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4월 22일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무너지는 서민경제, 특히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물가, 약속 뒤집기 등 모든 실정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민생에 전념하지 않고 계속 정치에 관심을 두고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과 남북문제 등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씀 드린다.

도대체 대통령께서 이 판국에 정몽준 의원을 만나서 ‘배수진을 쳐라’고 했는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집권여당은 매일 친이계, 친박계의 권력투쟁에 여념이 없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는 미국에 나가서 외자유치를 한다더니 대권경쟁을 계속하고 있다. 특임장관은 친이계 수장으로 매일 의원들을 끌어모으고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여기에 4대강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해양부장관은 20명의 국민이 4대강 공사 때문에 사망했는데도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다. 인명피해는 대부분 본인들이 잘못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사고다운 사고가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서 인명피해가 본인의 잘못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권재창출이나 4.27재보선에 개입하지 말고,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과 남북문제 등에 전념할 것을 요구한다.

특임장관은 계파, 한나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를 넘나들면서 현안문제에 전념해 줄 것을 부탁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4대강 공사에 더 이상 사고가 있어서도 안 되고, 무모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술을 더 뜨고 있다.

우리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과 SK회장 간의 부적절한 술자리를 질문했고 정무수석은 이를 인정했다. 엊그제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왜 법안통과를 정무수석에게 부탁했는가’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정무수석이 공정거래법의 가장 큰 수혜자인 SK회장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기업인들을 곁에도 오지 못하게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날 오후에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 청와대에도 법안 통과를 위해 부탁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래도 저는 아무 소리 안했다.

어제 아침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저를 찾아왔다. 그런데 엉뚱한 거짓말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저는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법안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SK회장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의혹이고 먼저 국민들에게 해명돼야 한다. 그리고 그 법안 자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 간사와 잘 협의를 하라’고 했다. 박영선 간사도 똑같은 얘기도 했고, 심지어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도 그런 설명을 하니까 그 법안 통과가 어렵겠다는 수긍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가. 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사과와 취소가 없을 경우에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어제 선관위 주관의 분당을 손학규-강재섭 후보의 TV토론이 있었다.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분당을 주민과 국민이 할 것이다.

오늘로 예정된 SBS TV토론을 강재섭 후보가 거부하고 나섰다. 사전에 주제에 대해서 이미 합의했다. 여기에 강 후보측에서는 ‘안보문제를 주제로 첨가시키자’고 요구해서 손학규 후보는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제 아무런 얘기도 없이 다시 SBS TV토론을 거부하고 있다.

강재섭 후보는 아파트 리모델링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의 공약을 따라하기 했다. 어제 TV토론에서는 유신5공때의 색깔론을 언급하더니 이제 SBS TV토론 거부를 마치 우리 손학규 후보가 한 것처럼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다.

저는 강재섭 후보가 과거 노태우 군사정권 때의 국정농단 세력인 ‘월계수회’의 후예답게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는 SBS에도 요구한다. 어떤 후보 때문에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는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저는 다시 한번 강재섭 후보의 공약 따라하기, 유신5공 때의 색깔론 씌우기, TV토론 무산 책임 덮어씌우기를 중단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러주기를 요구하고, 우리 손학규 후보는 앞으로도 계속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 드린다.

■ 정세균 최고위원

선거가 5일 남았다. 민주당과 야권연대 후보들이 분당, 강원, 김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38곳에서 선거가 있지만, 민주당과 야권연대 후보들이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저는 확신한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0%대로 추락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50%가 넘는다고 청와대가 자랑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 잘한다고 한사람 하루에 한사람 만나기도 어려웠는데 30%대로 추락하면서 하루에 한사람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 아닌가. 국민은 이제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에게 기대를 접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번째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도가 넘는 관권선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고 한나라당 후보들의 패배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오 장관이 분명 공직자다. 공직자 신분을 망각하고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하고 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선거 독려하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행태를 보일 수 있나. 제정신인가. 아니면 그 정도로 급하다는 이야긴지. 진수희 장관도 한나라당 의원 모임에 참석해서 선거작전에 참여를 하고 거기서 선거작전 논의를 했다고 한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메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선거개입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가관이죠. 선관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 눈치 보기 급급해 보이는 선관위가 참으로 한심스럽다. 제가 2006년도 정부에 있었는데 그 당시 5.31 지방선거가 있었다.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지역위원장이었는데 공천도 해야 되고, 선거지원도 해야 될 텐데 아예 공천할 때부터 전혀 지역구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다. 선관위의 결정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정치인, 지역위원장으로서 전혀 공천에 관여하지 못하고 선관위가 아예 선거 때 단 한번도 제 지역구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했었다. 도대체 이명박 정권하의 선관위와 노무현 정권하의 선관위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선거법은 그 점에 있어서는 바뀐 것이 없다. 오히려 그 당시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말씀 또 공직자들의 선거 연관여부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고, 선관위는 철저하게 그것을 독려했는데 참으로 한심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오히려 야권단일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본다.

세번째 민주당과 야권단일후보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나라당의 사분오열이다. 이미 한나라당은 사분오열해서 참으로 희안한 정당이 돼버렸다. 모든 후보가 지원유세 좀 해주쇼 하는 정치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노(No)' 하고 나서서는 안 되는 사람들 앞서 말한 이재오, 진수희 장관 같은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설치는 모습을 보고, 국민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 이건 막장드라마 수준이다 그렇게 판단하실 것이다. 도대체 뭘 보고 한나라당을 뭘 보고 지지하겠나. 막장 드라마의 끝은 결국 파국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에 대해서 국민여러분은 이번 4.27 재보선에서 무섭게 심판하리라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야권단일 후보들의 승리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린다.

리모델링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한나라당 강재섭 구하기가 참으로 애처롭다. 분당을 비롯해서 신도시 주민들이 리모델링 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민주당이 지난 2월부터 공들여서 밥상을 다 차려놓았더니 한나라당이 이제와서 숟가락 하나 들고 덤비는 꼴이 리모델링 관계법이다. 19일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있었는데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리모델링 법 상정 자체를 거부했다. 강재섭 후보는 느닷없이 한나라당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특위위원장 직을 맡았고, 어제는 수도권 리모델링연합회가 강재섭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강재섭을 구하기 위해서 참 급하게 여러가지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날림으로 나서는 것을 보고 오히려 분당을 지역에 국민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아무리 표가 급하다고 해서 남의 것을 베끼는 것도 모자라 선거 1주일도 안 남았는데 후보를 특위위원장으로 만들고 지지선언을 급조해내고 이건 정치 쇼라 봐야 할 것이다. 정책 베끼기를 한나라당이 잘한다. 과거 우리가 여당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뭔가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들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면 한나라당이 베끼기를 수없이 했다.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법과 관련해서는 정책 베끼기 수준이 아니고 정책 도둑질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한다. 이런 식이라면 한나라당 식의 아파트 리모델링은 날림공사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추락하는 정당이고, 후보도 흘러가는 인물이다. 정책대결을 하려면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해서 주민들의 심판을 받으시오 이렇게 충고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결국 SBS 후보간 방송토론이 강재섭 후보의 거부로 무산됐다. 국민의 알 권리 특히 분당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철저히 무시당했다. 집권당 대표출신으로서의 후보가 얼마나 오만하고 또 무책임한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게다가 책임을 전가하기까지 한다. 적반하장이다. 사과는 못할망정 거짓말까지 한다. 죄질이 아주 안 좋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방송사 측의 전언에 따르면 강재섭 후보 측은 방송토론을 못하겠다고 통보한 뒤 실종되었다고 한다. 고흥길 의원, 원희룡 사무총장 등은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집단적으로 행방불명되었다. 방송사고 뺑소니에 해당한다. 교통사고 관련법에 의하면 특가법에 해당한다. 이틀 전 사전 룰미팅이 있었다. 모든 사항은 합의되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제 오전 복지관련 주제토론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트집을 잡았다. 국어시간에 산수시험 보자고 우겼다. 축구경기장 입장하기 전에 격투기로 종목을 바꾸자 이런 난폭한 반칙을 행한 것과 같다. 상호 검증토론 시간이 20분이나 충분히 있다. 원래대로 원안대로 방송을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우리는 원안대로 TV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사를 통해 강재섭 후보 측을 설득해 달라 했다. 그런데 오후 6시 도저히 강재섭 후보 측의 주장이 바뀌지 않는다고 방송사에서 우리의 양보를 요청해 왔다. 손학규 후보가 대승적으로 결단했고, 안보관련 주제토론을 수용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성남에 있었던 선관위 주최로 열린 지역방송 토론회가 끝난 후에 강재섭 후보측은 일제히 연락이 두절되었다. 아마도 추측컨대 지역방송에서 있었던 선관위 주최 방송토론에서 완패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꼬리를 감춘 것으로 보인다. 분당 토박이론을 내세웠던 강재섭 후보는 대구 서구 주민의 반발로 자가당착적 모순에 빠졌다. 대한민국을 구하는 분당의 자존심을 내세운 강재섭 후보측은 뺑소니 방송사고로 완전히 자존심이 실추되었다. 강재섭 후보가 애처롭기까지 하다. 마지막 선거기간까지 용기를 내어 끝까지 완주해 주길 부탁한다. 지금 이 시간 SBS 편성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 SBS는 그간 있었던 경위와 사실 전 과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우리 민주당이 경제단체의 투표율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한 것을 두고 여당에서 말이 많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압력행사로 표현하면서 정치에 경제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고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런 사고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 그래서 투표는 우리 시민들의 가장 기본권리인 참정권의 표현이다. 그런데 이 권리를 정치라는 테두리에 가두려는 것 그리고 이 권리를 권장하는 것을 어떻게 압력으로 보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한마디로 한나라당이 이 정부의 실정에 실망한 국민의 민의가 표심으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것이 아니고 투표독려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함께 투표독려에 나서서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시키면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선관위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투표독려 현수막까지 딴지를 걸고 민주당의 포털 사이트에 부재자투표 광고까지도 막는 등 참정권을 봉쇄하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다. 더구나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가 필요한데 과열혼탁이니 특별단속이니 하면서 선거분위기를 싸늘하게 몰아가고 있고, 이재오 특임장관의 선거중립의혹 위반발언에 대해서는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중적인 태도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재오 장관의 이 발언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왜 탄핵사유가 됐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이런 발언을 가지고도 선거중립위반으로 탄핵까지 됐다. 그렇다면 이재오 특임장관은 공직자로서 선거중립의무를 지고 있는데 공공연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어제 강원도 횡성과 홍천 읍내 상가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최문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다녔다. 그 과정에서 만난 많은 강원도민들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 때문에 최문순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이명박 정부 심판하는 될 것이라는 강력한 예감을 받았다. 우리 국민이 이명박 정부에 분노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구제역 대란과 전월세 대란, 물가대란 이런 것에 대해서 날로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 또한 크게 작용하고 있다. 4월 5일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가 전체 채무는 740조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 1인당 국가부채 부담액수가 무려 1천5백만 원이 넘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계부채의 증가속도이다. 현 정부, 이명박 정부 들어서 3년 동안에만 가계부채가 무려 165조원이나 증가했다. 가히 ‘빚 권하는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최근 물가대란이 심각해지면서 금리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차단해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이번 달에도 금리를 동결했다.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를 차단해서 서민들의 물가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서민가계부채에 대한 연착륙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하는데 이 점에서 정부는 가계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해주고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이자 구조도 바꿔주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계속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부인하고 괜찮다, 안정적이라는 쉬운 노래만 읊조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무려 153%다. 지난해 OECD 평균치 135%보다 더 높고 부채문제가 심각하다는 미국의 128% 일본의 135%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서 우리 서민들의 가계부채부담을 줄여주고 부채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다. 비정규직 800만 시대, 근로빈곤층 300만 시대, 청년실업자는 100만명이 넘는 이 시대, 빚내서 가계 차린 자영업자들, 대기업 SSM때문에 고통 받고 신음하는 800만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가계부채 경감대책 즉각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이것이 명백한 사실임이 입증됐다고 본다. 한물간 인물로는 건강한 정책대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재섭 후보가 그대로 보여줬다. 이른바 리모델링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앞서서 추진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동의한다 하면 될 것을 부랴부랴 일부 소수인들을 자기 옆에 줄 세우기 하는 식의 참으로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한 과거의 정치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강재섭 후보의 모습이 참으로 처량하고 안타깝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소수 몇 사람이 지지선언을 한다 해서 분당주민들이 따라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분당주민들의 유권자 의식을 너무 얕보고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안스럽지만 이미 민주당은 지난 2월 리모델링 정책을 선언했고, 3월 11일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지난 4월 13일 분당의 5개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대표, 추진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민주당의 리모델링 추진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의사를 사실상 표명한바 있다. 아울러 그 당시 주민들께서 제안한 취득세와 재산세 문제에 대한 여론도 저희가 수용해서 이미 당론을 통해서 법안으로 제출을 완료한 상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줄 세우기보다는 건강한 정책 대결의 기조로써 해줄 것을 강재섭 후보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금 일본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서 전세계가 핵에 대한 공포와 경각심이 높아지고 우리 국민도 그 어느 때보다 핵에 대한 경각심과 공포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 옆 지역구인 동작을 출신의 정몽준 의원이 계속해서 전술핵 재배치론을 들고 나오고 있고, 급기야는 이명박 대통령도 전술핵 재배치에 공감한다는 보도가 있다.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우리 한반도를 평화의 반도로 만들기는커녕 그야말로 핵무기 경연장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이 정권의 무한질주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현명한 국민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엄중한 판단해주시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