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여성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

□ 일시 : 10월 24일 15:50

□ 장소 : 서울 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

■ 문재인 후보

날씨가 추워지니 대통령 선거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실감이 난다. 실제로 56일밖에 남지 않았다. 저는 더 긴장되고 또 한편으로 꼭 이겨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솟아난다. 여러분도 꼭 이긴다는 자신감 갖고 계시리라 믿는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우리 당의 안주인이자 생활정치의 달인이다.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오늘의 민주통합당이 있다. 제가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자랑스럽게 이 자리에 선 것도 여성 동지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하다.

민주정부 10년의 빛나는 성과 중 하나가 여성정책이다. 여성부를 신설하고 여성의 정치 할당을 제도화했다. 최초의 여성총리를 배출했고 여성 법무부 장관이 기용됐다. 여성 대법관, 여성 헌법재판관도 처음이었다. 여성의 숙원사업이었던 호주제를 폐지하고 성매매 방지법을 제정했다. 해 놓고 나니 당연한 일 같지만 참 어려운 일 아니었겠는가. 보육 예산을 확대하여 보육을 가정 문제가 아닌 사회 책임으로 전환시켰다. 여성 차별을 해소하고 정치, 경제, 사회참여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민주정부 10년, 여성정책 제대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여성정책이 크게 후퇴했다. 새누리당 정권이 폐지하려던 여성부, 우리 여성들이 지켜냈지만, 보육은 보건복지부로 남녀차별 개선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여성부 역할과 위상이 크게 축소됐다. 덩달아 성평등과 성 주류화라는 여성정책의 방향도 실종됐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주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무상보육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육아, 가사의 부담은 여전히 여성들의 몫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만든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 저는 여성들이 일어서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

저는 늘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드려왔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성이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이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라도 여성들의 능력이 더 발휘되어야 한다. 제가 추구하는 나라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나라이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책임지는 그런 성평등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담 없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면 잠재 성장률이 매년 1%씩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장 정책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반대라는 것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의 여성근로자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곧바로 여성문제이다. 여성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여성고용을 2017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6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5세아까지 무상보육과 아버지 출산휴가제 도입 등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남성의 역할 분담도 강화하겠다. 최근 걱정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이들을 지켜내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방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성폭력 친고죄를 폐지하고 아동 성폭행에 대한 양형제도를 크게 강화하겠다. 방과 후 아이돌보기 계획을 수립해나가고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확대하겠다.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서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 사회환경을 만들겠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대학진학률도 아주 높다. 국가고시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대표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오늘 이 자리에 민주당의 여성 동지들이 함께 하고 있지만 여성들이 정치의 문턱을 넘기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저는 며칠 전 정치혁신 구상을 발표했다.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되 정원의 20%를 정당 투표를 통한 여성비례대표 몫으로 해서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국회의원, 단체장, 광역의원 등 정치전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모든 사회 부분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겠다.

제가 민주당 후보가 된지 한 달이 넘었다. 시간이 갈수록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 출마를 결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패배를 생각하지 않았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제가 민주통합당 후보로 확정된 순간 박근혜 대세론은 무너졌다. 야권단일화 과정이 남아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정권교체를 열망하고 있다. 그 국민 여망을 제가 반드시 이루겠다. 후보단일화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후보단일화만으로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정세균 대표의 말씀처럼 단일화를 넘어서 세력 통합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뒤에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대 국면을 극복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이 개혁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저는 확신한다. 단일화든 연대든 통합이든 우리가 중심이 될 것이다.

우리에겐 민주정부 10년의 역량이 있다. 자랑스러운 민주통합당이 있다. 저를 위해서 생활정치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다. 다른 후보들에겐 여러분이 없지 않은가. 국정운영 경험과 도덕성, 민주주의와 약자를 위해서 평생 살아온 삶의 궤적, 진정성 어느 것 하나 밀리지 않는다. 서민들의 삶을 몸으로 아는 후보는 저밖에 없다. 우리 당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이루고 또 개혁 역량을 총집결해서 다음 정부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집권 기반을 반드시 만들겠다.

이제 선거가 56일 앞으로 다가왔다. 남은 하루하루를 ‘내가 문재인이다’라는 각오로 뛰어주시기 바란다. 문재인과 함께 새 역사를 만들겠다고 다짐해달라. 우리가 만들 세 번째 민주정부의 주인공은 저 문재인과 여러분이 될 것이다.

오늘 여성위원회 출범식은 여성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단합과 결의의 장이다. 저와 함께 국민이 주인 되는 대한민국, 여성이 주인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열자. 여러분과 함께 12월 19일 승리의 축배를 들겠다.

2012년 10월 24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