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5월 9일 오전 9시

□ 장소 : 영등포당사 신관 1층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지금 한국정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지형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정치권이 자기변신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 저는 지금 한국정치가 진통을 겪지만 이 진통은 미래를 향한 자기혁신의 길이고 그 길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역시 이 흐름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 혁신과 통합의 길로 가야한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4.27 재보선에 나타난 변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이제 우리 자신을 겨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개혁특위에서 땀 흘려 준비한 조직 개편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거쳐서 확정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서 당원 구조 및 공천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중점개혁과제를 적극 검토하면서 우리 앞에 당면한 야권통합과 인재영입이라고 하는 통합의 대의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강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FTA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유일한 나침반은 국민이고 나머지는 지협적이다. 우리의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이 민생이다. FTA는 양면성을 가진다. 득과 실을 다 보는 것이 균형잡힌 자세다. 손해 보는 FTA는 아닌지, 피해대책은 충분한지, 피해가 예상되는 국민을 배려하는 준비된 FTA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민주당은 분명 개방적 통상을 지지한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생존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FTA가 무조건 옳다’는 식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FTA는 분명 좋은 FTA와 나쁜 FTA가 있다. 좋은 FTA는 국익에 봉사하고 국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FTA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성과 내기에 매몰되어 나쁜 FTA를 밀어붙이고 있다. 대한민국 제1과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목표도 바로 이것이다. 거시경제와 민생경제가 엇박자가 난 것이 지난 3년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 아무리 좋아져도 국민이 힘들게 사는 것이 바로 양극화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사지로 몰아넣고 산업간 양극화를 심화하는 FTA는 나쁜 FTA다. 민주당은 나쁜 FTA에 찬성할 수 없다. 민주당의 입장은, 국익은 통계로 잡히는 거시경제가 아니라 민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번 한EU-FTA는 정부가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밀실에서 졸속 추진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우선 500만 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지난해 여야합의로 제정한 상생법을 무력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여야정 합의대로 정부는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협상을 바로 실시해야 하고 아울러 농어업, 건설업, 의약업의 피해보전대책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당장 한미 FTA 비준이 눈앞에 있다. 이를 철저히 분석하고 정부여당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에게는 잘못된 점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위기 때마다 부자감세를 들고 나왔다가 청와대 반대로 취소하곤 했다. 또다시 이번 새 원내지도부가 위기모면용, 생색내기용에 그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종부세 등 전반적인 부자감세 논의가 없는 감세철회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MB정권은 ‘부자감세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고 부자감세 철회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금감원, 감사원,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비리를 지난해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어느 조직도 공개하지 않다가 이제 서로 네 탓 공방으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부실사태 확산을 키우고 있다. 우리는 이런 금감원, 감사원, 검찰에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과 금융당국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더 이상 재발사태는 막아야 한다.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한국은행법 통과를 반대한 금융당국과 한나라당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한국은행법 통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4대강 공사의 부작용이 자꾸 드러나고 있다. 50만 국민에 대한 절수, 심지어 공업용수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정부는 4대강 공사의 부작용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의 충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한번 4대강 공사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오늘은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 정세균 최고위원

정부가 국방개혁을 하겠다고 개혁안을 내놓은 지 두 달 정도 된다. 청와대와 국방부, 그리고 예비역 장성 간에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국방개혁을 계속 추진하라는데 역대 해군과 공군 장관 총장은 개혁이 아닌 개악을 막겠다고 한다. 특히 예비역 장성들은 3군 지휘부 개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 얘기하는데 국방부가 그냥 밀어붙인다고 얘기한다. 역대정부의 국방 개혁에도 늘 잡음은 있었다. 국민의 정부 당시 국방기본백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참여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 수립과정에서도 잡음은 있었다. 그러나 모두 군 내부의 공론화 과정과 진통을 충분히 거쳐서 제대로 추진됐다. 국방개혁의 관건은 소통이다. 국방개혁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항명으로 간주한다면 소통은 불가능하다. 군 내부에서조차 소통이 안 되고 이견이 모아지지 않은면 어떻게 국회에서 여야의 의견을 모으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나. 역대 해·공군 총장들은 개인적 안위나 명예를 위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수상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상한 군 개혁안을 4대강 사업처럼 밀어붙일 것 아니라 군 내부의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5월 6일에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발표가 있었다. 저는 경제팀 쇄신을 통한 경제정책기조의 전환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개각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했는데 쇄신개각 대신에 무난 개각으로 결론난 것 같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양부처가 제대로 된 소통을 해야 한다. 아마 국토부나 환경부 장관을 내정할 때 4대강 사업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 텐데 국가권력을 동원해서 생명과 환경을 파괴하는데 앞장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내정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특히 환경부장관 내정자에 주목한다. 대표적인 여성과학자로 전문성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보도가 되어서 기대가 크다. 환경부가 그동안 4대강 사업 홍보부로 전락해있었다. 이것은 비극이다. 이제는 정말 환경부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또다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놓고 추잡한 야합을하지 말고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해 국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도외시되고 분열과 갈등이 팽배하는 우리 현실을 정말 반성하고 직시하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자리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통일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했다. 그러면서 개선을 따질 일이 아니라 더 큰 원대한 번영을 가지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요즘 청소년 유행어대로 말로만 통일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의 중단과 남북 대치국면의 지속과 대화의 단절을 주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저 좋은 말이라고 통일을 이야기한다고 누가 그 말씀에 신뢰를 가지겠나 의문이 든다. 지나 6일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촛불집회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정원이 무리하게 수사해온 보안법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이 나서 국가안보를 촛불확산에 이용하고 무리하게 수사하고 4.27재보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호도하는데 골몰했던 이명박 정권이다. 대통령이 베를린에 가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치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야권만의 변화로는 힘들다. 여권만의 변화만으로도 힘들다. 야권과 여권이 동시에 미래로 함께 가야한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에 격려와 조언을 드린다. 한나라당 소장파들이 당 쇄신과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떠나는 안상수 대표의 뒷북 비판처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소장파들이 쇄신과 개혁시도가 좌초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란다. 정치개혁의 측면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의 도입,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의 확대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조언한다면, 한나라당 소장파의 개혁과 쇄신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솔직히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가치의 깃발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사회가 직면한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일자리 대책은 무엇인지 막혀있는 남북관계는 어떻게 뚫을 것인지 당면해서 한나라당 새 원내지도부가 얘기하는 부자 감세나 법인세 철회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짜 무상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며 야기된 보편적 복지 논쟁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지 우리 사회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언론과 관련해서 미디어의 문제는 어떤 관심 가지는지 어떤 가치와 철학으로 쇄신과 개혁을 견지할 것인지 우리 국민은 동시에 궁금해 하고 있다는 점을 한나라당 소장파는 반드시 참고했으면 좋겠다.

■ 천정배 최고위원

지난주 한-EU FTA 처리 후 중소상인들을 만났다. 중소상인들은 SSM규제법을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엄청나게 분노하고 걱정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EU FTA에 대해 스스로 검증을 거의 하지 않은 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팀의 협상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졸속 처리했다. 김종훈팀을 그냥 믿고 대한민국이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종훈팀은 협정문의 번역조차 엉터리로 했다. 번역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협상을 제대로 했으리라 신뢰할 수 없다. 그런데도 국회는 외통위가 수박겉핥기 식으로 검증을 마쳤다. 속기록을 확인해봤다. 4번은 전체회의 3번은 법안심사소위회의였다. 통상 18시간 정도였다. 그 중 첫 회의의 대여섯 시간은 모조리 번역 오류를 따지는데 썼다. 실제 한-EU FTA에 대해 다룬 시간은 10시간 정도다. 그저 외통위가 하루정도 시간을 써서 검증했다고 볼 수 있다. 한-EU FTA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국정 각 부분에 걸쳐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문이 방대하다. 예컨대 저는 문방위원이다. 문화, 방송, 통신에 영향 미치는 조항도 수 없이 많다. 그러나 그 조항들에 대한 국회차원의 검증은 없었다. 외통위 회의를 열어도 시간도 짧지만 외통위원들이 문화문제에 전문성을 갖고 검증할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협정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국회의원도 거의 없다. 저도 잘 모른다. 국회는 국민에 대해서 심각한 직무유기를 했다. 600만 중소상인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한-EU FTA 조항 중 유통법 상생법과 충돌하는 조항은 재협상해야 한다. 재협상을 통해 협정문을 바꾸지 않는 한 유통법 상생법을 강화시켜도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다행인지 몰라도 한-EU FTA 협정에는 잠정발효조항이 있다. 이번 7월 1일로 예정된 발효도 잠정발효다. 협정문 15.10조 제5항 잠정발효를 제외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정부가 어떤 어떤 조항을 잠정발효 하겠다고 EU에 통보만 하면 된다. 이미 EU측은 이 조항을 활용해 문화협력관련 조항 등 17개 조항을 잠정발효에서 제외하는 통보를 해왔다. 우리 정부도 이렇게 하지 못할 EU가 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유통법 상생법과 충돌하는 조항은 전부 잠정발효 제외를 통보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600만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하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는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 신임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추가 감세철회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긍정 평가한다. 삼일천하로 끝나지 않기 바란다. 박근혜 의원은 5일 법인세율 인하 입장을 밝혔다. 추가 감세 철회라는 신임원내지도부와 반대된다. 작년 10월에도 소득세 감세철회 얘기 나왔다가 하루도 안 돼서 슬그머니 사라진 적이 있다. 강부자 정당인 한나라당이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한나라당 신임지도부가 4.27 재보선 민심을 뼈아프게 새긴다면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확충을 위해 추가감세 철회 뿐 아니라 부자감세 전체를 전면 철회해야 할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일을 방문해서 남북 평화통일은 어떤 위험을 무릅써도 이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리운 금강산’을 불렀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통일은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것 아니다. 통일정치를 마련하고 통일정치를 수행하기 위한 대북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 집행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미 대북정책은 실종됐다. 새로운 대북정책 은 생각지도 않고 포기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3단계 평화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즉, 1단계 교류협력 2단계 국가연합 3단계 통일국가라는 통일방안이 엄연히 존재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용도 없는 교류협력 또 평화공동체 경제, 민족 공동체를 운운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남북관계발전특위가 국회에서 가동되고 있는데 우리당 전현희 대변인의 ‘실패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언급 한마디를 가지고 그것을 핑계 삼아 남북관계발전특위를 어떻게든 파행시키려고 핑계와 명분을 찾고 있다. 지금 진정으로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교류협력, 화해와 번영으로 가져가려면 정경분리원칙에 의해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지난 남북관계발전특위에서 북한에 진출한 경제인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개성공단의 파행,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정부의 요청이 봇물을 이뤘고 개성공단 이외의 내륙지역에 진출해 있는 500여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미 가동중단하고 결제가 차단된 상태에서 도산되고 있다며 눈물로 호소하고 읍소했다. 5.24조치 해제해서 기업 회생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고장 난 유선기를 틀듯 천안함, 연평도 사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고 포기하는 이 정부는 무조건 대화를 진행해서 대화 속에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 관련된 진상규명,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고 경제부분에 관련해서는 즉각 정상가동 조치를 내리는 것이 진정 이 정부가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부흥한 국가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경제다. 전쟁의 위험 고조되는 상황에서 평화를 얘기하고 대북정책이 실종된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를 해도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은 올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

■ 김영춘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일에서 하신말씀을 들으며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경찰에서 시범 실기하고 있는 화제의 삼색 신호등의 빨간 좌회전 신호표 같다는 생각했다. 화살표는 왼쪽으로 가라는데 실제로는 가면 안 된다. 화살표 신호대로 따라가면 큰 사고가 난다. 대통령의 말씀이 빨간 화살표 신호가 아니었으면 한다. 파란 화살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얼마 전 정부가 민주당의 무상보육정책을 그대로 베낀 만5세 무상보육교육정책을 내 놓았다. 많이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의 손자에게도 공짜밥을 먹일 수 없다면서 그것보다 돈이 더 많은 유치원 학비를 안 받는 것이 어떤 논리로 가능한 것인지 한나라당과 정부에 묻고 싶다. 그것도 공짜 급식보다 수백 수천배 더 많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말이다. 이런 복지재원 제대로 만들려면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마 한나라당 신임원내지도부가 앞으로 예정된 기업의 법인세 감세를 철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도 수년전부터 민주당이 주장한 것이다. 많이 늦었다. 앞으로 한나라당 주류와 청와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떻게 관철시킬지 그 성사여부도 지켜봐야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감세정책 그리고 현재 예정된 내년까지의 감세정책 총액을 따져보면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78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78조원의 부자감세정책이 우리나라 경제 특히 국민의 민생경제에 결코 도움이 안 됐다는 솔직한 고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또 반복될 한나라당 감세철회 논쟁은 결국 일시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얕은 수에 불과한 일이 될 것이다. 우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존에 추구해온 성장우선, 대기업우선, 수출지상주의, 7.4.7경제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경제정책의 선회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한나라당 내부의 쇄신논쟁, 민생정책 논쟁이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한나라당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기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바탕 위에서 국민의 고통을 껴안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1년 5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