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5월 30일 09:00

□ 장소 : 영등포 당사 1층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이명박 정부의 정책 무능에 더해 이제 권력형 민생파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민생재앙은 연말 날치기 통과에서부터 시작된 것 이어서 구제역, 저축은행 사태 고엽제 매몰사태 민생이 진흙 바닥에 뒹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민생현실과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특권층과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성장일변도의 정책을 추구했던 시대에 맞지 않는 개발독재식 이념에 집착했다. 박정희식 개발독재를 원형으로 하는 MB노믹스는 결과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희생시키면서 돈이 위로만 몰리도록 위에서만 돌도록 했다. 민주당은 민생진보의 가치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 개발독재 경제노선이 만들어낸 민생재앙을 수습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번 6월 국회는 민생에서 시작해서 민생으로 끝나야 한다. 민생진보 4대과제, 즉 반값등록금, 전월세상한제, 부자감세철회, 민생추경 편성은 반드시 완수해야한다. 정부여당도 자신들이 부자와 특권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민생추경과 부자감세 철회로 떳떳이 증명해야할 것이다. 또 양극화 사회의 독이 될 수 있는 FTA를 억지로 밀어붙여서도 안 된다. 6월 국회는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모두 굳게 뭉쳐 반전을 이뤄내야 할 것 국회는 민생에 전념하고 민주당은 혁신과 통합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젊어져야 한다. 민주정부 역동성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 민주진보진영의 미래를 먼저 나서서 책임진다는 자세로 스스로 강해지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공석으로 있던 참좋은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에 원혜영 의원을 임명하게 된다. 직능위원장에게는 김춘진 의원을 임명하게 된다. 이로서 당직개편이 마무리 되었으니 인재영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내주로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혁특위안 등 당 혁신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난주 야권통합위원회가 가동되었다. 우리 스스로 혁신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동시에 열린 통합 역시 지양해 통합의 주인은 민주당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민주진보진영 전체를 살리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통합에 임해야 할 것이다. 민주진보진영 주인의식 속에서만 헌신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당리당략적 사고에 입각한 소통합주의를 경계해야한다. 그것은 올바른 야권통합의 길이 아니다. 하나가 되어서 민생 수호를 통해 정권교체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대통합 주의가 민주당의 노선이어야 한다. 열린민주당을 지향하는 현시점에서 노파심에서 언급을 하고자 한다. 당 안팎에서 좋을 뜻을 가지고 자발적 모임을 만들더라도 이것이 조금이라도 계파나 파벌을 만들거나 세를 규합하거나 또는 분열적 경쟁으로 비춰진다면 이를 스스로 경계하고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저 자신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처신에 주의를 할 것이고 저와 뜻을 같이하고 지지하는 분들도 국민들로 부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기 바란다.

6월은 민생중심 국회로의 전환점을 만들고 크고 강한 민주당으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역동적인 한 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은 새로운 각오로 민생을 최고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혁신과 통합에 매진할 것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6월 국회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 일자리, 반값 등록금, 구제역 피해지원 등을 위한 민생추경, 일자리 추경, 등록금 추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부자감세, 대기업 프랜들리, MB노믹스 실패로 인해서 우리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다. 4개월 연속 4%대 고물가 폭탄 속에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전세값은 110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빠른 속도로 늘어 800조원을 돌파했고, 사실상 실업자는 425만명, 청년실업자 8.7%, 대학등록금은 연 1천만원 시대, 졸업 후 절반이 바로 실업자로 전락하는 졸백시대, 이래서 젊은이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는 3포 시대 이것이 이명박 정권 4년차의 서글픈 우리 경제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민생 살리기 추경 일자리 추경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한다.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소득기회를 마련해 줘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원리금 상환능력을 잃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해서 이것이 새로운 경제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명박 정권은 출구전략은 다른 나라는 대기업에 썼는데 2009년보다 2010년 2011년에 예산으로 공급하는 일자리를 20만개 이상 줄임으로서 저소득층과 서민들에게 출구전략을 쓰는 잘못을 범했다. 그래서 이번 6월 국회에서 교육, 보육, 복지분야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예산상 지원하고 초중등 교원을 증원하는 등 일자리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두번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5+5’ 국회가 되어야 한다. 어제 서울도심에서 대학생 1,000여명이 반값등록금 실현, 청년실업 해소를 외치면서 거리에서 절규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봤다. 정치권이 이들 대학생들의 절규에 답해야할 의무가 있다. 당장 이번학기에 없어지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학금 복원, ICL 이자율을 3%로 낮추기 위한 5천억원의 추경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등록금 상한제 도입 ICL 개선 등 등록금 5호법을 처리해야한다.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줄여서 ‘5+5’ 등록금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제 민주당이 6조원 민생 추경안을 발표했는데 이 속에는 일자리 반값 등록금뿐만 아니고 구제역 대책, 지방재정 살리기, 무상급식 지원, 작년 정기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되어 실종된 민생예산의 복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동안 황우여 원내대표와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이 부자감세를 철폐하고 민생예산에 쓰자. 또 반값등록금을 추진하자는 요구를 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한나라당의 주장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추경을 같이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이런 변화를 실제로 인정하리라 믿는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은진수 감사위원이 연루된 저축은행 게이트는 대통령의 BBK 보은인사, 측근 챙기기 인사가 초래한 예고된 재앙이었다. 우리 민주당은 신속히 저축은행 사태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가 빠르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은 감사위원이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의혹이 있고 또 다른 청와대 인사의 구명로비를 시도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짜 몸통 규명은 물론이고 감독부실, 사전인출 비리, 예금자피해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 게이트에서 보듯이 인사가 만사다. 측근 챙기기 인사는 반드시 화를 부른다. 대통령께 요구한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고소용 비리 5남매 장관 후보들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서 5명의 장관후보자 모두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이 부적격이라는 판단을 한바 있다. 그중에 특히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후보는 26년 강남에 거주한 가짜 농민이 농지원부를 허위로 기재해서 진짜 농민행사하면서 직불금 등 여러가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청문회에서 이것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거짓말하다 발각된,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청문회보고서 채택을 포기한 여당이 포기한 여포 후보다. 이 사람이 차관퇴임 후 가는 곳 마다 국고보조금을 타내는 전관예우의 달인이라는 것도 어제 언론에 의해서 보도됐다. 서규용 후보의 사돈회사인 영농법인이 무려 55억원의 보조금을 타내서 이 사람이 농림식품부가 지출한 보조금의 최대수혜자라는 사실이 언론 보도가 있었다. 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도 채택도 안 된 후보자가 농민단체들에게 지지성명을 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며칠 전 서규용 농림식품부장관 명의의 화한이 걸어진 사태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의를 무시하고 여당 의원 대다수까지 반대하는 후보를 만일 임명을 강행처리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무력시하고, 민심에 이반되는 조치이고 결국 이명박 정권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커다란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 다시 한번 경고한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 정동영 최고위원

정부는 즉각 연행한 학생 73명을 석방해야한다. 연락을 받고 어제 동작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 11명의 학생을 면담했다. 73명의 학생은 서울시내 8개 경찰에서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전원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석방할 수 없다고 하는 당국의 주장 속에서 하루밤을 갇혀있다. 지난 10년 사이 대학생들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집단시위를 벌인 것이 처음이자 충격적인 일이다. 대학생들의 분노가 참을 수 없는 수준으로 차올랐다. 이것을 증명한다.

교육은 계층상승의 주요 통로이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것, 교육기회는 그래서 헌법 31조 정신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하지만 현실적으로 등록금 천만원시대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다. 엊그제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에 보면 가구주들의 학력별 소득이 중졸 250만원 고졸 350만원 전문대이상 대졸 500만원 이렇게 학력이 곧 소득계층으로 나타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등록금은 단순히 등록금이 아니라 우리사회 양극화를 더 벌이는 주범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김진표 원내대표가 추진하는 추경편성을 통해서 급한 불을 끄고 그리고 우리가 민주정부를 만들어서 집권 후에는 등록금 폐지 방향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또 반값 등록금 완화과정에서 일부 B학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학점 규제를 집어넣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학점은 학점이고 등록금은 등록금이다. 미국같이 시장주의 교육을 한 나라에서도 학점과 장학금을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분노를 표시하는 학점연계 등록금 제도는 옳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민주진보 정부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젊은이들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 아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등록금 없어서 대학 못 보내는 일은 없겠구나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당이 집권하면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우리보다 경제나 삶의 질이 높은 나라 대부분은 미국, 일본을 제외하곤 등록금이 없거나 있어도 프랑스, 독일처럼 연간 20만원 내외, 브라질 같은 나라도 등록금 없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해서 등록금 지옥이 아니라 등록금 천국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지난주에 우리당에 들어와서 천막농성을 했던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주말에 철수했다. 사실 지난 수년동안 머리띠 매고 당에 들어와 억울하다 외친 노동자들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반가운 손님이기도 했다. 부산의 노동자들이 민주당을 의지하겠다고 찾아왔는데 한진중공업을 지금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주말에 경찰 간부들 30여명이 한진 중공업 주변을 공장 주변을 답사하면서 작전을 논의한 것으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이것은 오늘로서 145일째 죽음을 건 고공농성 투쟁을 하고 있는 35미터 지상 고공크레인에 매달려있는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8년 전에 똑같은 85호 크레인에서 정리해고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면서 129일째 고공농성을 하던 노조지부장 김주익 씨가 목을 매 숨진 사실을 상기하면서 제2의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본다.

오늘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황우여 원내대표를 만나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한진중공업 공권력 투입 움직임에 대해서는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말씀드린다. 정리해고 사태가 끝나기 전에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고 목숨을 건 사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화다운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지난주 청문회에서 경찰투입은 없다고 이야길 하긴 했는데 워낙 신뢰가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느닷없이 경찰 병력을 집어넣어서 회사측은 지난주에 충남에 있는 아산 유성기업에 대한 경찰 투입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경찰병력 투입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자칫 불상사가 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MB정권이 노사갈등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폭력적인 개입, 마치 제3의 사용자단체 같이 행동해 온 것에 대해서 여기에 민주당이 확실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 말씀드린다.

■ 정세균 최고위원

이번주의 뉴스인물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격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소식에 국민은 더 화가 날 것이다. 서민들이 어렵게 모은 돈으로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받은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준 은진수씨다. 한나라당의 공동 대변인, 중앙선대위 법률지원팀장, 대선 때 BBK팀장을 맡았던 측근중의 측근이 바로 은진수씨다. 이를 보은인사, 측근인사라고 해 해선 안 된다고 그렇게 목청을 높였지만 일방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여 강행한 인사가 바로 이 인사였다. 이런 상황이면 이명박 대통령은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 내가 안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대통령 본인이 직접 받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런데 ‘내가 사람 잘못 봤다. 인사 잘못했다. 그래서 국민께 미안하다’고 대통령이 먼저 말해야 하는데 격노했다고만 한다. 얼마 전 저축은행의 특혜인출이 있을 때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은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이다, 내 탓이다’라고 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야당 국회의원이지만 저축은행 피해자와 국민여러분께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겠다. 초유의 감사위원 긴급체포 사태에 어떻게 대통령이 고개를 들고 힘 있는 지도자들이 고개를 들 수 있겠나. 은진수 감사위원의 잘못은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이다. 은진수 감사위원의 비리는 이명박 정권의 비리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국민여러분께 사과해야 한다. 우선 인사실패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 깨끗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감사원까지 오염시킨 잘못된 인사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사과해야 한다. 둘째,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피 같은 돈을 떼이고 길거리와 법정에서 통곡하는 피해자들께 사과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하는데 안심이 되지 않는다. 과연 검찰이 제대로 조사할 것인가. 아니면 꼬리자르기로 과거처럼 답습할 것인가.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국정조사에 즉각 응하지 못하면 특검이라도 즉시 실시하는 것이 옳다. 우선 급하니까 국정조사도 할 수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상황을 모면하고 나서, 소나기를 피하고서 딴청 부리는 것이 과거 한나라당의 수법이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수법을 반복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내년도 양대 선거에서 이 정권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들은 확실히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요즘 대학생들 보면 참 안쓰럽고 미안하다. 살인적인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스펙을 쌓느라고 대학의 낭만과 사색은 실종된 상태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이한정권은 반값등록금 약속을 했음에도 지금은 완전히 대학생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다. 반값등록금은 등록금 부담이 가중해서 크게 고통을 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감해주겠다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6월 임시국회가 지나면 10월, 11월이 되서 금년도에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고 2학기에도 도움을 줄 수 없기에 여야 협의를 신속하게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다. 한나라당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B학점 이상, 이런저런 구조조정 등등을 얘기한다. 이것은 지연전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대학의 학점도 매우 중요하지만 반값등록금 정책의 출발점은 부담능력을 우선 고려해서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키자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학력이나 성적 위주의 등록금 경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6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차상위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ICL 이자율 등 필요한 법과 제도를 하루빨리 정비할 것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요구하면서 학생들의 온당한 행동과 학생들의 피할 수 없는 절규에 대해 공권력으로 힘으로 때려잡을 생각하지 말고 하루빨리 그 논란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직접 함께 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한나라당이 좀 모자란 정당 같다. 무식정당, 백치정당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등록금 제도와 장학금 제도도 구분 못하면 과연 여당이라 할 수 있겠나. 반값등록금을 추진한다더니 갖가지 자격요건을 붙이고 있다. 반값등록금 정책의 수혜자를 소득계층 하위 50%중 B학점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등록금 제도로 놓고 보면 선별적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고, 이를 바꿔서 장학금 제도로 하겠다면 일리 있는 말이다. 이렇게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제도가 오락가락하니까 대학생들의 공분을 자아낸 것이다. 아침에 하는 말과 저녁에 하는 말이 다르니 조변석개 하니까 국민이 정부와 여당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반값등록금이지 장학금 제도가 아니다. B학점 이상을 적용하겠다고 할 바엔 장학금 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기 바란다.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모든 대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 차등이나 차별 등록금이 아니라 보편적 등록금 제도로써 반값등록금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민주당은 추경예산 6조원을 편성하고 그 중 5천억 원을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데 사용하자고 이미 발표했다. 6월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대학생 천명이 반값등록금 실현과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평화적 시위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7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정권타도를 외친 것도 아니고 정권교체 내지는 정권퇴진을 얘기한 것도 아니다. 반값등록금 실현과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외쳐도 연행되는가. 그것도 폭력시위도 아니고 평화시위를 해도 연행하는가. 전두환 정권 때 만큼도 인내심이 없는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생들이 거리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절박한 상황을 알리고 정부와 여당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연행된 학생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공부에 전념해야할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온 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오락가락한 정책집행과 좀 모자란 구별도 제대로 못하는 일관성 없는 정치행태에 책임이 있었음을 되돌아보고 학생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의 검찰개혁 방침이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 특별수사청 설치는 없던 일이 되고 있다. 한간에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정치인 연루설이 나오자 한나라당이 검찰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마저 나돌고 있다.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경찰수사권 독립이 없는 검찰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 만약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비리게이트 수사를 특별수사청 설치를 무력화하는 정치권 압박용으로 활용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비리게이트 사건수사와 검찰개혁은 철저히 별개의 문제다. 한 점 의혹도 없이 권력형 비리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이뤄져야 하고, 이 와중에도 검찰개혁의 의지는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수사청 뿐 아니라 정치수사의 오명을 낳고 있는 중수부 폐지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권 주체로서 명확한 지위를 부여하는 검경수사권 분리라는 국민의 요구 앞에 검찰 스스로도 응답하기 바란다.

■ 조배숙 최고위원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대학생들이 청년실업해결, 반값등록금 실현을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폭행을 당하고 연행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지금 70여명이 연행됐는데 심지어는 평화적으로 행진하던 한 학생을 경찰7명이 무단횡단이라며 집단폭행을 해 응급실로 실려 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명박 정권 집권 초기부터 촛불집회, 합법적 집회는 물론이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그것이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탄압하는 오만함을 보여줬고, 이번에 다시 그것이 재확인됐다. 요즘 제 트위터를 보니 시민들, 학생들, 학부모들이 끊임없이 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하소연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고 반값등록금 카드를 꺼냈을 때 진정 기쁜 마음으로 환영했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MB정부는 강력히 반대했고 한나라당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제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이 등록금 부담완화와 관련해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첫째, 소득구간별 차등 국가장학지원제도를 대폭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둘째, 도덕적 책무부과를 위해 B학점 이상의 기준 셋째, 대학등록금의 투명공시 및 산정, 대학의 구조조정 병행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것은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여당이 주장하는 국가장학금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자감세, 법인세 추가감세를 철회하지 않는 한 그 모든 부담은 다시 국민과 서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한나라당도 입으로는 부자감세와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를 언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정책의 선봉장이다. 이 장관 후보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한나라당의 주장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과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대학 스스로가 대학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 2012년 OECD가 발표한 세계대학의 연간등록금 현황을 보면 미국 사립대학이 2만1,979달러로 첫번째이고 우리나라는 8,519달러다. 미국은 국·공립대 비율이 높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여서 실질적인 학생들의 부담은 우리가 더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여당은 국민과 스스로를 속이려들지 말고 확실하게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등록금 인하를 실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길 촉구한다.

정부의 유일한 중추 사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위원이 현직에서 저지른 비리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그것 뿐 아니라 1993년에 스르투머신 수사 때 자기가 수사했던 정덕진씨의 형제지간인 정덕일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제주도 카지노 감사에 작년2월 본인의 형이 취업해 도덕성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은진수 감사위원의 비리의혹은 본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당국 뿐 아니라 현 정권의 고위관계자와도 연결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진수 감사위원은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선후보의 법률지원단장, BBK대책단장을 맡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권력은 깃털도 자르지 못한 채 꼬리 자르기 수사, 봐주기 수사에 급급했다. 최근 한상률 국세청장 수사도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밝히지 못한 채 급하게 마무리를 해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또 다시 김영 편입학원의 세무조사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비리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비겁함으로 흐지부지 마무리 된 BBK의혹, 도곡동 땅 의혹,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연임로비 의혹 등 이 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어느새 잊혀져가고 있어 너무 안타깝다. BBK의혹의 핵심에 있는 은진수 전 감사위원에 대한 이번 수사를 계기로 모든 권력형 비리에 대해 법과 정의의 엄정한 심판이 있기를 기대한다.

2011년 5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