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5월 17일 08:30

□ 장소 :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제가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첫 번째 원내대책회의이다. 수석원내부대표는 노영민 의원으로 내정했다. 9시 30분에 열릴 의총에서 인준을 받아야 당헌상 정규 취임하게 된다. 그러면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의해 원내부대표단을 의원님들과 상의를 거쳐서 임명할 계획이다.

 

먼저 어제 온통 전국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은 MB정부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큰일이다. 정부라는 것은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고 조정하는 것이 본래의 실무인데, 이명박 정부는 없는 갈등도 만들어 내고, 또 갈등을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것을 밥 먹듯이 한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 조차 청와대가 지역을 분열시키는데는 천재적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당초 약속대로 진행했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협조를 받아 잘 이뤄졌을 것이다. 예산도 전체적으로 좀 더 절약해서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세종시 수정안 꼼수를 부리다 부결되니,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오기를 부리고, 수개월동안 전국을 들쑤셔놓고, 도지사 몇 사람 머리 삭발하게 하고, 이렇게 갈등만 부추기고 정부는 그로 인해 신뢰가 땅 밑으로 떨어지게 됐다.

동남권 신공항은 어떠한가. 잔뜩 기대를 부풀려 놨다가 무산시키고, 영남 민심이 동요하니 경남과 전북으로 분산배치 하기로 했던 LH 본사의 분산 이전 약속을 번복해서 소위 영남 민심을 달래보려고 했다. 그러면 전북민심은 어떻게 되는가. 어제 민주당 전북지역의원들이 청와대를 항의방문해서 특히 최규성 의원은 삭발까지 감행하며 양치기 정부, MB정부 심판을 소리 높여 외쳤다. 이처럼 정부의 약속을 도저히 믿을 수 없고, 국민들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갈등 조장 정부를 언제까지 국민들이 봐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공약을 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정부가 그 공약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참여 정부 때는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했었는데 그것이 매니페스토적으로 검증이 안 된 것도 있어서 인수위 시절에 그 공약들을 전면 재검토해서 참여정부 임기 내에 할 수 없는 것은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미루고, 또 공약들 중 서로 충돌되는 것들은 조정해서 국정과제 100개 과제를 만들어 그 시기와 재원조달 방법까지 명시해 책자로 발행해서 그대로 집행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국정경험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MB정부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국가경영을 마치 기업 경영하듯 손바닥 뒤집듯 하는데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각 정당이 발표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매니페스토식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민주당에서도 시민단체, 전문기관 등과 협의해 우리당이 발표하는 안이 좀 더 실천가능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약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음 주 부터는 5.6개각에 대한 청문회가 일주일간 계속된다. 이번 개각은 4.27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 즉 MB정부가 지금까지 한데로 하면 안 되고, 바꿔야 한다는 변화에 대한 열망에 부흥하기 위해서 이명박-한나라당 정부로써는 최대의 카드로 쓴 것이 이번 5.6 개각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엄중한 민심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여 이번 개각만큼은 참신한 인사로 변화된 모습을 기대했는데, 지금 내정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실무형 인사를 가장한 MB특유의 오기인사’라는 말이 언론에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하던 데로 끝까지 밀어붙여 보겠다는 식의 오기 인사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임명된 사람들을 보면, MB정부 장관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4대 필수과목인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병역기피 등 예외 없이 다 해당되고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뒤 4년차 개각인데,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사람이 8명, 낙마비율이 무려 13.3%이다. 참여정부 때 3.4%였는데 4배가 높은 이런 검증되지 못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문제가 있는 인사 중에 하나로 박재완 기재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돌려막기 인사를 들 수 있다. 박재완 후보자는 이 정권의 최측근으로서 또 이명박 경제 정책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명박 정권이 민생 경제을 도탄에 빠트렸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부자감세와 대기업프랜들리 정책으로 특징지어지는 MB경제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오기 인사가 아니고는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나. 특히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박재완 후보자가 친인척이 경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샀다가 상장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10배의 수익을 얻었는데 이것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MB의 반노동 정책 신봉자, 노동을 적대시한다고 하여 노동계로부터 큰 반발을 받아온 분이다. 총무과장 시절에 인사청탁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 그런데 다음날 돌려줬나, 3개월 뒤에 돌려줬나.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도대체 총무과장이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았다는 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는 4대강 사업을 서민주택지원사업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분이다. 그야말로 4대강사업 맹신자인데, 이 사람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돈 먹는 하마’인 토목공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 같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서규영 농림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쌀직불금 도입을 차관시절에 주도한 분이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불법으로 쌀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가 막힌 일이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 남편은 두 달 만에 3억 5천만원이라는 거액 월급을 받았는데 두 달에 3억 5천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 월급쟁이들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도대체 무슨 대가로 받은 월급인지 등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현미경 검증을 통해 반성 없는 MB의 오기 인사에 대해 철저히 고발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

 

 

■ 최인기 농림식품위원장

 

농림식품부 장관 서규영 후보자에 대해 23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오늘 10시에 자료요청 및 질문요지에 대한 증인신청에 대한 의결을 하고, 23일에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다.

 

지금 서규영 장관 후보자가 그 동안 고려대 생태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쌀 직불금을 2007년과 2008년에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쌀직불금은 그동안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받은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문제됐고,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농민들에게는 큰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정확하게 농사를 지었는지, 지으면서도 그 받은 과정 등을 살펴보는 것은 농식품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의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송훈석 의원이 제기를 했는데, 자녀들에게 집을 담보로 빌려 준 돈이 증여인가, 또 부자간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장관의 도덕성 검증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한-EU FTA가 비준된 현 시점에서 새로 부임하는 서 장관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개방시대 농정에 대응하는 자세와 의지가 있는지,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

 

금년부터 무상급식은 서울시를 비롯해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 최근 조사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국민의 70%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고학력?고소득층에서도 오히려 더 많이 찬성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시대적인 추세와 요구에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온갖 불법을 동원해 무상급식 반대서명운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이 무상급식을 이유로 해서 서울시장은 아직도 시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 또 노원구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를 반대하고 제동을 걸어 실시하고 있던 무상급식 마저도 노원구에서는 중단될 상황에 있다. 한나라당에서 조직적으로 거부 운동 벌이고 있고, 시의회에 서울시장이 출석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을 빨리 중단해야한다. 시대적 추세에 맞게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한나라당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이용섭 기재위 간사

박재완 기재부 장관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하겠지만 서민들의 삶이 너무 팍팍한 만큼 이번에는 경제정책 주무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MB노믹스는 철저하게 실패했다. 지난 3년 동안 빈부 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간의 불균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4년 연속 재정이 적자상태이고, 그 규모가 100조원에 이른다. 국가채무는 4년 동안 137조가 증가했다. MB노믹스의 실패는 한나라당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우리처럼 막강한 대통령 책임제 아래서 여당 스스로가 청와대의 핵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감세를 철회하겠다고 나선 것은 감세정책이 갖는 문제점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MB노믹스를 시정하고, 대-중소 기업 간의 동반성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임명해야할 것이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박재완 후보자는 MB노믹스 창시자의 한 사람이다. 그리고 전문성도 기대 하기 어렵다.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기획재정부에 근무한 경력이 세제실에서 2년 간 실무자로서 근무한 경험밖에 없고, 그 이외에도 행정학 쪽에서 강의를 했을 뿐,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성도 매우 결여된 상태이다.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4.27보궐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염원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물가급등, 전세대란, 가계부채, 고환율, 기준금리, 고유가, 일자리 창출 등 이런 문제에 대한 박재완 후보자의 식견과 전문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법인세 감세 철회를 재검토하겠다고 얘기하고 나섰다. 당초에 법인세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하면서 들고 나온 것이 재정적자와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는 최고세율을 철회해봐야 거기서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가 2조 6천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2012년부터 14년까지 약 12조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재정수입 늘려 약 10조원 가량 확보해 서민들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면, 당연히 3년간 12조나 되는 법인세 감세를 먼저 철회해야 하는 것이다. 소득세는 철회하고 법인세는 철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을 범하는 것이다. 황우여 대표의 행보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법인세를 내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먼저, 외국보다 우리나라 법인세률 낮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22%이다. OECD법인세율은 평균 26%에 가깝다. 그리고 재정상태가 여력이 있다면 깎아줄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재정상태가 적자일 것이다. 국가채무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부자세금과 대기업세금을 깎기 위해서 국가가 내세우는 친서민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를 살리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를 깎아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10대 대기업에 유보율이 1200%이다. 10대 대기업이 가지고 있고 현금자산만 300조가 넘는다. 이 분들이 현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투자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도 이 12조원이라는 세금을 유보해버리면 중산-서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황우여 대표는 당초 얘기대로 법인세를 깎지 말고. 이 돈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사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김춘진 의원

 

어제 LH공사의 본사 이전 문제로 청와대 앞에서 저희 전북 의원들과 도의원, 도지사 등 모든 선출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함께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다.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LH공사 이전은 헌법정신에 의해서 이전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전북에 주어졌던 토지공사를 경북에 주어졌던 주택공사와 합병하면서 이 법을 만들 때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009년 4월 16일 법사위에서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LH공사를 일괄이전하지 않겠다. 사장이 가는데는 임원을 적게 배치하고, 사장의 기능이 가지 않는 곳은 인원을 많이 배치하겠다‘고 법안심사를 하면서 얘기했다. 이것은 정부의 의견이다. 거짓으로 정부가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하면서 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원천 무효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끈임 없이 국토해양부는 분산배치가 원칙이라며 여기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다. 그래서 전북은 의견을 충실하게 제시했다. 그런데 의견을 제시 않은 곳은 경남이고, 그 이후 경남은 일괄배치를 주장했다. 또 금년 2월까지만 하더라도 국토부 장관은 분산배치가 원칙이라고 했다. 대통령께서도 2009년 11월 26일에 국토해양부 장관의 분산배치가 정부의 원칙이라고 얘기했고, 다음날 대통령께서는 LH공사 본사 이전은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며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얘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일괄배치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원칙과 신의를 가져야 한다. 즉, 이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 거짓말 하는 정부이다. 다시 한 번 국민의 목소리 귀담아 듣고 초심으로 돌아가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호소한다.

 

또 두 번째로 어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을 발표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통령께서 충청권에 주겠다고 공약을 대선 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약한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갈등을 초래한 것이다. 세종시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주려고 했을 때는 거기에 지질조사도 하지 않아서, 제가 지질조사를 해야 한다고 상임위에서 주장했을 때,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이다. 지진이 있어도 얼마든지 내진설계를 하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고 했다. 바로 이것이 정치적인 논리이다. 그 이후에 세종시가 원하는 데로 되지 않자, 이것을 공모방식으로 바꿨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이 지역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갈등 공화국’이다. 경남, 경북, 호남, 충청, 강원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초래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조경태 지식경제위 간사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하신 원내대표님의 말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영남권의 봄은 정말 잔인했다. 고리1호기 원전사태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인해 부산시민들은 그야말로 절망과 실망과 충격에 빠져있다. 설상가상으로 부산저축은사태로 인해 약30만명이 넘는 부산시민들과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이 피해를 봤다. 부산은 한마디로 민심이 폭발 직전에 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빨리 갈아보자’는 아우성이 대단하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부산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민들의 호응도 뜨겁다.

하지만 우리 당의 최고위원이 지역민심을 모르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부산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다. 이번 저축은행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김영춘 최고위원이 입법권을 희화화 했다고 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멍든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부산지역 민심이 무엇인지 모른 채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청와대와 같은 말을 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당국이 금융대사기극의 단순협조자가 아니며, 주범 수준으로 개입한 일종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국민의 재산을 강탈해간 사건이다. 당연히 국가는 피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몇 배의 보상을 해줘야한다. 물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완벽하진 않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야당인 민주당 최고위원이 입법권을 희화화 했다는 발언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 발언으로 인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은 이명박 정권도 밉지만, 민주당도 똑같다는 말이 나온다. 김영춘 최고위원께서 진정으로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고 이분들의 절망과 분노를 보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 있는지 묻고 싶다. 김영춘 최고위원은 이 발언에 대해 즉각 책임을 지고, 국민들께 그리고 부산시민에게 공개 사과할 것 정중하게 요청한다.

 

지금 부산의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발 낙하산 인사들을 부산으로 내려 보내지 말라. 부산고 나왔다고 해서 부산 시민들이 그들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지역과 사회를 위해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이당저당 옮겨 다니며 정치판을 기웃거리다가 낙하산이 되서 부산으로 내려온다면, 그것은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낙하산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완장 찼다고 부산시민들이 우러러보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더 영남권을 배려해주시겠다는 김진표 원내대표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부산저축은행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 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 홍영표 환노위 간사

 

어제 환노위 양당 간사가 협의 해 24일에 환경부, 26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지금 환경부 장관 후보자인 유영숙 씨의 배우자에 대한 소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우선 남편분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부산에서 정무부시장을 지낸바 있고, 그 이후로는 마젤란 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에서 3년간 근무한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아마 한나라당에 후보로 출마 하려고 하는 정치권 인사이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008년 5월~10월까지 5개월간은 에스케이 건설, 2008년 11월~12월은 SK텔레콤에서, 또 2008년 11월~2009년 12월까지, 또 2010년에는 5월~9월까지 SK와 관련된 기업에서 2년 7개월간 12억 3천만원을 수령했다. 물론 이것은 정상적인 취업과 그것에 따른 보수로도 볼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1999년부터 2년간 부산 정무부시장으로 근무할 때 센텀씨티라는 SK건설에서 주도해서 개발한 사업이 있다. 그 사업을 통해 SK건설과 관련을 맺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2008년부터 약 2년 7개월 동안 12억 3천원을 또 다른 이유로 주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다. 이것에 대해 철저히 추궁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번 천 만원 인사청탁과 관련해 부하직원이 뇌물을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경위에 대해서는 이채필 후보자와 주었다는 당사자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당시 이채필 후보자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봉투를 들고 나와 구권으로 천만원이 들어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봉투를 접어들고 나와서, 받아서 바로 돌려줬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뇌물 줬다는 당사자와 달라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경과를 정확히 알아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채필 후보자는 사실 대단히 반노동적인 철학과 가치관을 가진 자이다. 특히 민간인불법사찰과 불법대포폰을 주도했던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과 함께 노동계의 영포회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을 받아야겠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반노동자적이고 노동3권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노사정책을 주도한 실무를 총책임 졌던 차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3권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정확하게 밝혀낼 생각이다.

 

■ 김진애 의원

 

국토해양부 권도엽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금 최규성 간사님께서 LH공사 이전 관련 부분에 잡혀있어서 확정은 안됐으나, 26일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오늘 아침에 기사화가 됐지만, 권도엽 전 차관은 작년 차관을 그만두고 김앤장에서 5개월간 일을 하면서 1억 2천 5백만원을 받은 기록이 있다. 이번 내정될 때 관두었다.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부분이 석연치 않다. 당시에 사실 이례적으로 국토부에서 기술쪽에서 김앤장에 가는 건 많이 있는 사례가 아니다. 내정자 자체는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당시에 김앤장에서 했던 업무를 보면 주로 SOC사업에 대한 도로건설, 전철 사업 등에 대한 민간 PF사업에 대한 것을 마무리한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권도엽 내정자가 당시 이 부분을 도와준 것이 아닌가 분명히 생각될 수 있는데 권도엽 내정자는 이 부분을 밝히지 않고 있다. 청문회 때 나가서 얘기하겠다고 한다.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그동안 쭉 얘기됐던 사람과 다른 새로운 사람이 나온 것이다. 권도엽차관이 내정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권도엽 내정자는 앞으로 관직에 나설 생각은 하지 않고 민간에 가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큰 돈을 벌려고 있다가 갑자기 발탁됐다고 생각한다.

권도엽 장관 내정자는 정종환과 이명박 정부 시작부터 차관으로 시작한 사람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LH공사 통합, 보금자리 주택 정책 등을 이관하고 실행했던 공범자이자 저는 종범자라고 생각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경우에는 일종의 확신범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정종환 장관이 확신범이라면 권도엽 차관은 종범자이자 공범자였다.

4대강 사업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LH공사가 통합 됐을 때 본사이전 부분도 매끄럽게 하지 못했고, 보금자리 주택은 이미 실패로 드러나 있고, 이런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차관이 이제 장관이 되어 어떤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는 것인지, 특히 권도엽 차관은 4대강 사업이 문제가 됐을 때도 “이정도 토목공사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발언을 했던 사람이다. 지금 4대강 사업이 어떤 부작용 낳고 있나.

 

지금 권도엽 차관을 장관 내정자로 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정종환 장관을 앞세우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불도저 사업들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 업무 부분, 정책 조정 부분, 김앤장 전관예우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깔끔하게 심사할 것이다.

 

 

■ 홍재형 국회부의장

 

재보궐 선거 후에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거 과정을 보면서 신임 황우여 원내대표가 부자감세를 철회해 민생에 쓰겠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이제 민생에 귀를 기울이나.’ 했다. 그때 청와대에서는 우리와 협의한 바 없다고 했다. 이제 황우여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하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결국 한나라당이 청와대 보다는 민생에 관심을 두는 가 했는데, 역시나 청와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한나라당이 민생을 생각해야지 계속 청와대 호루라기 부는 데 따라서 움직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이 심판 할 것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정치계에서는 신뢰가 제일 중요한 문제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아 대통령 자신이 자신의 폴리티칼 캐피탈을 다 소진시켰고, 그것을 넘어 신뢰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한 자본인데, 그런 소셜 캐피탈까지 망쳐버리는 그러한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당초에 세종시로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정부가 기준을 만들어서 세종시는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만들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오기 정치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분산배치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과학계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훌륭한 벨트가 되어서 외국 과학자들도 활용하기를 희망했었는데 이번에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과학계에선 국제적이라는 말을 빼야 한다고 얘기한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공약한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2011년 5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