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5월 25일 09:00

□ 장소 : 영등포 당사 신관 1층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오늘 아침 우리는 의미 있는 뉴스를 접했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성록과 함께 유네스코역사기록 유산으로 등재되게 되었다. 이제 5.18 민주항쟁은 우리 민주주의의 자부심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 역사적 유업으로 자릴 잡게 되었다. 민주주의의 숭고함과 소중함을 다시한번 일깨우면서 훼손되고 있는 5.18 정신과 후퇴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빛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 일을 있게 하게한 김영진 의원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드린다. 이명박 정부가 이념적으로 너무 경직되어있다. 낡은 이념을 부여잡고 있다. 이미 무책임한 시장지상주의가 세계를 혼란에 빠트렸는데도 부둥켜안고 놓질 못하고 있다. 이제 한국사회의 구조가 외형적 경제성장만으로는 민생을 챙길 수 없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분명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은 대한민국 지금 청년들에게 더없이 절박한 정책 현안이다. 부자감세는 해주면서 반값등록금 예산은 없는 것은 민생을 이념적으로 접근한 대표적인 예이다. 전국 199개 시군구에서 181곳 81% 지역에서 시행되는 무상급식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민생을 내팽개치는 것이다.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민생안정이 불가능하다. 남북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아예 국제정세를 못 읽는지도 모른다. 보수종교계에서도 인도적 인 지원을 하자고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있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인정도 없는 이념적인 집착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런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정책의 방향은 둘째 치고 제발 국제정세와 정책에 대한 현실감각을 되찾길 요청한다.

유성기업의 공권력 투입도 마찬가지다. 노조를 불한단체로 여기는 박약한 인식이 한탄스럽다. 경제를 앞세워 민생을 짓밟는 전형적인 예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철저하고 더 빠르게 민생을 챙겨야 할 것이다. 이번 6월 국회 민생에 강한 정당임을 확실히 보여주고자 한다. 오늘 이번에 신설되는 전략홍보본부에서 일할 분을 중심으로 당직후속 인사를 할 것이다. 민주당의 혁신과 통합을 앞에서서 이끌어날 분들이다 먼저 전략홍보본부장에 박선숙 의원이 내정되어있음을 말씀드린다.

아직 중앙위원회에서 새로운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최고위원회에 양해를 구해서 내정자로 발표한다. 다음은 박선숙 의원과 함께 전략홍보분야에서 일하게될 영입인사를 소개한다. 먼저 디지털전략을 담당할 유비쿼터스 위원장에는 문용식 나우콤 사장이다. 실천하는 지식인자 깨어있는 IT전문기업의 경영자이다. 민주화운동으로 20대의 절반 5년간 옥살이를 했다. 이미 20년 동안 IT분야에서 일한 전문가로서 혁신경영으로 위기에 강한 기업을 일구어 냈다. 특히 지난 2008년 촛불시위 때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 촛불정신을 네티즌들에게 알린 장본인이기도 하다. 젊은 민주당 디지털 민주당을 구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전략기획위원장에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던 김헌태씨다. 여론조사 전문가이자 대중전략가로 널리 알려진 분이다. 김 소장은 저서 ‘분노한 대중의 사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는 사회분열을 그 누구보다 앞서서 예상하기도 했다. 이제 단순히 전문가가 아닌 민주당원으로서 국민여러분의 흐름을 냉철하게 읽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전략적 방향을 올바르게 선택해 승리의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 나아가 그동안 개혁진보진영 외곽에서 그리고 시민정치운동 분야에서 활동이 두드러져서 더 큰 민주당을 만드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두 분 진심으로 환영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이제부터 민생진보노선으로 국민의 삶 한가운데 설 것이다. 오늘 소개한 분들은 가장 앞에서 민생진보를 이끌어 나갈 국민 곁에서 함께 뛰는 민주당을 만들 새로운 동력들이다. 이분들은 개혁성향이 강하면서도 자신들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전문가들이다. 앞서 새로 임명된 당직자들과 호흡을 맞춰서 민주당을 더 젊고, 역동적인 더 큰 민주당을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이다. 기대가 크다.

민주당의 혁신과 통합은 이제 첫발을 내딛는다. 곧 인재영입위원회를 정식으로 꾸려서 더 넓게 민주당의 문을 개방할 것이다.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정의로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끌어 모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역동성과 전문성, 열정을 한데 모아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상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고소영 비리 5남매로 우리 민주당이 규정한 청문회가 2틀 동안 열렸다. 서규용 농식품부장관 후보자는 강남에서 26년째 계속 살고 있는 본인이 인정했다. 가짜 농민이 농민신분증명서인 농지원부에 허위로 농민으로 등재돼서 진짜 농민행세를 하면서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는 등 각종 특혜를 누린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들까지도 대부분 한나라당 농심품부 의원들이 농식품부장관 자격이 없다 해서 지금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이 아무리 도덕성에 둔감한 정부라 할지라도 이렇게 농민신분을 위조해서 가짜농민이 진짜 농민행세한 사람을 꼭 농림부장관으로 강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청와대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본인이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철회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유영숙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 결과 환경에 관한 전문성도 소신도 철학도 전혀 없고, 그리고 남편과 본인의 여러 가지 도덕성 의혹에 관해서도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은 잘못된 정실인사다 라는 판단으로 저희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오늘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실패한 MB노믹스를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는 민생뒷전의 오기인사에 대해서 철저한 청문이 진행될 것이다. 박재완 후보는 부자감세는 예정대로 추가적으로 실시하겠다. 무상복지는 불가하다는 것을 공언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발언과 정면 배치되고 있어서 이번 어떤 태도를 보일지 저희도 주목하고 있다. 만일 한나라당이 여기서 우왕좌왕하고 태도와 말을 바꾼다고 하면 이제는 한나라당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하더라도 국민이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MB노믹스 실패에 대한 철저한 정책검증 박재완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병역면제 의혹 등 도덕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어제 충남 소재 자동차부품업체인 유성기업에 대해서 공권력이 투입됐다. 밤에는 잠좀자고 일하자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2년전 노사가 합의로 약정되었는데 그걸 회사가 지키지 않아 생긴 일이다. 유성기업은 단 한 번도 노사분규가 없던 업체다. 그런데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지만 파업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직장을 폐쇄하는 등 치밀한 각본에 의한 노조탄압이 진행되어 왔고, 어제 민주당에서 천안이 지역구인 양승조 의원과 행안위 간사인 백원우 의원이 현장에 내려가서 노사 양측이 대화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경찰청장, 행안부장관 정무수석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공권력 투입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뿐이니까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 하루정도만 기다려서 대화를 하고 해결하자고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걸 들어줄 듯한 분위기였는데 한 시간 뒤에 공권력을 투입시켜 버렸다.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프랜들리, 반노동적 행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북 칠곡 주한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고엽제 매립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영화 괴물이 현실화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는 부천 오정동 캠프 머셔에도 화학물질이 매립되었다는 당시 미군병사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 캠프캐럴에 묻혔던 드럼통을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나왔다는데 도대체 어느 곳으로 옮긴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하루속히 국내 미군기지 전체에 대해서 우선 밝혀진 캠프 캐럴과 캠프 머셔 그리고 다른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과학적 기법을 동원한 신속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 안전 건강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당국이 주한미군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서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상이다

■ 정동영 최고위원

눈만 뜨면 정권 바꿔야 하는 절박한 일들이 생긴다. 어제 유성기업 사태는 이 정부가 헌법에 규정된 노동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대표적 사례다. 노조를 조직할 권리, 단체교섭을 할 권리,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 단체행동을 할 권리에 입각해 볼 때 유성기업 노조에 단체행동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다. 쟁의조정절차를 거쳤고 찬반투표를 거쳤고, 정당한 교섭내용들을 가지고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인데 사측이 파업 찬반투표도 끝나기 전에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전광석화와 같이 공권력을 투입해서 물리력으로 조합원을 제압하고 하는 것들이 노동삼권에 대한 부정 특히 단체행동권을 용납하지 않는 이정부의 반노동자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식경제부 장관이 나서서 산업계를 대표하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불법 파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노동자를 압박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사태다. 이 정부는 사용자를 대변하는 부처만 있고 노동자가 의지하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는 일체 없는 사용자 일변도 정권이다. 결국 노동삼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 노동부장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옮겨간 박재완 후보자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예정대로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언급을 했는데 남북파탄, 경제파탄의 정책을 고집스럽게 밀고 가겠다는 그런 표현이다. 감세를 하면 투자가 늘고, 소비가 늘고,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3년간 밀고 왔는데 3년 내내 투자는 부진하고 소비는 부진하다. 이게 틀린 정책이라는게 입증됐고, 국민들이 선거 때마다 심판하고 있다.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은 정책을 바꾸라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집스럽게 격차사회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부자감세 정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우리당으로서는 부자감세 철회에 당력을 집중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린다. 이미 교과서가 나오지 않았나. 일본이 쓰나미 이전에 일본경제 신용평가가 하락하고 일본 재정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일본경제 위기의 원인 2가지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토건지출, 20년 동안 21차례가 넘는 연속적인 감세, 토건지출과 감세가 일본경제를 망가뜨린 주범이라는 증거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거 때 마다 국민들이 심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건지출과 부자감세를 밀고가고 있는 이 정부는 반드시 내년에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경고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이번 임시국회가 일주일로 다가왔다. 국민여러분들께서 정치권에서 말은 무성한데 6월 임시국회에 뭔가 성과를 낼까 조바심을 하고 있다. 중요 현안이 부자감세와 반값 등록금과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가장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6월 국회에서 처리되었으면 하는 민생현안이다. 최근에 한나라당 내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과거 한나라당에서 여러차레 개혁적인 주장을 당 일각에서 하다가 결국 당내 논의나 당정협의 통해서 ‘NO’, ‘아니오’ 라는 결론에 도달한 적이 많이 있었다. 그때마다 국민도 속고 야당도 속았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포퓰리즘적인 표는 거둬들이고, 나중에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꽝’을 선물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부자감세 철회 반값등록금 이야기 했을 때 여야정책 협의체 가동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지금이야 말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루빨리 여야 정책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야기 하자. 따로 구성하기 힘들면 여야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면 될 것이다. 과거 저희가 집권하고 여당을 했을 때는 여야 정책위의장 협의도 수시로 했고 필요할 때는 여?야?정, 여?야와 여?야의 상임위나 정책위를 포함한 정부까지 참여하는 여?야?정 회의를 매우 자주 열어서 현안들을 해결한 경험이 있다. 이번 6월 국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논의가 절실하다. 그래서 여?야 정책협의든 또 다른 협의체든, 여?야?정 회의든 당장 가동합시다 이렇게 제안한다. 6월 국회가 지나고 나면 정기국회 때 까지 수개월이 지나야 되고 정기국회가 되면 국정감사 등등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현안을 다루는데는 11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 한나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즉시 응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성공의 조건이 무엇인가. 인사청문 대상이 된다고 하면 성공한 사람들로 봐야 할 것이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대상자만 해도 17명이고, 전 국무위원과 국가정보원장, 검찰, 경찰청장등 30명 넘는 사람들이 청문대상인데 하나같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명예로운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가. 적어도 이명박 정권에서는 아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2명이 낙마했는데, 이명박 정권 3년 반 동안에 벌써 8명이 낙마했다. 적어도 국민들께서는 이번에도 역시 탈락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섯명 장관 후보자 모두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 정권하에서 출세한 사람들을 보면 그 특징이 반칙과 특권을 향유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명박 정권에서는 인사를 하기만 하면 언론과 온 국민의 관심은 이번에는 누가 탈락하나에 집중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사 때 마다 탈세, 투기 위장전입, 병역기피, 불노소득 등 온갖 반칙을 하고 특권을 누린 후보자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그렇게 3년 반 동안 흠결이 있는 사람들만 임명하는지 참 답답할 노릇이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반칙을 해도 괜찮다. 이 정도를 생각하지 않고 반칙을 해야 출세한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겁이 난다. 이제 내년에 진보개혁진영이 집권을 하면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그중에서도 왜곡된 대한민국의 성공 방정식을 바로잡는 일이 가장 급선무라 생각한다. 탈세, 투기, 위장전입, 병역기피, 불노소득 등 이런 반칙과 특권을 누린 사람들은 인사청문회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민주정부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출세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이인영 최고위원

지금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분들은 고엽제 살포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고엽제 전우회까지 있는 실정이다. 고엽제에 들어있는 다이옥신은 인체에 들어간 뒤 5~10년이 지난 뒤 각종 암과 신경계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로 UN은 제네바 일반의정서에서 화학무기로 분류하고 사용금지 조치한 바 있다. 그런데 1978년 주한민국이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고엽제 에이전트오렌지를 불법 매립했다가 기지 외부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언제 어디로 반출되었는지 기록이 없다고 한다. 정황상 오염물질을 미국으로 가져가지 않고 국내에 매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두말할 필요 없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해당지역의 환경정화비용과 피해보상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부천 미군 기지를 캠프 머셔를 포함해서 모든 미군기지에 대해서 철저한 환경조사를 한국정부가 함께 실시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환경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불평등한 SOFA에 있는 만큼 이번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사시기와 방법은 전적으로 미군이 결정하고, 피해배상 또한 우리 정부가 선배상한 후에 미국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2001년 개정된 SOFA협정은 불평등하다. 이제 개정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생각한다.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제2의 여중생 사태로 2002년 미선, 효순 사태로 다시 번질 수 있음을 미국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최근 한나라당에서 노선 투쟁이 불붙고 있다. 이른바 신주류 쪽에서 추가감세 철회, 반값등록금에 이어 종부세를 부활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한다.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지만 진실이라면 한나라당의 변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처칠이 이끌었던 영국 보수당은 1945년 총선에서 참패당했다. 이른바 보수의 대학살로까지 불리어졌다. 영국 보수당이 이 위기를 극복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치와 노선을 재정립하는 것이었다. 복지국가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국가 의료보험 설립했다.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난하던 노동당의 정책을 전격 수용했다. 시대의 변화를 수용했기 때문에 영국 보수당은 지금까지 생명력이 유지되고 있다. 보수가 수구로 전락하면 이른바 젊은 사람들의 표현대로 꼰대 보수로 전락하면 정치발전의 길은 요원하다. 한나라당이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야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주요 정책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지 않을 용의가 있다. 한나라당은 과감히 국민 삶의 현장으로 더 나오기 바란다. 예전처럼 소리만 요란하다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면피용 발언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길 기대한다. 한나라당 노선전환에 진정성이 함께 하기 바란다.

■ 천정배 최고위원

민주당이 복지정책의 하나로 내세운 반값등록금을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고액 등록금을 젊은이들은 미친 등록금이라고 하는데 고액등록금 때문에 자식은 미안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죄인이 되고 있다. 대학생들은 자살로 내몰리고 졸업 후에도 빚쟁이로 살아가고 있다. 사회 불공정도 깊어지고 있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 반값 등록금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부자감세만 철회하면 반값등록금은 물론이고 무상등록금까지도 가능하다.

제안뿐인 4대강 공사 같은 쓸데없는 국책 사업만 줄여도 가능하다. 저는 사실 반값등록금을 넘어서 무상등록금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한나라당 지도부는 법인세 감세철회를 다시 철회했다. 만일 반값등록금도 철회한다면 국민이 한나라당을 반값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인 반값 등록금을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공약을 뒤집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저는 오늘 오후 1:30 반값등록금 시대를 열기 위한 1인 시위를 한다. 그동안 릴레이 1인 시위를 해왔는데 오늘 33번째 제가 참여자다. 학생 학부모 사회단체활동가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이 이미 참여한 바 있다. 반드시 반값 등록금 실현하자.

미군기지 내 유독물질을 매몰한 사실이 밝혀져서 다들 충격이 되고 있다. 경북 칠곡 캠프 캐럴에 고엽제를 매몰한 사실에 이어서 어제는 부천 오정동 캠프 머셔에도 온갖 화학물질 매몰됐다는 제기 됐다. 사실 주한미군 기지내의 환경오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25건의 환경오염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나 미군측의 거부와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실제 한-미간 공동조사가 이뤄진 것은 극히 일부다. 부산, 평택 지역 등 주한미군이 머문 자리에는 각종 화약, 기름, 석면, 중금속 오염 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국민은 주한미군에게 건강권과 생명권 환경주권을 맡기지 않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거 미군기지내 환경오염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반환된 미군 땅과 건물의 환경 유해성과 인체유해성 을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 나아가 전국 40여개 지역의 환경오염평가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SOFA 가운데 불합리하거나 대미종속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한다. 둘째 각종 조사에 우리 정부가 대등하게 참여함은 물론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야 한다. 곧 구성될 경북고엽제 매립의혹 한미 공동조사단부터 지역주민 참여시켜서 공동 조사단이 은폐조작단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셋째 오염자 부담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서 미군이 우리 환경피해를 준 경우 조사와 복원에 들어간 비용을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어제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린다. 유성기업 노사는 이미 2009년에 임단협을 통해서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를 합의하고 올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세부 시행방안이 합의되지 않아 노조측은 사측의 성실교섭을 요구하면서 하루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이에 대응해서 직장 폐쇄로 맞섰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대화는 했었다. 그런데 어제 오후 2시 노사협의를 시작하자마자 퇴장 후 곧바로 공권력이 투입됐다. 정부는 노사간에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중재하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이 공권력을 투입했다. 대화와 타협에 의한 상생의 노사관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을 들어서 노동운동을 탄압했다. 사측의 대응 시나리오 문건을 볼 때 노조의 생산시설 점거는 불법파업으로 몰기위해서 기획되고 의도됐다는 의혹마저 있다. 이명박 정권은 유성기업 노사 탄압 중단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을 촉구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어제 유성기업 경찰 투입으로 강제 해산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 한국경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대통령은 G-20을 노래하지만 철야노동이 당연시되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세계적으로도 가장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적인 노동에 대해서 정부도 기업도 심지어 다수 언론들도 모두 눈감고 오히려 그 노동자들을 매도하는 이런 현실을 목격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많은 진통과 발상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우리 노동문제는 90년대 80년대 후반 민주화와 노동민주화의 시대를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서 1980년대 전두환 시대로 돌아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 속에서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이뤄내는 선순환적 발전구조로 갈수 있겠는가. 오히려 노동에 대한 수탈, 노동자를 기계취급하면서 강제로 쥐어짜는 방식의 경제발전이 언제까지 가능하겠는가. 그런 점에서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노동자들을 마른 수건 쥐어짜듯 한다는 도요타도 철야노동은 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여당이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것 역시 지난번 감세논쟁처럼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결단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민주당이 등록금 발의해놓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 이에 찬성하는 의원들 다수와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합심해서 국회차원에서 진행하고 해결하면 된다. 이것을 정부에 강요하면 되는 것이다. 국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 말씀드리고 괜히 정부 대통령 핑계대지 말기 바란다.

■ 정장선 사무총장

앞으로 대표님을 모시고 더 열심히 하겠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앞으로 진보적 성장을 위한 민주당의 주춧돌을 놓는데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리고 물가폭탄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물가 문제뿐만 아니라 반값 등록금 전세난 피폐해지는 민생고 문제에는 아까 여?야간 당정협의체 운영 이야기도 나왔지만 MB정부가 야당과의 소통을 위해서 야당과 당정협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과의 당정협의를 공식 제안한다.

■ 이용섭 대변인

최선을 다해서 성과 내도록 하겠다. 어제오늘 반값등록금 보도를 보면 언론보도의 형평성과 균형 심하게 상실되고 있다.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정책이지만 이 정부 들어와서 폐기된 정책이다. 그랬던 것을 금년 1월에 우리 민주당이 3+1 보편적 복지정책의 하나로 발표했다. 그때 한나라당이 뭐라고 그랬나. 이건 망국적 정책이다, 그리고 세금폭탄이 쏟아질 것이라고 한나라당이 비판했다. 그런데 4.27재보선이 끝나면서 한나라당은 표심을 찾아서 아침저녁으로 진보보수를 넘나들고 있다. 감세철회, 아동무상복지에 이어서 이번에는 반값등록금까지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따라하고 있다.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마치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을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들은 딱 그렇게 이해하기 십상이다. 실은 어제 제가 장문의 대변인 브리핑도 있었고 의원들의 인터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거의 한 줄도 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야당이고 의석수가 적은 것을 십분 감안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균형이 유실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보도 균형이 깨지고 있다. 민주당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 있는 보도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이런 상황이 오기 까지 언론사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 참여정부 때부터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마치 선인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에 다소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무관심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은 국민과 우리 민주당을 연결하는 통로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균형 있는 보도요청을 해 나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고 의무라 생각한다. 언론사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지도부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김동철 비서실장

저는 청와대에서도 비서생활을 해보았고 비서는 원래 자기목소리가 없다. 대신해서 전달할 뿐이다. 내부적 목소리 많이 내되 외부적으로는 삼가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