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6월 9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방금 전까지 정책위의장과 제가 전국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님들을 모시고 반값 등록금 실현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하다가 끝내지 못하고 내려왔다. 곤혹스러운 상황이지만 반값 등록금 문제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바뀌고 있다. 반값 등록금 문제가 지난 30년간 우리가 4대강 토목공사와 같은 토목공사 위주의 물적 성장에서 이미 국가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사람에 대한 투자, 교육에 대한 투자로 바꿔놨어야 했는데, 그것을 늦추다가 맞은 재앙이다. 지금 OECD국가 중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OECD국가 평균인 GDP 1.2%를 대학에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절반 0.6%밖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더 이상 게을리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 당에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발전기금을 적립하고 6월 추경을 통해서 2학기부터 5+5를 기초로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이것이 왜 시급하냐고 하면 MB-한나라당 정부가 작년에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차상위 계층에 지급하는 장학금을 3,4학년만 주는 것으로 줄여놓고, 그것을 2학기만 주는 것으로 했다. 최소한 이것을 정상화해야 한다. ICL의 이자가 4.9%라는 것이 너무 높아서 3%로 낮추는 것을 실현하면서 내년에는 국공립대학에 들어가는 등록금의 총액이 1조 8천억 정도 된다. 그 중에 절반, 9천억 정도를 우리가 예산에 계산하면 국공립대는 우선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사립대의 등록금을 떨어뜨리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사립대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특위위원들이 사립대 총장님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오늘 10시에 대학생과 시민단체 대표들과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해 사립대학에 대한 문제도 답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는 사립대의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여러 의원들께서 좋은 논의를 해 주시리라 믿는다.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된다. 민주당에서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6월 국회에서 원내대표 간 합의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등록금 추경, 일자리 추경을 실현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속히 운영하고, 한-미 FTA의 이익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협상을 선행하는 문제도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고 다루어야 한다. 사개특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마무리해서 입법화 하고,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답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중수부 폐지에 관한 논의를 한다고 한다. 여기저기서 한나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4월에 사개특위에서 합의한 중수부 폐지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서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와 한나라당의원에게 권한다. 한나라당이 더 이상 청와대의 하수인이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국민적 여망인 검찰개혁을 위해서 사개특위에서 의논해서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것을 청와대와 검찰의 반발로 다시 되돌리려고 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저축은행 수사에 지장을 준다고 하는데, 사개특위 합의는 저축은행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발표됐던 것이다. 저축은행 조사 문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중수부 폐지 경과기간을 얼마든지 늘려줄 수 있다. 금년 말까지 늘리던지,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도 있다. 중수부 폐지까지 포함한 합의사항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하고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보도를 보면 일부 청와대 수석들의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 홍보 수석이 바뀐다는 것이 들리는데, 당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핵심간부들이 실명으로 5명이 거론되면서 저축은행 사태와 관한 로비스트들, 체포된 사람도 있고, 해외로 도피한 사람도 있지만, 핵심적인 로비스트와 여러 가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 박근혜 대표의 동생인 박지만씨와 청와대 수석들과 로비스트들이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된 사람들의 인사를 하려면 이명박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이 인사가 꼬리 자르기 인사라는 의혹을 안 받으려면 왜 인사를 하는지, 누구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지를 청와대차원에서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요즘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반값 등록금 문제도 MB정부의 공약이었는데 없던 일로 하면서 문제가 갈등구조로 가고 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일반 의약품 슈퍼 판매, MB 4년 전에 반대했다.”는 기사가 있다. 이 문제도 4년 전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바꿔서 갈등 고조를 만들고 있다.

오늘 아침 신문 중에는 “박근혜 조카 연루 저축은행 비리 징계 대폭 낮춰”라는 보도가 있다. 민주당이 이 보도에 주목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저축은행 비리 징계를 대폭 낮추는 데 현직 검사가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오늘 고위정책회의의 주제는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진행되는지와 거품 등록금의 실태를 주제로 오늘 김유정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설명해 주실 것이다.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

▲1단계는 5+5정책, 5천억 추경을 통해서 2학기에 작년에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없애버렸던 저소득층 장학금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급한 일이다.

▲2단계 정책은 내년부터 국공립대학의 반값 등록금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국공립대학의 반값 등록금 소요 재원은 약 9천 5백억원이다. 한 학기에 5천억원만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면 일단 국공립대학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국공립대학의 반값 등록금 실현을 계기로 사립대학도 반값 등록금이 될 수 있도록 견인한다는 것이 2단계 목표이다.

▲3단계는 사립대학교의 반값 등록금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첫째는 국공립대학의 반값 등록금 재원만큼의 재정지원을 원하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대학교의 기부금과 관련해서 기부를 하는 사람이나 기업에게 대규모의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여 입학제는 기회의 균등의 차원에서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문제를 기여입학제로 물 타기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경고한다. 민주당이 그동안 조사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거품 등록금의 실태에 대해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다.

 

 

■ 김유정 제6정조위원장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 때문에 현재와 같은 고액 등록금이 생겨났는지에 대한 답변이 선행되어야 한다. 반값 등록금이 사회적 이슈가 된 며칠 사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고액 등록금의 원인을 분석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대학의 뻥튀기 예산, 두 번째 불투명한 예산 운영, 천문학적인 적립금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년제 대학을 포함한 전국의 사립대학의 누적 적립금이 9조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한 해만 해도 한 학교당 평균 81억원을 등록금에서 적립금으로 전환하고 있다. 서울지역 21개 사립대는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서 예산을 2천 3백 80억이나 뻥튀기 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등록금을 산정하고 인상을 요구했다. 등록금 인하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무시한 채 자기 배불리기를 계속한다는 의구심이 든다. 이런 분석들이 가능한 것은 각 대학의 2010년도 결산 자료가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이 정도 수준의 자료를 가지고도 등록금이 얼마나 부풀려 졌는지, 거품이 없는지 등의 가격 적정성에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었다. 대학들이 명백하고 떳떳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등록금 원가 공개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6월 2일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김황식 총리께 등록금 원가 공개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한 바 있었다. 총리께서는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등록금 원가 공개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등록금 원가 공개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 6조에 근거해서 이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교과부가 전혀 추진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이 법에 따라서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에 관한 것을 공시하고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교과부는 관련 지표조차 개발하지 않고 있다.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이다. 교과부가 직무태만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고 하면서 선행되어야 할 원인에 대한 분석조차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2009년에 통과된 법 취지에 맞게 정부가 서둘러서 등록금 원가 공개와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고, 정책이 운영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의한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GDP대비 정부 부담 비중이 우리나라가 0.6%이기 때문에 OECD국가와 비교하면 각 국가들의 평균적인 고등교육비 67%를 국가가 부담하고, 33%를 민간이 부담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대이다. 국가가 25% 부담하고 민간이 75%부담하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국가재정 마련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정 마련을 위해서 두 개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신학용 의원,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등교육 재정관련 교부금법이 있다. 두 법안이 다소 상이한 점이 있지만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같이 내국세 특정비율에 해당하는 국가 재정을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방식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의 형태가 옳은지 학교에 대한 교부가 옳은지는 당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사전 요구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정책적 목포로 설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5월 26일에 정책위에서 발표한 5+5대책에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관련된 법안 처리가 포함되어 있다.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정하자는 논의에는 현실적인 간극이 있다고 생각된다. 마침 안민석 간사께서 대표발의 한 등록금 자체의 상한선을 정하자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 법안은 4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의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고, 등록금 기준액의 1.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을 통해서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인하하고, 부족한 대학의 재정은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을 연동하면 대학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등록금 원가 공개를 통한 대학의 과다 거품을 걷어내고, 이에 대해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자구 노력을 요구한다. 두 번째는 국가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서 교부금 방식으로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들을 민주당 반값 등록금 정책에 포함해서 앞으로 좀 더 정교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 안민석 교과위 간사

 

교과위는 오늘도 의사일정이 비어있다. 한나라당측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가 반값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에 비춰, 진정성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의사일정 합의를 전제로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 처리를 합의하겠다는 동의를 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는 국회에 오겠다면서 일주일을 우리가 한나라당의 답변을 기다렸다. 어제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곤혹스러운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빗장을 풀려고 한다. 한나라당의 곤혹스러운 입장을 우리가 관대한 마음으로 풀려고 한다. 조건 없이 다음주부터 일단 상임위를 열려고 한다. 첫날부터 반값 등록금과 관련된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다. 아울러 반값 등록금이라는 뇌관을 건드려서 핵폭풍을 만들어 준 황우여 원내대표께 당을 초월해서 감사를 드린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어떻게 해서 세계최고 수준의 등록금이 됐는지 살펴봤다. 그 중 하나가 뻥튀기 예산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뻥튀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사 비리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30억짜리 공사를 50억으로 부풀려서 나머지 20억을 누군가가 챙기는 전형적인 비리 수법인데 대학에서 뻥튀기 예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적립금으로 넘어가는 악순환 구조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 발견했다. 2010년 뻥튀기 예산을 다루는 지금 전국 대학 현황을 취합중인데, 제가 2008년 국감 때 뻥튀기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겠다. 2007년도 4년제 대학 144개 대학 예결산 자료를 비교해 봤더니 수익은 총 9천2백88억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다. 지출은 8천 1백 2억원이 과다 편성되었다. 즉 수입은 적게, 지출은 과다하게 편성된 전형적인 뻥튀기 예산이다. 합계를 해보니 1조 7천3백30억원이었다. 이 금액은 44개 대학 등록금 수입 전체 8조 2천5백87억 원 중에서 21%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등록금 수익의 약 20%가 뻥튀기 예산이었다. 이 뻥튀기 예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부가 해야 할 두 가지 숙제가 있다. 정부가 두 가지를 즉시 개선해야 한다. 지금 예산 편성 시에 추경 예산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규정을 사립학교 상위법에 명시하거나, 정부가 규칙을 잘 준수했는지, 제대로 편성을 했는지 여부를 교과부가 지도 감독해야 한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다. 두번째는 대학 예산편성 지침이 있었다. 2004년도에 폐지됐다. 다시 부활시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불이행한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자율이라는 핑계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

 

뻥튀기 예산을 막기 위한 두 가지 법률개정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는 학생들의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서 이미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빠져나가있는 적립금을 소급해서 토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가혹하다 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당하는 고통을 대학들도 분담해야 한다. 이 법을 신속하게 발의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교과부령이다. 학교 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도록 되어있다. 이 부분을 상위 법률로 올려서 강제력을 높여서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들어갈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하는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반값 등록금이라는 뇌관을 건드려서 핵폭풍을 만들어 준 황우여 원내대표께 당을 초월해서 감사를 드린다.

 

 

■ 김상희 부대표

 

뻥튀기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야당에서 국정감사나 국회에서 지적을 해왔던 내용이다. 그런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갑작스런 준비 없이 제기된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해서 주목을 받게 된 것 같다.

 

사립대학들의 뻥튀기 등록금을 막기 위해서 작년에 제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등록금 책정을 할 때, 대학들이 세출을 중심으로 해서 등록금을 산정한다. 이렇게 되면 뻥튀기 된 세출예산에 맞춰 등록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자연히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서 남는 등록금에서 적립금이 빠져나가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등록금을 책정할 때 다음년도 세출이 아니라, 전년도의 결산을 근거로 해서 등록금 책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내용이다.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도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했으면 좋겠다.

 

 

■ 최영희 의원

 

지난 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영준 전 차관이 미얀마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런데 박영준 차관은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민주당을 날조 전문가 집단으로 매도했다. 저는 박영준 차관이 1월에 미얀마를 방문했고, 12월에 급조된 한나라당 사조직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KMDC를 위원으로 포함시켜 갔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6월에는 한나라당 의원 사조직에 공동대표를 했던 5명의 의원과 함께 회사 회장인 이영수 회장과 함께 갔다고 했는데, 그것을 박영준 전 차관이 데리고 갔다는 오해로 인해 사실관계를 저희한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을 날조집단으로 매도했다. 박영준 차관은 이러한 자원외교의 부실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규명 할 뿐만 아니라 날조전문가 집단으로 민주당을 매도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주변과 관련된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동생, 올케, 조카 등의 이름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삼화저축은행 신상길 회장과 박지만 씨 의혹은 물론이고, 경향신문에는 ‘박근혜 대표 조카가 연루된 저축은행 비리, 징계를 대폭 낮춰’라는 보도 있었고, 또 한겨레에는 박근혜 전 대표의 올케가 ‘기업 고문으로 활약하며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사외이사를 맡은 이후 느닷없이 주가가 치솟기도 한다는 보도도 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와 동생, 그리고 측근들의 발언은 지금까지 딱 세 가지 나왔다.

첫번째는 친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박지만 씨의 해명이다. 그런데 친구라는 말은 무엇인가. 그 의미와 스펙트럼이 하늘과 땅이다. 문경지우나 관포지교처럼 목숨을 나누는 사이가 친구이기도 하고, 오늘 만나서 내일 헤어질 수 있는 것도 친구이다. 적절한 해명이 아니다. 목숨을 서로 나눌 수도 있는 친구라는 얘기인지, 밝혀야한다. 친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얘기는 결국 친구라는 얘기인데 목숨까지 나누는 친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친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해명이 없다.

 

두 번째, ‘동생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것으로 끝’이라는 박근혜 전 대표의 말도 있었다. 이것은 정말 특권의식의 발로이다.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다른 이중 잣대 아니겠는가. 일반 국민들도 ‘내가 아니라고 했으면 끝’이라고 주장하게 만드는 발언이다. 제왕의 집안과 일반 서민의 집안을 갈라놓는 정말로 특권의식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끝이라고 해야 끝인 것이다.

 

세 번째, ‘박근혜 가족을 자꾸 건드리는 것은 비열하다’는 말도 있었다. 그런데 가장 큰 권력형 게이트는 대부분 권력층의 친인척 비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표의 가족이라고 해서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대우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검증돼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한나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도 아니면 건드릴 이유가 없다. 권력형 비리가 항상 측근 비리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왜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되고 나서야 터지겠나. 바로 박근혜 대표의 그런 발상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야 터지는 것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것이다.

 

 

■ 홍영표 환노위 간사

 

지난번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장관으로서 전혀 자질도 없고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대전시장과 만찬을 제의했다가 본인의 여동창생과 배우자의 선거 캠프 책임자와 동석을 요구했다가 대전시장이 공적인 자리이니 부적절하다며 거절하니 만찬을 취소한 사태가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장관 임명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써 부적절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 국민에게 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최저임금제에 대해 심의가 진행 중이다. 올해 노동계의 요구는 현재 시간당 4,320원을 5,410원으로 인상해달라는 것이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률이 11.8%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인상이 5.6%에 그쳤다. 특히 2010년도에는 2.8% 밖에 인상을 하지 않았다. 사실 최저임금제도는 주요한 정책수단이다. 다른 국민기초보장생활제도와 더불어 소득지원정책의 하나로써 전 사회적으로 최저임금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인상률을 2.8%밖에 하지 않아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제정당-시민사회와 함께 최저임금 연대회의를 통해서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평균 임금의 50% 수준인 5,410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연대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연대회의 집중투쟁 기간은 6월 23일부터 29일이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계획이다.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를 선임하지 않아 6월 임시국회에 대한 의사일정 자체를 협의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현재까지도 간사 선임이 되지 않아 상임위가 공전하게 되었다. 이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김영록 의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후에 황금평 공동개발이 어제(8일) 착공됐고, 대북 식량지원이 대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미국도 대북 쌀 지원에 대해 로버트 킴 특사가 북한을 다녀와서 억류중인 한국계 전용수 목사를 석방하면서 33만 톤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로버트 킴 특사가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증언하기를 한국정부는 미국이 북한에 식량지원 한 것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조치는 정말 문제가 많다. 작년 천안함 사건 이후 5.24조치로 대북지원과 교류가 전면 중단돼 지금 정부의 입장은 남북정상회담이라도 해야 쌀 지원을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다 아시다시피 남북정상회담도 비밀 접촉이 폭로돼서 파탄됐다. 이제는 남북관계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인도적 지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쌀 대북 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 09년도 쌀이 100만 톤 이상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다. 금년 지나면 이것도 사료용이나 주정용으로 쓸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지금 남아도는 쌀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위해서라도 10만 톤 이상 대북지원을 바로 해야 한다. 그리고 6.15 남북공동행사부터 이번에 시작하면서 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 김희철 제3정조위원장

 

수자원공사가 57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두 건의 타당성 조사 등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수공 용역들에 대해 입찰 업무가 직접 수공을 방문할 때만 제공했던 사업지시서를 어제 제출받았다. 받아본 결과 용역대상지는 명시하지 않았으며, 대상지의 면적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며 보완상의 이유를 들어 삭제를 했다. 여기에서 이 공간적 범위의 면적은 그 일대 개발 대상지나 개발면적은 보완관계상 수치를 삭제하고 제출했다. 이와 같이 삭제한 상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했다.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수공이 A지역은 100만평, B지역은 999,000㎡ 규모로 4대강 주변 지역 개발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파악할 수 있었다. 수공이 대상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개발면적은 100만평, 또 300만평으로 명시했다. 수공이 개발면적을 정했다는 것은 이미 개발대상지를 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공이 개발면적을 삭제하고, 지시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부동산 투기 등의 추측자료로 활용할 것을 우려한다는 것으로 볼 때, 면적을 통해 개발대상지역의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업체들은 A지구의 100만평, B지구의 300만평의 개발면적을 근거로 해서 A지구는 이포보, B지구는 구미보로 대상지를 정해 입찰서류를 만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 이포보와 구미보는 지난해 수공의 친수구역 조감도 영역에서 조감도를 근거로 친수구역 대상지로 지목이 됐던 지역이다. 수공이 8월 중순에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고의적으로 국회보고를 미루고 일사천리로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결과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2011년 6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