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5월 24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고소영’ 비리 오남매 청문회 뚜껑을 연 첫날,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이 사실로 다 나타나고 있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도덕성과 업무 수행 능력 모두 낙제점이다. 쌍권총, F학점이다. 한마디로 부적격 후보이다. 농민 자격 증명서, 농민 신분증명서인 농지원부를 허위로 등재해서 가짜 농민이 진짜 농민 행세를 한 신분위조를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어제 청문회에서 농지원부가 있는 사실도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짓말, 또 본인이 설계한 쌀직불금을 부당 수용해 놓고 합법적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치사하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양심불량이다. 결국, 농지원부 허위 등재로 양도세를 2억 5천 탈루하려고 한 것 아닌가 판단된다.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총리와는 달리 국회가 동의권이 없다.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성과 직무 능력을 평가해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할 일은 사퇴시키거나, 본인이 철회하거나,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길 밖에 없다. 공은 대통령, 청와대로 넘어갔다. 서규용 후보는 국민들이 이미 포기한 후보이다. ‘국포 후보’이다. 언론을 보면 한나라당 농식품위원조차도 왜 이런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는지 부끄럽다고 한다. 도저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여당 의원들까지 포기한 ‘여포 후보’를 과연 청와대가 계속 두둔하고 강행할 것인지에 대해 청와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도 오늘 시작된다. 우리 당 환노위원은 김성순 위원장 외에 오늘 자리하신 홍영표 의원을 포함해서 모두 세 분이다. 국민들이 제기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청문회를 통해서 파헤칠 것이다.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로 옮겨가면서 부부가 3년간 1억 원에 가까운 부부 합작 장관 로비 헌금을 한 의혹, 남편이 두 달 만에 3억 5천만의 수상한 월급을 받았는데, 이것이 월급이냐, 사례금이냐, 뇌물이냐. 이중국적자인 아들이 입대 연기 요청을 반복하다 장관 지명 6일 만에 입대하는 의혹, 더 문제는 환경에 전혀 문외한 사람을 무슨 연고로 환경부 장관으로 정실 인사 했는지, 누구의 추천과 누구의 압력으로 이런 사람을 임명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의원이 어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MB정부가 가장 비난받는 이유는 ‘고소영 인사’때문인데 유영숙 후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 찜찜하다는 글을 올렸다. 오늘 유영숙 후보자를 철저히 파헤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격성을 판단할 것이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첫 인사를 드린다. 정책위의장으로서 가장 먼저 떠올린 단어는 노자의 ‘상선약수’이다. 흐르는 물처럼 낮은 데로 임해서 국민을 받드는 정책이 민주당의 최고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선 민생고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물가, 전세난, 대학등록금이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들어서 우리 서민이 과일, 고기, 곡류 등 먹을 것은 줄었고, 술 소비가 늘었다. 정말 충격적이다. 전세값은 8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서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인데도 MB정부는 부자감세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신들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이제는 버려야 한다. 서민들의 고통과 그 절박성을 이제는 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는 김진표 원내대표도 강조하셨지만, 법인세를 포함한 부자감세 철회, 두 번째는 전월세상한제법 통과, 세 번제는 반값 등록금 대책마련이다.

 

오늘 아침 손학규 당대표께서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진보적 성장, 민생 진보라는 말씀을 했다. 진보적 성장의 의미는 지금까지 MB정부가 추구해 온 외형적 성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성장, 복지가 성장의 한 축이 되는 그러한 성장을 의미한다. 경제 성장만 하면 뭐하는가, 물가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KDI 발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4.2%, 물가고 4.1% 결국 도로아미타불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이다. 이제는 민주당이 이러한 서민들의 민생고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수권정당으로서의 정책과 모습을 보여주겠다.

 

 

■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어제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오늘 10시에 여야 농식품위원들이 모여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어제 청문회 결과와 민주당 의원들의 중심으로 해서 논의된 것을 토대로 오늘 청문회 보고서 채택 문제를 전망하면, 민주당은 서규용 후보자의 장관 적격성 여부에 대해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가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사안들을 정리해 민주당의 입장을 언론에 알릴까 한다. 서규용 장관 후보자는 정책의지면에서 한-미FTA를 비롯한 산적한 개방 농경시대의 산적한 농경여건의 악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만한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두 번째, 자질과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 장관 취임해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부적절한 처신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쌀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쌀값이 떨어질 때에 쌀값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제도인데, 서규용 장관 후보자가 차관 재직 시절에 설계해서 만든 제도이다. 따라서 농어민 신문사에 취임해서 8천만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30만원, 40만원의 쌀직불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점, 그 도덕성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농민들로부터 믿음을 잃을 만한 일을 한 장관으로 여러 사람들이 평가했다. 윤리적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본인도 지금 생각하면 신중치 못한 일이었다고 답변했다. 말미에서는 ‘개과천선’ 한다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윤리적 비난에 대해 피할 길이 없다.

 

직불금을 받기위해서 자경을 해야 한다. 농작업의 1/3이상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문사장을 하면서 농작업의 1/3을 했는지 그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농지에서 스스로 경작했다는 증명을 농지원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농지원부는 본인만이 작성할 수 있다. 읍·면 단위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겠지만, 직권도 본인의 신청을 기점으로 해서 작성하는 것인데, 농지원부가 어째서 자경으로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결국은 거짓말을 하거나, 무엇을 숨기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문을 피할 수 없고, 심중을 굳히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이 확인도 하지 않았는가하는 점에 대해서 의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답변을 하고, 신뢰를 입증할 수 없었다. 누가 작성해 줬는지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잘못하는 것이고,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농지에 스스로 경작한다는 것이 어째서 작성됐는지를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농지원부가 작성이 되면 농지원부를 기초로 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이 진행될 수 있다. 일부 매각한 용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진행되고 있다. 담보로 해서 근저당권 설정이 10억 4천만 원이 됐는데 선거를 앞두고 융자를 신청하면서 등록세까지 면제되는 그런 절차가 농지원부로 인해 진행됨으로써 이전할 때부터 계획적,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상정하면서 농지 원부가 작성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고향에서 쌀직불금을 왜 받았냐는 질문에 농민들과 동거동락하기 위해서 쌀직불금을 신청했다고 하면서도 2006년 2월에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공천 신청을 했는데 탈락했다. 6월에는 농어민 신문사에 취임하기 위해 한나라당에서 탈당하고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특보로 들어간다. 2008년 4월에 있었던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공천 신청했었던 전력을 본다면 주민등록을 옮기고, 자경을 했던 것으로 말하는 것은 자경을 위장해서 정치 지망의 길을 걸어오다가 장관으로 발탁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많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많은 의구심과 도덕적 비난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수많은 농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집행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내용은 민주당의 의견이고, 이 의견을 토대로 해서 오늘 10시에 여야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서 보고서 채택 문제를 결정 할 계획이다. 다만, 농식품위원회는 표결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해 온 것이 없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오늘 처리 방침과 결정 여부에 대해 논의 결정할 계획이다.

 

 

■ 김영록 부대표

 

최인기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 어제 서규용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리 백화점’말고도 많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쌀직불금 부정 수급한 문제와 농지원부 허위작성인데, 강남에 실제 거주하는 가짜 농민이 농사를 지었다고 쌀직불금 수령이 정당하다고 우기니까 얼마나 많은 전화가 저희 사무실에 온지 모른다. 농지원부는 농민 증명서나 다름없는데 본인 신청 없이 직권으로 면에서 작성한 것처럼 우기다가 면에서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신청이 있었다는 공문을 입수하니 꼬리를 내렸다. 농지원부 허위 작성한 이런 분이 장관이 됐을 때 과연 농정에 신뢰가 갈 수 있겠는가. 농민들이 그런 장관을 믿을 수 있겠는가. 강남의 가짜 농민이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고, 농지원부를 허위등록해서 농지원부를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행사까지 한 사람이 장관이 되면 누가 그 농정을 신뢰하겠는가. 어제 농민들이 더 많은 울분을 느꼈다.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2398만원 국세청에 해 놨다. 허위 작성된 농지 원부를 제출했고 1/2자경이라고 신고서에 넣었을 거 같은데 누가 봐도 스스로 자경했다고 보지 않는다. 철저한 조사도 없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절대 안 된다. 탈루를 조장한 것이다. 대표적인 농지원부 탈루 케이스다. 국세청도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에 의혹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 이윤석 부대표

 

진짜 농부인 것처럼 행세한 가짜 농부 서규용 후보자와 힘찬 하루를 보냈다. 농지원부가 어떻게 중요한가, 농지원부를 발급 받았을 때는 18가지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저희들이 농지원부를 가지고 농림수산부 차관일 때 기획했던 직불금을 탔다는 부도덕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원부를 가지고 장차 가지고 있는 땅을 일부는 대지로 변경됐다. 대지로 변경이 됐을 때 실제 청주시내 아파트 단지이고, 개발 단지이다. 이런 곳에 양도세를 탈루하려는 2억 5천에서 5억까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농지원부 안에 18가지 혜택 중에 그런 것이 첫째로 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자기 형님이름으로 면세유를 타던가, 온갖 비리 18가지를 서규용 후보는 저지르고 있었다.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경작의 1/2인데 이것은 본인이 농사를 지을 때 힘써 일한 시간이 1/2 이 되어야 하고, 힘써 일했던 날짜도 90일이상이여야 하는데 농민신문사에서 근무하면서 주말 농장하듯이 가끔 가놓고 본인이 1/2 이상 힘써 일했고, 90일 이상 자격이 충분하다고 한다. 농지원부는 반드시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가서 본인이 작성해야 한다. 여러 가지 서류를 내게 되어 있다. 이런 일을 전혀 않고 떳떳하게 농민이라고 말하고, 본인의 주소지가 판넬 포장마차에 1151번지이다. 거기에 해놓고 실수했었다고 한다. 실수했던 번지나 지금 번지나 모두 자기 형님 땅이다. 그런 땅에 주소를 5년이나 해놓고 현장조사 나가고 방송카메라가 나가니까 그건 주소가 이쪽이다 저쪽이다라고 한다. 본인 입으로 강남 집에서 십 수 년 동안 떠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위장전입이다. 우리 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에서도 절대로 서규용 후보자 같은 사람은 장관후보자로 지명할 수 없다는 것,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뽑아도 이런 사람을 뽑아서 후보로 올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가짜 농민을 상대로 다뤘던 결과는 절대 이런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이 누렸던 각종 세금포탈 등 이익에 대한 피해자는 서민과 농민이라는 점, 이런 사람이 후보로 지명되어선 안 되고 통과돼서도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 홍영표 환노위 간사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에는 ‘여포’가 많다. ‘여당도 포기한 장관 후보자’이다. 유영숙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손석희의 시선집중’인터뷰를 했다. 원래는 한나라당 간사와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 MBC 시선집중에서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8명을 접촉했으나, 전부 출연거부를 해서 저 혼자 단독으로 하게 됐다. 아마 여당도 포기한 여포 장관 후보자인 것 같다.

 

유영숙 후보자는 사실 전문성에 있어서 도저히 환경부 장관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계의 중론이다. 사실 환경부 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보존하고, 또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장이나 환경오염현장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생물화학자이다. 과학자로써는 훌륭한 분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다. 본인은 생물화학 분야가 환경분야의 모태 학문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찌개를 끓이는데 양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전문성이나 경험과 경력이 없는 장관 후보자를 내세웠다.

 

그래서 처음부터 왜 이 사람이 장관 후보자가 되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 결국은 소망교회에서 거액의 로비성 헌금을 하고, 그 인맥으로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보고 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교회 출신이라고 해서 장관 후보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소망교회는 대통령께서 장로였고, 영부인은 권사 출신이다. 그리고 형님인 이상득, 최근 금융계의 황제라 할 수 있는 강만수씨는 소망교회 출신이다. 뿐만 아니라 이 정권 들어서 많은 장?차관, 그리고 공기업의 임원으로 많은 소망교회 출신들이 진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교회의 인맥이 국가의 주요고위직에 대거 진출한 것은 아마 유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교회의 인맥을 가졌다고 해서 장관이 되는 사례를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교회의 헌금은 신앙적 측면에서 낸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인사청문회 할 때 5년 전 기록을 가지고 청문회를 하게 되어있다. 2006년과 2007년은 기부금이 굉장히 적다. 그런데 후보자의 배우자가 한나라당에 입당하고 소망교회를 다니면서 기부금이 급격히 늘어나 3년 동안 9,616만원이라는 거의 1억원에 달하는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순수하게 볼 수 없다. 또 하나는 배우자의 문제이다. 여성 장관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문제까지 문제 삼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지난번 지경부 장관의 경우에는 부인의 부동산 투기로 낙마를 한 바 있다. 그러한 도덕성의 잣대가 여성 장관이라고 해서 다르게 적용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배우자는 정치인이다. 이 분이 경제인이 아니고, 1998년도 부산시의 정무부시장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중간에 부산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다 실패도 했고, 2006년도 지자체 선거 때는 국민중심당의 후보로 대전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리고 직후 2008년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에 입당해 대전시 서구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다 예비경선에서 패배한 바 있다. 이 분의 지난 10년 동안의 경력을 보면, 정치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에서 3년 동안 12억 4천만원을 받았다. 참고로 2004년부터 4년동안의 소득은 2,860만원이었다.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은 SK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다. 남충희 장관 후보자 배우자는 부산시 정무부시장하던 시절에 SK가 부산에서 센텀시티라는 것을 개발하다 부도위기에 몰려서 부산시가 거액의 배상을 해주고 이 사업을 인수한 것을 직접 실무책임을 맡아서 했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SK와의 이런 인연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재산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판단이 돼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다룰 것이다.

 

지금 충남 아산에 소재한 유성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나 자동차업계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 내일 사이에 정부에서 공권력을 투입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 공권력 투입에 반대한다. 이번 파업은 노사 간의 2년 전 합의한 사안을 회사가 지키지 않았고, 또 근본적으로는 현대?기아를 비롯한 대기업에서 하청의 불공정성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행안위를 통해 경찰청장에게 절대 공권력투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리고 사태진전에 따라 조속히 진상조사단을 파견해 노사 간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장병완 예결위 간사

 

한나라당 소속 대학생들과 대화를 갖는 캠퍼스 큐 행사비용을 박재완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실업 예산으로 890만원을 지출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예산의 이월사용 금지와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법률가 전병헌, 우제창 의원이 공동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박재완 후보자 측은 그 사업이 장관과 함께 하는 고용노동부의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캠퍼스 큐의 교육을 받는 대학생 100명 선발 자체를 노동부가 아닌 한나라당에서 실시를 했고, 또 그 자체가 이미 한나라당 전체의 행사기획에 의해 안상수 의원,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 원희룡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의원 또는 자치단체장들과 작년연말에 이미 확정돼있는 사업이었다는 측면, 그리고 이것자체가 한국 직업방송에서 한나라당이 캠퍼스 큐 사업의 일환으로 이 행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녹화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고용노동부의 자체사업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백번 양보해서 설령 고용노동부가 대학생들과의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획을 했었다면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한나라당에서 기획하고 한나라당의 행사 일부로 장관 후보자가 출연한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더구나 청년실업의 예산을 사용한 것은 적절치 못했음을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사실을 오히려 왜곡하고 숨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 문제는 내일 청문회 과정에서 더욱 세밀하게 검증을 하도록 하겠다.

 

 

■ 김상희 부대표

 

정말 국민들께서 한나라당의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급하기는 급하구나’하는 생각을 모두 하셨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해 공약을 이행하라고 계속 촉구했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한 적 없다고 딱 잡아떼더니, 이제 반값 등록금 공약했으니 추진해야 한다고 황우여 원내대표가 들고 나왔다. 그래서 논쟁에 불이 지펴졌다. 당청간의 전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안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민주당이 그 동안 주장했던 반값 등록금 안을 그대로 베낀 것이나 다름없다.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도 추가감세철회, 급하지 않은 도로인프라 예산 축소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한나라당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어안이 벙벙하다. 그렇지만 반값 등록금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는 환영하는 바이다. 진정성과 앞으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지만 3년 동안 8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살을 했다. 이 등록금 문제는 여야를 떠나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필요가 있고, 한나라당이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서민가계에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나라당이 이 등록금 문제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기 위해서는 당장 6월 국회를 민생국회, 추경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김진표 대표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날치기 국회에서 날아간 예산들이 있다. 적어도 이 예산들은 이번 추경 편성안에 들어가야 한다. 올2학기부터 폐지될 차상위 계층 장학금을 복원해야 한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730억 원을 꼭 추경 편성해야 한다. 그리고 든든 장학금 금리를 3%로 낮추기 위한 예산 515억 원을 반영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예산을 다 합쳐도 1,200억 원 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추진할 의사와 진정성이 있다면 시급하게 이 부분은 추경 편성해야 한다.

 

지금 교과위에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이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 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이 소극적이라면,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 분노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바이다.

 

 

■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발언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민주당의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당직이 적재적소를 넘어 적소적재로 잘 배치된 것을 축하한다. 다만, 우리 민주당의 회의체계와 정치문화, 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말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회의를 설명적으로 해나가지 말고, 시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매몰 고엽제 추청물질이 미군 어디 론가 사라져서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속에 있다. 참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3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도 알아내지 못하고 미국의 하우스라는 주한 미군이 미국에서 증언한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알려지게 되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환경사고가 아닌 환경범죄라고 생각한다. 진실이 은폐되고 지금도 진실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주권침해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40~60톤 하우스의 증언에 의하면, 축구장만한 부지를 파고 이 드럼통을 묻었는데, 92년 이후에 외부로 반출됐다고 한다. 이곳이 아시다시피 낙동강 부근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슈화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의 생명, 건강, 환경에 중대한 문제를 끼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도 필요하다. 또한 이 문제가 칠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산을 포함한 전 미군기지내에 이와 같은 유사한 환경문제의 재발을 막고 실태를 알기위한 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SOFA 재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 김영록 부대표

 

서규용 농림수산부장관 후보자의 농지원부 허위작성이 문제이다. 방금 발표한 바에 의하면, 농지원부를 작성한 것이 지금까지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다가 어제 농지경작 사실 확인의뢰 공문에 보면 ‘신청이 있어’라는 분명한 표현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신청이 있었다. 본인이 아니면 혹시 형님이 한 것 아니냐, 형님에게 확인해보았느냐”고 했더니,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형님이 농지원부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통보가 왔다. 그 동안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돼 논란이 일었는데, 형님한테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의혹투성이고, 오히려 사실을 얘기해준 그 형님에게는 존경과 감사를 드리지만, 서규용 후보자는 2003년도 기록이 한번 됐고, 문제가 된 2006년도와 작년 2010년 5월에 기록된 것을 포함 세 번씩이나 기록이 됐는데, 형님이 하고 본인은 정말 몰랐다는 것은 우선 말이 안 된다. 작년에 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기 위해 이것을 행사를 한 것이다. 행사를 하면서도 세무사가 했고 자기는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정말 거짓말 의혹투성이다. 농지원부 하나만 가지고도 서규용 장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

 

 

■ 안규백 부대표

 

미국 정부에도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본 원전사고 이후에 고리 원자력 발전과 미군기지의 매몰 고엽제로 인해 인체에 심각한 유해성 있는 물질 관리를 위해 위기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것이 대구 외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 동두천, 오산 기지 내에서도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동시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2011년 5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