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상황점검회의-제19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0월 18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국감이 뜨거워지면서 계속 정수장학회 문제가 국민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독재정권때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탈해 장학회를 만든 것이다. 며칠 전까지 박근혜 후보는 ‘나와는 관계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박근혜 후보가 10년간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했고 그 후로도 억대의 연봉을 받으면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도 차일피일 하다가 국민 여론이 비등하자 굴복했다. 어제는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국민 여론은 ‘조만간’에서 ‘만’자를 빼고 싶다. 빨리 입장을 밝혀서 강탈한 재산을 선거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환원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NLL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문건을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에서 파기했다’는 거짓말까지 새누리당에서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누차 밝혔지만 어떠한 두 정상의 비밀회담이 없었다. 따라서 녹취록도 없다. 10월 4일, 10월 8일 발표한 정상회담 기록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제 새누리당에서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있는 것인냥 또 색깔론을 주장하고, 각 상임위에서, 해당하지도 않는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해서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우리 민주당도 어떤 상임위에서든지 정수장학회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겠다는 것을 거론한다.

문방위 문제는 파행의 원인이 문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원하는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에서 출발했다. 그렇게 떳떳하고, 박근혜 후보와 관계없고, 여야가 관계가 없다고 하면 왜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채택을 새누리당은 거부하는가. 이제 더욱 가관은 ‘민주당이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하면 문방위를 열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와 짜고 새누리당 문방위원들이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일이다. 따라서 문방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문방위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채택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민주당에서 검토하는 국정조사와 청문회에 대해서, 나머지 국정감사에 대해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 즉 GCF설립이 2010년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의 만장일치로 협의된 바 있다. 이 운영본부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천 송도를 비롯해 독일, 스위스, 폴란드 등 세계 각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송영길 인천시장과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등 주무부처가 합동으로 GCF운영본부 인천 송도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의 제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인천 송도 유치 지지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현재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국회 비준에 대해서 여야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운영이 너무 방만하고 회계가 불투명해서 9월초에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민주당에서도 비준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렇지만 GGGI 비준지연과 상관없이 우리 민주당은 이번 20일 오전에 결정하게 되는 GCF운영본부 인천 송도 유치를 적극 지지하고, 정부와 인천시에서도 배전의 노력을 통해서 꼭 송도에 유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모든 당력을 경주해 우리 국회에서도 유치를 지원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 이석현 의원

이명박 대통령 친형 이상은씨가 출금금지 되기 하루 전에 출국한데 대해서 다스는 ‘회사일로 예정된 출국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과거 BBK사건때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이상은씨가 일하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 CEO 책임 하에 일하고 있다고 진술한 게 있다.

먼저 보여드리겠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법원에 제출했던 진술서다. 여기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온다. 영문으로 제출한 것도 있고, 한글로 제출 한 것도 있는데, 진술서 제6항에 보면 진술인과 다스와의 관계에서 ‘진술인은 다스의 주주도 임원도 아니었으며 따라서 공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아무관계 없었다.’고 나오면서 그 밑에 ‘진술인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CEO)인 김성우의 책임하에 이루어져 왔다’라고 진술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국에 있는 재미언론인 안치용씨의 시크릿 오프 코리아에서 확인했다.

그래서 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이상은씨가 다스의 회사실로 급히 중국에 갈일이 없을 것 같은데 출국금지 하루 전에 출국하고 다만 다스 측에서 /24일쯤 귀국할 것‘이라 말했다. 그런데 이런 진술서 내용에 의하면 도피성 출국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24일에 들어올지 안 올지 모르고, 특검 기간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소환장을 보내서 이상은씨를 즉각 귀국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중요한 증인이 조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진실을 밝힐 수 있나. 즉각 귀국시켜서 조사할 것을 특검에 촉구한다.

이번 노크귀순에는 세 가지 미스터리가 있다. 첫째는 생활관 앞에 있던 CCTV가 귀순병이 귀순하는 시간에 맞춰 그 직전에 영상이 나오지 않는다. 두번째 의혹은 철책이 4미터 높이인데 4미터 높이 철책 3개를 야밤에 넘어서 왔다는데 귀순병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다. 세 번째 의혹은 10월 2일에는 CCTV에서 체크 했다고 잘못 보고 했다가 다음날인 10월 3일에 정정보고를 현지 부대에서 했다. 그래서 1군 사령부 상황실이 합창 상황실에 직접 보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합참의장은 8일에 국정감사에 나와서 CCTV에 의해서 귀순병을 알았다고 얘기했다. 우리당의 김광진 의원이 그것이 노크귀순이라고 얘기했는데도 CCTV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합참지휘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세 가지 미스터리가 있다.

■ 한정애 의원

구미불산 사고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재난대책 본부가 지속적으로 가동되어서 해당지역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피해 상황을 살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의 급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따라서 해당상황을 빨리 종료한 것이 정황상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 난 탱크 주변 5미터 내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그런데 5미터 반경에서는 계속 불화수소가스가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된다.

그런데 갑자기 12시 반경에 박근혜 후보는 본인 일정에 없던 불산사고사태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내용을 배포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재난대책본부에서 파악하니 후보는 온다고 하는데 측정을 해보면 계속 가스는 나오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든 후보일정에 맞춰서 마감하고 싶은데 그래서 변칙적으로 동원한 것이 2시 40분경에 측정할 때 원래 늘 측정했던 5미터 반경에서 측정한 것이 아니라 5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한다. 50미터 떨어진 자리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단 한 번의 측정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 가스는 누출되지 않는다고 실질적으로 재난대책본부가 4시 반인 박근혜 후보가 불산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시점에 맞춰 모든 상황을 종료하고 철수하는데 이른다. 이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이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안위, 보호에 앞장서기 보다는 후보일정을 맞추기에 급급해서 노동자와 해당 지역주민의 보호를 내팽개친 전형적인 후보위하기 일정에 다름 아니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박근혜 후보의 해당지역 방문이 하나도 도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향후에는 일정을 급박하게 변경할일이 생길 때에는 본인이 가서 도움이 되는 일정인지 아닌지를 파악한 후 일정조정을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린다.

■ 최재천 간사

문방위가 사실 대단히 중요하고,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데 오늘도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다. 사실 어제 있었던 모든 간사간의 협의가 결렬됐다. 새누리당은 노골적으로 오늘 방송문화진흥회와 MBC에 대한 국감일이라 정수장학회 문제, 박근혜 후보의 책임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감대상이 될 것을 염려해서 사실상 공전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력히 비난하고 새누리당과 한선교 위원장, 조해진 간사 등 새누리당 문방위원들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자세를 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95년에 나중에 한나라당 몫으로 국회 사무총장하신 박계동 의원께서 박근혜 정수장학회 당시 이사장의 증인채택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요청한다. 그런데 민자당이 결사 거부한다. 2012년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정수장학회 이사장인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채택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새누리당은 거부한다. 일반적인 의견대로 국가장학회고 공적장학회라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 재산을 처분할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핵심지분인 문화방송 30% 지분을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정희 가문의 장학회가 아니고, 상속받은 사적장학회가 아니라면 왜 거부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2005년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어 원상회복의 요청이 있었을 때 박근혜 대표는 ‘돌려줘라. 말아라. 하는 것 자체가 독재’라고 입을 막아버린다. 그것을 독재라 표현해버린다. 과거 청산의 원칙에서 원상회복, 그리고 원상회복이 안 될 때 국가가 배상해주는 것은 당연한 과거청산의 원칙이다. 그런데 원상회복 시키는 것 자체를 독재라 막아버린다. ‘내문제가 아니다’라며 막아버린다. 거의 봉건영주가 자신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논쟁을 막아버리고 있다. 얼마나 위험일인지는 잘 아실 거다.

김영삼 대통령도 88년 이래 국회청원을 통해서 정수장학회 김지태 유가족에 대한 환원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내신 박관용 의원도 88년 이래 정수장학회는 김지태 유가족에 돌려줘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리고 YS의 집사격인 박종웅 의원께서도 일관되게 정수장학회는 본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이야기 해왔다. 이런 수많은 한나라당의 언술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겉으로는 공적장학회, 국가장학회라고 말하면서 철저히 사소유권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여전히 상속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근혜 대표께서 문방위 국정감사 재기에 대한 확고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

2012년 10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