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원내대표, 6월 추경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5월 29일 11:3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당은 6월 국회를 민생추경 국회, 일자리 국회로 만들려한다. 지금 민생이 도탄에 빠져있기 때문에 서민이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 친다. 체감경기, 거시경제 지표보다 훨씬 나빠 가계 부채는 800조원을 돌파했다.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 매년 수백명의 사람들이 자살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실업자 42만명, 청년실업률 8%를 넘었다. 이처럼 추락하는 민생을 더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경제정책은 선택과 타이밍의 예술이다.

 

지금이라도 재작년부터 줄곧 주장해온 민생추경, 일자리 추경을 당장 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건 일자리다. 민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할 게 일자리 추경이다. 가계부채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공 행진하는 물가 해결하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급격히 늘어나는 가계부채 증가 때문에 저소득층들의 상당수가 신용불량자가 되어야하고, 이것은 우리 경제에 차후 위기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일자리 추경이 시급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MB정부는 소위 출구전략의 타이밍을 놓쳐왔다. 많은 전문가들은 작년 8월부터 출구전략이 시작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MB정부는 시기를 놓쳤고 작년 연말에 가서나 시작했고 지금도 출구전략이 느린 속도로 한달 금리 올렸다가 한달 쉬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높이 올라간 물가를 잡는데 실패하고 있다. MB정부는 출구전략을 썼는데 그 대상을 놀랍게도 출구전략은 언제나 대기업에, 가장 경제적으로 견디기 좋고 탄력있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금리를 올리거나 이런식으로 써야 해야하는데 출구전략의 대상도 서민이나 중소기업부터 시작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09년도 예산으로 창출되고 공급된 일자리가 2009년에 80만개가 있었는데 2010년엔 58만개로 줄였다. 금년에도 56만개로 줄여서 공급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줄이게 되면 금리 상승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 이 분들이 신불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래서도 일자리 추경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한나라당도 민생살리기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의견을 대표해서 황우여 원내대표가 부자감세를 철폐하고 민생에 사용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바로 그 답이 여기 있따. 이번 6월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는데 돈을 씁시다.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대표적인 재정통이고, 예산통이신 이용섭의원, 장병완의원이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이 정말 진정으로 친서민 정책을 펼 생각이 있고,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저희 야당이 기회를 드리겠다. 이번 6월 국회에서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로 하여금 민생 추경안을 조속히 만들어 가져오도록 하고 국회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확정시키는 여기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이번 추경은 지난해 12월 8일 한나라당과 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된 예산안을 바로잡는 경정 추경이 되어야 한다. 또한 추경은 MB정부의 가진 자만을 위한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최악의 생계난에 직면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민주당 추경 사업 중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분 지급을 위해서는 고용 보험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그럼 먼저 이번 추경이 왜 필요한지 민주당 추경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용섭 의원이 말씀 있으시겠다.

 

 

■ 이용섭 기재위 간사

 

저는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위원 자격으로 말씀드린다. 10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편성해도 될텐데 왜 민주당은 6월에 추경을 편성하려는가에 대해서 원내대표께서 대강 이야기 하셨지만 말씀드린다. 저는 우선 3가지라 생각한다. 첫째 MB노믹스의 실패로 파탄 지경에 이른 서민경제와 붕괴된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민생추경을 편성해서 서민들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다.

 

두번째는 지난해 금년 예산안을 한나라당이 단독 날치기 처리하면서 날아가버린 민생예산을 더 늦기전에 복원시켜야 한다. 세번째는 사상 초유의 구제역 재앙으로 인한 피해보상비의 조속한 집행과 매몰지 상수도 확충 및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조기 추경이 필요할 것이다.

 

MB노믹스 실패로 서민경제는 파탄 지경이고, 중산층이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 MB 역주행 3년간 MB노믹스의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사회양극화만 심화되는 등 서민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있지만, 수입물가 폭등으로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엄청난 고통과 신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성장과 무역수지와 같은 거시경제 지표는 어느정도 호전되었지만 살인적 물가와 전세난, 폭발적으로 증가한 대학등록금과 가계부채, 서민일자리 구조, 붕괴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정책은 선택과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시기와 환율, 고환율 유지 등 출구 전략의 타이밍을 놓치고 출구전략도 대기업과 고소득자부터 실시해야함에도 서민과 중소기업부터 시작함으로서 서민생계회복을 위한 추경이 불가피한 실정인 것이다. MB정부는 말로는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을 강조하지만 국민 반대 4대강 예산 형님예산을 대폭 증액시켰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출구전략 꾸준히 제기해오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수없이 촉구했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늘려 드려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엄청나게 양산될 것이다. 파탄난 서민경제의 실상은 자료에 잘 정리가 되어있다.

 

두번째 6월 추경의 필요성은 지난해 여당이 날치기 처리하면서 날아가버린 민생 예산을 복원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다. 4대강 예산, 형님예산, 실세예산을 삭감하면서 날치기로 희생된 보육, 교육, 등록금, 어르신, 자영업자, 농어민 등 서민 민생예산을 복원시켜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다. 지난해 12월 8일 날치기 처리과정에서 전년대비 최소 120개 사업 총 2조 880억에 달하는 주요 민생예산이 삭감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활용해 달라.

 

반면 형님예산, 바지의장 예산, 예결위의장 예산, 이런 날치기 주역들의 예산은 대폭 증액되고 4대강 예산, 특수활동비, 홍보비등 삭감되어야 될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세번째 이유는 구제역 대재앙으로 인한 살처분 피해보상비의 조속한 집행과 장마철이 오기 전에 매몰지 환경오염방지 및 상수도 확충을 위한 예산 집행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주당이 이번 6월 국회 추경하면서 갖는 원칙은 3가지다.

 

3대 원칙은 첫째, 서민생계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추경이어야 한다. 둘째는 잘못된 날치기 예산안을 바로잡는 경정추경이어야 한다. 셋째는 구제역 피해보상과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구제역 추경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 장병완 제4정조위원장

 

추경해야할 사업들의 내용과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 먼저 추경의 규모는 6조원 수준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6조원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크게 3가지다. 작년도 12월 날치기 처리하면서 4대강 사업 그리고 단독 처리된 지역들의 선심성 사업 증액된 부분, 특수 활동비나 특정업무 경비 등 권력 기관들의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유보 했는데 통과된 부분, 여러가지 심사 보류된 사업들 이런 것을 통해서 약 1조 5천원억을 조달 할 수 있다. 물론 지난 연말에 3조원을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해지만, 이미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절반만 감안해서 1조5천억으로 책정했다.

 

두번째 재원은 기왕에 확정되어있는 2010년도 세계 잉여금이 7조 8천억이 있다. 그 중에서 채무를 상환한다거나 공적자금의 출현을 한다거나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추경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2조1천억원이 이미 확정됐다. 2조1천억을 발행하고 세번째로는 작년도 세수가 3조 9천억이 증액됐다. 이 과정에서 금년 세입의 추정이 베이스 자체가 4조원만큼 적게 되어있다. 금년에도 세수가 증액될 것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요새 조세 탄성치가 0.7 내지 0.8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4조원의 세수추경에서 작년도 0.8정도라면, 3조 2천억 정도 충분히 세수가 증액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2조 4천억을 조달하자 그런 내용이다.

 

다음으로 이렇게 조달된 6조원을 어떤 사업에 활용할 것인가 세출예산의 내용을 설명 드린다. 대표님께서 가장 강조했지만 여러 출구전략을 써야할 시점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일자리 예산을 작년보다 대폭 축소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것을 먼저 복원시키자 하는 것이 저희당의 첫번째 역점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20만명을 전환하면 약 3,600억 이 소요가 된다. 두번째 사회서비스 일자리 10만개를 늘리면 5천억이 든다. 이외에 초중등교원 4천명, 소방 3교대로 충원하기 위한 소방관 1,500명, 직업상담원 1,500명 등 공공부문에서 7천명을 증원을 할 것을 제안한다.

 

이외에 시간제 교사, 강사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500억 사용해서 일자리 창출에 1조 1천억을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두번째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지원에 5천억원을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차 상위 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1학기만 책정돼있고, 2학기에는 특히 3, 4학년들 2학기에는 지급안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복원하고, 저소득층 장학금도 소득 1분위 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대학생 지원을 하도록.

 

ICL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금리가 높아서 대학생들이 자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금리 수준인 3%로 인하하자. 약 520억원이 소요가 된다. 그리고 작년도 민주당에서 약속을 했던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1천억원도 복원하자. 이렇게 해서 대학생 반값 등록금에 5천억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작년도 날치기 과정에서 희생된 민생예산 복원하는데 1조 1천억원을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직지원에 280억원, 약 26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영유아예방접종 지원에 339억원, 약 영유아 31만명이 지원대상이 된다. 이외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을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는 사람과 안다니는 사람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 똑같이 통일하자 하는 차원에서 2,740억원을 하위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에 날치기로 실종된 서민지원 예산을 1조 1천억원을 복원시키자는 것이다.

 

다음 친환경 무상급식 국고지원에 1조원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대부분 시도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 지방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이에 대한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요 원 2조 중에서 50%인 1조원을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구제역 대책이다. 피해보상과 매몰지역 관리, 그리고 상수도 대책 등에 필요한 예산이 약 3조원이 넘지만 기존 예비비 활용과 기존 예산 이전 등으로 충당 하고도 약 1조 3천억원이 재원대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몰 보상하거나 가축수매, 지방상수도 확충, 구제피해 농가와 경기실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상인들에 대한 지원에 1조 3천억원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 외에 지방재정이 매우 어렵다. 예를들어 구제역으로 인해서 확충해야할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지방에서 부담해야할 금액만 1천3백억원에 달하는 등 어렵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특별교부금으로 5천억원을 지원하자는 것이구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었어야 할 사업임에도 누락된 사업이 있다. 예를들어 충남도청 이전 내년 실시할 제주도의 세계자연보전 총회 준비를 위한 예산, 인천 2014년에 인천아시안게임 치르는데 필요한 예산, 내년도 여수 엑스포 지원에 필요한 예산, 춘천-속초 복선전철 예산,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이런 사업들이 정부가 대부분 약속하고도 반영을 안해준 사업들이다. 정부의 신뢰 유지 차원에서 그리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일자리와 서민민생 복원을 위해서 추경을 실시하게 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20만명이 전환됨으로써 비정규직을 해결하는 물고를 트게 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이 정부가 축소시켰는데 10만개를 더 늘리고 공공부분에서도 7천명을 신규임용하고, 대학생 반값등록금 했다가 금리인하 등으로 대학생들 약 40만명이 혜택을 보게된다. 또한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종된 서민필수예산 1조원을 구제역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에 대해서 눈물을 어루만져주는 예산으로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로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추가발언

 

정부나 한나라당의 반응이 어떠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저희가 민생추경 이야기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에게 수십 차례 요청을 해왔다. 오늘 구체적인 걸 처음 제시하는 것이구요. 그동안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의 반응은 민주당의 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다. 지금은 뭐라고 입장을 정하기 어렵다 이런 정도의 입장이었고. 다만 한나라당이 전하는 정부에게 물어봤더니 정부는 추경안이 급하지 않다. 추경을 꼭해야하는 것 아니다 라는 반응인 것 같다.

 

그런데 금년 초에 우리가 민생 추경안을 이와 유사한 걸 발표했었다. 추경은 헌법상 정부가 예산안 편성권이 있거든요. 물론 국회에서 심의 확정이 되죠. 야당이 정치적으로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이걸 요청했을 때 그때 정부의 반응이 6월쯤 가서 추경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을 햇다. 그 이유는 뜻하지 않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예비비의 상당 부분이 고갈된 상태로 가고 있을 것이다. 추경을 통해서 이걸 늘려놓지 않으면 여름 장마철, 태풍이 오는 철에 풍수가 닥치면 그때 가서 허겁지겁 추경하든가 하는 수를 써야하기 때문에 통상 하반기 경제를 하기 전에 추경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경제를 옳게 이끌어 가는 방법이다.

 

금년에는 작년 예산 자체가 날치기로 일방적으로 처리되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서민들을 위한 일자리와 사업들을 전부 삭감시켰거든요. 그걸 복원시키는 것이 시급한데다가 하반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끌어가고 출구전략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도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에 큰 획을 긋고 일자리 문제를 복원시켜 주고 경제를 꾸려가야만 경제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부에도 오늘기점으로 여러 채널을 총 가동해서 강력하게 추경편성 해올 것을 촉구할 것이다.

 

언론인들께서도 저희 주장을 잘 검토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민생추경에 언론과 야당이 함께 갑시다. 

 

2011년 5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