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6월 1일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오늘부터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어제 의원연찬회를 가졌다. 의원여러분들께서 바쁘신데도 진지한 자세로 뜨거운 열기로 민생은 우리가 책임진다. 정권교체를 준비하는 연찬회였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민생국회로 운영할 것이다. 민생을 살리는 국회로 만들 것이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민생 3대 현안, 반값 등록금 실현, 부자감세 철회, 전월세 상한제 이뤄내고자 한다. 5대과제로써 민생추경 6조를 편성하고, 손해를 보는 FTA는 안되겠다, 민생을 짓밟는 저축은행에 대한 국정조사 진행해야한다. 사법개혁 완수하고 한-EU FTA에 대한 피해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이다.

여기서 저희는 여당에게 말씀을 드린다. 우리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여당이 민생만 보고 6월 임시국회를 운영한다면 그것이 누구의 공인지 따지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마침 여당 지도부가 부자감세 철회, 반값 등록금 논의를 하고 있다. 적극 환영하고 기대가 크다. 다만 이것이 여당표 인기영합주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반값등록금 문제도 초중등학교에 지원할 예산을 빼서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대학등록금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동생 돈 뺏어서 형에게 주는 방식은 안 된다. 진정 민생을 챙기는 진정한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나 6월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 대통령은 민생현실을 직시해주기 바란다. 시대착오적인 국정운영은 안 된다. 민생을 이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재정적자가 늘고 돌봐야할 서민은 많은데 아직도 부자감세를 고집하고 있다 이러면 이것은 민생을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축에 드는 비싼 등록금, 여기에 허덕이고 고생하는 학생들에게 공부 잘해야 깎아준다는 것도 이념적인 접근방식이다. 뒤틀린 이념적 사고다.

FTA만 해도 이익은 내주고 손해만보는 FTA, 이것을 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찬성하지 않으면 좌파다. FTA를 결코 이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민생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부 득을 보는 기업이 있겠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피해가 뻔 한데 전체적으로 이런 거시경제 수치와 실적만 앞세워 민생 희생을 강요하는 것. 이것이야 말로 구시대적인 개발 독재논리라 아니할 수 없다. 저축은행 사태만 해도 그렇다. 이것은 특권과 반칙의 대표적 사례다. 서민들만 피눈물 흘리게 하는 대표적인 권력비리 사태다. 저축은행 사태는 뭐니뭐니 해도 정부가 제때 부실을 정리하지 못하고 키워서 선의의 서민들 피해자를 만든 사태다. 그 본질은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 철학에 있다. 다시 말씀드린다. 대통령의 정치는 정도를 가야 한다. 야당에 뒤집어 씌어서 물 타기하려는 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부패와 비리 철저히 밝혀야 한다. 청탁과 압력 우리가 특위를 통해서 그 실체를 다 밝힐 것이다.

미군부대 고엽제 매립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이를 위한 국회차원의 특위구성을 요구한다. 원내대표께서 이미 여당과 협의를 해서 특위구성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당 차원에서는 고엽제 관련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이미경 의원께 위원장을 부탁하고자 한다. 국민의 건강, 그리고 국토환경을 제대로 지키고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건강한 한미관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 민생국회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이념과 독선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성장지상주의 이익만능주의 효율지상주의 이러한 구시대적인 가치관을 고집해선 안 된다. 더더군다나 국회를 독선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생각도 안 된다. 오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호국보훈의 달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민족상잔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달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6.10항쟁을 기억하고 6월 민주화를 기억해야 한다. 6월 15일은 남북정상이 벌써 11년 전에 6.15공동선언을 한 날이다. 민생과 민주와 평화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다시 상기하고 실천해나갈 의지를 다시 다지는 달이 되길 기대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저축은행 게이트가 집권 4년차 이명박 정권의 권력형 측근비리, 그것도 측근비리 종합세트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인사만 해도 정진석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김두우 기획관리실장 등 세명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권력의 핵심으로 향하고 있는 불길을 돌리려 야당 의원을 끌고 들어가는 정치공작적인 물 타기를 벌이고 있다. 청와대에 경고한다. 집권 4년차의 정권이다. 이제 1년여 남겨놓고 있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제발 남 탓 그만하십시오, 물 타기 그만하십시오.

박선숙 의원 지적처럼 저축은행 부실을 2008년 11월 저축은행 PF 대출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도 구조조정을 계속 미루면서 문제점을 방치해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기 어렵게 만든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 물방울 다이아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 돈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의혹의 인물들과 골프치고 고급식당에서 밥 먹은 사람 누구인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권력의 실세들이 이렇게 해놓고 민주당 의원에게 말 조심해라. 책임 묻겠다고 엄포를 놓을 수 있나. 참 나쁜 사람들이 모인 참 나쁜 정권이다.

우리 민주당은 엊그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저축은행 사태 국정조사에서 금감원, 감사원, 국세청은 물론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축은행의 부실을 누가 어떻게 덮으려고 했는지. 검은 공생관계에 대해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밝힐 것이다. 김황식 총리의 말처럼 오만군데서 압력 넣은 몸통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낼 것이다. 공정사회를 외치는 이명박 대통이 일방적으로 반노동자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이명박 대통령 엊그제 정례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 연봉 7천만원 근로자가 파업했다고 하면서 허위사실에 근거해서 유성기업 노동자 흠집 내기했다. 유성기업 노조에 따르면 연봉 7천만원을 받으려면 최소 25년 경력자가 주야간 풀타임으로 잔업 특근까지 해야만 가능하다고 한다. 잠 좀 자고 일하자는 요청으로 주간 2교대 근무를 원했던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폄훼하고 파업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유도하는 불공정한 발언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사측이 노사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파업하기도 전에 직장을 폐쇄한 것은 왜 언급하지 않나. 하청기업의 노사관계까지 쥐락펴락 하는 원천기업의 횡포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언급이 없나. 이것이 공정사회인가. 우리 민주당은 노동3권의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서 야4당과 합의한 노동법 재개정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후보에 대한 국회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다. 서 후보자 농지원부를 허위 기재해서 직불금을 타내는 등 각종 이득을 취한 가짜 농민임이 청문과정에서 확인됐다. 이런 사람이 농림부 장관이 되면 어떤 농민이 믿겠나. 그래서 여당 의원들 대다수가 포기한 여포 후보 아닌가. 만일 MB정권이 이런 사람을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야당이 그토록 반대했던 은진수 씨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감사원의 권위를 땅에 짓밟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 다시 한번 전철을 밟지 말라고 충고한다. 만일 MB정권의 도덕성 낮아도 가짜농민인 이 사람을 농림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이것은 여야의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런 후보를 임명하면 이것은 국회 인사 청문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학자금 신용불량자가 4년 사이에 38배가 증가했다. 등록금을 내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숫자가 2006년에 670명인 것이 2010년에 2만5천300여명, 이것이 한국장학재단의 발표다. 반값 등록금 실현 이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대학생들은 한 달에 70시간씩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1학기 등록금을 벌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학비 벌려고 피 뽑는 알바까지 한다는 것 아닌가. 6월 국회에서는 반값등록금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이 5천억원의 등록금 추경, 등록금 ‘5+5’대책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이 영화를 백만명이 보면 한국사회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다. 미국 월가의 동료애를 다룬 인사이드잡이란 영화가 지금 상영중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모두 봤으면 좋겠다. 보면 저축은행 게이트 하고 딱 닮은꼴이다. 월가 붕괴는 기득권 동맹의 협작인데 백악관과 경제 관료들의 규제완화 감독실패를 그리고 있고, 탐욕적인 금융시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제학자들의 검은 연계, 네트워크를 폭로하고 있다. 세계 경제를 망가뜨리고 한 사람도 감옥에 간 사람도 없고 책임진 사람도 없다. 저축은행 게이트, 청와대 수석들의 개입의혹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실패를 넘어서 감사 비호, 그리고 금감원의 감독실패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나오는 것 보면 금감원이 저축은행 게이트의 몸통이라는 말도 있다.

한마디로 저축은행 게이트는 이명박 정부의 권력형 비리의 총 집합 백화점이다. 하루전날 저축은행 금고에서 친인척과 VIP고객에게 현금을 인출해 준 사태는 도덕성의 붕괴와 우리 국민에게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게 하는 심각한 사태였다. TV에 나오는 저축은행 피해자 할머니 예금자의 말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강도원이다. 나라가 서민 돈 빼 먹냐. 그 뒤에 청와대가 있고, 그 뒤에 감사원 그 뒤에 금감원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한다. 금융관료의 대수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사과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어제는 문수스님 소신공양 1주년이다. 문수스님이 4대강 중단을 절규하면서 돌아가신 뒤 20명의 노동자들이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속도전에 희생됐다. 우리사회는 이 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김문수 스님은 생명이 경시되는 사회, 약자가 보살핌 받지 못하는 사회, 경종을 이루기 위해서 소신공양을 하신 것이다. 문수스님이 남긴 유훈을 다시한번 기억하고자 한다. 유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 폐기하라. 이명박 정권은 부정부패를 발본색원 척결하라.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문수스님이 남긴 유서였다.

■ 정세균 최고위원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이걸 후안무치라고 합니까? 적반하장이라고 합니까? 아마 둘 다인 것 같다. 정말 적반하장의 후안무치한 사람들이 청와대 사람들이란 생각 지울 수가 없다.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받은 대통령 측근 감사위원이 구속된 상황인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를 판인데 뻔뻔하게 물 타기하고 책임 떠넘길 술수나 부리는 것 보니까 국민이 전혀 무섭지 않은 것 같다. 이 정권의 청와대는 무슨 일만 생기면 야당을 물고 늘어지는 물귀신 청와대가 돼버린 것 같다. 청와대는 입이 10개라도 할말이 없는 상황 아닌가. 일반 국민에겐 4시 반에 문을 닫고, 특권층에겐 아무 때나 금고문 열고 닫는 은행이 어떤 정권에서 있을 수 있겠나. 이명박 정권의 특권 경제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서민들 피 땀 흘려서 모은 돈이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되서 대통령 측근에게 흘러들어가는 그런 정권도 바로 이명박 정권하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지금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민 모두가 고양이게 생선을 맡겨놨다고 분노하고 있다. 국민들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면 최종 책임을 져야 될 청와대는 설사 할 말이 있더라도 입을 다무는 것이 정상이다. 하물며 인사도 실패하고 관리도 실패해서 책임져야 될 청와대가 자숙하긴 고사하고 엄한 사람들 물고 늘어지는 것 참으로 보기 흉하다. 제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정실패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숙하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딴지 걸지 말고 국조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증인 채택이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딴지 걸지 말고 협조할 것을 한나라당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 의혹은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이 샘플링 방식대신 지하투과레이더 GPR 방식을 고집한다는 보도가 있다. 어떤 이유든 불완전하고 의혹이 잔존하는 조사방식과 진행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민관조사단 의원들은 국민 모두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철저하고 완벽한 조사를 관철해 주기 바란다. 차제에 주한미군 부대에 대해서 반환된 것이든 현재 주둔지든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정화할 것은 정화하고 앞으로 추가오염을 막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주한미군 기지 대부분에서 환경오염이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와 있고, 이것은 부실한 SOFA 때문이라고 국민은 생각하고 있다. SOFA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주한미군 당국은 우선 문제를 덮으려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서 우리 국민의 반감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이인영 최고위원

그제 제가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한나라당 등록금 제도와 장학금 제도도 구분 못하는 모자란 정당이라고 비난했었다. 한나라당 쪽에서 국가 장학제도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런데 제 발언을 좀 정정하려고 한다. 한나라당은 좀 모자란 정당이 아니라 교언영색으로 국민을 속이는 속임수 정당이라고 정정한다. 어제 한 방송사의 보도에 따르면 반값 장학금 제도도 재원마련을 위해서 초중등 교육예산으로 고등교육예산으로 돌려막는 이른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를 하려한다고 한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록금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커지니까 그 대안이 초등학생 막대사탕 빼앗아서 대학생들에게 사탕발림하려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그런 사탕발림에 넘어갈 대학생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을 뿐 아니라 요즘 초등학생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자신들이 먹는 무상급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정당이 무상급식 정책에 반대하는지 다 아는 세대다. 세간에서 떠도는 것처럼 '초딩' 이렇게 무시했다가는 정권이 반드시 붕괴한다. 이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요구를 호도하기 위해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요구였던 무상급식 외에도 너무 중요하다던 초중등 교육예산을 대학생 언니오빠들을 호도하기 위해 쓰여 진다는 것을 초등학생들이 바로 알게 되는 시대다. 잘못하면 초등학생들에게 친환경 건강 무상급식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오해될 소지가 있고 그러면 반드시 정권이 붕괴한다고 경고하고 싶다. 4대강 예산에 30조나 퍼붓고 그것이 12개의 토건재벌의 주머니만 채웠던 이런 짓 반복하지 말고 5천억 예산을 늘리라는 것이다. 제발 교육에 더 투자하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속임수 정책 그만하고 진지하게 합리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시중에서 국민 속에서 있는 이야기를 전하겠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반칙·특권·비리 드라마의 종결편이라고들 한다. 시중에는 이를 방치하면 권력형 비리의 봇물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반칙·특권·비리의 종결자가 되었다. 이명박 정권이 반칙·특권·비리 종결자를 면하려면 이번 국회에서 국정조사에 임하고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을 범국가차원에서 국가의 장래차원에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지금 부산저축은행에서 발생한 부정·부패·비리의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온통 뒤덮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세상에 이런 나라 이런 정권이 어디 있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이미 불신의 기관으로 전락해서 국회에서 검찰개혁특위가 마련되어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 최고직속기관이라는 감사위원은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구속이 됐다. 서민의 눈물과 땀으로 적셔진 돈을 저축하는 저축은행의 비리가 발생되어서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저축은행이 부실화되고 도산이 되면 서민의 피눈물이 가슴 찢어지는 통탄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서민을 위한 서민행보를 한다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감사원이 감사해놓고도 제때 즉시 시정조치나 보완조치를 한일이 있었는지 또 감사원장에게 오만군데에서의 압력과 청탁이 있었다면 오만군데의 청탁을 누가 했겠는가. 이명박 정권을 둘러싼 핵심실세들이 한 것은 뻔 한 일이 아닌가. 감사원은 이 청탁에 무릎을 꿇고 적기의 감사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도 못했고 기능을 하지도 못했다. 또 감사원도 그랬지만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눈감아 달라고 청와대에 까지 손을 뻗쳤다. 청와대는 무엇을 했는가. 저축은행 부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어떤 역할을 했으리라는 의혹을 벗어날 수 없는 인사들이 대통령 주위에 앉아있다. 금융감독원은 또 무엇을 했나. 금감원 간부들이 오히려 부실저축은행을 비호하고 뇌물을 받고서 구속이 되는가 하면 금융감독원장이 검찰소환에 임박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역사상 모든 사정 감독감사기관이 이렇게 부패하고 무능하고 부정했던 사례는 없었다. 이명박 정권이 친이인사를 고집하고 공정한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운 논공행상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본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부산저축은행 부실화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리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떻게든 적당한 선에서 뒤덮기 하고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해 야당에게 물타기 전법으로 공세를 하는데 비겁한 처신과 행동을 해선 안 된다. 우리 민주당도 국정조사에 임하기에 앞서 단단한 자세를 가다듬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국민의 눈에서 보는 의혹이 한 점도 묻히지 않고 파헤쳐 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 조배숙 최고위원

저축은행 사태는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 분노하게 된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자세도 문제다. 청와대는 전 정부에서부터 비롯된 부실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도대체 지금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인지 의심스럽다. 현재 발생된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에 대해 정말 책임지는 자세와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무책임한 청와대를 보면서 정말 실망스럽고 국정을 맡으면 안 될 세력이 맡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일요일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관철을 위해 시위를 벌였다. 73명이 연행됐는데 다행히 전원 석방됐다. 저는 지난 월요일 양천 구로 금천 경찰서를 방문해서 연행 중에 있는 대학생들과 대화했다. 대학생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시위하고 자기의사를 표명했을까 그 절박한 심정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내놓는 정책들이 흡족하지가 않다. 이 부분 대학생들이 절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에 나가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도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또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학생들의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에 서울대에서는 학교법인화에 반대하며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법은 지난해 한나라당이 날치기 예산 처리 때 함께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졸속 통과된 법이다. 결국 그 파장이 예상되었는데 지금 대학법인화는 대학을 자본의 논리에 종속시켜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고, 과도한 민영화 바람에 고용불안정과 연구기능도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뿐만 아니라 자본논리가 개입되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까지 불러와 서민을 절망케 할 것이다. 이런 위험한 법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날치기 통과한 것은 정부여당의 교육에 대한 철학부재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자신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질문에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등록금이 너무 싸면 대학교육의 질이 너무 떨어지지 않겠냐고 한 것이 기억난다. 이에 덧붙여 외국은 대학이 호텔, 슈퍼마켓도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학교에 수익사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때부터 국립대학의 법인화가 예정된 것 아닌가 싶다.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날치기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법을 철회하고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난 29일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일본이 원전피해에 대해 해외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우려해서 관련 조약이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원전사고의 손해배상소송을 발생국에서 실시할 것을 결정한 조약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자력손해의 상호보완적 조약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일본은 핵사찰을 피하기 위해 또 자국의 원자력 안전신화를 전제로 주변국의 사고로 일본이 피해를 입을 경우만 고려해 조약가입을 보류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이 원전사고가 일어나서 주변 피해국이 피해해당국에 제소를 하면 그 나라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고 배상금 산정기준도 그 나라 기준으로 되어 일본이 큰 배상을 감수해야 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런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일본은 주변국인 특히 우리나라에 원전사고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일본원전사고에 대해 명확하고 강하게 책임도 추궁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조약가입 움직임에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확실한 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독일이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완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선진국에서는 원전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지경부에서 에너지 자원실 내에 원전정책을 전담하는 원자력 전담국을 신설했다.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밀어붙이기식 원전사업 확장을 중단하고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최근 순대를 만드는 전국 53개 순대제조업체가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그 배경은 지난 5월 27일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적합업체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에 신청하기 위해서다. 순대 뿐 아니라 안경, 김, 콩나물, 간장, 된장 업체들도 포함된 129개 업종, 234건의 품목이 신청을 했다. 이들이 조합을 만들고 신청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대기업의 진출에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한식 세계화 등의 이유로 일제히 이런 중소기업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최근에는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로 사무용품 구매대행회사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계열사는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구매대행까지 싹쓸이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비상장계열사를 만들어 일거리를 몰아주고 중소기업의 생존을 이어갈 뿐 아니라 불법상속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내년에 예정대로 법인세율을 2% 추가인하 할 시에 내년 한해에만 상위 10개 대기업에만 1조원의 감세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대 대기업은 1,200%의 현금 유보율 다시 말해서 자본금 26조원의 유동성을 242조원이나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대기업들을 위해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그 남은 돈으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밀어내고 있다. 그 결과는 다수 서민들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수입이 줄어들어 서민생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이다. 이 정부가 내세우는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명백히 틀린 것임이 입증되고 있고, 이 정부가 말하는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것이 거짓말임이 이렇게 명백한데 왜 계속 위선을 떠는지 모르겠다. 순대업체들까지도 불안에 떨고 있는 이 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생경제는 절망으로 추락할 수박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대다수 국민을 위해 이제라도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그 상징적인 예시적 조치로 내년부터 예정된 법인세 추가인하 계획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전두환 시대의 장영자 사건과 같다고 본다. MB의 보은인사, 금융권 인사로 금융을 장영자 시대로 돌려놓은 것이다. 김종창 금감원장이 감사원의 사무총장과 만났다. 감사원에 확인해본 결과 사무총장에게 ‘감사원이 저축은행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 금감원의 권위가 약해진다’며 동냥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연 이렇게 경제 검찰총장이라 할 수 있는 김종창 금감원장이 감사원에 가서 동냥성 행위를 하고 동냥성 발언을 한 배경은 무엇이며, 금감원장을 움직이게 한 몸통은 누구인가가 민주당의 관심대상이다. 민주당은 마치 이번 저축은행 사건이 이인규에서 꼬리가 잘려진 민간인 사찰처럼 은진수, 김종창 원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 하나 부산저축은행은 빙산의 일각이고 삼화저축은행 사건이 오히려 더 고구마 줄거리인데 삼화저축은행에는 뒤늦게 지난주에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따라서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함도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사항이다. 집권 4년차 되는 정권이 남 탓만 하는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한 것인지 MB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