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4월 1일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민주당을 지키던 박현무 국장이 어제 운명을 달리했다. 우리당이 어려울 때 늘 가장 힘든 곳에 앞장섰고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했다. 그러면서도 항상 넉넉한 웃음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었던 박동지가 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 품을 떠나갔지만 박현무 동지가 꿈꾸던 민주주의와 평화, 서민과 국민들이 잘사는 세상을 꼭 이뤄내도록 다짐한다. 회의에 앞서서 박현무 동지의 명복을 빌면서 간단히 묵념을 하겠다.

 

박현무 동지의 비보가 있었지만 우리에게 기쁜 소식도 있다. 어제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질 강원도지사 후보로 최문순 후보가 확정됐다. 치열했던 경선이었지만 아름다운 경선이었다. 아름답게 경선에 참여하고 도지사 후보를 뽑고 함께 승복하고 승리의 길로 함께 나가기로 다짐하신 조일현 예비후보와 이화영 예비후보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명박 정권이 강원도민의 뜻을 짓밟고 이광재 지사를 자리에서 내몰았지만 이광재 지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며 잘사는 강원도를 만들겠다는 강원도민의 주권은 최문순 후보를 통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최문순 후보를 앞세워서 강원도의 꿈, 이광재의 꿈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정권교체의 그날까지 힘차게 나갈 것을 다짐한다.

 

엊그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 국민계정’을 보년 대한민국 양극화의 현주소와 중산층의 고통이 그대로 드러나있다. 작년경제성장률은 6.2%로 OECD 회원국 중 2위에 육박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2만달러 대에 진입했다. 수치로만 보면 고무적이다. 하지만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 비율인 노동소득 분배율은 6년 만에 최저치인 50%대로 떨어졌다. 기업은 큰수익을 올렸지만, 근로자 가게에 돌아가는 몫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중산층, 서민의 삶이 왜 힘든지 근본적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중산층은 더욱 안정된 삶으로 상향 이동하는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졌다. 기회의 사다리를 재건해야 한다. 모두를 위한 성장과 중산층을 강화하고 서민을 보호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 가야할 것이다. 이대로는 서민의 중산층이 되는 꿈도, 중산층의 삶이 더욱 안정되는 희망도, 대한민국 성장의 잠재력도 갈수록 고갈될 수밖에 없다.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나라가 안정된다. 말로만 상생과 동반성장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다. 성장의 결실이 1% 특권층이 아닌 99% 서민과 중산층에게도 돌아가게 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를 통해 삶의 안전망과 도약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무너져가는 중산층을 복원하고 서민과 빈곤층을 줄이는 것이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이다.

 

엊그제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백지화하면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저희는 이명박 정부의 빌 공(空)자 공약 남발과 국민을 배신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데 대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기에 앞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세종시로 충청도민을 우롱했고, 강원도 원주의 첨단의료복합단지 공약을 팽개쳐 강원도민을 우롱했고, 과학비즈니스 벨트로 다시 충청도민을 우롱하더니 이제 동남권 신공항으로 영남주민들에게 실망과 배신을 안겨주고 있다. 내년 정권교체를 앞두고 집권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반드시 신뢰를 주겠다. 공약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독도영유권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 주장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역사와 진실을 왜곡하는 잘못된 행동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문헌에 의해서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분명하다. 일본정부는 한일 우호관계에 찬물 끼얹는 역사왜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단호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독도를 분쟁지역화해서 국제사법의 무대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혜로운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어제부터 제가 분당 보궐선거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집도 분당으로 이사했다. 분당에 출마하는 것은 국회의원 의석을 하나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변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변화의 방향을 만들겠다. 분당 주민에게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는 변화의 길에 함께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함께 변화를 이끌겠다고 다짐한다.

 

당무와 관련해서 한두 말씀드리겠다. 지금 110여 일째 계속되어온 전북버스 파업사태에 대해 노동위원장이 직접 가서 노사정을 만나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 초기에 한 발짝씩 양보했다면 이런 장기 파업사태는 없었을 텐데 유감이다. 5대 노동 현안의 하나인 만큼 세밀한 조사와 적극적 대응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구제역이 종식되었다고 방역본부가 임무종료를 선언했다. 하지만 피해농민의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현실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장관 고시안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책안을 만들어 줄 것을 정책위에 부탁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손학규 대표께서 분당출마를 결심하신 뒤 열리는 첫 최고위원회이다. 어려운 결단에 대한 응원과 승리를 다짐하는 박수를 세게 쳐주시기 바란다. 저는 이긴다고 본다. 중산층의 양식이 분당에서 발휘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MB 정권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 야권연대 단일후보 손학규 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일주일 전 춘천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고심이 많으실 텐데 ‘마음 편히 결단하시라. 결단하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손 대표께서 분당 출마 이전과 이후 강원도와 김해 후보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강원도의 승리분위기, 김해의 승리분위기에 촉매제가 됐다. 강원도, 김해, 분당의 승리를 일궈낼 것을 다짐한다. 분당은 이 정권 들어 집값이 가장 많이 폭락한 지역이다. 절망하고 분노하는 지역이다. 국민 기본권에 대한 억압에 대한 분노, 집값 폭락에 대한 분노는 이번 선거에서 이 정권을 심판하고 한나라당 후보로 누가 나오든 심판해야 할 확고한 이유다.

 

어제 최문순 후보가 확정됐다. 끝까지 선투한 조일현 후보와 이화영 후보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당의 아름다운 전통처럼 경선에 져도 최문순 후보와 한 몸이 되어 꼭 강원도의 승리를 일궈낼 것을 믿는다. 강원도가 변했다. 강원도민 스스로 옛날 강원도가 아니라고 말씀한다. 옛날 강원도가 아닌 이유는 햇볕정책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것이 강원도민이고, 이 정권의 반 햇볕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 강원도이다. 또 무분별한 개발주의 세력과 생태와 생명, 그리고 사람의 가치에 대한 중시를 하는 민주양심세력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강원도민들의 선택은 최문순이라고 믿는다.

 

다음 주 삼척원전을 반대하는 환경운동단체, 최문순 후보, 야4당과 함께 원전반대 집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강원도의 양심세력과 함께 반드시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 강원도는 MBC출신끼리 대결이라 제가 가서 심판해야 할 것 같다. 두 사람 모두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전북 버스 파업과 관련해 손 대표께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일부 진전이 이뤄져서 수일 내에 타결에 이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정된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야5당과 노동단체의 기자회견이 연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책위와 조율해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공조를 굳건히 해나가겠다.

 

■ 이인영 최고위원

 

어제 중앙당 박현무 국장이 졸지에 세상을 떠났다. 6월 항쟁의 현장에 있었고 이름 없는, 이름을 낮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당당한 살아온 훌륭한 분이었다. 그의 굵은 바리톤 음성을 우리는 다시 들을 수 없겠지만 저세상에서는 참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영면하시기 바란다.

 

유시민 대표께서 제게 굉장히 실망했다고 하셨다. 제가 부족했다면 감수하겠다. 유시민 대표께서 매우 마음이 아프신 모양이다. 저 역시 마음이 매우 아프다. 저에게 제1야당의 프레임에 갇혔다고 했는데 유시민 대표도 대권주자로서의 프레임, 반드시 자당이 출마해야 한다는 욕망의 프레임에 갇힌 것이 아닌지 되돌아 보시기 바란다. 김해을의 경선 규칙이 민주당에 유리한 룰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민주당은 시종일관 균형된 룰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참여당이 자기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고자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시민사회의 3월 30일자 제안에 대해 야권연대연합특위에서도 논의하고 조금 전에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했다. 민주당은 시민사회가 내놓은 중재안이 3월 20일 자 중재안의 정신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수용하겠다. 응모한 선거인단 전원의 현장 직접투표가 본래 국민경선의 원칙이다. 이는 협상과정에서 누누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국민참여당이 자당의 유불리를 타산하며 이걸을 변질하고 왜곡했다. 제2의 여론조사 방식인 현장투표 방식은 현장 여론조사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한다. 협상을 교착상태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참여당에게 오히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야권연대의 정신과 국민경선의 원칙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해주기를 요청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내일 4월 2일은 천안함 실종장병을 수색하고 돌아가던 98금양호가 침몰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희생된 선원들의 명복을 빈다. 지금도 유족들은 이들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금양호 선원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장병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아무런 이익도 생기지 않는 일을 오직 의로운 뜻으로 행하다 희생된 그야말로 의사자들이다. 천안함 희생장병 이상으로 그 뜻을 기리고 영예로운 대우를 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이들을 의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을 트는 의사자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지난해 사고 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 법이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 개정법을 처리해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 공약이 사기임이 드러났다. 표를 얻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거짓공약을 한 것이다. 박근혜 의원은 어제 “지금 당장에는 경제성이 없더라도 미래에는 분명 필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동남권 신공항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기극으로 입증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을 다시 되풀이하려는 것이다. 표의 유혹은 악마의 유혹보다 강한 모양이다. 동남권 신공항처럼 10조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들이붓는 대규모 SOC 사업은 철저히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증해야한다. 밀양이든 가덕도든 아직 그런 검증이 이뤄진바 없다.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는 사업을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서 끝나야 한다. 가령 10년 20년 후 필요하다 하더라도 인천공항을 대체할 최적의 허브공항이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땅히 나라 전체를 살펴보고 허브공항의 최적지를 찾아야한다. 동남권 신공항을 성급히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잘한 일이다. 박근혜 의원은 표의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

 

일본 원전사고 방사능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에 이어 독도 야욕이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다. ‘일본을 정벌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어느 트위터리안의 말에 동조하고 싶은 심정이다.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겪는 일본국민에게 우리 국민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런 우리 국민은 참으로 참기 어려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일본 원전사고가 관리 소홀에 의한 인재 사고임에 비춰 일본 정부에 당장이라도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 독도 교과서 왜곡은 우리에게 원전 방사능보다 훨씬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일본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진실하게 반성하고 독도에 대한 도발을 즉시 중단하기를 요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제가 독일 통일과 남북간 통일을 대비한 정책을 준비하면서 이를 위한 연구차 독일에 다녀왔다. 그동안 자리를 비웠지만 어려운 상황은 애써 외면하고 뜨거운 현안은 교묘히 피해가는 비열한 정치인이 판치는 상황에서 손학규 대표께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의 염원에 따라 구당의 차원을 넘는 구국적 결단을 해주신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 ‘사즉생’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당원이 하나가 되어 분당 선거를 이기는 자세를 갖는다면 출마에 대한 격려로 친 박수를 승리에 대한 축하의 박수로 4.27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민은 용기 있고 지혜 있고 정직한 대통령을 원한다. 불행하게도 이와 정 반대의 대통령을 갖고 있다. 국민을 기망해서 표를 편취한 부도덕한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양치기 소년이 되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불행한 일이 매우 안타깝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포기는 부정하고 용기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부도덕하고 비겁한 국정포기다.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지역민 설득도 포기하고 국가 장래도 포기한 국정 농락이다. 국가 장래를 위하고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도 또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대통령은 당당하고 용기 있게 신공항 건설문제를 확정지어야한다. 대국민 사과 행위는 국민을 두 번 속이고 영남 권 주민을 두 번 울리는 일이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공약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지는 반면 표만 의식해 전혀 검증도 안 된 공약을 남발하고, 갖은 이유로 약속을 어기면 국민은 무슨 기준으로 누구를 믿고 대통령을 뽑을지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 국책사업 시행여부를 놓고 대통령이 당선된 3년 넘도록 이토록 질질 끌면서 국론 분열과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성의 논리로 얘기한다면 국가의 대재앙을 초래하고 국민의 70%가 반대한다는 4대강 사업은 왜 진행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고속철도 사업도 경제성이 없다고 여러번 평가했지만 국가의 먼 장래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시행되어 국민이 반나절권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역주의가 망국적 병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이번이 망국병을 치유하기 위한 매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신공항 포기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변명보다는 국가 100년 대계와 지역주의 극복,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대통령 약속의 위중함을 교훈으로 삼기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통해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확정지어야한다. 비록 지금 거론되고 있는 가덕도나 밀양이 아닌 제3지역이라도 철저한 평가와 검증 속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이뤄져야하고 그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일이다. 경제성만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국책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다.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 국가대재앙을 만드는 4대강 사업, 고속전철 사업은 경제성이 있어서 추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영남권 민심이 신공항 사업포기로 들끓자 다른 국책사업으로 영남권 민심을 달래려는 잔꾀를 부리는 기도가 보이는데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 장래를 암담케하고 지역주의 기승을 부채질하는 일이다. 또한 국민을 조삼모사식으로 우롱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을 두 번 속이고 대통령의 국정포기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조속한 신공항 사업을 재차 결정해야 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박현무 국장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났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 황당하다. 그간 우리 사회 민주화를 위해 당을 위해 몸 바쳐 헌신한 당직자이다. 어제 문상을 가니 유족은 어머니와 어린조카 뿐이었다. 가슴이 아팠다. 가는 길 당에서는 최고의 예우를 할 것이다.

 

손학규 대표께서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 바로 당을 위한 그 마음이 승리의 씨앗을 심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주위 여건이 상당히 좋아져가고 있다. 이번 일로 당이 더욱더 단합해서 4.27 재보선에서 모든 지역에서 다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신공항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지역에 가면 지방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은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자되는 국책사업 또는 기관이나 시설 유치가 숙원이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은 지역민들에게 기대를 갖게 하고 지지를 끌어내서 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동남권 공약이 경제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표만 얻기 위한 공약임이 판명됐다. 저는 이에 대한 지역민의 실망과 분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대선후보 정도라면 이러한 실현성 없는 헛된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공약 때문에 결국 지역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대통령은 세종시 백지화 시도를 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 백지화를 통해서 대통령에 새로운 별명이 생겼다. ‘백지왕’이다. 한나라당은 뉴타운 무너지고 대통령과 함께 외친 공약들이 철회되면서 다시 친이친박으로 갈라져 비판하거나 탈당하려는 등 참으로 점입가경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거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50% 이상의 지지를 보내고 한나라당에 과반석 이상을 준 국민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할지 상상이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의 한심한 자중지란 속에서 더 이상 민생은 없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영화제목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이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폭발로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일본인에게 우리 국민은 과거의 아픔은 묻고 대승적 차원에서 위로하고 성금을 모으면서 따뜻한 인류애를 표시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30일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교과서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냉정한 자세를 취해야할 것이다. 일본이 소위 노이즈 마케팅으로 해서 분쟁지역화 해서 국제사법 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전략이 숨어있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와 일본도 영토 분쟁이 있다. 그런데 러시아는 철저한 무시전략으로 가고 있다. 역사를 왜곡하는 상황은 강력히 항의하면서 독도에 대해서는 연구소를 설치하던지 등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야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우리당의 영남미래위원장으로, 김해시 보궐선거 공동위원장으로서도 그렇고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한마디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백지화 결정을 내렸는데 당장 그 결정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 영남권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대통령의 거짓 공약에 대한 분노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 수정 문제에 이어 또 대형 국책사업에서 대국민 약속을 정면으로 뒤엎는 그런 결정을 정부가 내린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가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후보시절에는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표만 얻기 위한 헛된 공약을 했다는 말이 된다. 잘못된 공약과 그것의 번복으로 국민을 여러갈래로 나눠 싸우고 분열하게 만들고 국력을 소모하게 만드는 것이 벌써 몇 번째인가. 국민은 이런 현상에 지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이 거짓말 공화국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민사이, 정부와 국민사이의 불신의 강이 대하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겠나. 그 점이 가장 크게 걱정된다. 신공항 문제는 당장의 경제성 평가만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국가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통일시대 이후까지 대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발전 청사진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한다. 명백히 인구와 산업 측면에서 동남권은 대한민국의 2대축을 이루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 제2의 허브공항을 만들자는 것이 개발 포퓰리즘이거나 단지 표를 얻기 위한 판단이라고만 매도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당에서도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 국가균형발전에 입각한 측면에서의 여러 논의를 다 모아서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의 규모로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하는 그런 연구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란다.

 

2011년 4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