 새롭게 나타난 소위 말하는 기업활력제고법도 이런 문제가 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의총 때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 개의 영역을 허용해주는 고육책을 감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하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내용이다.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 분명해 지는 것 같다.

사실상 이목희 의장님이 오셔서 논의하면서 의견의 접근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으려는 것은 저희 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북한 인권법의 경우에 그동안 심재권 간사님께서 많이 논의를 좁혀주셨다. 외통위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한두 가지 쟁점만 남았다. 이번에 어떻게든 북한 인권법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남은 이견도 다 좁혀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12월 31일이 지나 선거법 협상이 잘 안되어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선거구가 없어진다고 한다. 1월 1일부터 선거구가 없어진다면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도 선거구가 없는 국회의원이 된다. 진공상태가 되겠지만 그것이 입법 비상사태, 참정권 비상사태, 헌정 비상사태라는 그런 과장된 논리 비약을 통해서 국회 의장이 1월에는 직권상정을 통해서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 발언 이후로 새누리당은 꼼짝하지 않고 있다. 직권상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부결과 찬성의 기술적 조화를 통해서 과반석의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결론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거의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는 8번의 선거법 협상을 문재인 대표와 함께 해서, 일관되게 비례대표 7석이 줄어들어 비례성이 침해된 것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비례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요청했다. 그 제도는 8번에 걸쳐서 저희가 완화시켰다. 처음에 아시다시피 7석의 비례석이 줄어들게 됨으로서 병립형 비례에서 연동형 비례라는, 조금된 확대된 비례대표제도라는 것이 논의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편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200대 100이라는 공직선거법을 냈다. 그것은 독일형 연동제 내용이고 상당히 진전된 법이라고 저희는 평가했다. 그것을 절반, 또는 4년 뒤로 조건을 완화하면서 8번의 회의를 했지만 마지막 소수 정당의 최소 의석 5석을 보장하는 최소 의석이라도 받아라, 그리고 18세 연령으로 인하하는, 고등학교 학생을 제외한 제도를 절충안으로 논의를 수차례 했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만약 초유의 비상사태라는 것을 운운하면서 지금까지 국회가 지켜왔던, 협상과 게임의 룰인 정치개혁법을, 지금까지의 문화와 달리 직권 상정하는 방식으로 일방처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논의했던 쟁점 법률을 논의할 수 없다, 그것은 모조리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이라고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이야기했다.

다시 한 번 이야기 한다. 12월 31일 전까지, 저희가 제시한 8회에 걸쳐 계속 완화시킨 조건을 수용을 조건으로 합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입법 비상사태를 운운하면서 선거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수석께서 오전에 없으셔서 그동안의 협상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오늘은 47개의 무 쟁점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그동안 사회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사회보장기본법, 기초연금법 등 우리가 새누리당의 소위 말하는 경제법이라는 것에 상대 입법으로 주장해왔다. 이것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마저도 새누리당의 태도에 의해서 사실상 무 입법, 공백 상태로 가게 될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잠시 후에 안건처리가 있을 예정이다. 그 이후에 현재 1월 8일까지 새누리당이 임시국회를 열어놓은 상태이고 저희는 적절히 원포인트 국회로 지난번 한번과 오늘 두 번째로 열게 된다. 그 이후에 국회의 여러 가지 운영사항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2015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