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5년 12월 9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무시와 여당 통제, 그리고 야당 협박이 도를 넘고 있다. 대통령이 여당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훈계하듯이 법안처리 압박에 나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하명기관인양 그 명을 받들어 직권상정을 협박하고, 여야 합의마저 내팽개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이고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키는 굴욕적인 행태이다. 악법을 대통령의 호통 때문에 통과시킬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누구를 위한 국회냐고 물었는데 국회의 역할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는 상식을 상기시켜 드린다. 국회는 국민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대통령 한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는 청와대 출장소가 아니다. 우리 당은 국회를 유신시대의 유정회처럼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더욱 굳게 한다. 특히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는 노동악법은 우리 당의 존립을 걸고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밝힌다. 총선까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어려움이 있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다. 총선체제도 정비하고, 당 혁신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하겠다. 오늘은 당무위원회가 있고, 다음주에는 중앙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총선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당헌당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특히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10대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반영해서 혁신의 강도를 더 해나가겠다. 지금 모두가 혁신과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의견이 분분하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입각해서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 첫째는 누구나 인정하는 오답부터 걸러내야 한다.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는 방식은 정답이 아니다. 탈당과 분당, 혁신의 무력화는 그 어떤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될 수 없다. 둘째는 누구나 인정하는 기준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기준은 오직 국민과 당원의 뜻이다. 그것은 더 혁신하고 더 단합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부의 불통과 독선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우리의 선택과 결단은 오직 국민과 당원의 뜻에 충실해야 한다. 셋째는 민주적 절차와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지만 한번 결정하면 자신의 뜻과 다르더라도 따라야 한다. 당의 공식체계를 존중하는 것이 선당후사의 정신이고 민주주의의 출발이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새누리당과 다른 가장 결정적 차이라고 믿는다. 저는 60년 전통의 민주정당인 우리 당의 저력을 믿는다. 여전히 우리 당에게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계시는 국민과 당원들을 믿는다. 그 믿음을 갖고 정도로 가겠다. 어려울수록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겠다. ■ 정청래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왜 자꾸 국회를 공격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에 불러서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냐는 발언을 했다. 이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되묻는다.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국회를 자신 거수기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국회는 대통령을 위한 기관인가 아니면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국가이고,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 대한민국 헌법 40조에는 입법부는 국회에 속한다고 못박고 있다. 정부의 요구로 국회에 넘어온 법은 항상 여야 간의 타협과 설득에 의해 통과되기도 하고 통과되지 못하기도 한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국회의 기능이고 권능이다. 쟁점 사안에 대해 찬반이 나뉘고 토론의 과정을 거쳐 타협하고 설득하는 일은 세계 어느 국가나 비슷한 일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본인의 관심사항이 있는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마치 국회가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국회를 모독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국민을 모독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끔찍했던 세월호 참사 때는 단한명의 생명을 구하지도 못하고 해경 탓을 하며 해경을 해체했고, 메르스라는 나라의 역병이 돌때는 현장 탓을 하며 삼성서울병원이 방역관리 소홀로 인해 메르스사태가 확산됐다고 책임을 돌리더니, 나라의 심각한 가뭄이 들었는데 마른 논에 직사로 물이나 뿌리고 논이나 망치고, 이제는 쟁점법안에 대해 시한내 처리만을 강요하며 야당 탓만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서 발목을 잡기 때문에 국민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식의 프레임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후 총선과정에서 친정체제를 구축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퇴임이후 수렴청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당은 가계부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부족한 제가 위원장을 맡고 박병석, 정세균 의원이 고문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우영 은평구청장이 추진단장, 자문위원으로 이헌욱 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정태인 소장, 박현근, 백주선, 이동우 변호사,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의 송중헌 박사가 함께 참여하실 것이다. 주빌리은행에 이재명 성남시장, 유종일 공동은행장과 제윤경 상임이사와도 업무협조를 다각도로 해나갈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심각한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금융계의 편에서 채무자를 추심하는 주식회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살리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당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 가계부채특위가 구성됐고 열심히 하겠다. 가계부채특위는 이러한 가계부채의 문제해결을 위해 개인채무자의 회생문제에 대한 법적해결책 마련, 빚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문제해결을 위한 살기 좋은 임대주택 확대, 최저임금 확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정책추진 등으로 가계소득증대를 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 전병헌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또다시 야당 탓을 꺼내들며 국정실패의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제 남 탓도 정도껏하기를 제발 당부한다. 경제정책실패로 가계부채대란, 전월세대란, 청년실업대란 등 3대 민생대란을 자처하고 메르스 대책부실로 내수침체를 불러와놓고 정부와 청와대가 받아야할 비판을 정치 불신과 반정치 정서에 기대서 여의도로 떠넘기려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고 책임호도 발언이다. 전형적인 국정실패의 물 타기이다. 여의도를 방패삼아 국정실패를 가리려는 방패정치는 이제 그만하기 바란다. 박대통령이 그토록 주장한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이미 25개가 통과되었다. 5개 법안 때문에 경제가 파탄난다고 야당을 겁박하는 박대통령이나 그 앞에 불려가 제대로 말도 못하고 부리나케 12월 임시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여당대표나 참담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다. 국정의 책임자는 누가 모라해도 대통령이다. 더 이상 야당에게 부당한 책임전가와 강압적 압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여의도정치는 여의도에 맡기고 대통령이야말로 진정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임을 다시 한 번 충언한다. 강남구청이 불법 댓글부대를 통해서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 비방 댓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공무원들이 단 불법댓글이 구민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 구청장이다. 시민들은 외면한 채 사사건건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 흠집 내기에만 올인하는 새누리당의 행태가 이제는 말단 행정기관에마저 불법 댓글부대를 만들게 된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이 만들어낸 새누리당 정권의 원초적 원죄였던 댓글공작이 마침내 말단구청에까지 독버섯처럼 전염시켜버린 꼴이다. 공무원들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댓글을 달았고 이를 구청장이 지시했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불법 정치개입사건이다. 검찰의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 엄중한 수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여당이 교육용 전기요금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교육용 전기요금 지원정책이 실효성 있는 정도라면 참으로 칭찬받을 일이다. 우리도 이미 그와 같은 정책을 당론화 하고 있다. 한 여름과 한 겨울 단 4달 제한으로 그러나 기존 4%할인을 15%로 올린 것에 불과하다. 전국 12,000개의 학교에 대한 연간 지원액이 기존 169억 원에서 203억으로 고작 34억 원이 증가할 뿐이다. 34억 원을 12,000개로 나눠보시라.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 이야말로 전형적인 총선용 생색내기용 가짜 민생정책이고 사실상 사기성 정책이다. 저는 이미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의 70%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원내대표 시절에도 이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원가부족 등 한전의 경영난을 이유로 정부가 반대해서 이제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상임위에 계류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한전은 2,000억 원에 달하는 흑자를 보고 있다. 한전의 주가는 국내증시 상장이후 16년 만에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한전의 경영실적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이 그 수익을 우리아이들의 교육에 환원해야 할 최적의 시점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일꾼을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과 같은 수준의 일반가정의 70%로 인하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 길만이 우리 학생들이 여름에는 찜통교실에서 겨울에는 냉동교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더더욱 아이들 교육환경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생색내기와 전시용으로 겉치레하는 행정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면 죄를 받을 것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수준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월요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서 노동5법을 통과 못시키면 총선 때 무엇이라 호소할 것이냐며 윽박지른 것에 이어서 어제는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공개적으로 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대통령께서는 야당을 파트너가 아닌 상명하복의 관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국회를 청와대의 하부조직 쯤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묻고 싶다. 지금까지 야당이 박근혜표 경제활성화법 박근혜표 노동개악법을 왜 반대하는지 전혀 이해가 없고 또 우리를 설득하는 자세도 전혀 없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려하는 노동5법을 통해서 청년고용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대기업이 710조원 유보금을 곳간에 넣어둔 상태로 근로자들의 허리띠만 졸라매고 일자리를 나눈다고 15만 명이나 되는 청년일자리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법도 2년에서 4년으로 시안을 늘리게 되면 당연히 비정규직이 증가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정부는 오히려 축소된다고 주장한다. 박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에서 노무현 정부 때도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는데 왜 야당이 반대하느냐 주장했는데, 당시에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병원의 부대사업분야만 허용하는 것이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환자진료에 대한 상업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어제 발언한 내용인 테러방지법 역시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당에서 반대하는 것이다. 많은 국민 우려하는 노동개악 등에 대해서 노사정합의사항까지 정부가 위반하면서 무조건 수용하라고 하는 요구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 뻔뻔스럽기조차 하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에 우리는 동참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탓 야당 탓 이제 그만 중단하고 현재 한국의 위기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뒤집고 국민의 뜻을 어긴 정부여당에 있다는,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란다. 귀를 열고 국민과 야당, 노동계, 시민사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최근 인터넷신문등록강화시행령이 통과되고 방송통신심의의 제3자가 삭제요청 할 수 있는 명예훼손규칙개정안이 오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에서 공정성 객관성 항목이 2배로 강화되는 규칙개정안이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로 있고 언론중재법을 개정해서 언론중재위의 뉴스삭제 기능을 부여하려는 등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여론통제정책이 더 강화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없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발전이 가능하겠는가. 오늘 2시에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 주최로 ‘박근혜 정부의 여론통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의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 당의 분열이 풍전등화로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위원으로써 정말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 우선 당원과 국민께 면목이 없다. 지금의 국면은 바로 통합이 혁신이다. 혁신이 통합이다. 당의 분열을 눈앞에 두고 누구 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런 분열되는 국면에서 어느 한 편에 서서 자기 이해관계로 움직이기보다는 끝까지 통합을 위한 역할 그리고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해법을 찾아서 고민하겠다. ■ 추미애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법과 테러방지법등 처리하라면서 매일같이 국회를 향해서 야당을 향해서 십자포를 쏘고 있다. 정부여당에게 묻겠다. 일자리와 노동법 개정이 무슨 상관인가. 세계최장의 청년일자리와 노동법 개정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세계최장의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포기하면서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말할 수 있겠는가. 왜 넘쳐나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않은 채로 장그래에게 기약 없이 2년 더 비정규직 인생을 살아가라 내모는 것인가. 제조업의 괜찮은 일자리를 왜 반 토막 임금의 파견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500조 이상의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의 사회적 환원을 위한 재벌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는 무엇 때문에 도입하지 않는 것인가. 노동법은 1,800만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는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이다. 특히 비정규직보호법은 IMF이후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문제인 양극화와 차별해소를 위해서 노사 및 여야가 수년간 대화와 논의를 거쳐 어렵게 합의한 법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파견근로의 제한적 허용이라는 대원칙을 뿌리 채 뒤흔드는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연장법안은 근로자와 청년에게 사회적 재앙이 되는 법안인 것이다. 정부여당대로 한다면 비정규직세상 불법파견천국을 만드는 것이고 이런 무책임한 질주는 당장 중단돼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야당과 국회를 향한 비난도 도가 넘어 섰다. 국회의장에게 법에도 없는 직권상정을 강박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거의 심판을 받으리라는 겁박을 하고 있다. 나만 옳고 너는 그르다는 식의 국정운영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대통령은 이제부터 날선 발언을 거두시고 여야가 원만히 법안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이용득 최고위원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국회는 약해빠져서 없고 오로지 대통령만 존재하는 그리고 대통령은 대화는커녕 불통과 밀어붙이기 이런 국가사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당은 국회답지 못하고 대통령 청와대의 2중대 역할밖에 못하고 있고, 야당은 야당답게 강하지못하고 맨날 내분에 휩싸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타깝다. 국민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앞으로 나아질 점은 기대해보기 어렵다. 공약 하나 지켜내지 못하고 경제에 대한 개념과 원칙이 없는 대통령, 오로지 책임전가 남의 탓만 하는 대통령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오늘 조계사에 있는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한다. 노동5법을 지키려고 하는 한상균 위원장, 그 과정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못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덮어버리고 공안정국으로 몰고 가면서 노동개악에 대한 정당성, 사기적 정당성만 국민들에게 비춰지려고 하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서도 개념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 노동법5개법안 개정이 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재벌개혁 있어야 경제발전이 되는 것이다. 노동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될 수 없다. 그런데 이 노동에 대해서 국회가 한번 얘기해 봤는가. 국민에게 설명 한번 해봤는가. 노동계와 대화해 봤는가. 지난번 9월15일 노사정합의를 했던 한국노총마저도 노동5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하며 지금 김동만 위원장이 지난주 1인 시위를 하였고, 이제 투쟁대열을 정비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노동계 탓, 한상균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모든 것을 가리고 덮으려고 하는 얄팍한 시도, 그리고서 앞으로 이 청년들의 일자리는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비정규직화 되고 양질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저질의 일자리만 남는 한국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나중에 가서 퇴임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것인가. 이제라도 좀 개념을 갖으시고 노동계와 대화를 충분히 하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그런 대통령의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란다. 2015년 12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