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중앙선대위원장단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0월 31일 14시

□ 장소 :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회의실

■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

대전충남세종시의 시도민 여러분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겠다.

대전충남세종시 지역은 민주당에게 새로운 비전을 품은 지역이다. 대전충남세종시는 비단 민주당이 비전을 품고 있는 지역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통일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품은 지역이다. 대전충남세종시의 역사는 민주당과 민주당 정부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종시의 탄생과정이 그렇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지만 이것이 행정수도 이전과 행정복합도시사업으로 본격 추진된 것은 민주당 정부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 또 행정복합도시가 좌초위기에 놓였을 때 민주당이 앞장서서 지킨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자신의 역할을 말씀하셨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민주당의 역할 또 민주당 정부의 역사가 이곳에 함께 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과학비즈니스벨트도 마찬가지다. 대전의 대덕단지와 연계해 대전충남지역 그리고 세종시의 미래 비전을 잉태할 때 민주당의 힘이 오로지 작용했다. 이상득 전 의원이 이른바 만사형통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던 시절 과학기술벨트를 경북으로 이전하려 할 때 민주당으로서는 전통적인 텃밭이었던 광주호남지역의 유치노력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대전충청권에서의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지켰던 역사를 충청인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그때 박근혜 후보는 속절없이 침묵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과 민주당 정부의 역사에 대해 충청도에서 먼저 안희정 지사와 이시종 지사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뤄주신 이유는 바로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에 함께 했던 민주당에 대한 충청인들의 평가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평가는 계속 이어져 이번 대선에서도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

어제 KBS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 관련해 국민의 54.7%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선 승리만을 위해서 낡은 정치세력이 결합한 과거의 정치라는 야권의 주장에 국민은 동의하고 있다. 이 조사결과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충청인들 역시 여당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30.3%임에 비해 야당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52.9%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충청인들은 우리 국민의 평균적 인식을 정확히 대변해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충청권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기대했던 이른바 보수대연합의 구상은 별다른 효력이 없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매우 당연한 결과이고 절의와 지조의 본산인 충청도다운 표심의 반로라고 생각한다.

반면 우리 국민의 당선희망후보에 대한 기대 즉, 일정한 의미에서 정권교체지수를 반영하는데 새누리당 후보 보다는 야권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6.5%대50.8%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이는 충청권에서도 37.2%대46.3%로 높게 나타나면서 정권교체에 대한 강렬한 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같은 조사결과에 의하면 야권단일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묻는 조사에서도 우리 국민의 45.3%는 문재인 후보를 38.3%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 중 충청인만의 응답을 따로 보아도 문재인 후보 45.4%, 안철수 후보 37.5%로 더 많은 지지를 문재인 후보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역시 전국적인 민심의 향방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충청인들의 가슴속에 들끓고 있는 정권교체의 강렬한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문재인 후보가 가진 정결함과 안정감, 또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된 경륜 그리고 정당정치의 가치를 보유한 후보라는 장점에 대한 신뢰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후보께서 일관되게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연합과 정책연합을 추진하고 무엇보다 후보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의 확실한 메시지를 국민의 여망을 받아 표출하고 선도한 것에 대한 신뢰와 평가라고 판단한다. 실제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에서는 단일화가 안 될 것 같다고 응답하는 반면, 충청권은 서울인천경기 광주전남 전라지역과 함께 단일화가 될 것 같다는 희망의 민심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특별히 감사드리고, 12월 19일 우리 역사의 명운을 가르는 대선에서 충청인들이 더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 민주당은 반드시 행복도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충청권으로 도약시켜내도록 노력하겠다.

■ 박병석 국회부의장

최근에 있었던 세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권에서 이긴 사람이 정권을 갖게 되었다. 충청권을 중원이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또 대선을 앞두고 지역 정계가 급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선진통일당의 의원들을 빼내가는 와해작업에 이어 결국은 흡수합병의 형식을 거쳐서 통합이라는 것을 했다. 자유선진당으로 봐서는 대의명분도 충청인의 자존심도 저버리고 갖다 바친 꼴이 되었다. 그러나 명분도 자존심도 잃은 역작용이 심하게 불고 있다. 바로 뜻 있는 분들이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일관되게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지역의 이해와 일치했던 민주당에 대한 동조,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삭발하고, 단식하고, 대전역 앞에서 수십일 동안 텐트를 치고 쌓아왔던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대열에 동참하겠다는 큰 뜻이 있다는 분들은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제 세종시가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등 사실상의 행정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길로 갈 것인가, 지금처럼 말만 하고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또 다른 세력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 충청인들이 국가적 큰 대의로 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나 민주당과 문재인이 그 해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이학영 공동선대위원장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도시로 민주당이 만들겠다. 세종시는 민주당 참여정부의 혼이 담긴 도시이다. 그리고 충청지역은 민주당의 공과 혼이 담긴 지역이다. 어떻게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는 대전충남 선대위 발족식에서 행정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했다.

현재 세종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 특별자치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가 자족도시로 발전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분권 촉진과 완성이 충청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미래운명을 국가경쟁력이 걸린 일이다. 법과 제도를 바꾸고 필요하다면 헌법까지 바꿀 수 있다는 의지를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가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0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연말에 통과될 수 있도록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종시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것이고, 세계적인 유비쿼터스도시, 친환경도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도 세종시의 진정한 발전을 원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를 떠나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만약 새누리당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면 지방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정당, 강자들의 정당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정치 생명을 걸고 세종시를 지켰다는 박근혜 후보의 말은 충청도민을 우롱하는 새빨간 거짓말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세종시와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세종시 또한 미국의 워싱턴처럼 확실한 행정도시 명품도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 제윤경 공동선대위원장

충남에서 핵심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공약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다. 현재 충남도청이 2012년 연말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어서 옛 부지들의 공동화의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자치단체에게만 수천억 원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처사일 수밖에 없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남도청 이전 부지 7,984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아시아 문화전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청을 이전하는 대전에도 비슷한 수준의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충남도청 이전 부지를 국가가 매입해서 국가지도로 활용계획을 수립 할 것을 공약으로 잡고 있다. 부지 매입비 1,100억 원과 문화?예술 복합단지 건설예상 사업비 3,300억 원 등 총 4,400억 원의 사업비를 중앙정부가 투자할 것을 약속 하고 있다. 법이 필요하다면 법도 만들겠다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약속이다.

두 번째로 서해안유류피해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5년 전에 서해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전 국민적인 피해복구를 위한 동참행렬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주민들의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직접적으로 피해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을 하겠다. 보다 많은 금액이 보상될 수 있도록 하고 소송과정에서도 정부가 지원하고 소송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류피해에 따른 주민 건강보전 추적관리와 주민 치유사업 등을 전개할 해안환경보건센터를 국립적으로 설립하고 의료비 장비와 전문 인력을 보강하겠다.

■ 김영경 공동선대위원장

현안이 되고 있는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사실 이 사안은 단순히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연일 투표시간 연장문제가 중요하게 갈등이 되고 있다. 지금 곳곳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서명운동과, 1인 시위, 촛불집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에서도 서대전 사거리에서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0만 청원운동이 내일이면 시민사회에서 집계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상황이다.

사실 국민들이 투표를 못하는 것이 개인 성의의 문제가 아닌 것은 많은 조사와 통계자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2010년에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직장 등의 이유로 투표하지 못했다고 39.4%가 답을 했다. 이미 개인의 의지만이 아니란 것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성의 혹은 비용에 비해 가치가 없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바람을 무시하는 처사다. 더 나아가면 이미 방망이만 두드리면 통과시킬 수 있었던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새누리당의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 때문에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국민들이 거리로 광장으로 나가 다시 1인 시위를 하고 촛불을 드는 상황이다.

정치가 혁신을 얘기하고 정치가 자신의 기능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조건에서 오히려 국민들들 정치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거리로 광장으로 내모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을 벌세우게 하면서 국민들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당연히 지켜야할 참정권의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정치적인 이슈로 비하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빠르게 입법처리 한 이후에 더 많은 민생의 문제에 정치가 나서야 한다.

제가 불과 1년 전에 카이스트를 다녔던 졸업생분의 이야기를 들었다. 카이스트를 나왔음에도 그분은 한 달에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임금을 받으면서 연구원 용역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했더니 “카이스트를 나오면 뭐 하느냐. 연구용역 체계자체가 도급의 도급이라고 하는 잘못된 비정규직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임금이 깎이고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자기가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너무나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지방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정치권이 이런 문제에 더 대안을 내고 이야기를 해야 청년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을 나온 대학생들이 자기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쿼터제를 약속하고 있다. 더 나아가면 청년들이 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많다는 것을 이런 공약들을 통해서 균형적인 수도권과 지역의 발전을 이뤄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히 하겠다.

2012년 10월 31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