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4월 21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이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 7일 남았다. ‘1번’을 찍으면 이명박 정권이 재선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1번’을 찍지 않고 ‘2번’ 등 야권단일후보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저는 어제 강원도 강릉, 양양, 속초에 밤 늦게까지 있었는데 확실히 시내에 있는 재래시장의 상인이나 소상인, 서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원한을 끝없이 말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맛을 보여줘야겠다’는 각오였다. 분당에서도 저녁 지하철 퇴근인사를 했는데 많은 직장인들이 피곤해하면서도 ‘민주당 손학규입니다’ 하면 가볍게 미소를 지으면서 지원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줬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박빙’ 혹은 ‘추격’ 등 여러 표현이 나온다. 물론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믿으면서도 들쑥날쑥한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흐름을 참고하고 있다.

오늘 강원도에서는 총력전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우리 의원들도 담당한 시군을 반드시 누벼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분당은 그림자 지원을 한다. 한나라당에서 손학규 후보의 조용한 선거운동을 따라하다가, 한나라당은 따라하기 명수니까 따라하는 것이다. 이제 불리함을 알고 안상수 대표 등 모든 의원들을 집중 배치했지만 역시 반응이 좋지 않았다. 이제 강원도로 옮겨간다고 하는데 강원도민들이 자연산 포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로 반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양양군에서는 오늘과 내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이미 우리 민주당에서 이광재 지사가 2011년도에 해결 사업으로 포스코와 양해된 관동대 양양캠퍼스 재활용 문제를 새로운 공약인 것처럼 발표한다고 한다. 또한 오색로프웨이 조기 설치에 대해서도 약속한다고 한다. 관동대 양양캠퍼스 재활용과 오색로프웨이 조기설치는 이미 우리 민주당에서 시작한 것이다. 특히 오색로프웨이 조기설치는 이미 2km에서 5km로 연장하기로 했고, 총 예산 46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민주당에서 책임지고 확보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은 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부전자전, 한나라당 후보들의 공약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도 한나라당의 공약에 대해 매우 냉소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해 둔다.

마찬가지로 분당에서도 리모델링 문제에 대해 우리 민주당이 이미 3월에 시작한 것을 이제야 엊그제 강재섭 후보를 위원장으로 한 리모델링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구성하기 전에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이 통과돼야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아무리 대통령이 말씀한 ‘공약은 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리모델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번 4월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후에 그런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TV에서 매니페스토 공약을 비교보도 하면서 ‘리모델링 문제를 한나라당과 우리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정확한 표현은 ‘민주당이 제시한 분당의 리모델링 공약에 대해 한나라당이 아등바등 따라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저축은행 부실사태 청문회를 한나라당은 재보선용 정치공세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4년 집권하고도 남 탓 타령만 하고 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 이명박 정부’라는 결론을 내렸다.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MB표 관재’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前정권에 떠넘기려고 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이제는 끝마쳐야 한다. 정책실패를 남 탓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권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도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자성하고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오늘까지 청문회를 끝마치면 각성해 주기 바란다. 특히 우리 민주당의 정무위원들이 우제창 간사를 중심으로 훌륭한 청문회를 해 줬고, 청문회에 출석한 진념, 이헌재 등 과거정권 사람들을 TV로 본 국민들이 ‘저 정도니까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 한나라당이 망쳐 놓은 경제를 살려놨구나’ 하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IMF외환위기로 나라를 망쳤고,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살렸다. 그런데 다시 이명박 정권이 세계적 금융위기라는 미명하에 경제를 살린 척 하려고 하면서 결국 국가부채만 살려서 서민경제를 죽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까지 철저한 청문회를 통해서 정무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주요 언론 중 한 신문에 이와 같은 머리기사가 나왔다. “주유소 1%만 100원 내렸다. 기름값 내린다더니”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명박 정부가 ‘단돈 100원조차 다스리지 못하면서 물가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라는 회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명박 정권의 물가 대란, 전월세 대란, 실업 대란, 구제역 대란, 재발 대란까지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실패에 대해 김해에서 분당과 서울 중부, 수도권까지 실패한 국정에 대해 경고하고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흐름과 대세는 이미 사실상 굳혀졌다. 재보궐 선거라는 투표울이 낮은 특성상 거대 한나라당 조직표와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낮은 투표율로 가릴 수 있을까하는 문제가 남았다. 따라서 4.27재보궐 선거에서 유권자들께서 한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이명박 정권에 경고하고 지난 3년간 국정에 대한 잘못을 심판해 주심으로 해서 나머지 임기를 이명박 대통령이 독선과 오만에서 벗어나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일 할 수 있도록 투표로서 경고하고 심판해 주기를 호소한다.

 

어제 국토해양위에서 최규성 간사 대표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리모델링관련법 논의가 시작됐다. 민주당이 지난 2월부터 사실상 추진을 선언하고 3월 11일 당론으로 입법 제안한 리모델링 추진법은 단순히 분당 지역뿐 아니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노후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법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제 와서 부랴부랴 추진위를 구성하니 어쩌니 하지 말고 이 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요구한다.

 

지난 15일 국방위원회에서 신학용 간사께서 대표 발의한 해병대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이 대안 입법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해병대가 지난 연평도사건에서 보여준 용맹함과 젊은이의 사랑과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육해공 3군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해병대의 사기 진작과 전력 증강 차원에서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보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다. 해병대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서 해병대의 사기진작과 전력증강뿐만 아니라 육해공 각 군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합동성 강화와 우리 군의 전력증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15일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접경지역지원법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남겨놓고 있다. 접경지역지원법은 지난 7월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제출한 법안으로 특별법 차원에서 일반법 우선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각종 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법이다. 이 법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에 촉구하고 요구한다.

 

한나라당 광역단체장들이 중량도 미달인 상태인데, 불과 작년에 경기도민들과 서울 시민들에게 도정과 시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하고 약속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대권을 넘보느니 하고 있다. 이것은 경기도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서울시민들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광역지사와 시장은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경기도정과 서울 시정이나 꼼꼼히 살필 것을 엄중히 경기도민과 서울 시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 김영록 제3정조위원장

 

구제역이 경북에서 연이어 두 군데서 발생됐다. 다시 구제역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구제역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 환경부에서 구제역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4300억, 농식품부에서 7700억, 1조 천억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제역이 또 발생 했다.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확대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구제역에 필요한 예산대책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다. 기지급해야 될 살처분 보상비도 50%만 지급하고 전혀 지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필요한 예비비도 많이 썼는데, 더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재원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추경을 하던지, 4대강 사업 예산을 깎아서라도 전·이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부 조치를 보면 필요한 예산 조치를 전혀 안 하고 있다.

 

농림식품부에서는 자체 예산을 전·이용했는데 전·이용한 것을 보면 농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수리 시설 개보수비 예산액에서 반 토막을 깎아 놨다. 한-EU FTA 한다면서 대책을 세우는데 600억을 불법전용을 했다. 이것은 국회가 예산 심의한 것을 구제역 대책한다고 다 무시한 불법적 처사이고 필요한 예산은 깎아버리는 잘못된 것이다. 환원조치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4대강 예산을 깎아서 전용을 하던지, 예비비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한다.

 

 

■ 주승용 제5정조위원장

 

어제는 제31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이번 장애인의 날은 취지를 무색하게끔 잡음이 유독 많았다. 그 중심에 청와대가 있었다. 지난 18일 영부인 주최로 청와대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초청 행사로 초청받은 장애인들이 청와대에 불만을 토로했다. 청와대 직원에게서 영부인에게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다. 그들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값 비싼 식사보다는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인원이 많아서 모두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쪽지를 전달해 주겠다는 것이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손님을 초청해놓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한 것이다. 청와대가 장애인에게 무례를 범했다. 정부는 마땅히 무례를 범한 일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

 

어제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도 청와대의 장애인 홀대는 이어졌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반드시 영부인이 참석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영부인이 참석하지 않았다. 더욱이 매년 장애인들에게 보내는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조차 올해는 보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념식장 밖에서는 수 백명의 장애인이 못 들어가고 장관과 면담을 신청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지만 무시당했다. 장애인의 생일잔치인 기념식에 참석 하지 못한다하더라도 최소한 그동안 해오던 인사는 해야 도리이다. 이것은 홀대 수준을 넘어서 장애인을 아예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한 것이다. 청와대는 장애인 무시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장애인 정책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 전현희 원내대변인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정거래법의 국회통과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거래법이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있는데 여야 간 이견이 많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SK그룹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과장금을 물고 금융자회사인 SK증권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SK 최태원 회장과 강남의 모 술집에서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니, 정무수석이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을 했다. 이 술자리 이후에 정무수석이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두 차례 전화를 해 공정거래법의 국회 추진 과정에 대해 사실상 개입을 한 사실이 있다. 여기에서 정진석 수석에게 조영택 의원이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정진석 수석은 당시에 그 모임은 단지 사적인 모임이었고, 박영선 의원에게 전화를 한 것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법 개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기위한 그런 차원에서 전화를 한 것이라고 답변을 했다.

 

그런데 20일에 정무위 부실은행 청문회 관련해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것이 사실이냐고 물으니, 김동수 위원장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무수석은 마치 공정거래위원장의 부탁으로 전화한 것으로 얘기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이다. 그 날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상 정무수석이나 여야의원들에게 다각적인 공정거래법 통과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 적이 있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몇 시간 만에 공정거래위원장은 부인하고, 정무수석은 공정거래위원장의 핑계를 대고,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해명자료를 내는 것은 그 사이에 서로 말에 대해 짜 맞추기하고 발언의 수위를 조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질문을 드리겠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해명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일단 정무수석과 공정거래위원장 둘 중에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정무수석은 과연 공정거래위원장의 부탁으로 전화를 한 것인지,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밝혀 달라. 그리고 이 술자리에 삼성 이재용 씨가 동석했다는 제보가 있다. 삼성의 이재용 씨가 여기에 동석을 한 것이 사실인지, 동석을 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밝혀주기 바란다. 또한 이 날 술자리의 술값은 누가 부담을 했는지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 최규성 국토해양위 간사

 

어제 국토해양위의 법안심사 소위의 마지막 일정이 있었다. 오후3시쯤 되니, 한나라당에서 분양가상한제한법과 4월 5일에 제출된 LH공사법을 먼저 심의해주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다고 제안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이고 주택법 마지막 안건에 분양가상한제와 LH공사법을 같이 상정해 토론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다시 속개했다.

 

속개를 해서 진행하는 중에 리모델링법을 상정하고 설명할 차례가 되니, 다시 한나라당 의원이 손을 들어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리모델링법은 한나라당에서도 준비하고 있으니, 준비돼 제출될 때까지 논의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걸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이냐, 그러지 말고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정부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고 토론한 뒤에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다. 그러자 그렇다면 자신들은 협조할 수 없다고 해서 파행됐다. 그래서 다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해왔다.

 

그 다음 바로 이어질 법이 분양가 상한제였다. 자신들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토론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리모델링법에 대한 토론을 거부한 것이다. 아예 상정 자체를 거부했다.

 

강재섭 후보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라고 한다. 오늘 기자회견을 분당에서 한다고 해서 내용을 보니, 민주당 안과 별 차이가 없다. 어제 회의에서 논의를 했다면 여야 합의로 통과됐을 텐데 훼방을 놓았다. 그래서 강재섭 위원장은 리모델링에 대한 대책위원장이 아니라 리모델링에 대한 저지위원장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도 별 의지가 없어 보인다. 바로 이어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리모델링에 대한 토론을 방해하고 퇴장함으로써 어제 소위가 진행되지 못했다. 리모델링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루빨리 이 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 내용에서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협조를 해서 소위를 열어 논의하고 진행되기를 촉구 드린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강재섭 후보가 사실상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 아니라 발목잡기 위원장, 저지 위원장이라는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

 

아까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어제 전현희 원내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리모델링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이미 부산을 종착역으로 해서 서울역을 출발해 김해까지 가 있는데, 김해까지 가 있는 민주당의 정책을 끌어올려서 막 출발하려고 하는 한나라당이 있는 서울역에서 다시 동시 출발을 시키고자 하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정보도 해 줄 것을 엄중하게 촉구하고 요구한다.

 

 

■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19일, 20일에 걸쳐서 상해 강서성의 우시에서 중국기업인, 한국기업인 300명 정도가 모인 제3회 녹색 경제 포럼이 개최됐다. 중국에서는 투자 촉진위원장, 강서성 부성장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온통 중국 관계자들의 관심은 후쿠시마 원전이후에 한국의 원자력 정책이 어떤지, 신재생에너지와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노력이 양국간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이었다.

 

손경식 상공회의소장과 본 의원,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 실장이 참석해서 연설을 했다. 본 의원은 원자력 발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조로 말씀을 드렸고, 중국과 한국, 일본, 북한까지 참여하는 원자력 라운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정부쪽의 입장은 화산에너지가 83%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원자력 확대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서 정부와 저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 중국관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다.

 

이번에 고리원자력 조기 발전을 중지하고 한 달 동안 재검검 하려는 노력은 진일보한 것이다. 한 달간 철저히 점검을 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바란다. 점검 내용이 전력 계통과 비상발전에 국한되어선 안 되고, 원전사고에서 핵심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압력용기의 안전성 문제가 확실하게 점검되어야 한다. 잘못하면 본말이 전도되고, 견강부회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우리나라 원전의 43%가 고리원자력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원전 문제를 철저히 대비하되 압력용기에서 사고가 생길 때에는 방사능 유출과 바로 연결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여서 누누이 강조한다. 파괴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폐로로 갈 수 있는 원칙이 필요하다.

 

 

 

2011년 4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