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상황점검회의-제2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0월 23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김재철 사장은 증인으로 두번 채택했지만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인천공항에서 먼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충실하게 준비한 국정감사 자료를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의 총체적인 비리와 무능을 파헤치는 국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료제출, 특히 증인과 참고인들을 출석시키지 않고 있다. 우리가 6개 상임위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33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MBC 김재철 사장은 증인으로 2번 채택했지만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인천공항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또다시 외국으로 튀어버리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이 덮는다고 해서 덮어지지 않는다. 우리 민주당은 계속 노력해서 이제 내일 종합감사까지 최선을 다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각 상임위에서 부처의 현안보고때 철저히 따져나가겠다는 것을 예고한다.

정수장학회가 계속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후보의 역사문제 대국민사과와 함께 또 한번 정수장학회 판결문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불통의 대통령 후보’라고 국민은 낙인 찍었다. 이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재오 의원이나 이상돈 정치쇄신위원이 박근혜 후보의 정수장학회 처리 문제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언론과 국민의 비판도 두렵지만 새누리당 내부의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는 ‘최필립 이사장이 사퇴를 거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독재자 아버지가 강탈한 장물을 딸의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나 혹은 사회에 환원을, 국민이 납득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김지태 회장의 친일행적을 우리 민주당과 결부지어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김지태 회장은 동양척식회사에 근무했다는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만주군관학교에 불합격되자 ‘천황폐하께 충성을 맹세한다’는 혈서를 써서 입학해 독립군에게 총을 쏘고 그 우수함을 인정받아서 일본 사관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이런 ‘진짜 골수 친일파’가 동양척식회사에 다녔다는 김지태 회장을 친일파로 몰면서 민주당과 연관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수장학회 제자리 돌리기에 박근혜 후보가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정수장학회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은 지 하루 만에 거센 민심의 역풍을 받고 있다. 인혁당 사건에 이어서 정수장학회 문제에서도 박 후보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면 과거사 인식이 달라지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특히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임시 98년부터 2005까지 8년 동안 무려 11억 3천 7백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해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했어야 한다.

국회의원으로서 거액의 세비를 받고, 당대표로 있으면서 정수장학회로 부터 세비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연평균 1억 7천이 넘는 보수 받아 온 것은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실정법적으로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수장학회 정관 등을 위반한 의혹이 짙다. 박근혜 후보는 일반의원이 아니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정수장학회로 부터 수령한 과도한 보수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9월 21일 “제가 세종시를 지킬 동안 야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MB-한나라당 정권의 세종시 수정안을 막아내기 위해서 연일 시민사회단체와 국민과 함께 궐기대회와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시민들로부터 원안고수 서명을 받고 일부 의원은 충청도민과 함께 삭발하고 단식하면서 투쟁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울분과 분노로 투쟁할 때 박근혜 후보는 과연 무슨 노력을 하셨기에 세종시를 지켰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박근혜 후보의 발언은 그야말로 견강부회이고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2005년 3월 박근혜 후보가 한나라당의 대표였을 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됐지만 이후 한나라당은 사사건건 세종시 건설의 발목을 잡았다. 우여곡절 끝에 2007년 7월 20일 행복도시 기공식이 세종시 현장에서 열렸지만 박근혜 후보가 불참한 것은 물론이고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에 15차례나 걸쳐 세종시 원안추진을 약속했고, 시행이후에도 4차례나 원안추진을 약속했지만 2009년 9월 3일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앞세워서 세종시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원안수정을 막기 위해 정부여당내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급기야 MB는 2010년 1월 11월에 행복도시를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바꾸는 수정안을 발표했고, 2월에는 행정도시 건설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MB정권의 한축인 한나라당위 실세 박 후보는 이때도 정부의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아무 역할도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1년 가까이 세종시 원안추진 여부를 놓고 갈등과 분열을 겪어야 했는데 박 후보는 이를 사전에 막아내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사과나 반성이 없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0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부결됨으로써 MB-한나라당 정권의 세종시 건설 무마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때 정부 개정안에 반대토론하고 반대표를 던진 것이 박근혜 후보가 세종시 건설에 기여한 전부인 것이다. 이것을 두고 세종시를 지켜냈다고 얘기하는 것은 참여정부와 민주당이 세종시 건설이라는 밥상을 다 차려놓았더니 덜렁 수저와 반찬하나 들고 와서 “내가 밥상차렸다”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 유기홍 원내부대표

교과위 야당 간사로서 정수장학회의 감독관청인 서울시 교육청 국감에 맞춰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을 비롯한 몇 분을 증인채택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최필립 이사장은 안 된다는 태도를

고수해서 결국 증인채택이 무산되고 말았다. 내일 확인국감인데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채택은 무산된 상태로 국정감사를 마치게 됐다.

지난 일요일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제 불통의 리더십을 넘어서 무지의 리더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이 “강압이 아니다”라는 박근혜 후보의 말을 정면으로 뒤집는 1심판결문이다. 강압에 의해서 부일장학회를 강탈했다는 것을 민사17부가 인정한 것이고, 또 하나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는 부일장학회를 승계 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책자가 정수장학회에서 출간한 이라는 책자이다.

이 책 80쪽을 보면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등록된 문화방송 주식 2만주, 부산일보 주식 2만주, 부산문화방송주식 1만 3천주와, 토지 10만 147평으로 이는 김지태씨 외 여러분들이 1926년 6월 20일자로 기부 해준 것이며’라고 하면서 기본 재산이 사실 부일장학회의 것이라는 것을 30년사에서 인정하고 있고, 136쪽을 보면 ‘부일장학회에서 5.16장학회로 계승되는 법통은’이라고 해서 5.16장학회가 부일장학회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것을 자신들이 출간한 정수장학회 30년사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는 이것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정수장학회야 말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 할수 있다.”고 얘기 했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만 봐도 정수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모임인 청우회와 상청회, 그중 상청회의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답해야 장학금 지급을 받을 수 있고, 학생들 워크숍에서 영남대를 방문해서 박정희 동상에 절을 하도록 강요하고 실제로 박정희를 우상화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상청회, 청우회는 정수장학회에서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듯이 정수장학회 운영자체는 대단히 파행적이고 명칭에서도 보듯이 박정희를 우상화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이런 내용을 밝힌 것은 사실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난번 과거사 사과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그래서 저희 교과위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채택을 못했지만 별도의 청문회를 요구해서 청문회를 통해 최필립 이사장을 비롯한 정수장학회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정수장학회가 과연 어떻게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선거에 개입하려 하고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

■ 박수현 원내부대표

박근혜 후보가 21일 충청남도 선거대책위원회발대식에서 NLL “우리안보를 무너뜨린 게 누구냐”고 얘기 했다. 어제는 새누리당의 ‘민주당 정부 영토주권 포기 등 대북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해서 관련 법률상 볼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기록 열람을 요구했다. 자유당으로부터 이어져 온 새누리당의 DNA에는 5년마다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특수한 인자가 있는 것 같다. ‘색깔’과 ‘북풍’이다. NLL녹취록에서 녹취록 파기 지시까지 도를 넘어선 발작 증세이다.

저는 오늘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 대신 살아있는 녹취록을 가지고 국민 앞에 분명하게 얘기 드리고자 한다. 지난 2007년 11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1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참석자에게 이렇게 연설한다. 주요부분을 발췌해서 말하겠다. 정상회담 준비하는 실무진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연설에서 직접 소개하고 계시고, 동영상이 SNS를 비롯한 여러 곳에 널려있다. “가서 헌법 건드리지 말고 와라. NLL문제 건드리지 말고 와라”라고 그랬다. 그리고 “내 맘대로 자대고 죽 긋고 내려오면 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어 질것 아니냐. 내려오지도 못한다. 아마 판문점 어디에서 좌파 친북 대통령 노무현은 돌아오지 마라. (북에서) 살아라. 이렇게 플렌 카드가 붙지 않겠나. 그러니까 NLL은 못 들어 준다. 어떻든 NLL 안 건드리고 왔다.” 이렇게 분명하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 연설하고 계신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을 수 있나.

잘 기억하겠지만 2006년 4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문에서 이렇게 연설한다. “국민여러분, 독도는 우리땅이다. 그냥 우리땅이 아니라 40년 동안 역사가 뚜렷이 새긴 역사의 땅이다.” 이보다 비장한 영토수호 의지가 어디 있겠나.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되지 못한 자의 경박함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느꼈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영토수호에 대한 천근같은 책임을 가벼이 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NLL, 더 이상 새누리당의 대선 전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안보까지도 대선 전략으로 전락시키는 새누리당이야 말로 연평도에 포탄이 날아들게 만들고 노크귀순이라는 웃지 못 할 사퇴가 일어날 정도로 안보를 무너트린 장본인이고 안보무능 정권이다.

■ 정청래 의원

어제 미국 국감 마치고 왔다. 미국 국정감사에서 재외동포 투표율 문제 얘기했고 놀라운 사실은 연합에 많이 보도 됐던데 미국대사 말이 FTA논란이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오셔서 야당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재협상하겠다고 한 것은 ISD독소조합 폐기였는데 미국대사가 폐기가 아니라고 얘기한다. 황당하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왜 가셨느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

지금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민주캠프 남북경제연합위원회와 국회 외교통상위원단 연석회에서 듣고 왔는데 NLL 발언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했더라. 첫번째는 새누리당에서 영토선이라 주장하고 우리가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헌법3조 위반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하기 때문에 NLL을 영토선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격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아까 박수현 부대표가 말씀 하셨는데 또 하나 명백한 것은 북쪽에서 주장한 것은 평화수역 얘기할 때 NLL 이남 쪽만 하자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했고 그 이후에 10월 국방장관회담, 12월 장성급회담에서 평화수역 문제가 결렬이 됐다는 것이다. NLL을 포기 했다면 장성급회담, 국장장관회담에서 NLL 이남 쪽 어로를 합의가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명백하게 새누리당이 허위주장하고 있다는 것임을 듣고 왔다.

2012년 10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