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2015년 12월 9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로서 제19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가 마무리된다. 100여 일 동안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여당의 발목잡기와 상습적 합의 파기로 ‘4生국회’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했다.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 달라.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개입 발언과 야당 협박이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입으로만 민생을 말하고 있다. 온 신경은 총선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정 운영의 실패를 야당에게 전가하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신의 ‘지시’를 국회가 따르지 않을 경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협박’은 결단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의 발언이라 볼 수 없다. 야당과 국회를 탓하기 이전에, 그 동안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야당을 투명인간 취급해온 스스로를 되돌아보길 바란다. 오늘 의총에서는 우선 도종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자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역사 교과서는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토론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서로 얘기하고 확인했다. 정권이 임의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했다. 어떤 정권도 역사를 전유하려는 탐욕을 실현할 수 없도록, 국정화 금지를 법제화하고자 한다. 제안 설명은 도종환 의원이 수고해주시겠다. 헌재가 판시한 선거구 획정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 우리당은 비례대표 의석 유지 당론조차도 변경하는 대타협안을 제시했다. 비례의석수가 줄어듬으로써 훼손되는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전제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전히 지역패권․승자독식형 선거제도에 터 잡은 기형적 과반 의석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의 정략적인 선거구 획정방안에 타협하지 않겠다. 선거 개혁과 정치 개혁의 원칙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김태년 의원의 보고가 있겠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무쟁점 안건들이 있다. 그리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이춘석 의원의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최규성 의원의 완전개방혁국민경선제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다. 대통령의 엄포에 새누리당은 일방적으로 임기국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하명’한 법률안들을 날치기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는 정국 파행만을 예고할 뿐이다. 우리당은 이에 결코 동조할 수 없다. 합의내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합의 한 후 처리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러나 합의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회주의는 합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월호특조위 기간연장이나 국회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문제 수용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미 새누리당이 합의를 해주었는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논의를 선행하기 전에는 의원들께 적극 물어서 이번 임시국회가 과연 필요한지, 임시국회가 아니라면 법률을 원포인트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논하고 의원들의 고견을 듣겠다. 우리 당을 바라보는 국민과 지지자들의 걱정 어린 시선에,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과 송구함을 느낀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고통 받는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굳건한 통합과 혁신이 필요하다. 통합과 혁신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을 확인했다. 통합이 이뤄져야 혁신이 가능하고, 혁신 없는 맹목적 통합은 또 다른 분란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가지가 흔들릴수록 뿌리를 생각한다. 오늘의 혼란이 민생과 총선 승리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과감한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단합과 혁신의 가치 꼭 지켜내고 우리당의 역사를 지켜내자. 2015년 12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