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전위원회 제1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11월 5일 오전 10시

□ 장소: 문재인 캠프 2층 지도부 회의실

 

 

■ 문재인 후보

 

우리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민주정부 10년 동안 장관급 이상 역임하시면서 민주정부 10년을 이끌어 주셨던 그래서 국정운영의 경험, 그리고 노하우 등을 두루 갖추고 계신 장관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니 정말 든든하다. 우리가 정권 교체 이후 만들어 낼 3번째 민주정부, 새로운 민주정부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들께 훨씬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발전들이 있었다. 많은 성취들이 있었다. 우선 민주주의 발전했고 권위주의 해체, 권력기관 개혁, 인권신장 이런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복지도 기초를 닦았고, 남북관계에서도 큰 발전이 있었다. 여성들 지위도 향상되었다.

 

이런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룩했던 성취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 쇠퇴하고 심지어는 거의 파탄나기까지 했다. 민주주의도 후퇴했고 인권도 후퇴하고 복지도 후퇴하고 남북관계는 거의 파탄이 나버렸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국민들과 함께 피땀 흘리면서 이룩했던 대한민국의 발전이 한순간에 거꾸로 가버리는 것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도 이번 정권 교체는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민주정부 10년을 더 뛰어넘는 비전들을 국민들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까 민주정부 10년 동안 많은 성취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시대적 정신, 시대적 과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대로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저희는 그 과제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한편으로는 사회, 경제적인 민주주의 이런 요구가 대두되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주의 10년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양극화 문제라든지 이런 현상으로 표출 되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시대정신이나 시대적과제는 이제는 더 나아가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이런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도 경제 성장과 함께, 또 안정된 국정과 함께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정부 10년을 경험하셨던 장관님들 역할이 큰 것 같다. 그런 지혜를 모아주시면 제가 제 정책공약 가다듬는 데도 큰 참고가 될 것이다. 좋은 말씀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 전윤철 국가비전위원장

 

문재인 후보님의 18대 대권 도전이 운명이라고 기술하였는데,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볼 때 지난 민주정부 10년을 같이 이끌어왔던 우리들의 모임도 어떤 의미에서는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정치사를 보면, 역사적 시각에 따라서는 군부독재를 종식하는 것이 과제였다. 두 번째는 지역갈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뒤 따르는 과제였다. 그 다음에 이뤄진 것이 3김 시대의 종식과 함께 세대교체를 이룩한 것과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마감하고 수평적 리더십으로 나간 것이다. 이제 18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이 시대가 앓고 있는 과제를 보면 국제적으로도 다극화 되었다는 것과 국내에도 이해집단간의 갈등이 한창 심하다는 것이다. 이런 시대에 문 후보께서 결단 내린 것이다.

 

제가 4년 반 동안, 문 후보님을 모시고 같이 일을 하면서 경험한 것은 조용하고 많이 듣는 편이었다는 것이다. 성군의 성(聖)자에 귀 이(耳) 자 가 먼저 나오고 입 구(口) 자가 나온다. 지도자는 무릇 우선 많이 듣고 이야기한다는 뜻이 된다. 문 후보께서는 많이 듣고 말씀이 별로 없다는 것이 제 기억이다. 눈은 크지만, 눈이 선량하고 친절한 눈빛이었다.

 

냉혹하고 다극화된 시대, 이해 충돌이 극심한 시대적 상황을 이끌어 가는데 오늘의 시대정신은 통합의 미학을 어떤 사람이 잘 일구어 내느냐다. 이런 과제를 적절히 정리하고 민주정부 3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아까 말씀드린 다극화 시대의 충돌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문 후보님을 위해서 그동안 쌓아온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보필 해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국가의 명운이 걸린 2012년 12월의 결단이 후손들에게 좋은 선택을 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협조해서 이런 문제들이 TV토론 과정이나 국민과 약속을 하실 때 저희들의 미력한 힘이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 문재인 후보

 

한 가지만 더 당부말씀 드리겠다. 저희가 변화라든지 개혁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새누리당도 똑같은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이나 후보인 제가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에 비해서 더 낫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드리고 있다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적 인식이 뭔가 경제 또는 안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새누리당에 비해 잘못한다는 듯이 관심도 상대적으로 더 적은 듯이, 우리는 경제 성장보다는 복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안보나 이런 부분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남북화해나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정부 10년하고 이명박 정부를 비교해보면 경제도 민주정부가 훨씬 잘했고 안보도 민주정부가 훨씬 잘했지 않은가. 경제부분도 모든 경제지표를 놓고 비교해 보면 성장률이든 고용률이든 하다 못해 주가지수든 모든 면에서 참여정부가 훨씬 나았고 이명박 정부가 훨씬 못했다. 안보도 마찬가지이다.

 

참여정부 기간동안 단 한건도 북한과 군사적 충돌 없이 평화를 지켜냈다. 단 한사람도 그것 때문에 희생 된 분 없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 등 완전히 안보도 무너지고 그 바람에 많은 국민들 희생되었다. 이렇게 경제, 안보 이런 부분도 우리가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점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데 힘들 모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2012년 11월 5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