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4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먼저 이번 재보선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국민들과 당직자,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권리인 투표를 위해 투표장으로 향하는 국민들께도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계속해서 오늘밤 8시 마감때까지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국민의 권리를 지켜줄 것을 부탁 드린다. 특히 19세, 20대, 30대, 40대들이 중요하다. 실업, 물가, 전월세, 등록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투표권으로 평가해 줄 것을 기대한다.

4.27 재보선에 우리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도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야권단일후보를 위해 통 크게 양보도 했다. 의례적인 유세보다는 국민 여러분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조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의원들이 그림자 지원을 했다. 4월 국회는 국회대로 진행해 국회를 챙기면서 민주당 전체 의원들은 주국야선(晝國夜選)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진정성을 잘 이해해 주시고 꼭 투표장에 나가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백욕이불여일표’다. 백번 욕하는 것보다 한번 투표장에 나가서 표를 찍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솟구치는 물가, 전월세대란, 무책임한 실업대책, 여실히 나타난 저축은행관리부실 등을 바로잡는 것은 바로 국민의 힘이다. 반칙과 독선, 불공정을 바로 잡는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희망은 국민이기 때문에 꼭 투표해 줄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파렴치의 극치다. 권력 있고 빽 있는 사람은 저축은행 부실에도 먼저 돈을 빼고, 빽 없는 서민들은 또 당한 것이 이번 부산저축은행 특혜인출이다. 대통령은 마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큰소리를 내면서 지시를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하는 공정한 사회인지, 참으로 개탄에 마지않는다. 어제 우리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를 소집해서 정무위 우제창 간사, 신건, 조영택 의원 등이 금융위와 금감원을 방문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위법관련자에 대한 고발조치 및 불법인출된 예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4월국회가 아직 남아있다.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의 정무위원과 함께 정부의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추궁도 반드시 할 것이다. 사법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감독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주기 바란다. 이것이 대통령이 주창하는 친서민 정책의 단면을 보여줄 것이고, 공정한 사회를 가늠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한 국정보다 선거를 위한 관심이 더 많은 정책은 하지 말아야 한다. 건보료 정산 발표 연기는 선거를 의식해 지난 20일 이재오 장관과 진수희 장관이 참석한 재보선 작전회의에서 논의된 것 아닌가 의심된다. 특히 이번 건보료 정산은 정산대상 1,072만명이 정산액 1조4,533억원으로 사상최대 규모로 가히 건보료 폭탄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은폐한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역효과를 거둘 것이다. 국민은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오늘 4월 27일 심판하는 날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해당 선거구에서는 꼭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재보선 때문에 거당적으로 수고가 많으셨다. 특히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과 야권연대 후보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 국민들께서 반드시 지지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6.15 남북정상회담 9주년 특별강연에서 국민이 이기는 길은 나쁜 정당에 투표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쁜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는 국민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것이다. 오늘 꼭 투표를 하시되 나쁜 정당에게는 투표를 하지 말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또 한분 수고했다고 하는 말을 드릴 분이 있다. 방송인 김미화씨다. 김미화씨가 자진 사퇴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8년간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그만두면서 고별인사도 방송을 통해서 하지 못하고 트위터를 통해서 인사를 하는 현실을 보면서 이명박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그 실체를 보는 듯 했다. 어제 방송은 임시 진행자가 맡았는데 이걸 자진사퇴했다고 이야기 하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것이다. 저는 김미화 씨 하차 뒤에는 분명히 이명박 정권이 있다고 확신한다. 이 정권은 집요하게 비판적인 방송인들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아 왔다. 김미화씨 이전에 정관용, 윤도현, 김제동, 신경민, 손석희씨가 당했다. 정말 치졸한 짓이다. 독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비판적인 방송인은 퇴출시키고 마음에 안 드는 프로그램은 무력화 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방송과 관련한 독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한나라당 정권이 착각하고 있다고 저는 본다. 별짓을 다해도 이미 민심은 한나라당으로 부터 완전히 떠났다. 어떻게 이런 나쁜 정권을 국민이 용납하겠나. 제정신 차리기 바란다.

동반성장 문제가 이명박 정권 집권 후반기에 나왔다. 저는 동반성장을 적극 지지하고 제가 2006년도 정부에 있으면서 동반선장과 관련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국제학술회의도 하고 나름 인프라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완전히 동반성장을 실종시켰는데 이제야 철이 들었는지 집권 후반기에 동반성장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 만시지탄이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2주전에 대기업에 사고와 문화가 바뀌어야 동반성장이 가능하다 말했는데 이걸 받아서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장이 재벌문제를 지적하면서 연기금 활용론을 들고 나왔다. 지금 대통령이나 청와대 미래기획위위원장의 이런 태도를 보면 친재벌 대기업 위주의 낙수경제론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이 취해온 경제정책의 기조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허구라는 것을 자인한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부자감세부터 시작해서 친재벌 대기업 정책을 취함으로 해서 중소기업과 서민과 중산층과 자영업자가 고통 받는 것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과하고 동반성장 주장을 하고 다른 방안을 내놓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 정권은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기조 또 야권에 지속되는 정책기조에 변경요구에 대해서 모른 체하는 것에 대해 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동반성장 문제는 이명박 정권 같은 보수정부 앞으로 한나라당 같은 보수정부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못된다. 이런저런 방안을 내놓지만 결국 또다시 친 재벌 부자중심 대기업 정책으로 가는 중간 다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 결과적으로는 친재벌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정성이나 그들의 방안에 대해서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 곽승준 위원장의 연기금 활용 주장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것이 임기 말에 재벌 길들이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같은 말을 해도 이 정권의 핵심인사들 친재벌 대기업 위주의 낙수경제론에 매몰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측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두 번재는 관치경제 문제가 있다. 경영이라 하는 것은 자율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명박 정권하에서의 연기금에 적극인 활용은 관치경제 특히 낙하산 인사의 우려 그것이 경영 자율성을 해치고 결과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나 기업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한다. 지금까지 왜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대해서 적극 개입하지 않았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립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연기금이 경영에 직접 개입할 때 완전히 관치경제로 돌아갈 것이고, 기업 경영의 자율성은 훼손될 것이다. 두번째는 전문성 문제다. 기업경영은 매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과연 국민연금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결과를 가져오면 어떻게 하려 하는가. 따라서 이런 선결문제가 해결된 연유에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시점에서의 해법은 제가 주장하는 분수경제론을 다시 한번 주장한다.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면 이것만 공정거래 질서만 확립되고 공정거래 위원회가 제 역할만 해도 동반성장의 기본은 만들어 갈 수 있다. 두번째는 기업집단법을 제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재벌이 하나의 전체적인 재벌단위로 운영이 되면서 실질적 책임은 개별단위별로 책임지고 재벌총수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런 상태로는 재벌의 순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집단법을 제정해서 기업집단 단위로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는 기본 규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장기적으로 앞서 말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확보되었을 경우에 기간투자가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이 문제는 불쑥 대통령의 말을 받아서 청와대 관계자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국민의 반응을 떠보는 접근은 안 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이해관계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물로 실질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학계 언론계나 전문가 집단, 정부나 이해관계자들도 적극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거쳐서 지혜롭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

■ 이인영 최고위원

투표하는 국민의 손길은 아름답고 투표하는 국민의 발길은 당당하며, 투표하는 국민의 마음은 절실하다고 본다. 저는 분당에서 강원에서 김해, 순천에서 절망하는 민심을 보았다.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변화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몸을 던져서 선거운동을 한 후보나 자원봉사자는 국민이라는 희망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한다. 오늘 국민은 투표로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민주당 후보뿐만 아니라 야권의 연대연합 후보가 전승하길 소망하고 확신한다.

오늘 아침에 분당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투표율이 높았다고 한다.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고 일부는 시간 때문에 쫓겨서 투표에 응하지 못하고, 직장으로 출근하신 분들도 계시다 한다.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미처 출근길에 투표 못하신 직장인도 일찍 퇴근하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 박지원 원내대표

9시 현재 분당이 10.7%, 김해을 9.4%, 강원도 8.3%로 지난 7.28 재보선 9시 평균 투표율 7.6%보다 훨씬 높다. 저희 목포 지역구에서도 기초의원 선거가 있는데 5.9%라 한다. 다른 지역이 높았으면 좋겠다.

■ 천정배 최고위원

선택의 날이다. 우리 손학규 대표님을 비롯해서 당원들 또 선거운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다. 저는 주로 강원도에서 뛰었다. 강원도에서 제일 놀란 것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정권의 실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감이 엄청나다. 하늘을 찌른다. 온 땅에 확고하게 퍼져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저는 오늘 선거결과는 민주당 후보 야권 단일후보들의 압승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지난 50년간 한나라당 독점시대를 마감해야 되겠다. 한나라당 늘 찍어주었는데 강원도의 소외, 홀대, 무대접일 뿐이었다는 것을 도민들이 다들 이야기 하고 있다.

또 지난 3년 동안 이명박 정권이 극도의 부자감세를 비롯해서 서울 수도권 중심 부자중심의 정책을 펴온 것에 대한 반감도 확고하다. 특히 엄기영 후보 정치를 시작하면서 기회주의적인 행보로 시작했다. 강릉 펜션사건은 엄청난 부정선거였는데 엄기영 후보가 그에 대해서 아주 무책임한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강원도민들의 심판 민심이 확고하다고 저는 본다.

그래서 강원도도 무난히 승리할 것이다. 강원도민들이 투표만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정말 오늘 재보선 투표하신 지역의 국민들께서 다들 투표해 주시길 바란다. 투표가 촛불이다. 투표가 답안이다. 투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모두들 투표해 주시기 바란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번 4.27 재보궐선거는 역대 재보궐선거 중에서 가장 탄압, 불법선거였다고 생각하고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의 독립기구가 아니라 한나라당의 부속기관으로 전락된, 국민으로부터의 지탄을 받아야 할 선관위가 됐다는 안타까움을 표한다.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의 정당한 부재자투표 안내광고마저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광고를 삭제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강원도에서는 펜션에서 30여명이 불법 콜센터를 운영했음에도 후보는 관계없는 것처럼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다. 선거가 끝나더라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할 것이다. 또 특임장관이 직접 선거에 개입하고 특임장관실 직원이 투표현장에서 선거에 불법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모든 것은 이 정권이 이번 선거를 금권과 관권을 총동원해서 불법으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만을 추구했던 타락선거였다.

이번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VIP고객과 은행직원들의 친인척들에게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고 영업시간이 지난 이후 또 영업정지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들에게만 불법으로 예금을 인출해 줬고 또 현장에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TV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은 있지만 금융감독원 직원이 있는 현장에서 이런 금융 절도행위나 다름없는 도덕의 실종과 파멸이 된 행위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금융감독원이 아니고 금융불법원이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금융감독원이 무슨 필요가 있나. 해산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즉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 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서린 돈을 서민들에게는 인출은 거부하면서 VIP고객과 은행직원들의 친인척에게만 불법으로 인출하면서 저축은행 부실화를 가속화 시키는 이 행위는 국민의 분노를 넘어서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을 받아야 할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한 규명 속에 엄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오늘 결전의 날이다. 그동안 각 지역의 후보들과 당직자, 당원여러분께 너무 수고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도 열심히 전국을 방문하면서 선거지원유세를 했는데 당원들의 열기가 이전과 달리 굉장히 뜨거웠다.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한다. 지난 13일 경기도는 뉴타운 사업을 추가 지정하지 않고 주민반대의사가 높은 곳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뉴타운사업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도 이튿날 뉴타운을 포함한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정비사업방식을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실상 뉴타운 실패를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뉴타운 광풍은 2008년 4월 총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한나라당 후보들이 무분별하게 뉴타운 공약을 난발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 광풍은 곧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기대했지만 나중에 이것을 보니까 새롭게 지어진 뉴타운 지역이 너무 비싸서 자신들은 입주하지 못하고 삶의 터전만 잃은 채 변두리로 쫓겨나는 악성사업이 되었다. 현재는 민심을 울리고 있다. 이런 결과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후보들이 경기침체를 예상하지 못하고 부동산 집값 상승의 기대를 주면서 정치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이것이야말로 원조 포퓰리즘이다. 이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한다. 모럴헤저드 부끄럽다. 사전에 예금을 VIP고객, 임직원, 직원들의 친인척의 예금을 인출한 그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일 뿐더러 문제는 파견된 금감원 직원 또한 그것을 알면서도 눈감아 줬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 본인들이 제지해도 듣지 않았다면 당장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어야 했다. 어려운 일 아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해태한 금감원 직원들은 방조 내지는 공범이라는 생각이 든다.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민여러분께 호소한다. 오늘 꼭 선거가 있는 지역은 투표장에 가서 투표해 주십시오. 내 한 표쯤이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한 표가 모여서 힘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잘못 가고 있는 한나라당을 심판하자. 오늘 꼭 투표장에 가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

■ 김영춘 최고위원

바야흐로 대란의 시대다. 물가대란, 구제역 대란, 전세대란, 뉴타운 대란, 청년실업대란, 대학등록금 대란. 대란의 시대에 고통 받고 분노하는 국민여러분께서는 야권단일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없는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 되고, 있는 사람은 더 당당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하는 국민여러분께서는 야당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2011년 4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