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4월 26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지금 들고 있는 패널사진은 강원도 강릉 펜션에서 발견된 자료들이다.

한나라당은 이런 여성분들이 순수한 자원봉사자라고 주장하는데, 왜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모포를 뒤집어쓰고 나올까,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 2층에 집단적으로 19명이 전화를 하다가 연행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우리는 30여명의 여성들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생각한다. 가난한 서민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현혹돼 일당 5만원 받고, 점심값 5~6천원짜리 제공받은 죄 밖에 없다. 핸드폰을 제공받아서 엄기영 후보가 평창동계올림픽유치민간단체회장으로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받은 그 명단을 갖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경찰과 검찰에서 민단협을 수사하면 그 뿌리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사진을 보면 이해하겠지만 거기에서 사용했던 모든 자료들을 우리 민주당이 압수했다. 심지어 경찰과 선관위가 현장에서 전부 수거한 뒤에도 침대 밑에 숨겨진 엄기영 후보와 비서실장 등의 명함을 민주당원들이 발견해서 경찰에 제출했다.

 

제6대 국회의원 총선 때 전남 목포에서 김대중 후보가 출마했다. 당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어떻게 해서든지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목포 현지에서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등 두 차례나 내려와서 지역발전의 핑크빛 공약을 했다. 또 한편 김대중 후보에게는 갖은 흑색선전, 색깔론 그리고 고무신을 돌리는 등 불법선거를 했지만, 위대한 목포시민은 그런 모든 것을 제치고 김대중 후보를 당선시켰다.

현재 이명박 정부, 박정희 때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분당을 공천과정에서 권력투쟁을 하다가 대통령은 정운찬 前총리를, 형님과 임태희 실장 등 민정계에서는 강재섭 후보, 그리고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는 또 다른 의원을 공천하려고 했지만 결국 정운찬 前총리가 ‘4001’ 책으로 인해 어려워지자 민정계가 승리해서, 노태우 정권 때 가장 악랄한 국정농단 세력인 월계수회의 후예이자 황태자를 공천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친이, 친박계로 나뉘어 매일 싸우고 있다. 대통령은 박근혜 의원을 특사로 보내는 사탕을 줬다.

이러면 됐지, 분당을의 선거운동은 색깔론, 철새론, 심지어 공금횡령 등 이루 표현할 수 없는 흑색선전과 모략을 하고 있다. 심지어 사람이 몇이 모여 있는 곳에는 자전거를 타고가다 우연히 만난 양, 내려서 큰 소리로 이런 손학규 대표에 대한 흑색선전과 모략을 이야기 한다. 공원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우연히 만난 것처럼 두세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하는, 그런 악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유신5공식 흑색선전이나 색깔론을 덧칠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당을 구민들의 수준 높은 정치적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어떠한 흑색선전도 손학규 후보의 인물론을 덮지 못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양당정치다. 만약 손학규 후보가 분당에서 실패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겠는가. 야당이 없는, 안그래도 독주독선만 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함으로써 또 다른 어려움을 맞게 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오늘도 조용한 그림자 지원을 할 것이다. 어제 밤 제가 원주에서 도착해서 손학규 대표가 정자역 부근 상가를 방문하는데 가 봤다. 수행비서 두 사람과 홀로 몇 안되는 사람들을 빗속에서 만나고 있었다. 그런데 7~8명의 젊은 직장인들이 만나서 ‘손학규 파이팅! 절대 이겨야 한다’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고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저는 손학규 대표와 멀리서 서 있다가 그 분들이 간 후에 길가에서 약 10여분 이야기를 하고 왔다. 그때까지도 한나라당은 수십명씩 몰려다니면서 으?으? 부대가 움직이고 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전무했다.

 

우리는 이번 4.27 재보선을 통해서 도둑맞은 5년을 찾아올 것이다. 민주주의를 도둑맞았다. 서민경제를 도둑맞았다. 남북관계를 도둑맞았다. 국가재정을 도둑맞았다. 도둑 맞은 5년을 찾는데 우리 민주당과 야4당,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이 함께하자. 특히 20대, 30대, 40대가 적극적인 투표참여로 도둑맞은 5년을 찾고, 이제 제대로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는데 매진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도둑 맞은 것 중 하나가 어제 나타났다. 가장 광고가 많고 청취율이 높은 인기 프로그램인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김미화씨가 형식적으로 자진하차를 했다. 저도 10여 차례 출연해 본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큰 시사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정권에 의해서 하차를 시키는 언론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간과할 수 없다. 김제동, 김미화. 왜 국민이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권력이 하차시키는지, 도둑맞은 5년이기에 이 분들을 찾기 위해서도 4.27 재보선에서 ‘1번’ 찍지 말고 ‘2번’ 등 야권 단일후보에게 투표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인 젊은 부인이 TV와 라디오 뉴스에서 절규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제 지역구인 목포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어떻게 영업정지 되기 전 전날, 전전날에 그렇게 많은 액수가 VIP고객과 일부 간부들이 인출해 갈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하고도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를 말할 수 있는가.

민주당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정무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밝히고, 사전 정보에 의해 인출됐다면 환수, 그리고 정보 제공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어제 국세청이 발표한 종합소득신고현황을 보면, 2009년도 총 소득 금액 90조 2천억 가운데 상위 20%가 가져간 소득은 64조 4천억 원, 비율로 보면 71.4%에 달한다. 반면 하위 계층 20% 소득은 소득배분율을 보면 불과 1.6%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더 커져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부자감세, 특권사회 중심이라는 단면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6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날 부산저축은행 그룹 계열 5곳과 보해저축은행 등 이른바 VIP 예금인출이 천억이 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 마디로 부자와 특권이 판치는 세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내일 선거에서 이러한 특권과 반칙과 편법과 불법이 판치는 세상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와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물가 대란, 전월세 대란, 실업 대란, 구제역 대란 등 4대 대란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관권, 금권, 흑색선전 등 5공식 망령 선거에 대한 심판도 분명히 있을 거라 믿는다.

 

백화점식 국정실패, 백화점식의 종합 불법 선거에 대해 현명하신 유권자들께서 엄중한 경고와 심판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한나라당 정권이 반성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기호 2번을 선택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이번 4.27선거는 민심과 이것을 가리려는 거대 여당 조직과의 한판 승부이다. 민심과 불법선거와의 한판승부이다. 민생을 갈구하는 민심과 민생정책에 실패한 것을 가리고자 하는 잘못된 흐름에 대한 심판이다. 국민들께서 이번 4.27 재보선에서 2번을 선택해 이명박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정책과 국정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 혼내 주시기 바란다.

 

 

■ 이석현 의원

 

우리는 이 정권이 강릉펜션사건을 축소 조작하고 선거만 넘기면 된다는 의도가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검찰은 핵심 인물인 전 여인을 구속수사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불 청구했다. 혹시 그 과정에서 권력의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둘째, 엄기영 후보의 전 조직특보인 최승훈씨을 안 잡는 건가, 못 잡는 건가. 구속된 권 모 씨가 엄기영 후보의 조직특보인 최승훈씨한테서 돈도 받았고, 지시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아직도 최 씨를 잡지 않고 있다.

셋째, 펜션에서 엄 후보가 회장인 민단협의 조모 비서실장과 안모 수행비서의 명함이 무더기로 나왔다. 경찰은 확실한 증거를 못 본 체 했다. 우리가 찾아내서 경찰에 줬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 정권이 이 사건에 대해서 감싸기를 하고 있다, 축소하려고 한다. 그저 선거만 지나가라고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경찰이 오늘 중간수사를 발표 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구속 중인 권 모 씨의 진술 내용을 명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강원도민과 온 국민의 큰 관심사인데 경찰이 밝히지 않고 있다. 본격적으로 사무실까지 얻어놓고 불법 선거를 하는 구시대적인 선거범죄는 선거판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10년여 전에 없어졌다. 이번 강릉 펜션사건은 마치, 자연사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공룡이 강원도 강릉시 길거리에 나타난 것만큼이나 충격적 사건이다. 강원도지사 선거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 선거 전체를 멍들게 하는 일을 없애야 한다.

 

어제 우리 행안위원들 4명이 강원경찰청장을 항의 방문했다. 이윤석 의원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다.

 

 

■ 우제창 정책위수석부의장

 

대표님,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자, 특혜인출이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건은 파렴치의 극치이자,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이다.

 

영업정지 될 것을 안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이 친인척 명의의 예금을 도장이나 통장도 없이 마음대로 인출해 준 것이고, 지역 유력인사, 법조인 등 VIP 고객 30명을 따로 불러서 영업정지 전날 예금을 빼내갔다. 총 3000건, 금액은 천 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금감원 직원 3명이나 파견됐는데 부당인출 사실을 알았지만 막지 못했고, 예금보험공사는 부당인출이 끝난 후에 감독관을 파견했다. 실명확인을 하지 않고 예금을 인출한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이다. 금융실명제 위반도 분명하다. 반드시 사법처리해야 할 대상이다. 5천만 원 초과 인출 금액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환수 조치할 것이다.

 

오늘 민주당 정무위원은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다. 곧 금감원, 금융위를 부르고 사건 전말을 보고 받은 후 조사단을 꾸리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번 사건을 반드시 국민앞에 파헤칠 것이다.

 

저축은행 청문회가 얼마 전에 끝났다.

두 가지 사실을 새삼 확인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책임자는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4년째 접어들면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 재무부 출신을 요지에 기용했다. 그들의 금융 관치 노하우가 피력했다는 것 아닌가. 강만수, 재무부 출신으로 외환위기 당시에 재정경제부 차관이었고, 이명박 정부 초대 기재부 장관, 현재는 산업은행 지주이다. 윤증현, 외환위기 당시 금융정책실장, 금감위 위원장을 거쳐서 이명박 정부 지금 기재부 장관이다. 김석동 위원장, 임태희 비서실장, 최중경 지경부 장관, 권혁세 금감원장, 유재한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모두 금융 정책국 출신이다. 문제는 외부 견제를 안 받고, 폐쇄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번 저축은행 실패처럼 정책 실패가 드러나고 제대로 된 책임 추궁이 없고, 정권이 바뀌어도 다시 정책라인에 기용되거나 공공, 민간 금융기관의 노른자위를 차지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복지, 교육, 외교 등의 정책 분야는 정권이 바뀌면 방향이 달라지지만, 금융정책은 전문적이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통제력이 작동되지 않고 금융 관료 그들만의 논리와 이해관계로 좌지우지되고 지속된다.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정무위를 통해서 반드시 실패원인을 규명해 나가고, 해당 관료를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는 책임을 지우는 것을 진행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 이윤석 부대표

 

저는 지난번 이재오 장관님께 진정성 있게 일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4.27선거 공정성 시비 에 이재오 장관이 중간에 서 있다. 저는 이재오 장관의 진정성, 진실성에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오 장관께서는 언제부터 90도 인사를 하고 다니셨는가?” 물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아니면 그 전부터 했다고 했다. 그럼 앞으로 진정성 있게, 진실 되게 90도 인사를 하고 다니겠는가 했더니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친이계 모임이 여러 번 있고, 선관위도 조사 계획이 있고, 이재오 장관은 본인이 말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재오 장관에게 엄중한 국민적 문책과 당의 문책이 있어야 한다.

 

엄기영 후보 불법선거 현장을 돌아보고 강릉경찰서, 경찰청, 춘천에 있는 강원경찰청까지 방문했다. 엄기영 후보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5가지의 죄목은 공직선거법 제87조 관치의 선거운동 금지, 89조 유사 기관 설치 금치, 109조 사전 서신, 전보 등의 운동 금지, 114, 115조 기부행위 금지, 254조 사전선거 운동 금지 등이다.

 

저희들이 어제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선거가 내일이면 끝이다. 강원 지역은 늘 보궐선거 지역으로 남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도민에게 알 권리 차원과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 벌어졌지 때문에 사실대로 중간발표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이 시간까지도 시행안하고 있다. 오전 중에라도 강원도 선관위, 감독을 하는 경찰청, 검찰청에서는 중간수사 발표를 해서 도민들이 제대로 된 후보를 찍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 유선호 의원

 

늘로 4.27재보선 선거운동이 마감된다. 지금 여러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 가지고서도 이번 선거는 역사상 부정이 난무한 가장 부정이 심했던 선거중에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권심판론이 먹히면서 자당 후보들의 당선이 불투명해지자 집권당의 최소한의 도덕성과 자존심마저 내팽개치고 승리를 도둑질 하고자 작정을 했다. 이제 이 결과는 이 정권의 또 다른 실패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분당을에서는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무차별한 색깔론이 자행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한 달이 넘게 고급 펜션을 임대하고 1인당 5만원씩하는 35명의 전화 홍보원을 조직적으로 투입했다. 김해에서는 특임장관실 소속인이 김해에 내려가 직접 선거에 개입한 명백한 물증들이 나왔다.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정부, 선거부정을 감시해야 할 선관위까지 불공정 선거에 동원되고 개입됐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과정의 공정성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부정선거를 통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퇴행시키고 있다. 국민여러분들은 내일 투표장에 나가주실 것을 호소한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정권을 심판해 달라.

 

 

 

■ 주승용 보건복지위 간사

 

어제 제가 기자브리핑을 했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릴게 있다. 4월 7일 저녁에 분당에서 지역 주민들을 식사대접을 하면서 손학규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일부 주민들과 식당을 통제하는 마찰이 있었다며 이것은 분명히 사전 선거운동이고, 기부행위위반이라고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24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브리핑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경찰수사를 어디에 의뢰했는지를 확인해봤지만 아직까지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빨리 경찰 수사를 촉구해서 제가 어느 식당에서 누구와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만약 경찰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의혹을 제기 한 것은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 아닌가. 강원도에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불법으로 펜션에서 운동하다 적발되니까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물타기 작전을 수행하는 명백한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확인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의혹제기만 하면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밝히지만, 만약 제가 그 날 식사 여부를 떠나서 성남에 있었다는 것만 확인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할 용의가 있다. 무엇이든 펙트는 있는 것 같다. 일부 주민들과 식당 내에서 마찰이 있었다는 것 보니까 무슨 일이 있긴 있었나보다. 혹시 저와 이름이라도 비슷한 의원이 행했던 잘못을 알고 발언을 한 것은 아닌지 한나라당에서는 조심스럽게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6하 원칙에 의해 명백히 밝혀주기 바란다. 오늘까지 두 차례에 걸쳐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사과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어제 1,000만 직장인들이 월급 봉투를 받으면서 이 달의 건강보험료 정산을 했는데 평균 1인당 월급에서 13만 5천원씩 추가로 부담을 했다. 가히 건강보험료 폭탄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인상과 같은 것은 연초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산자체에 대해 설명만 잘 해주면 직장인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에 22일에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을 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청와대나 보건복지부 장관선에서 4.27선거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로 보도자료도 내지 않고, 설명을 28일로 연기하자고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임장관실만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에서 온통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청와대부터 복지부를 비롯해 특임장관실, 정부의 각 부처가 온통 선거에 4.27선거에 매달려있는 것 같다. 서민을 위한 국정에는 도대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반드시 민심은 표로 심판할 것이다. 하늘의 뜨거운 심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가 급하긴 급했나보다. 저는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으로써 우리 당의 경기도당위원장 2번 역임하는 가운데 재보궐선거를 몇 번 치러봤다. 수원, 시흥, 동두천, 가평 등의 재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경기도의 민심을 잘 읽을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분당에서 한나라당이 선거 때마다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가다가 이번에 대세가 민주당으로 흐르자 강재섭 후보가 급한 나머지 경상도 대구 사투리를 써가면서 경기도 토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재섭 후보가 어떤 사람인가. 5선 국회의원 전력을 가지고 있다. 초선 때는 박철원 월계수회가 중심이 돼 그 몫으로 전국구 의원을 했다. YS정권에서 2번 국회의원을 하면서 성장해왔다. 그리고 그 이후 박근혜 대표 품에서 2번 당선돼서 5선 국회의원이다. 이제 박근혜 대표를 배신하고 경기도에 와서 경상도 사투리로 토박이라고 한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를 철새라고 한다. 경기도에서 태어나 경기도에서 국회의원하고, 경기도지사를 지낸 분을 철새라고 한다. 경상도 사투리 쓰고, 경상도에서 5번 국회의원 한 사람이 토박이라며 경기도민을 얕잡아 봐도 되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몽준 의원이 분당에 가서 색깔론을 제기했다고 한다. 가정사가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정몽준의 형제는 여러 명이지만 아버지는 한분이다. 그 아버님이 어떠한 분인가. 천 마리가 넘는 소를 북한에 가져다 준 분이고, 금강산관광을 만든 것도 현대이다. 그런데 생뚱맞게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래서는 절대 경기도민의 심판을 옳게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여러분, 이번 선거는 1960년대 고무신선거를 떠올리게 하는 이명박 정권의 관권선거, 금권선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는 날이다. 또 이번 선거는 민생을 추락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평화위기라는 위중한 국정 현실에 대한 국민 심판의 날이다.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

 

 

■ 박지원 원내대표

 

강원도 강릉 펜션의 불법선거운동은 어떤 국민도 이해할 수 없다.

이재오 장관이 주도적으로 참가한 민단협에서, 오랫동안 준비된 거기에서 엄기영 후보는 단장 자격으로 모든 명단을 확보해서 관권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그리고 선거사무소에 미등록된 유사기관을 설치했다. 또한 펜션을 빌리고 핸드폰을 빌리고 일당 5만원과 점심값을 제공한 기부행위다. 이 셋 중에 한 가지만 걸려도 만약 야당후보였다면 구속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총체적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아직 검찰은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어제 제가 강원도 강릉과 원주에 있었지만 강원도민들이 모두 흥분하고 있었다. ‘설사 엄기영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또 재선거를 할 것이다. 왜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 되느냐’고 개탄하고 있었다.

 

우리 민주당은 엄기영 후보를 고발했다.

다시 요구한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지금 ‘자기는 모른다. 자기 선대위하고 관계가 없다.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 사진 보여드렸다. 어떻게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모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가. 어디서 그 많은 돈을 만드는가. 또 그 분들의 한 분은 ‘우리가 무슨 자원봉사자냐, 일당 받고 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2명과 여성 전모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품신을 올렸지만 검찰에서 보류시켰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항의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강릉지청장은 이런 얘기를 했다. “이 선거운동은 불과 4~5일 진행된 사건이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다. 중대한 문제도 아니다. 선거에서 유권자가 판단할 일이다. 검찰 수사는 선거 이후에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안이한 판단을 하고 모든 자료를 확보한 국회의원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유신5공 때의 공작정치에 의거해 움직이는 검찰의 한 단면이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또 실현되고 있다고 규정한다. 우리는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법무부와 검찰에 강릉지청장의 이런 태도를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철저한 수사기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윗선을 다 갖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우리에게 제보해 준 사람을 찾고 있다. 어떻게 찾고 있느냐하면 그 일당을 받고 나가던 아주머니가 제보를 해 준 것이다. ‘5만원 받고 하는데 기분이 좀 그렇다. 그런데 더 나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 주겠다’고 해서 여기에서 발단이 돼서 저희에게 들어온 것이다.

우리는 모든 정보와 윗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어물거리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2011년 4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