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3월 31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드디어 우리 민주당에서 준비했던 말을 한나라당이 어제 시작했다.

동남권신공항 문제로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공약을 또 헌신짝처럼 버리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순서다. 따라서 우리는 집권 4년차를 맞아가면서 이렇게 집권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을 유발시키는 힘없는, 자신 없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태도에 대해서 한없는 실망을 느끼고 있다. 세종시 어떠했는가, 과학비즈니스벨트 어떠했는가, 동남권신공항 어떠했는가, 세상에 정부의 그런 대형 공사를 한 차례 실사조사 하루 후에 부적격지로 발표하는 나라, 이것은 진짜 너무 심한 나라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공약했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저버리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통령 탈당해 달라’고 한다. 대통령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말씀을 경청해서 여기에 상응한 조치를 이뤄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

 

이렇게 내치만 엉망인 것이 아니다.

일본 원전폭발에 대해 ‘바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오지 않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방사능이 우리 한국을 덮고 있다. 그것이 비록 미량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큰 문제다. 더 큰 문제는 강원도에서 방사능물질이 검출됐는데도 3일간 숨기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일본이 지진, 원전폭발 문제 등을 일본 국민들에게 속이다가 결국 신뢰성 때문에 큰 문제를 야기한 것을 봤다고 하면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이렇게 3일간 숨기고, 또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있다고 했다가 부분적으로 없다고 하니까 국민이 믿지 못한다.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공항, 원전 방사능, 우리 국민은 무엇 하나 믿을 수 없다. 이제 우리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 믿을 판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에서 나오고 있는 탈당 요구를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전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30년 이상 된 고리원전 등에 대해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어제 우리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분당을에 감동적인 결단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이것은 수십 년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번 가 보지도 않은 강원도 인제에 당의 필요성에 의해서 출마를 요구받자 출마를 한 그 희생정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종로에서 재선이 확실함에도 불모지인 부산에 가서 민주당을 구하겠다고 출마한 구당정신, 김대중의 희생정신과 노무현의 구당정신이 손학규 대표로 하여금 분당을에 출마하게 한 동기이고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민주당의 장수로서 맨 앞장에 서서 선거를 지휘하고 싸울 것이다. 비록 분당을에 출마하지만 강원도와 김해을 등 전국 곳곳의 재보선 선거 지역을 아우르면서 분당에서 싸울 것이다.

 

지금 분당에는 투우장에 관객인 국민이 꽉 차 있다.

열렬히 박수를 치면서 투우사의 입장을 기다렸고 우리 민주당의 투우사는 입장했지만 아직도 소위 집권여당의 투우는 입장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이렇게 비겁한 적이 없었다. 후보 하나 못 정해놓고 야당 후보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꼼수정치만 하고 있다. 권력투쟁만 하고 있다. 지금 보시라. 청와대 내부에서는 ‘정운찬 후보를 내세워야겠다’고 하는 대통령 마음, ‘강재섭 후보를 내보내야하겠다’는 형님 수하 사람들의 전략, 또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또 다른 젊은 여성 의원들을 내보내겠다’고 하는 싸움. 그래서 아직 한나라당 후보는 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권력투쟁만 하고 있다.

이런 때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이 나서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투우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손학규 대표는 분연히 투우장에 섰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에서 우리 대표에게 ‘변절자니 어쩌니’하는 욕설을 하고 있다. 그렇다. 변절자는 나쁘다. 그렇지만 변절자라고 하는 것은 야당에서 고초를 받다가 따뜻한 여당으로 항복해서 가는 것이 변절자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는 집권여당에서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문제, 국가재정 파탄을 몸으로 싸우면서 당 대표를 맡아 온 분이다. 지난 대선 때는 경선에 임해서 노력했지만 애석하게 패하자 우리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싸워 온 사람이다. 우리 민주당원 누구도 ‘손학규 대표가 한나라당에 왔기 때문에’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 민주당원이 갖고 있지 않은 마음을 어떻게 함께 살지도 않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말하는가, 이것은 지극히 정치도의를 무시하고 남의 당 대표의 인격과 정격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모든 민주당의 의원들과 당직자, 당원이 나서서 국민을 설득해서 분당의 승리가 강원도지사, 김해을의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모든 힘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일본 정부가 어제 역사교과서에 이어 사회교과서까지 독도가 일본 땅이고, 더군다나 한술 더 떠 한국이 불법으로 독도를 점령하고 있다고 기술한 교과서를 전 교과서로 확대했다. 한 마디로 역사를 왜곡해도 유분수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일본은 상식과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제국주의적 야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제국주의 야욕이 그야말로 폭발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이제껏 단호하고 차분한 외교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외교적인 제스처 몇 번으로 끝내는 도돌이표 대응을 해왔다. 이제는 차분한 외교에서 벗어나 단호하고 확실한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동남권 신공항의 백지화가 민심을 들끓게 하고 있다. 백지화 과정도 문제이다. 어떻게 단 하루 만에 국책사업이 백지화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지, 또 평가단의 평가절차와 방법도 거의 차단 속에서 이루어지고 사실상 강압적인 분위기속에서 이뤄진 것을 전 국민이 목격했다. 어차피 김해 공항이 2025년까지 포화상태로 갈 수 밖에 없고, 또 인천공항이 중장기적으로 포화상태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을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인천공항 확장이 가능한가 여부를 측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동남권 신공항은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 하면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다시 쪼개서 선심형으로 국책사업을 쪼개고 분할하고 그래서 만신창이로 바꿔가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동남권 신공항대로,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과학비즈니스벨트대로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과 공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차분하고 질서정연하게 재정비해서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4.27재보선은 물가대란, 전월세대란, 실업대란, 구제역 대란으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권의 사실상 국정 대란으로 상징되는 국정실패를 엄중하게 심판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4.27재보선을 통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의 파탄으로 인한 미친 물가를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4.27재보선이 국민의 엄중한 심판과 이명박 정권의 국정실패에 대한 경고로 나타나서 미친 물가를 잡아서 착한 물가로 바꾸는 계기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 변재일 교과위 위원장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면서 단순히 성난 영남권의 민심을 달래기위해 대통령께서 충청권에 약속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분산하겠다는 이러한 발상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지 정부당국자와 한나라당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에 한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다.

 

지난해 12월 8일, 정부여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에 정한 입지 선정 기준도 가장 충실하게 만족시키는 것이 충청권이다. 영남권을 단순히 달래기 위해 충청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영남권을 달래기 위해 과학기술계의 염원인, 그리고 우리가 현재 2만불 시대에서 3-4만불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 새로운 기초과학 발전의 초석이 되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조성이라든지, 거대 과학시설의 설치 등 기초과학의 발전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을 정치적 흥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법에서 말하는 모든 과학시설과 기초과학연구는 한 곳에 집적돼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 문제는 이 법에 의해 특화돼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별 사이클 랩을 통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확언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단순히 정치적 흥정이 되어선 절대로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기초과학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내용 중 제대로 이행한 것이 4대강 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있다. 다시 한 번 대통령께서 이것만은 공약대로 확실히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실적과 흔적을 남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최규성 국토해양위 간사

 

대통령 단임제가 문제인지, 아무튼 대통령 나오신 분들이 공약을 해놓고 임기 내에 지키지 않는 것이 다반사가 된 것 같다. 우리 속담에 ‘장부일언이 중천금’이라고 했다. 특히 정치인은 공약 했을 때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지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약해야 한다. 세종시, 동남권 신공항, 또 대전과 진주 간 철도문제도 100만명 서명을 받아서 공약했는데, 이제 국토해양부는 이것을 대전-김천-진주로 돌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요금이 약5700원이 증가하고 시간도 상당히 늘어나게 추진해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동남권 신공항의 여파로 전북에서는 또 하나의 우려가 생겼다. 그것은 바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경남에서는 통째로 다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공사 전체를 진주로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저는 매사가 상식과 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합의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지공사는 전주, 주택공사는 진주로 하려면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양 도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정해야 하는 것이지, 어느 한 쪽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몽땅 주는 식으로 하면 다시 다른 쪽 도민들의 성난 민심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결정되었으면 한다.

 

 

■ 전혜숙 부대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독일은 나치의 잘못을 시인하고 보상했는데 일본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얼마 전 3.1절에 정신대 할머니들을 만났다. 꽃다운 소녀를 모집해서 세탁업 한다고 데려가서는 성노예로 학대를 하고 지금까지도 그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릴 뿐, 사과나 반성이나 보상도 하지 않는 몰염치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일본에 재앙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도우러 갔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다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 마지막까지 도우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독일로부터 성숙된 자세를 배우고 남의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생떼를 쓰지 않기를 바란다.

 

 

■ 김희철 부대표

 

지난 3월 20일 정부가 취득세 감면조치에 관해서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 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를 4%에서 2%로,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로 감면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을 통해서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방세인 취득세 완화로 지방세수가 줄어들어 대부분의 지자체가 반발을 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도 감면조치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조치는 첫 번째, 지방 재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 지방 재정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지방정부 재정 부실을 정부가 부채질하는 것이다. 취득세 감면조치는 주택거래 활성화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 2006년도 지금과 똑같은 이유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등록세 감면을 시행해 왔으나 시행 이후에 지난해까지 부동산 거래는 계속 감소했다.

 

9억 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 감면은 대한민국 1% 부자를 위한 일이다. 상대적으로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보게 되는 9억 원 초과 주택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이 천만 가구되는데 1% 도 되지 않는 8만 5천 가구이다. 1% 주택의 취득세 감면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 현행법상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감면은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되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하고, 마치 정부 정책의 실행이 확정된 것처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8.29대책, 1.13, 2.11, 3.11 네 차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냉담하기만 하다.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빼려는 근본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형태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이다.

 

MB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한 후 실질적이고 신중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안민석 교과위 간사

 

전국적으로 방사성물질 검출이 되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원자력 관련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해도 양심적인 전문가가 존재 하지 않는 것 같다. 최근 교과위에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원자력 안전 기술원 측, 정부 측에 묻기 위해 긴급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을 때 원자력 안전 기술원 측과 정부 측은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다. 그러나 편서풍 말고 또 다른 요인으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에 유입됐다. 왜 그 당시에 전문가와 원자력 안전 기술원 측이 한반도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반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오늘 오전에 교과위 야당의원들이 성명을 내기로 했다. 교과부 장관의 사과,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장 등 관련자들의 문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다. 또, 방사성 물질 검출의 정보를 사실 그대로 공개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방사성 물질의 노출 안전 대책도 촉구하는 교과위 소속 야당의원들의 성명 발표가 있을 것이다

 

 

■ 우제창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명박 정부는 폭탄정부이다. 물가폭탄이 살포됐고, 지난번에 제가 가계부채가 핵폭탄이면 저축은행은 수류탄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다. 어제 숨겨진 미사일급 지뢰가 발견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손실보조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현황을 어제 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상 10곳에 지난해 채권이 무려 235조 3천억이다. 작년 말 국가 부채 400조 4천에 6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숨겨진 부채이다. 이 부채가 국가 보증 채무와 조금 같지만. 회사의 손실을 영업이익으로 메우지 못하면 정부가 빚을 떠안아 준다는 것에서 정부의 보증 채무와 다를 바 없다. 작년 말 정부 보증 채무가 34조 8천억인데 7배 가까이 되는 손실 보증 의무조항 공공기관에 발행한 채권이며, 국가 보증 채무관리 계획을 세우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이러한 채권은 국가 보증채와 비슷하지만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전혀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숨겨진 폭탄이 발견됐다. 위험성에 비추어 봐서 손실 보증 구조와 공공기관 발행 채권에 의해서 국가 보증 채무와 유사하게 관리해야 하겠다는 방침으로 제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어제 서울 중앙지법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의결권을 금지해 달라는 소액 주주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판결문이 자못 의미심장하다. 금융위가 지난 3월 11일에 “론스타 펀드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다. 충분한 자료를 갖고 검토했다.”라고 했다.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것은 금융자본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법원은 “금융당국이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한 사실이 있지만 반드시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똑같은 자료를 보고 한쪽은 이것이 분명한 금융자본이라고 하고, 법원은 충분한 소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증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론스타는 사모 펀드이다. 사모펀드의 특징은 출자자를 밝히지 않는 것이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 곧바로 외환은행 미국지점 3곳을 폐쇄했다. 지점이 있으면 FRB감독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미국은행 지주회사법에 의해서 투자자와 자금처를 밝혀야 한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곧장 미국 내 지점을 폐쇄한 것은 론스타가 국제적으로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라는 것이 이미 입증된 것이다.

 

저는 지난 3월 16일 금융위가 어떤 자료를 갖고 금융자본이라고 판단했는지 의심을 갖고, 금융위가 판단한 근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

 

 

 

2011년 3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