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0월 30일 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지원 대표

 

12월19일 역사적 정권교체의 날이 이제 50일 남았다.

 

우리 국민은 민주당에 정권을 줄 준비가 돼 있고 우리 민주당도 준비를 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우리 민주당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정치를 통한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

 

어제 문재인 후보는 의원총회에 나와서 후보로서 개혁법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소통의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후보의 일방적인 불통과 비교되는 소통의 모습을 보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모든 난관을 극복해서 반드시 12월19일 승리를 통해 국민에게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다시 한 번 우리 민주당 의원, 당원, 국민과 함께하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힘을 합치자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것을 위해서는 가장 큰 정치쇄신의 하나인 투표시간 연장을 반드시 이룩해내야 한다.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서 좋은 대통령을 뽑는 것이 가장 큰 정치쇄신이다. 과거 18대 국회에서 친박 의원들이 이런 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아직도 50일 남았다. 좋은 대통령을 많은 국민이 선출할 수 있는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서 우리는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과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일까지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의 수고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어느 정도였는가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밝혀졌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노력한 그 결과를 갖고 앞으로 예결위에서 철저한 예산심사를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각 상임위에서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국정감사 결과가 미진했던 부분을 철저히 추궁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박근혜 후보가 생뚱맞게 ‘여성 대통령이 가장 큰 정치쇄신’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리는 박근혜 후보가 과연 여성의 사회진출과 정계진출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새누리당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과거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 통해서 여성의 관, 정, 재계 진출을 위해서 많은 쿼터제를 적용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현재 19대 국회에서 지역구 공천의 여성비율을 보더라도 앞서가는 여성정책을 쓰고 있는 민주당을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박근혜 후보가 생뚱맞게 ‘여성우대’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이 속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굉장히 송구스러운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비록 의원 신분 이전에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이용해서 SNS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김광진 의원의 그런 표현에 대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수차례 김광진 의원에게 자숙하라는 내부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인터뷰 등 자숙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아침 경고를 했고, 더욱 김광진 의원이 겸손한 반성과 자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바란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단독회담도, 녹취록도, 북한에서 보내온 녹취록도 분명히 이 세가지는 없다’고 했다. ‘단 우리 정부에 의해서 작성된 대화록은 갖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국정감사 정회 중 제게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원내대표들에게는 공개할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도 비밀이 보장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했다. 따라서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허무맹랑한 색깔론을 중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영남학원, 한국문화재단 등 ‘헌납’이라는 미명하에 ‘강탈’한 박정희 대통령의 재산은 비영리법인으로 상속세도 내지 않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수장학회는 김지태 회장으로부터 중앙정보부 간부들에 의해서, 박정희 권력에 의해서 강탈됐다는 서울지법, 부산고법,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을 통한 화해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국정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을 통한 화해위원회의 의견과 일치한다”는 답변을 했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오늘 국회 예결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 발표를 보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6%에 그치고 있다. 이 1.6%는 최근 3년 동안 가장 낮은 성장률 수치이다. 정부의 부실한 경기전망과 경제정책의 실패가 우리 경제를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금년도 예산을 우리 민주당 주장처럼 위기극복예산으로 편성했더라면, 그리고 금년에 들어서라도 조기에 추가 경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위기적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까지 위기극복예산이 아니고 무사태평예산, 반민생예산, 반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6.9%보다 훨씬 낮은 5.3%로 가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더구나 복지예산 증가율 4.8%는 내년도 예산 증가율 5.3% 보다도 훨씬 낮고, 0~2세 무상보육이 폐기되고 반값등록금 재원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적 요구인 복지국가의 길을 포기한 예산이다. 더구나 경제위기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가계지원 대책이 일자리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이 6.5% 증가에 그치고 있고 일자리 목표수도 2만 5천명 증가에 불과하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 지난 4년 동안 내내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임기 마지막에 균형예산을 하겠다면서 부자감세로 인해 부족한 세입충당을 위해서 기업은행 5조1천억원, 산업은행 2조6천억원, 인천공항공사 4천억원 등 공기업 주식 매각 수입을 8조1조원이나 개선했지만 이것은 실행 불가능한 허구의 숫자이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기업은행 주식을 모두 팔아도 4조4천억 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년 예산안에 5조1천억을 반영할 수가 있고, 또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18대 국회에서 반대로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다시 계산을 하고 있다.

 

결국 비정상적으로 세수입을 과다하게 산해서 억지균형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은 차기정부에 떠돌리려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내년 예산 편성은 현 정부가 하지만 예산 집행은 금년 12월에 선출될 다음 정부가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국회 예산심의는 정부가 고집을 부려서도 안 되고, 이해관계를 따져서도 안 되고, 그야말로 위기극복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워킹푸어,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와 같은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지원 예산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경상경제성장률 6.9% 보다 높게 책정해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수준에 맞는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예산 확충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복지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내수확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고갈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경제를 살릴 균형별전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특히 재정지원 일자리를 증액하고 경찰 소방 등 공공부분 부족인력을 충원하고,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 당 문재인 후보의 5대문 공약과 정치혁신 공약을 적극 뒷받침 해 나가겠다.

 

■ 이석현 의원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 비정규직 근무시간 통계를 보니 백화점은 8시에 끝나고, 다른 직종도 잔업이 있으면 8시가 넘어 끝난다. 그래서 9시까지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안철수 후보 측과 우리 측이 시간상 조금 차이가 있는데, 통일해서 국민과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다.

 

박근혜 후보가 ‘여야 간 협의해서 할 일’이라고 남의얘기 하듯 했고, 이한구 대표는 또 반대를 했다. 박근혜 후보는 선수와 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박근혜 후보 캠프의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여성대통령 선출이 최고의 쇄신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쇄신인가. 이를테면 ‘히틀러는 잘못했지만, 에바브라운이 했으면 잘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2002년 7월 국민의 정부가 장상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려 하자 김무성 의원은 대통령 유보 시에 총리가 통수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여성총리가 어떻게 그런 중책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반대했었다. 그러면 총리는 안 되고 대통령은 된다는 이야기인가. 군 통수권자인데. 박근혜 후보 측은 앞뒤 없는 교환차처럼 말에 두서가 없다. 어제도 박근혜 후보가 야당은 NLL에 대답하라고 하면서 공세를 취했는데, 벌써 여러 번 대답을 했다. 또한 이 문제는 수능 시험보 듯 단답형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이 문제와 정수장학회 문제를 가지고 TV토론을 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후보가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라는 자서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에 대해 “아버지는 북한 소행을 의심하더라”고 했다. 세상에 이런 역사 왜곡이 어디있는가. 참 통탄스럽다.

 

원문에는 “ 김대중 납치사건이 언론보도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쓸데없는 짓을 했구만’하고 못마땅해 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다. 또 아버지는 ‘북한이 벌인 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더라”고 되어 있다.

 

제가 박근혜 후보에게 묻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쓸데없는 짓을 했구만”과 북한 소행이라는 말은 상호 모순된 말이다. 어린 딸에게 차마 진실을 말 못하고 둘러대는 말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가 김대중 선생을 납치했다는 것은 그때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었고, 한일 간의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되어 있었다. 이후에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김대중 선생 납치는 중앙정보부가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이 문제에 대해 박근혜 후보의 지금 생각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 정청래 정보위 간사

 

정문헌 의원의 화려한 거짓말 정치는 끝났다. 이제 민족의 재단에 용서와 참회의 눈물을 흘릴 차례다. 어제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은 비밀회담이 없었고, 따라서 비밀 녹취록이 있을 수 없으며, 북한에서 녹음해서 통전부에 전해줬다는 녹음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도 1급 비밀 문서는 공개할 수 없다. 여야가 합의해서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공개 전제를 자신할 수 있는가”하고 되물으면서 국정원의 분명한 태도를 보였다.

 

정문헌 의원은 2012년 10월8일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2007년 10월3일 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단독회담을 했고 이 부분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회담녹취록은 통전부가 비밀합의 사항이라며 이 부분도 실체가 없는 거짓말이라고 국정원장의 확인으로 드러났다.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는 비선라인이 없다.

 

최초로 제기했던 정문헌 의원의NLL 의혹 제기는 팩트부터 틀렸다. 2012년 10월12일 YTN에 출연해 정문헌 의원은 북측에서 보내온 녹취록과 우리가 기록한 메모를 가지고 녹취록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뻥”이다. 사실이 아니다. 북한에서 녹취록을 보냈다는 것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드리겠다.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사실이 아닐 경우 저는 모든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 이제 정치적 생명 내놓아야 할 때이다. 의원직을 사퇴할 것인지 정계를 은퇴할 것인지 본인이 대답할 차례이다.

 

영국의 대처수상 아버지는 대처에게 이런 교훈의 말을 했다고 한다.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이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이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해라. 인격이 운명이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하지도 않았던 말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말을 했으며 잘못된 행동으로 습관처럼 거짓말을 했다. 그의 인격이 의심스럽다. 이제 그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때가 되었다.

 

정문헌 의원은 문헌에 근거하지 않고 루머에 의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국기문란 사범이다. 그의 “헛뻥쇼”는 어제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명명백백히 확인되었다. 그의 이름을 “정루머”로 고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문헌 의원의 헛뻥과 루머에 근거한 노무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국기 문란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사전에 정문헌 의원과 모의한 것인지 사주한 것인지 이제 밝힐 차례다. 그리고 그것을 확대가공해서 언론에 흘렸던 박근혜 후보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되묻고 싶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적인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정원에도 있고 대통령 기록물보관소에도 있다, 그것은 1급 비밀이고 30년 동안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2년 5월 10일 백화원 초대소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박근혜 의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 1시간 비밀회담을 가진 적이 있다. 사전에 허가를 맡고 만난 것이 사실이지만, 사후에 무슨 대화 나눴는지는 통일부에 상세하게 보고되지 않았다.

 

정문헌 의원과 박근혜 후보에게 요구한다. 이때 한 시간 동안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1급 비밀이 아니다. 이것부터 밝혀주기 바란다. 이때 최첨단 녹음기와 보석함을 선물했다는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어제 국정원에서 통일부에 사후보고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최고형도 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국정원장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뭐라 말할 수 없다는 곤혹스런 답변으로 일변했다. 이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의 진지한 답변 요구한다.

 

■ 이상직 의원

 

문재인 후보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 약속에 전북 민심은 큰 호응을 보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LH와 관련해 전북 도민들에게 2번이나 거짓말을 했다. 첫 번째는 LH 전북 군산 배치 약속을 어기고 진주로 이전했다. 두 번째는 LH 후속대책에서 제시했던 국민연금공단 전북이전은 기금운영본부는 서울에 존치시키고 국민연금공단본부만 전북에 이전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또다시 전북 도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였다.

 

지난 2005년 1월 참여정부는 부산으로 한국거래소를 이전시켰다. 이를 통해 부산은 동북아 파생금융시장의 메카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부산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기금운영비용 366조원의 세계4대 연기금이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가 전북으로 이전된다면 서울 영남의 금융 허브에 이어 호남에도 연기금 중심의 금융허브가 새롭게 생기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 기금운영본부 전북이전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망가트린 국가균형발전의 시계추를 문재인 후보가 재대로 돌리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후보 약속이 지역 간 차별과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을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린다.

 

■ 박수현 의원

 

온 나라가 대통령 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4대강에서는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다. 당과 언론 관심을 촉구한다. 지난 10월 17일부터 금강 백제구 인근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있다. 17일 백제구 상류1km에서 하류 8km키로 구간에서 시작해 어제까지 하류30km 부근까지 확대되고 있다, 28일까지 6만마리 물고리를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고, 환경단체에서는 10만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 사인을 규명할 것을 의뢰해서 어제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이가 없다. 사고 원인불명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물고기 죽은 원인마저도 밝힐 수 없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

 

물고기가 집단폐사한 원인은 세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첫 째는 산소 부족에 따른 질식, 둘 째 유독물에 의한 중독, 셋째 바이러스 등 병균에 의한 질병 세 가지다.

국과수에서는 독성 물질 검사 결과상 알 수가 없다고 발표했으므로 남은 것은 산소부족에 따른 질식이다. 4대강 사업이 가져온 환경재앙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부인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나 다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백제보 상류에 있는 공주보의 유량 방류 현황을 보면 두 번의 대량의 유량유출이 있게 된다. 이것의 의미는 하류에 있는 수질에 4대강 사업의 문제가 생겨 물고기가 죽은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상류에 있는 물을 대량 방류함으로써 일시에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였거나 또한 그 과정에서 상류에 있는 공주보의 다량의 퇴적물이 일시에 방출되면서 물고기폐사를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당국은 4대강 사업이 환경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한 점의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민관합동조사단에 충청남도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충청남도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지 그것 또한 의혹이다. 모든 의혹을 밝히기 위해 충청남도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서해안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써 어제 있었던 4차 특위 결과를 간략히 보고하겠다. 관심이던 삼성의 노인식 중공업 사장이 어제 증인으로 출석했다. 삼성이 지역발전 기금 출연료 관련해서는 기존의 1000억원 외에 주민대책 위원회가 제시하는 수준을 고려해 상당액의 금액을 증액 할 것을 약속했고 가능한 11월까지 약속을 지키겠다고 답변했다. 국회차원에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맨손어업 등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대책, 그리고 광역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지역 활성화사업이 원래 하게 되어있는 것을 생색내기나 끼워넣기 식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 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을 시정할 것을 어제 회의를 통해 약속했고, 주민-삼성-정부-국회-지자체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회의에서 논의했다.

 

2012년 10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