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5월 23일 오전 8:30

□ 장소: 영등포당사 신관 1층 회의실

■ 손학규 대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지 2년이 됐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민생은 날로 피폐해지고 특권과 반칙은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는 시간이 갈수록 식을 줄 모르고 오히려 더해가고 있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꿈꾼 세상, 사람사는 세상의 꿈이 그만큼 더 절실해져서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아 다시 다짐한다. 모든 정치와 정책의 한가운데 사람을 두고 차별과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겠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아이들 교육도 걱정이 없는 사회,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도록 모시는 가족이 행복한 나라 복지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겠다. 오직 민생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변화를 이끌 것이다. 국민의 삶이 진일보하게 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진보의 사명이다. 오직 민생을 받들어 전진할 것이다. 민생진보의 길을 갈 것이다. 민생진보를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과감히 혁신하고 민생 대통합을 이룰 것이다. 민주진보진영의 대통합으로 정권교체의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다.

혁신 과 통합 또 하나의 첫걸음이 오늘 시작된다. 당조직개편안을 오늘 최고위에서 심의·의결할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조직과 정책, 인적혁신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민주진보진영의 통합을 위한 통합위원회가 오늘 이인영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출범한다. 당의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이낙연 사무총장, 전병헌 정책위의장, 양승조 비서실장, 이춘석, 차영 대변인께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분들이 그동안 당을 안정시키고 개혁과 변화의 길을 앞장서서 선도한데 대해 감사하고 당이 어려운데 몸을 바친 것에 대해서 당원 모두 존경의 뜻을 표한다. 이제 혁신과 통합의 기여할 분들로 새로 당직을 임명하도록 하겠다. 오늘 당직 개편에 이어 지속적으로 혁신과 통합을 선도할 당직개편이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정권교체의 기수들이 당내·외에서 새로 이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다짐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 삶을 받드는 정치, 혁신과 통합으로 민생진보의 길을 열겠다. 2012년 총선 대선의 승리로 다시 노무현의 꿈이 승리하도록 만들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년을 맞는 날 사람사는 세상을 꿈꾼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내년 총선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뿐이다. 노무현 정신은 이 시점에서 혁신과 통합의 정신이 강조되어야한다. 민주당은 민생우선의 개혁, 진보적인 정책대안으로 국민에게 희망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혁신의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이다. 또한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뺄셈정치가 아니라 덧셈정치로 야권의 통합과 연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노무현 추구했던 바보 노무현의 길이다.

오늘부터 ‘고소영 비리5남매’ 청문회가 시작한다. 후보자 모두 네 가지 MB내각 필수과목이라는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병역기피 그리고 한 개 선택과목 논문표절 중 2-3가지씩 해당되지 않는 후보가 없을 정도로 반칙과 특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온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 역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박지원 대표의 말씀대로 청문회에서는 주유소 습격사건처럼 한 두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퍼부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중 누구를 빼야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5명 모두 똑같이 고소영 비리5남매여서 참 난감하다. 우선 오늘 청문대상인 서규용 농림부 장관 내정자는 도저히 농림부 장관으로서 과연 자신이 만든 직불금 제도를 자기가 적극적으로 위반하면서 농지원부에도 위장등록 해 결국 상속받은 땅에 대한민국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물고 있는 상속세를 거액 면탈할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저질렀고, 게다가 위장전입까지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세금탈루 비호인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비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국민이 리콜을 원하는데 이명박 정권이 끝까지 버티려고 한다면 국민이 이명박 정권을 리콜 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행보가 우려스럽다. 부자감세를 철회했다가 갑자기 반값등록금을 말하는데 민주당으로써는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본래 반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데 지난 3년 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2009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민주당의 당시 이종걸 교과위원장, 안민석 의원이 중심이 되어 대학생이 교과위를 점거하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내리기위한 처절한 투쟁을 할 때 얼마나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방해를 했나. 게다가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3+1’정책을 입안해서 반값등록금을 주장할 때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것이 한나라당 아닌가. 이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진정 할 의지가 있다면 막연하게 전문가의 얘기를 듣거나, 국민의 얘기를 듣는다는 추상적으로 나갈 것이 아니다. 대안은 이미 다 나와 있다. 민주당이 이미 법안과 내용으로 수차례 제시했다. 그것을 이번 6월 국회에서 법인세까지 포함한 부자감세 철회와 민생추경의 한 내용으로 포함해서 통과시키면 된다. 당장 올 2학기부터 폐지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학금, 이를 전 학년에 걸쳐 다시 되살리고 전 학년에 확대하는데 730억이면 된다. 이름은 잘 지어서 ‘든든장학금’이라고 icl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7%였던 것을 민주당의 노력으로 5%로 끌어내렸지만 비싸다. 이를 3%로 떨어뜨리기 위한 2차보전액이 1차년도에 500억이 필요하다. 많이 요구하지도 않겠다. 한나라당이 정말 반값등록금에 의지가 있다면 두 가지만이라도 6월 추경에 일자리추경, 구제역추경, 친환경무상급식추경과 포함해서 처리하자. 그러면 우리는 황우여 대표의 반값등록금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모든 정책에 있어 우리가 한나라당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

■ 정동영 최고위원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고통과 아픔이 희망으로 이어지는 2주기다. 뜻 깊은 결정을 민주당이 했다. 노무현 대통령 2주기 추모에 단순히 묘소에 가서 묵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의 통합정신을 이어받겠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한 것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장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당은 어젯밤 최고위 심야회의를 통해 당내에 연대연합특위를 통합특위로 재편전환하기로 하고 이인영 최고위원이 맡아서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연대연합특위 위원장으로 4.27재보선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인영 최고위원에게 그간의 노고와 앞으로 잘하라고 박수를 쳐드리자. 그동안 당은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들기 위한 1:1구도를 만들기 위한 필승전략으로 야권통합 단일정당 논의를 당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해왔고, 여소야대를 기반으로 내년 12월 다시 민주진보 정부를 되찾기 위한 모색과 노력해온 그 현장에서 이제 통합특위가 새롭게 또 힘차게 활동할 것이다. 야권은 단순히 뭉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진보 정부를 만들어 복지국가를 만들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가치목표를 갖고 있다. 복지동맹, 평화동맹, 가치동맹을 통해 내년에 단순히 승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승리한 이후에 성공하는 정부로 한반도의 역사를 바꾸고 국가적 대전환을 만드는데 의미가 있다. 또 당내로는 앞으로 당이 전당대회로 가느냐 창당대회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통합특위가 제대로 활동하면 당은 전당대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창당대회로 갈 것이다. 창당대회로 가야만 내년 여소야대를 확실히 담보하고 민주진보 정부수립에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남한정부가 실종됐다. 남한정부를 찾아야 한다. 남한정부는 구경꾼 정부가 됐다. 후쿠시마에서 3국 정상이 만나 체리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한반도를 중심에 놓고 동북아정세가 요동치는 이 때 남한정부가 실종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다. 우리의 운명을 미국, 중국, 북한지도자의 손에 맡기기에는 대한민국의 역량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두달 전 만들었던 2007년 10월 4일 노무현-김정일 합의보따리 10.4로 돌아가야 한다. 이 정부는 2010년 3월 26일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천안함에서 출발하려고 하지만 이는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이 번번이 확인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정상회담을 강행한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구체적인 합의계획서를 만들면 이를 이어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본다. 그러나 불행히 10.4합의에서 만들어진 46개 구체적 합의프로젝트는 바닷물 속에 던져지고 말았다. 그 결과 초래된 것이 연평도 사건이다. 이제 남·북·중 3자가 머리를 맞대고 북한과 동북삼성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동아시아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한·중·일 정상이 체리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대비전을 만들고 실천하기위해 한국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개발에는 남한 정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동북삼성 경제개발에는 주요 협력자로 참여해야한다. 그러기 위해 한·중 관계, 사상 최악의 한·중 관계를 시급히 복원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일대전환이 필요하다. 오늘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2주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 지하에서 요구한다면 한반도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할 것이다. 구경꾼 남한정부의 지위에서 벗어나 주인의 자리를 빨리 회복해야한다.

민주당이 영화한편 봤으면 한다. 엊그제 이화여대 아트홀에서 진행중인 ‘인사이드 잡’이라는 다큐영화다. 바로 한국이 가야할 길, 민주당이 가야할 길,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하는 근본문제를 잘 짚은 영화다. 리만브라더스가 왜 넘어졌는가. 인터넷에는 지난 3년간 한국금융을 리만브라더스가 주도했다고 말한다. ‘리명박, 강만수’가 있고 미국발 금융위기의 리만이 있다. 결국 규제완화, 탈규제, 금융자유화의 노예가 된 월스트리트가 만든 부시, 오바마 정부가 시장만능 신자유주의를 맹신한 나머지 월가가 무너지고 세계 각국의 수많은 5천만이 넘는 실업자를 만든 재앙을 부른 것을 구체적 증언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앞으로 민주진보 정부를 만들어 가야할 방향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많기에 당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백만명만 이 영화를 보면 한국사회가 바뀐다는 영화평도 있다.

■ 이인영 최고위원

우리당의 정체성은 민주·평화·복지의 길에 있다고 본다. 특히 당의 새로운 시대정신은 복지이고 민생진보를 겨냥하고 있다. 민생진보의 일대 도약을 위해 정권교체는 필수고 정권교체를 위해 우선되어야할 과제는 야권대통합에 있다. 복지동맹, 민주진보 대동맹이고 강력한 수권동맹이다. 강력한 수권동맹의 길은 단일정당 건설요구로 표출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고 해도 이 길을 선택했을 것이다. 경직된 교조, 기득권의 집착, 패권추구 등을 버리고 정파, 정당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오직 대의로 민생진보와 정권교체의 대의로 우리는 한결같이 임해야한다. 가칭 야권통합특위의 위원장직을 진심과 성심을 다해 임하겠다. 흔히 있었던 정치권, 정당간의 정치게임 공방을 피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넘어 2013년 대한민국에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가겠다는 열린 자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임하겠다.

■ 천정배 최고위원

2년 전 오늘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내는 망극한 일을 당했다. 삼가 노무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꿈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열정을 가진 분이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층과 부자들만을 대변하는 정치가 아니라 대다수 서민들, 국민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는 정치지도자로 인정받고 신뢰받았다. 그리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도자로 추앙받았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500만의 추모민란이 있었고 지금까지고 많은 국민이 슬퍼하고 추모하고 있다. 안타깝고 억울한 것은 그 이후 500만 민심, 추모민란의 도움을 받고도 우리가 이명박 정권의 표적수사, 정치보복수사에 대해서 어떠한 단죄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이 5개 요구조건 대통령의 사죄로 부터 출발해 검찰개혁까지 5개의 요구조건을 내 걸었지만 단 하나도, 반의 반도 이룩해내지 못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진상을 규명하고 이명박 정권에게 그 죄를 물어야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냈지만 그 분의 꿈과 열정만은 결코 보낼 수 없다. 국민은 이미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진보개혁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당개혁과 야권통합을 이룩해야 한다. 그래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꼭 승리해야 한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정의로운 나라,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사람도 어깨 펴고 귀하게 대접받는 복지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부활시키는 일이다.

내일이면 5.24조치 1년이 된다. 남북경협은 꽉 막히고 한반도는 냉전시대다. 이명박 정권의 시대에 뒤떨어진 철학과 무능이 빚어낸 일이다. 남북경협 중단으로 강원도 접경지역과 개성공단 중소기업 등의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막심하다. 이 기업인들은 통일부를 저승사자라고 조롱하고 있다. 그 사이 중국은 나진-선봉에 5,7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대대적으로 북중경협 사업을 벌이고 있다. 남북공동번영의 기회를 중국에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어느 한 정권이 정략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7천만 민족의 장래와 공동번영으로 풀어가야 한다. 남북경협은 그동안 남북관계가 어려울 때는 돌파구가 되었고 잘 될 때는 촉진제 가 됐다.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에서 정경분리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5.24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북미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있다. 미국은 킹특사를 북한에 보내 자연스럽게 2년 만에 북미간 고위급이 만남을 갖는다. 세계식량기구와 UN에 이어 북한에 식량도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은 대북식량 지원에 나서기는커녕 훼방을 놓고 대북강경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사회 움직임과는 동떨어진 태도다. 국제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할까 걱정이다. 이번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때만 해도 김정은이 가는 것으로 잘못 알다가 중국의 통보를 받고 뒤늦게 정정했다. 중요한 정보를 스스로 파악할 능력도 못되면서 주변국으로부터도 제공받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이라도 대북강경책을 버리고 국제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등의 남북관계 개선에도 적극 나서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왕따가 되고 민족사를 후퇴시킨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노무현 대통령의 2주기를 추모하면서 명복을 빈다. 아울러 민주당은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토록 외쳤던 지역균형발전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 조차 없는 주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을 대체하는 수권이야말로 바로 노무현 정신의 계승이라 생각하고 영전 앞에 내년에는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내일이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정부가 발표한 5.24조치 1주년이 되는 날이다. 5.24조치는 대북제재실효성은 전혀 없고 우리 기업만 죽이는 5.24 한국기업 살해조치다. 하루빨리 철회해야 한다. 5.24조치가 전쟁기념관에서 대통령에 의해 요란하게 발표됐지만 UN안보리 결의안의 천안함 사고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명시하지도 못했고, 남북교역과 교류중단을 선언한 남북합의마저 무효화했지만 대북제재는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죽어간 것은 개성공단의 파행된 운행에 의한 개성공단 입주업체, 북한에 진출한 800여개 관련기업들 뿐이다. 또 지난 5월과 8월 그리고 최근 1년 사이에 세 차례나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북·중 접경지역을 개발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과 북한의 밀월관계를 가져온 것이 바로 5.24 조치다. 그럼에도 우리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지만 그 순간에 김정일 위원장은 후진타오를 비롯한 중국의 실력자를 만나기 위해 중국방문을 하고 있다. 5.24 조치는 오히려 북한이 중국으로 기울게 하고 남북관계의 단절을 더 지속하게 하는 조치기에 5.24 조치를 고집하는 것은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를 아예 눈감고 우물 안 개구리 짓을 하는 것이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하는 것인지 김정은 부위원장이 방문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국내언론은 앞 다퉈서 특종이라고 오보하고 있고, 국내 정보기관은 눈감고 있다. 과연 정보기관이 잠을 자는 것인지 휴가를 간 것인지 이명박 정권의 정보외교능력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임에도 대북 강경조치를 강화하는 5.24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포기하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진정한 진전과 전환을 위해서 국회에 설치된 남북관계발전특위마저도 한나라당이 정상운영을 거부해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라도 남북관계발전이 진전되도록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면서 우리당에서도 이번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짜는데 국회 남북관계특위가 정상가동 되도록 특단의 요구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 김영춘 최고위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지 2주년 되는 날 참여정부의 3대 국정목표를 되돌아보게 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이것이 참여정부 3대 국정목표였다. 이명박 정부 3년여 동안 이렇게 당연히 가야할 국정목표가 표류하고 오히려 거꾸로 후퇴하는 역사의 퇴행을 우리는 목격했다. 이제 노무현 정신을 잇는 길은 민주당이 더욱 혁신되어 야권을 단결 통합시키는 길이다. 그래서 내년 총선·대선에서 정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 바로 노무현 정신을 잇는 길이다.

■ 이낙연 사무총장

그동안 능력에 비해 너무 무거운 짐을 오랫동안 짊어지고 끙끙댔다. 도와주셔서 고맙고 국민과 당원과 후보들 덕분에 4.27 재보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난 뒤 떠나게 되어 크게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

■ 양승조 비서실장

감사드린다. 앞으로 당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

■ 손학규 대표

전병헌 정책위의장, 이춘석, 차영 대변인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 지난 10월 4일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에 차근차근 접근해나가고 이를 위해서 스스로 변화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는 결의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이만큼 당을 이끌어오는데 숨은 공을 세우신 이낙연 총장을 비롯한 양승조 실장, 전병헌 정책위의장, 두분 대변인께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2011년 5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