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2월 1일 오전 9시 □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험했던 3일간의 여야 회담을 거쳐 어제 30일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안이 합의 처리했다. 우리 당은 며 칠 간의 마라톤협상을 해서 ‘한중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을 이끌어냈다. 농어민에게 향후 10년간 총 2조 6900억 원, 약 2조 7천억 원의 혜택과 그 이상의 정책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협상의 전권을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한중 FTA 비준안 처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협상안에 미진한 부분은 향후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완해야 한다. 어제 의결된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에 우리는 더 많이 주목한다. 줄 곧 주장했던 미세먼지 등 월경성 환경문제 촉구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없으면 안 된다. 중국 측의 우리 해역 불법조업 방지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식품검역권 등 식품안전 확보 방안이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지 않으면 우리당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하겠다. 정부여당은 한중 FTA 반대를 외치며 쓰러진 백남기 선생을 비롯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강조한다. 누리과정 예산파국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2016년 예산안 처리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는 안면몰수, 적반하장, 고집불통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해놓고도, 올해도 예산 배정을 거부하며 안면몰수하고 있다. 공약파기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이 지난 11월 25일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명의로 모든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책임을 지방교육청으로 전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교부금과 전입금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서 일부 개선된 점이 있지만, 그 개선된 내용도 한없이 차이가 있다. 전입금에 관해서는 1조 4천억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시도지사들이 보내온 액수는 5천억에 불과하다. 없는 돈이 어떻게 나온다는 말인가. 또한 지방채발행이 작년에는 6조이고 올해는 3조 9천억인데, 그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달리 해석하고 있다. 지방채발행이 적었다는 것은 원인에 있어서 지방재정여건 교육재정이 좋아졌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결과는 편성이 되어있지 않고 쓸 돈이 없다. 지방채발행이 줄어들면서 2조 이상 줄어들었다. 없는 돈을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여당은 고집불통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안정적·정상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일시적․편법적으로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 어른들의 ‘예산정치’에 아이들이 희생될 수 없다. 교육과 복지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복지부가 예산 확보 노력은 뒷전으로 한 채 기획재정부에 맞장구를 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다. 오늘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 당은 이에 대해서 하루의 시한을 놓고 주목하고 있고, 어떤 태도가 나올지에 대해서 이미 예고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간 우리 당은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교육청 사이에서 균형점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더 이상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합의해주는 일은 우리 당을 믿고 지지해주셨던 시도교육청과 부모님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향후 전개될 시도교육청의 재정 악화와 일선 교육 현장의 열악화, 유아를 키우고 돌보는 부모․선생님들의 고통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초입을 막아 놓은 거대한 돌덩이를 더 늦기 전에 스스로 치워야 한다. 우리 당은 누리과정 국가재정 지원을 총선 공약으로 걸어서 지지를 확인할 것이다. 총선에 승리해서 반드시 법을 바꾸고 제도를 정비하겠다. 지난 주말 북한은 군사적 균형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우리 당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도발 행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일각에선 북한 잠수함 전략에 맞서기 위해서 대응타격수단 구축을 주장한다. 공포의 균형 전략만이 북한의 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군사력을 맞서는 유일한 길이라며 목청을 높인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공포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것은 상호 궤멸 폭약이 담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자는 것이며,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다. 상대의 주먹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주먹이 아닌 보자기, 즉 대화와 유연한 전략이다. 특히 복잡한 남북 관계를 평화롭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 비전이 세워져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은 북한의 변화를 낳지 못하는 요란한 구호에 불과하다. 중국만 어부지리를 얻는 중국 대박론이 될 공산이 커졌다. 북한은 지난해 對중국 교역 의존비율이 89.7%에 이를 정도로 이미 급속도로 중국 경제권으로 편제되고 있다. 중국의 ‘창-지-투 개발 계획’이 본격화될 경우 자칫 북한이 중국의 경제 자치주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냉․온탕을 오가는 시계추식 대북 정책이 아닌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 통일 대박의 징검다리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압도적 우위에 있는 한국의 전향적이고 담대한 대북 접근이 요구된다. 지난달 18일 발표된 ‘나진․선봉특구 개발 계획’처럼 북한의 적극적인 개방 조치들에 주목해, 남북 교류 활성화의 통로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북핵 위기를 푸는 디딤돌이며,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마중물이다. 박근혜 정부의 전략적인 대북 정책 전환을 요구한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한중 FTA가 합의처리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중 양국 간에 경제교류가 대폭 확대되리라고 기대하고 양국 간의 외교관계도 갈수록 돈독해지리라 기대한다. 다만 농민을 비롯한 피해계층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약속한대로 철저히 이행해주길 촉구한다. 기독교계와 원불교의 성직자들이 민중대회의 평화시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몸으로 물대포에 맞서서 사람 벽을 만들기로 했다는데 큰 감동을 받는다. 평화인간띠는 시위대와 경찰을 모두 보호해 줄 것이다. 정부는 위법행위는 막을 수 있지만 집회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는 당연한 기본권이다. 집회를 원천 금지하겠다는 것은 헌법 21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정부는 위헌적인 집회금지 통보를 철회하고 평화집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발의한 종교인 과세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재벌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세해주는 정부가 신앙인이 하나님과 부처님께 바친 돈에 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뵐 것인가. 복음과 자비를 전파하는 신앙의 영역에 까지 세금을 매겨야 할 정도로 우리 정부의 재정이 취약한 것인가. 재정부족은 재벌증세와 탈세방지로 메꾸고 종교인 과세는 각종 세원 포착의 마지막단계에 가서 검토할 문제다. 이 법안은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안민석 예결위 간사 오늘이 예산심의 마지막 날이고,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여전히 쟁점 감액예산 몇 가지가 있고, 감액예산과 함께 증액심사 마무리를 하겠다. 4가지 쟁점 감액예산이 있다 이것은 여야 간사의 선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감액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안에는 0원으로 되어있다.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누리과정예산 대신에 정부에서는 누리과정은 못 주지만 화장실 개보수 비용, 냉난방비 예산을 주겠으니 누리과정과 퉁 치자고 제안하고 있다. 퉁 못 치겠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이 공약한 무상보육 공약을 지키라는 것이고, 그 예산책임을 중앙정부가 지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화장실 개보수 공약하지 않았지 않나. 찜통더위교실 해소공약안하지 않았나. 이런 예산과 누리과정 예산은 전혀 별개의 것인데 별개의 것을 퉁 치자고 하니 퉁 칠 수가 없다. SOC사업은 해도 해도 너무한 예산의 불균형이다. 전남의 경우 목포․보성 1000억 정도 예산 증액도 불가하다고 하면서 대구․경북은 1조원 가까운 예산이 SOC 사업으로 책정돼 있다. 증액만 해도 대구․경북지역에 약6000억이다. 이 불균형을 바로 잡아보자는 것이다. 이것이 부당한가. 이것 역시도 여전히 균형을 맞춰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다. 특수활동비 예산이다. 국민들에게 지난 봄에 투명화하겠다고 여야 대표가 약속했다. 올해가 가기 전에 19대 문을 닫기 전에 최소한의 징검다리를 놓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다행이 국회가 미약하지만 6.5% 투명할 수 있는 예산비목을 전환했다. 그러면 다른 부처는 몰라도 대통령실도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의미로 특수활동비 투명화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화답하기 위해서 국회 수준으로 대통령실도 투명화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 역시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 예산이다. 새마을운동을 제3국가에 전파하는 것 좋다. 하지만 전파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고 단 한 푼이라도 아껴 쓰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나치게 여러 부처가 유사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그것을 통․폐합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왠지 모르게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누리과정예산, SOC 사업, 특수활동비, 새마을운동, 이 네 가지 사업은 제 선에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다. 이것을 원내대표와 어떻게 해야 할 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아울러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국회가 정부에 질질 끌려 다니는 현실이다. 이춘석 수석이 지난 해 예결위 간사였는데 지난해도 유사했다고 들었다. 해마다 되풀이 될 국회와 정부의 거꾸로 된 관계, 이 관계 과연 이대로 가야할 것인가. 오늘은 예산 마지막 심의의 날이다. 정부는 오늘 이 마지막 날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지 말아야한다. 국회예산심의권을 정부가 마지막 순간에는 존중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바란다. ■ 이춘석 수석부대표 예산안 통과가 하루 남았다. 아마 이 하루가 일 년처럼 길지 않을까 한다. 작년 제가 예결위 간사를 할 때 예산만 가지고도 힘들었는데, 올해는 예산과 법률의 두 가지 문제의 압박을 받고 있다. 요즘 심정이 아주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인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하는 동화책이 자꾸 생각이 난다. 새누리당이 저희에게 끊임없이 두 가지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 하나가 원내대표와 안민석 간사가 얘기한 누리과정 예산이다. 국가가 책임진다하고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다. 지금 코끼리 비스킷 정도에 해당하는 2,000억을 내놓고 받을래, 말래 하고 있다. 우리당도 결단의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법안의 문제이다. 정부와 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관광진흥법’,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이 법안 어디를 샅샅이 뒤져도 서민들을 위한 염려나 배려는 하나도 없다. 사람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법들이다. 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재벌들 호주머니 좀 더 채워주자고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부모의 애 가슴을 이렇게 태워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법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고 한다. 내놓지 않으면 예산 정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관광진흥법을 내놓자니 학교 앞을 지나다니는 어린이들이 눈에 아른거리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내놓자니 의료민영화가 깨져서 의료해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생각나고, 기업활력제고법을 내놓자니 부도덕한 재벌들에게 또 특혜를 주는 것이 안타깝다. 결단의 시간이 다가온다. 저희도 잘 판단하겠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자꾸 야당이 무엇을 주장할 때 ‘뭔가를 엮는다’, ‘연결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린 전혀 엮는 것 없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엮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야할지 솔모몬의 재판장에 선 어머니의 심정이다. 저는 새누리당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하는 말을 우리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언론인 여러분들 전화 자주 주시는데 전화 응답 못해 죄송하다. 아마 내일까지는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한다. ■ 백군기 의원 어제 본회의에서 그간 새정치민주연합 ‘보훈가족 감사 국회의원 모임’ 소속의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추진해오던 국가유공자법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그간 정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날짜를 정한 뒤에 6.25전몰군경 유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자녀수당을 차별 지급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명 ‘미수당유자녀’로 잘 알려진 유자녀들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그간 정부의 제도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재정소요를 이유로 완강히 반해해 왔다. 그러나 ‘보훈가족 감사 국회의원 모임’ 소속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제는 특정일 기준 없이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로서 6.25전몰군경 자녀 간 수당지급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제고 할 수 있는 깃털이 마련되었다. 물론 아직 부족하다. 정부가 재정문제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각종 보훈, 보상 법안들이 남아있다. 앞으로 남은 법안들도 최대한 많이 통과하도록 새정치민주연합 ‘보훈가족 감사 국회의원 모임’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법안통과를 위해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신 보훈가족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 윤관석 의원 국회가 한중 FTA와 예산안으로 바삐 돌아가는 와중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시계는 계속 거꾸로 어둠 속으로 가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국정역사교과서 정식발행에 앞서 잘못된 부분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중등역사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위원’을 16명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명단 또한 집필진을 비밀리 한 것처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교과서의 수정보완까지 정부가 비밀리에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며, 교과서가 배포되기 전까지 모든 것을 알리지 않고 제멋대로 수정 보완한 것을 배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집필부터 수정․심의까지 밀실로 하면서 편찬하는 교과서가 어떻게 중립적인 교과서가 될 수 있겠는가. 지난 2013년 친일독재 미화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고교 한국사교과서 파동당시 교육부가 물 타기로 나머지 1급종 교과서에 대한 수정 명령을 내리면서 급조했던 수정심의위원회 명단에는 국정역사교과서에 찬성하는 보수 학부모 단체대표와 국립대 교수 등도 포함된바 있다. 교육부는 초등국정도서의 경우 교과서 집필진이 완료된 후 편찬심의의 명단을 공개해 왔으며 검정심의위원도 검정심사 종료 후 공개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례에 따른 것이라면 교육부는 수정심의위원의 명단에 국정역사교과서에 찬성하는 보수 학부모단체 대표와 국립대 교수 등을 포함한 전례가 이미 있는바 이념 편향되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구성원대로 편찬심의위원을 구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검정심의위원도 검정심사 후 공개했다며 변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검정위 경우에는 통과여부가 불투명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집필공개가 검정결과 나온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름대로 설명될 수 있지만 국정교과서의 경우에는 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명단을 미리 밝히고 책임 있게 만들어야 한다. 편찬은 국정으로 하면서 공개기준은 검정으로 가겠다. 완전히 어불성설이고 모순이다. 정부가 지금 하는 행동은 1년 2개월이라는 촉박한 시간 속에서 누가 쓰고 누가 검토하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미 집필진 47명 중 1명만 공개했다. 수정편찬심의위원 16명으로 구성한다 하면서 하나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63명의 집필가, 수정심의위원 중에 1명만 공개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교육부는 또한 국사편찬위원회는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부끄러운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는 고백을 당장 중단하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 어렸을 적에 동네 엿장수가 오면 빈병이나 고철을 가지고 가서 달콤한 엿과 바꿔먹은 기억이 있다. 요즘 정부여당은 완전히 엿장수이다. 우리 집에 단 한 켤레 남은 고무신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면 엿을 주겠다는데 그 엿은 우리가 먹을 엿이 아니다. 이미 많은 구두를 가지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나마 유일하게 한 켤레 남은 고무신까지도 내놓으라 한다. 우리는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고무신을 내놓을 수가 없다. 요즘 법안 심사를 보면 참 답답하다. 복지국가론에 있어서 영국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다. 이것을 스웨덴에서는 ‘태내에서 천국까지’라고 말하면서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를 관리해준다고 얘기한다. 요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의가 열흘 남짓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최근에 시군에서 공공장례식장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법안이 올라왔는데 정부가 동의해주었다.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는 반대한다. 죽을 때는 편안하게 돌봐주는데 태어나는 것은 개인이 엄마가 알아서 집에서 돌보라는 논리이다. 그것은 공공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태어나서 보살펴 주지 않고 죽어서 보살펴 준다고 하면 그동안 해준 것이 없으니 잘 갈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주겠다는 것인가. 심각한 저 출산 사회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산후조리원을 2주 남짓 하는데 220만 원 정도가 든다. 이미 산모들의 50%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다. 높은 비용부담과 감염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다는데 정부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한다.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공공장례식장은 되고 공공산후조리원은 안되고, 박근혜 정부는 청개구리 정부인가. 2015년 12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