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1월 10일(화) 0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첫 번째로 갈수록 가관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정부조직법에 없는 새로운 조직이 탄생했다. 새로운 비밀 기관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바로 국사정보원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그렇게 바뀐 것 같다. 집필진 응모현황도 비밀, 집필진 심의위원도 비밀, 모조리 비밀이다.

국사정보원이 하는 일이다. 간부급 인사의 신상이 공개되고, 조직도가 대략 알려진 국가정보원보다 더 비밀이다. 이 조직 건물 앞에 새겨진 머리말에는 이렇게 써져 있다. “왜곡은 국력이다”라고 써져 있다. 이 국사정보원의 원훈을 제가 지어보겠다. “우리는 음지에서 집필하며, 양지를 어지럽힌다.” 이렇게 하면 딱 맞을 것 같다.

탈법, 편법적인 행태를 넘어서 엽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국정화 강행조치, 한 마디로 아이들 보기가 창피하다.

도를 넘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흠집 내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과도한 흠집 내기는 바로 청와대와 박근혜 정부의 옹졸함이다.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공세를 보면 박원순 발목 잡기를 위한 관계기관대책회의가 만들어져 있는 느낌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대권 도전 프로젝트라고 누구나 다 짐작하고 있었던 청계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직접 지원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 박원순 시장의 대권 프로젝트가 아니다. 참으로 옹졸하고 용렬한 정권이다.

행정부는 박원순 브랜드 정책을 마치 위험물 취급하듯이 기피하고 있다. 안전문제로 철거해야할 서울역 고가를 도심재생프로젝트로 활용하려는 서울역 7071프로젝트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재하고 있다. 경찰청 본청도 아니다. 누가 했겠는가. 뒤에 바로 청와대가 있는 것이다.

서울시 자체 예산인 2020 서울형 청년 보장 정책에 대해서도 최경환 부총리가 선심성 선거용이란 말을 떠들어가면서 연일 제동을 걸고 있다. 남이하면 포퓰리즘이고 자기가 하면 페트리어티즘이다. 고위관료들에게는 인사고가표에 ‘박원순 때리기’가 항목에 들어있는 것 같다. 몇 점이 배당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새누리당이 서울의 내년 총선은 박원순 시장과의 싸움으로 규정한 직후에 본격화 된 점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온라인에서는 개인과 가족관계를 날조한 찌라시가 은밀히 유포되고 있다.

서울시 청사 주변 시장과 관련된 장소에서는 박원순 피케팅이 연일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스토킹 수준으로 방해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선거공학적인 박원순 이지매 피해자는 누구겠는가. 서울 시민들이다. 우리당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겁한 정치공작에 단호히 맞서겠다. 박 시장의 정책을 적극지원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그 성과가 돌아가도록 하겠다.

총선에만 올인 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다. 경제전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친박 세력에게는 이 시기가 상왕정치 준비기간이다. 요즘 박근혜 정부는 인사부터 예산까지 온통 총선용 일색이다. 청와대가 총선용 단명장관을 만들더니 남은 국무위원들도 줄줄이 청와대 몫 공천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 마음은 콩밭회의이다. 선거주무장관인 정종섭 행자부 장관도 사퇴를 했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었던 선거 필승이라는 건배사가 머리에 분명히 남아있다. 거기에 생략되어있던 주어가 사실은 자기 자신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출마를 노리는 경주에 특별교부세 28억 예산 폭탄을 투하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대구에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복지는 예산 부족을 핑계대면서 외면하고 친박 실세 총선용 예산 폭탄은 천문학적 수준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역구의 하양-안심복선전철사업, 2015년 예산에 0원이었는데 이것이 288억 원으로 순증 됐다. 대표적인 최경환표 예산인 대구권 광역철도사업도 당초 12억 원에서 168억으로 크게 뛰었다. 소위 TK지역에만 선심성 SOC예산이 6000억 원 증액되었다. 정확히 5593억인데, 아마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비 지원마저 끊으려고 했다. 정부여당에게 표를 주는 특정지역 유권자만 국민으로 보는 것 같다. 장관은 총선 이력을 채우기 위한 스펙 쌓는 자리가 아니고 국민 혈세가 친박 실세들 선거 쌈짓돈이 되어서도 아니 되고, 정종섭 특별교부세 28억, 최경환 지역구 예산 288억과 168억, 이 모든 것들 국민 눈높이에서 원점 재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최재천 정책위의장

먼저 중국사에서 역사의 교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열국지에 있는 이야기다. 제나라 왕족의 장례를 마치자 제후는 다시 사관 직책인 태사에게 왕족의 죽음을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기록하라고 명령을 내린다.

그때 당시 사관이었던 태사 백이라는 사람이 제후가 왕족을 시살했다, 죽였다고 기록했다. 화가 난 제후는 태사 백을 죽여 버린다. 이번인 동생인 태사 중이 실록의 붓을 잡게 되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후가 왕족인 장공을 죽였다고 기록해버린다. 그러자 제후 최저는 동생인 태사도 죽여 버린다.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셋째동생 태사도 죽임을 당했다. 당시 사관은 워낙 중요하고 전문적인 직책이라 가업으로 계승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제후는 마지막 남은 동생인 태사 계를 협박한다. “네 세 명의 형이 내말을 듣지 않다가 죽었다가. 그러니 너는 내가 지시한데로 역사를 써라.” 사관들이 모두 죽음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실록과 관련된 또 다른 신하인 남사가 대궐로 급히 달려오다가 막내 동생인 사관 태사 계를 만났다.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십니까?” 태사 계가 물었다. “당신 형제가 전부 죽었다고 해서 혹여 실록이 왜곡될까봐 달려온 것이라오. 나라도 기록을 남겨야하지 않겠소” 라고 말했다. 이러자 막내 동생인 태사 계가 말없이 자신이 썼던 죽간을 그 신하에게 보여준다. 그 신하는 죽간의 기록에 왜곡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면 집으로 돌아왔다는 옛 이야기가 있다.

역사편찬위원회의 오만과 방종이 부끄럽다. 정치권력의 뒤에 숨어 익명과 밀행성으로 역사를 낙서할 까 두렵다. 지식의 배신이고, 지성에 대한 배반이다. 역사와 시민의 대한 배신이요, 배반이다.

한국은행, IMF, 예산정책처, OECD도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다. 행정부만 여전히 3%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한다. 치명적 저성장 국면이다. 경제위기는 삶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극도로 강화되고 있고 불평등은 고착화 되고 있다. 현 행정부의 명백한 정책 실패요 민생 실패다. 근본적으로 정치의 실패다.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가 짊어진 부채총액은 무려 1130조 원이다. 삼십대 그룹의 22%, 금융기관을 제외한 상장사의 30%가 부채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이다. 비정규직은 끝 간 데 없고, 임금은 전혀 생활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 제대로 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고용불안, 전 월세 파동에 따른 주거비 급증, 사교육비의 덫에 빠져 내수는 절벽이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었다. 0%대 성장이던 수출도 3분기에는 마이너스로 추락했고, 중국 경제는 갈수록 어렵다. 올 10월까지 신용등급이 강등된 국내기업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최대치이다.

성장의 사다리는 꺽인지 오래고 부의 선순환은 차단되었으며, 신분상승 사다리는 걷어차였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멈추기 일보직전이다. 한국 정치는 시대와 시민의 삶에 대한 예측 능력을 상실했다. 예언자적 사명은 이미 포기했고 그저 정치권력에 집착할 뿐 역사와 시민의 삶에 대한 어떠한 시민의식도 방기하고 있다.

행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총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지정학정, 지경학적 현실과 과거와 미래에 사이에선 한국인의 오늘의 삶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총선에 대한 망상을 내려놓고 정부 실패, 민생 실패에 대해 통찰해야한다. 역사전쟁, 당내기득권 전쟁으로 세월을 희롱하는 사이에 주권자인 시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경제적 기본권으로부터 배제된 삶이야말로 우리시대의 살인이라고 교황 성호께서는 말씀하신 바 있다. 이런 시대에 누가 결혼을 하고 누가 아이를 낳고 누가 내 삶을 철학과 비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해 나갈 수 있나. 먼 훗날 눈 맑은 사관이 있다면 이 시대의 역사를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비극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석현 부의장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은 투명하고 떳떳해야 한다. 집필진을 군사작전 하듯 감추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 광고 또한 당당하지 못하다. 현재 고교 국사 교과서 8종에 모두 유관순 열사가 빠짐없이 들어 있는데, 정부의 TV광고는 현재 2군데 교과서에 유관순 열사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하고 있다.

처음에 천재와 두산 두 곳이 낸 교과서 집필안은 교육내용 배정상 중학교재에만 유관순을 넣었다가 검인정을 거치면서 정부 측 요구로 고교 교재에도 넣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사실이 아닌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 되므로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제가 지난 5일 국립현대미술관에 천경자 화가의 미인도를 재감정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데 대하여 아직까지 미술관 측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다. 미인도 유작 논란은 이미 미술계를 넘어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있다.

당시 수사 검사의 증언이 최근에 나오고, 그 그림을 자신이 그렸다는 위조 전문가 권춘식씨의 상세한 경위 설명, 그리고 91년 당시 미술관 관계자가 천 화가에게 보낸 위작임을 시인하는 편지가 나온 상황에서 재감정은 불가피하다.

90년대에는 생존 작가의 경우여서 한국 화랑협회가 감정했지만, 이제 고인이 되어서 고미술감정협회가 감정하게 되므로 같은 기관에 같은 사안을 반복하여 의뢰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 감정기관도 활용할 것을 적극 권유한다.

정의는 세워야하고 진실은 드러내야 한다. 천재화가의 절필을 불러온 불행한 사건을 영원히 미궁 속에 묻어둘 수는 없다. 만일 위작이라면 그것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미술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므로 즉각 폐기처분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의 주저 없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 안민석 예결위 간사

예결위 정책회의가 어제 모두 끝났다. 모레 목요일부터 소위가 시작된다. 야당소위위원들은 현미경심사를 통해서 정부여당의 총선용 퍼주기 예산 지역편중예산 국민 편가르기 예산 등의 국민의 세금을 남용하는 사업들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TK지역 SOC예산을 국토부가 요구한 액수보다 정확히 7800억을 증액 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대구선 국선전철에 대한 국토부 요구안은 애초에 700억이었지만, 기재부는 3배를 늘려 잡았다. 부산 울산 복선 전철 예산의 경우에도 애초에 2300억 이었지만 1000억 이상 늘어났다.

그리고 대구 순환고속도로의 예산도 750억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났고, 포항 삼척 철도건설예산도 4600억에서 1000억이 늘어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800억, 약 8000억이 셀프증액 개정을 하였다. 8000억의 증액 액수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 중에서 절반가량에 해당되는 서울 경기의 보육예산을 보완할 수 있는 액수이고 청년일자리가 약 만개가량 늘릴 수 있는 액수이다. 특히 TK지역은 최경완 기재부장관 비롯해 박대통령 측근들이 대거 출마할 가능성이 큰 곳이다. 그런데 충청과 호남지역 예산은 각각 1391억 569억이 줄었다.

TK지역만 8000억 가량이 증가 한 것을 볼 때 총선용 예산 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현 정부의 행태를 보면 정종석장관의 경주 특별 교부금 폭탄투하에서 보듯이 일국의 장관자리를 총선용 징검다리로 쓰고, 예산도 민생은 뒷전이고 여당 의석수 늘이기 연연하는 총선용 예산이 다수이다. 좌시하지 않겠다.

실제로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 기재부가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서 지방교육재정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누리과정예산이나 어르신들은 위해 꼭 필요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예산이 그러한 것이다.

저희 예결위 야당 소위 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총선용이 아닌 정말 민생을 위한 예산 서민들과 우리사회의 ‘을’들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 이춘석 수석부대표

군인들에게 정치를 못하게 했더니 이번에는 교과서를 쓰겠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은 서운하게 왜 빼는가.

그럴 바에야 민정,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등 사정기관장모두를 집필진으로 참여시키고 한 챕터씩 떼 주시는 것이 어떤가.

국민을 위해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대통령을 위해 국민을 뽑는 나라는 없다. 이 의견을 다시 한 번 새겨주시기 바란다. 국회가 민생을 챙기겠다고 자꾸 청와대가 방해하고 있다.

예산 챙기고 법안 챙겨도 모자랄 판에 정기국회일정을 모두 인사청문회로 전부 채우게 생겼다. 장관 중에 출마하지 않는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이분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다 TK로 몰리는 것도 수상한 일이다. 사정기관장, 경제라인 모두 TK인사인데 이것도 모자라 TK 국교원까지 모두 측근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정말 레임덕이 걱정된다면 TK를 챙기는 대신 민생을 챙겨야 한다. 이 의견 다시 한 번 새겨주시기 바란다.

일요일 여야 3+3회담은 끝내 성과 없이 결렬되었다. 우리당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 계약증추권, 청구권 도입과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새누리당이 느닷없이 국회선진화법 개조 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나섰기 때문이다. 속셈은 뻔하다.

시행령과 예비비로 전형을 휘두르는 것이 모자라 이제는 법안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청와대의 하명 때문일 것이다. 오늘 오후 또 수석회담을 갖는다. 새누리당 눈에도 궁지에 몰린 서민들의 삶이 보인다면 청와대보다 민생을 우선 챙겨야 할 것이다. 이 의견 또한 다시 한 번 새겨주시기 바란다.

■ 최민희 의원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마지막은 EBS사장인가. 지금 EBS사장공모가 진행 되고 있다. 그런데 이미 EBS사장이 정해졌다는 소문이 돈다. 교학사 교과서 대표집필자인 공주대 이모 교수, 그리고 연세대학교 류모교수 이라고 한다. 2017년부터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이 되었다. 이제 EBS수능방송은 모든 수능생들이 공부하는 기초 텍스트이다.

EBS사장의 교학사 교과서 대표 집필자를 내려 보내서, 이제 수능까지 국정화 하겠다는 것인가. 이명희 교수를 혹은 류석춘 교수를 EBS사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방송비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이런 음모적인 EBS사장 임명 저희는 반대한다. 그리고 방통 위는 정말 정신 좀 차려 주시라.

그리고 제가 정말 박근혜대통령과 청와대에 궁금한 것이 있다. 왜 여당 전 원내대표 부친상 화환 안 보내셨는가.

■ 김성주 수석 부의장

국정교과서 발행 비밀 작전이 진행 중이다. 누가 쓰는지 어떤 돈으로 만드는지 완전비밀이다.

어제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황우여 부총리는 “왜 국정교과서 필진를 공개 하지 않느냐”는 저의 질문에 “검인정 교과서 필진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모든 검인정 교과서 필진은 반드시 사전에 공개해 왔다고 하는 사실이다. 심지어는 유신 때도 교과서 필진 8명을 집필 전에 공개한 사실도 밝혀졌다.

무슨 대학입시 출제위원도 아니고 비밀공작수행원도 아닌데 역사 집필진을 공개하지 못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결국 누가 쓰는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게 밀실 비밀교과서 편찬 작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예비비내역도 계속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그 중 일부 답변을 통해서 전체 44억조 17억 원을 국사편찬위원회에 배정되어 있다고 밝혀졌고 나머지 액수는 주로 광고 홍보비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TV CF에 나오고 있는 유관순광고도 바로 이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이 어제 황우여 부총리의 답변을 통해서 밝혀졌다.

어느 방송사 어느 신문사에 광고를 집행한 것인지 도저히 밝힐 수 없어서 안 밝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작비도 숨기고 집필지도 숨겨 만드는 교과서는 아마 아무 내용도 없는 백지 투명교과서 이거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깜깜 교과서 일 것이다.

프랑스 아날학파 창시자로 불리는 마르코 블로크는 나치침공으로 허망하게 무너진 파리전투 역사에 대한 회의가 광범위하게 번질 때, 역사는 무엇에 쓰이는 것 인가냐는 아이의 질문에 역사는 무슨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진실과 정의를 향한 그 무엇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 무엇을 위해 싸우다 1944년 레지스탕스 대원들과 함께 독일에서 총살당한다.

역사를 거꾸로 돌려 유신시대를 회귀하는 박근혜정부의 노력은 결실을 맺은 듯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다. 당신들은 결국 패배할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는 만만하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신정훈 의원

내일 11월11일은 20번째 맞이하는 농업인의 날이다. 농업인의 날은 WTO체제 출범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농민들의 역할을 부각하고자 96년도에 시작하여서 올해로 20회를 맞는, 성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농업인의 날은 정말 우울하기 그지없다. 도농화간 소득격차는 더욱 멀어지고 한중 FTA, TPP등 농업을 둘러싼 내외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나 농업인들의 월급이나 다름없는 수확기 쌀값이 배 폭락을 예고하고 있다. 10월말 기준 쌀 재고는 작년보다 50만 톤이나 많은 132만 톤에 달하는 반면 소비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매년 42만 톤씩 수입하는 쌀 의무 수입량이 원인이 되어서 쌀값은 하루가 멀다하고 떨어지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 쌀값이 10월 기준 14만2000원대로 전국최저치를 기록한데 이어서 전남, 전북, 경북의 쌀값이 14만 원대로 폭락해서 2010년도 쌀값이 대란시기의 13만 원대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이동필 농림부장관은 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들에게 쌀값이 폭락해도 직불금이 지불되니 농업인들의 소득에는 변화가 없다는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폭락하고 있는 쌀값에 대한 대책으로 시급하게 추가적인 쌀 시장경제를 단행해야 한다.

지난 26일 정부가 쌀 20만 톤을 시장격리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13만 원대로 떨어지고 있는 쌀값에 아직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더해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밥쌀용 쌀수입과 밥쌀용 수입쌀의 저가 방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해서 쌀값 안정화 방안으로 대북 쌀 지원, 해외 원조 등 타용도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공약으로 쌀값 21만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취임 당시의 공약은커녕 취임당시 17만원에 이르던 쌀값이 3만 원 이상 폭락하고 있다.

대선공약은 못 지키더라도 장부가 나서서 산지 쌀값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 한다. 농업인의 날 20돌에 농업인들이 쌀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015년 11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