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3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도 일본의 지진소식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 정부에서도 119구조대를 급파하는 등 국민과 함께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다시 한번 일본 국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세계가 특히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가 돕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희망을 잃지 말고 복구에 전력을 기울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 지진의 여파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특히 우리 민주당이 염려했던 한상률, 에리카 김에 대한 검찰수사가 예상대로 꼬리 자르기, 면죄부 수사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특히 한상률 前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에서 계좌추적도 하지 않는 것은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수사인가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얼치기 수사로 진실을 묻으려고 한다면 일본 지진의 여파로 땅 속으로 묻혀 들어갈 것 같지만 언젠가 지진은 또 폭발한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수사가 어떤 경우에도 구제역처럼 임시방편으로 파 묻었다가 해빙이 되면 터져 나오듯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이런 권력형 게이트에 대해 반드시 국정조사나 특검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진으로 국민적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아서 적당히 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UAE 유전개발 MOU 체결 과정에서 원전수출과 닮은꼴이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께서 본계약도 체결되기 전에 치적홍보에만 급급하다면 우리 국민은 또다시 속지 않을 것이다. UAE 유전개발과 관련한 방송과 언론의 이명박 대통령 치적홍보가 원전수출 때와 너무나 닮은꼴이다.
  유전개발은 1년이 지나 이면계약이 드러난 원전수출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2건의 유전계약 중 1건은 MOU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고, 또 다른 1건은 HOT 핵심조건만 논의된 계약 상태로 본계약을 통해 대상 유전과 실제 계약조건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계약을 주도했던 미래위 관계자는 ‘이번 순방기간에 맞춰 발표하려다보니 UAE와의 합의수준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군대를 파병하고 100억 달러를 대출해주고 공사비를 떼일 부담을 안은 원전수출과 같은 의혹을 받는 계약이 돼서는 안된다. 지금은 유전개발을 위한 진정한 계약을 위해 노력할 때지 홍보에 급급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일본 지진피해와 관련해 다시 한번 안타까움과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우리가 가까운 인접국으로 일본의 피해복구에 최대한 기민하고 지원을 해서 돕길 바란다. 민주당은 당차원에서 일본의 피해 복구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노력할 것이다. 일본이 이와 같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쓰나미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본의 자연재해형 쓰나미가 한국에 물가, 전월세, 구제역, 실업이라는 민생대란형 쓰나미를 결코 대신하거나 덮을 수 없다. 민생대란 여전히 우리 국민에게 피해와 고통으로 남고 있고, 방금 박지원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상률 로비와 관련한 문제, 상하이 연인과 관련한 문제, 장자연 등 이른바 권력형 비리문제도 일본 쓰나미가 잠시 국민들의 관심을 돌려도 덮을 수 없다. 이런 민생대란, 권력대란 쓰나미가 한국 민심을 덮고 상처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초과이익공유제라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발언이 마치 새로운 개념인양 일부에서 호들값 떠는 것에 대해 매우 어처구니 없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이미 제가 2005년 2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성과공유제, 이익배분제라는 용어를 써가며 문제 제기한바 있다. 참여정부에서 5월에 중소기업·대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를 열고 현실적 방안을 강구해 2005년 12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속 제8조에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이라고 해서, 성과공유제, 이른바 초과이익공유제를 사실상 명문화하고 추진해온 바 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이것이 실종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이미 전임정부시절에 논란이 됐고 문제의식 갖고 추진해온 것을 마치 새로운 개념인양 꺼내든 정운찬 위원장의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급진좌파 정책이니 이건희 회장이 경제학 책에 없는 것이니 하면서  정운찬 위원장 공부한 책 속에 나온 것이라는 등 뒤늦게 소모적이고 낭비적 논란을 보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정운찬 위원장이 이와 같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개념이 당초에 있었다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에 대해 총리 시절에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답을 해야 한다. 총리시절에는 이와 같은 문제에는 전혀 관심도 개념도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국무총리로 초빙되어 국민적 합의로 처리됐던 세종시를 무력화 시키는 것에만 전심전력하다 총리직을 내놓고 실패한 총리로 남은 상황에서 초과이익공유제를 마치 트레이드마크처럼 들고 나오는 것은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겉절이 정책쇼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어쨌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민주당이 강력 주장해서 이번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명시한 하도급법을 처리한 데 대해 대단히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원가 보장받고 납품단가 연동시키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대신협상조정권이 완전하게 보장은 안됐지만 납품단가 협의신청권이 이번에 보장이 담긴 하도급법이 통과된 것도 의미있게 생각한다.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7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 저는 여기에 더해 대중소기업 간의 초과이익공유제만으로는 2%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중소기업에 국민도 함께 참여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부 하의 초과이익성과는 이명박 정부의 지나친 고환율 정책에 의거해서 이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나친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은 고물가로 인한 희생당하고 있다. 따라서 초과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만이 아니라 국민도 함께 배분받는 그러한 초과이익공유제가 필요하다.

스마트폰 요금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사실상 1년 전 스마트폰 요금제 관련 국민에게 서비스될 수 있는 사실상 인하를 전제로 한 요금체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난 이 시간 공염불이 됐다. 음성 문자 데이터 영상서비스로 크게 구분되는 스마트폰 요금제에 있어 데이터 무제한 요금 가입자가 80% 이상인데 이 요금제가 사실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안기고 있고 이 가입자의 10%만이 요금제의 혜택을 볼 뿐 나머지 90%는 본인 사용량 이상의 요금을 내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 대중화되는 상황에 스마트폰 요금제 대대적 혁신을 통해 사실상 통신비 인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

■ 김재윤 간사

오늘 아침 7시 반에 박지원 원내대표, 박기춘 수석을 모시고 문방위원 전원이 최시중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대책을 논의했다. 결과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은 증인 채택도 못하는 자신없는 후보자라면 최시중 후보자 스스로 자진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민주당은 최시중 후보자 스스로 자진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두 번째, 민주당은 어떤 경우도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서 최시중 후보자의 재산형성 의혹 방송장악 언론탄압개입, 인사개입 등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세 번째,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은 증인채택문제는 원내대표, 간사에 위임해 계속 협상키로 했다. 오늘 문방위원들과 원내지도부 간의 최시중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회의 결과다. 그리고 지금 최시중 후보에 대한 자료요청을 대부분 추후 제출하겠다고 한다. 추후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임명도 추후에 한다는 말인가. 자료라도 제대로 제출해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라.

■ 박지원 원내대표

지금 이 판은 이 정권 낙마사례와 최시중 위원장 주요의혹비교다. 이정부의 주요공직자는 반드시 4대필수과목을 한두개씩 이수한다. 과거 남주홍, 박은경, 이춘호, 천성관, 김태호, 이재훈, 신재민, 정동기 등의 낙마는 최소한 4대필수과목에 한두개는 저촉된다. 이분들 재산은 32억, 49억, 45억, 14억, 3억, 20억, 17억, 23억이다.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은 총10건이 낙마사유에 해당한다.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영(?), 장남 병역기피, 증여세 탈루, 소득세 탈루, 아들 재산세 및 보험료 상습 체납, 며느리 위장취업, 문화부의 동아일보 기자동향보고, 여론조사 미대사관 유출. 재산이야 많건 적건 합당하다면 아무 소리 않는다. 그 재산도 74억이다. 공시지가로. 그런데 방금 문방위 김재윤 간사가 발표한 대로 왜 증인채택을 거부하나. 이런 의혹에 대해서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떳떳하게 정당하다면 국민에게 해명이 필요하다. 지난 3년간 방통위원장 재임하며 방송장악이다, 언론탄압이다, 인사개입이다 문제가 있었다면 본인은 부인하고 있기에 관계된 증인이 나와 사실 밝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한다. 그래서 방금 김재윤 간사가 오늘 아침 문방위원 전원과 논의한 사항 발표했지만 저는 저대로 김무성 대표와 접촉하고 김재윤 간사는 한당 문방위 간사와 접촉해서 반드시 증인이 출석해서 본인을 위해서 도덕성과 과거의 치적, 자질에 대해 해명할 것 해명하고 설명할 것 설명해서 국민 지지받는 방통위원장 청문회가 돼서 하자 없이 임명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이런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 유선호 위원장

지난주 사법제도개선특위 6인소위 합의안이 발표되자 검찰의 노골적 반발이 잇따랐다. 그 반발 속에는 심지어 후원금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보복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런 오만한 반응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검찰권의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입증하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단정한다. 알다시피 사개특위는 여야 법원이 얽힌 이해관계와 입법로비 속에 한치도 전진 못하다가 6인 소위의 결단으로 집중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임한 바 있다. 민주화 이후 국민으로부터 고립되고 심지어 국민에 군림하기까지하는 검찰권에 대한 그동안의 개혁 개선 요구에 대한 미비한 반성 끝에 선택한 이른바 고육지책이었다. 물론 소위안이 최선은 아니고 미흡하고 보완될 필요는 있지만 그나마 이 정권 이후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은 강했던 검찰권이 정치적 중립을 찾고 균형있게 작동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저는 확신한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되면 검찰권이 무력화될 거라 하지만 지금은 중수부 없이도 모든 정치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을 하고 싶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 시점에서 민주당은 6인소위의 합의안은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최소한의 합의의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 우윤근 법사위원장

전임법사위원장 말씀에 현위원장이 덧붙인다. 사법개혁특위 6인 소위의 개혁안은 굉장한 노력을 했다지만 특히 검찰 개혁은 너무나 미진하다. 그 명확한 증거가 모두에 원내대표 발언에도 있었지만 한상률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방검찰청 간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됐다.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것이다. 검찰개혁이 왜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하느냐. 한상률 수사와 관련해 지방청의 어느 간부가 계좌추적을 안 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왜 계좌추적을 안 하는 것인가. 특수수사의 가장 기본상식에 속하는 이 부분을 해명하지 않는 한 검찰개혁은 멈출 수가 없다. 또 지방청의 어떤 검사는 한상률 비호하는 세력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것만 봐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늘 한국정치에 불행한 역사가 정권이 끝나면 그 다음 정권의 정치보복수사가 자행되어왔다. 한상률과 관련해 만일 당대에 이명박 정권에서 사건에 관한 실체를 파악하지 않는다면 다음정권에서 어떤 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반드시 밝혀지고 말 것이다. 역사의 불행한 전철 밟지 않기 위해 검찰이 한상률, 에리카김, 장자연, 덩여인등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스스로 개혁을 이루는 것이다.

■ 김희철 의원


우리나라 내진 설계 관련. 일본 대지진 이후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하루 이틀 나온 얘기 아니다. 우리나라 지진 발생건 수는 2000년 이전 연간 40회에 지나지 않았지만 2000년 이후 연간 40회 이상으로 증가했고, 2009년에는 지진관측 이후 최대인 60회가 발생했다. 어제도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강도 2.9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국회에서 2008년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되고 시행중이고, 88년부터 건축법에 의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고 있다. 6층 이하 건물이었고 2005년 이후엔 3층 이상 건물도 건축법에 의해 내진설계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런 대책 수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진대책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크게 4가지로 나눠 말씀드린다. 내진설계 건물은 전체의 3%에 지나지 않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전국 680만동의 건물 중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전체 3%인 20만동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진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8년 이후 내진설계 의무화된 건물조차도 제대로 된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진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3층 미만 건물에 대한 지진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8년 충북 보은의 진도 6.8 지진을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진 피해 입는 건물의 99%가 3층 미만 건물이라고 밝혀졌다. 또 내진설계 사후관리 전혀 되지않고 있다. 완공된 건물은 1년 1회 이상 구조안전 정기점검하게 돼있지만 점검이 매뉴얼이나 기준없이 기준표에 적합여부만 표시하도록 유명무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절대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다. 지진에 대비해 잘 되어 있다는 일본도 이번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발생했다. 구제역처럼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지진대책을 마련해야한다.

■ 박기춘 원내수석 부대표

그간 말로만 듣던 전세대란, 이제 구체적으로 통계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14일 어제 국민은행 정부주택가격동향조사서 결과를 보니까 지난달 아파트 전세지수가 117.4로 전년동기보다 10.9% 이상 급승했다. 최근 1년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11%로 물가상승률의 2.4배를 웃돌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상당히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증거다. MB 정부 3년간 전세값이 평균 14% 상승해 전세난민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100주간 연속상승하며 그 끝을 알 수 없다. 지난 1,2월 정부는 연속적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내놨지만 아파트 전세 상승세는 그칠 줄 모른다. 한나라당은 근본적 전월세 대란 해결 위해 우리당이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3월에 그렇게 설득했지만 마이동풍이다. 이사철 앞두고 심각함에도 그렇다. 민생국회 이름으로 열었지만 끝까지 전세대란 해결을 위한 법개정을 외면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세입자보호 위한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것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무주택자에게 주택임차료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비록 한나라당과 정부 반대로 무산됐지만 민주당은 4월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걸 국민 앞에 약속드리겠다.

어제 최고위에서 손 대표께서 그동안 희망대장정 통해 홍천 타운홀미팅 중 강원도골프장 건설반대 간담회 있었다. 관련 환노위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민원을 보고 주민대책을 마련하라는 최고위원회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골프장 건설 타당성 검토를 위한 T/F팀을 구성했다. 환노위 김성순 의원을 팀장으로 정동영 이미경 홍영표 환노위원과 국토해양위원회 김진애 등 국토위 3명, 강원지역 최종원 박우순 의원 등으로 골프장 건설타당성검토를 위한 T/F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