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포럼 발족식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3월 29일, 15: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오늘 제가 심산 김창숙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다녀왔다. 이분은 우리나라 유림의 거두고, 성균관을 재건하시고 성균관대학교를 설립해서 초대 총장을 지내신 분이다. 저는 이분의 생애를 다시 살펴보면서 시대정신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봤다. 그 분은 을사늑약이 체결되니까 을사5적 처형을 해달라고 상소를 올렸고, 유림단을 조직해서 항일운동을 하고 중국에 망명해서 임시정부 의정원의 부의장으로 활동했고, 또 왜에 잡혀 와서 감옥생활을 15년 하시면서 꼿꼿하게 저항하시다가 인두로 발을 지지고 무릎도 그래서 흔히 이야기 하는 앉은뱅이가 되신 그래서 서질 못하시고. 아들 두 분도 독립운동으로 처형당하고 했는데 해방돼서 출옥을 해서 단독정부 반대운동을 하셨다. 통일된 독립정부가 세워져야 된다. 이승만 정부가 독재화되면서 이승만 독재에 저항하는 일도 하셨고,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는 민족자주 통일협의회를 결성해서 핵심적인 운동을 하신 분이다.

이분의 생애를 보면서 이분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시대적 요구에 절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해서 역사의 삶에서 자기 몸을 던졌던 분이다. 시대 흐름에 주저 없이 대응한 이런 생애를 보면서 바로 이것이 시대정신이고, 시대의 흐름에 조응하는 일이었구나 생각을 하게됐다.

이 자리에 와서 왜 아까 오전에 다녀온 심산 김창숙 선생을 생각하게 됐냐. 이명박 정부는 시대흐름을 모르는 것 같다. 시대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선진화는 이미 선진화가 아니라 이미 물레방아 돌아간 뒤의 물, 지나간 과거를 뒤쫓는 것이다. 아침에 한국노총을 방문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의 노동 선진화, 노사관계 선진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도 오직 경영 효율성에만 입각해서 어떻게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는가. 노동조합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타임오프제다. 이명박 정부의 경영 공공기관 선진화 이것도 오직 어떻게 하면 공공기관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머릿속에는 없고, 경영효율성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민영화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개인에게 넘겨줄 수 없을까. 거기에 더해서 내가 잘 아는 개인에게 넘겨주는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고 공공기관의 선진화인 것이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소위 시장만능주의 정책은 선진국 미국, 영국 이런데서 자본주의 선진국가에서도 실패했고 그것은 금융위기로 그대로 드러났다. 거기에서도 국가가 시장 실패를 접수해서 국가가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 시장만능주의적인 이명박 정부의 실패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나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빈곤은 가중되고 있다. 그럼 지금 이때야 말로 국가기관의 공공성이 점점 더 중요해 지는 때이다. 나라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삶의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더할 수 있을까. 국가 역할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지금 시대 흐름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과거 자본주의 국가가 했다는 것을 지금 열심히 뒤쫓아 가려고 하는. 지금 우리사회 복지수여가 점점 더 커지면서 사회전체의 틀을 복지국가의 틀로 바꿔가고 있는 중이고 바꿔나가야 한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립운동 이런 것이 중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명박 정부가 시대를 거스르고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사고방식과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나서서 바꾸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다. 바로 오늘 공공기관 서민의 벗으로 하는 의정토론 발대식은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시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공공기관의 기능이 중복되고 낭비가 많다고 하면 통폐합 할 건 하고 낭비는 줄이고 그래서 국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하는 국가의 역할이 더 커지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그냥 단순한 경영 효율성 이런 것으로 잘라버릴게 아니라 어떻게 그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느냐 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의 효율성을 재고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기관을 개편하고 혁신해야하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은 목표는 돈이나 당장 눈 앞의 경영 효율성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목적과 목표는 국민의 삶이다. 공공성 강화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발족하는 의정포럼이 앞으로 씽크탱크 여러분들과 함께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진정한 국민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 체질 개선, 체제개편을 위한 선도적인 집회 역할을 해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연구만으로는 안될 것이다. 결국은 정권을 바꿔야 할 것이다. 정권을 바꿔서 국민이 주인이 되고 어디까지나 사람이 주인이 되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오늘 발족하는 의정포럼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길 기대 바라마지 않는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2011년 3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