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3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일본 대지진과 원전폭발로 일본뿐 아니라 세계가 우려 금치 못하고 있다. 국민은 이웃 일본의 참사와 피해에 깊은 동정을 갖고 일본을 돕자는 따뜻한 성의가 전국에 물결치고 있다. 우리당도 일본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성금모금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의원과 당원, 당직자 여러분도 일본을 돕는 일 특히 마음으로 돕는 일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 원전 폭발로 방사능 피해공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방사능 오염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일본의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발전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원자력발전을 기본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 북한주민 27명의 송환에 남북한이 합의한 것은 아주 반가운 일이다. 저는 지난번에 북한에 대해 마음을 열고 북한주민들의 송환을 대해주길 촉구했는데 북한측이 귀순의사를 밝힌 4명에 대해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27명에 대한 송환에 합의한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좋은 징조다. 아울러 북한측이 6자회담에서 농축우라늄(UEPE)에 관련해서 거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남북관계 진전에 아주 좋은 싸인이다. 마침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관계국에서도 남북대화를 적극 희망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쌀지원 재개를 적극 검토한다고 한다.

제가 어제 고성 통일전망에서 본 남북한 연결도로와 연결철도는 감회가 깊었다. 아쉬움이 깊었다. 저 도로에 우리 관광객을 가득 실은 버스가 잔뜩 길을 메워야 하는데 2007년에 개통되었던 철도가 더욱 발전해 지금쯤이면 철도를 이용한 남북왕래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더더군다나 중간에 아깝게 일을 그만두게 된 이광재 도지사의 평소 포부가 남북철도를 이어 블라디보스톡까지 이어 강원도를 동북아의 새로운 물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반드시 이어지고 실현되어야한다는 생각을 했다. 어제 함께한 최문순, 조일현, 이화영 예비후보에게 이런 뜻이 함께 이루어지길 당부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남북 평화가 이뤄지고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교류의 단절로 인해 고성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강원 고성과 같은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 남북의 화해와 평화는 북한 당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과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만큼 정부는 좋게 익어가는 분위기를 적극 활용해서 남북대화에 나서고 특히 북한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쌀 지원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사회적 관심이 일본 지진과 원전 방사능 피해에 쏠려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민생에 대해 서민경제에 대해 한시도 고삐를 늦출 수 없다. 어제도 만나본 강원도민들은 제1의 관심은 생활이고 물가였다. 정부에서 물가안정책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앞으로도 금리인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물가안정책과 금리인상이 가계이자부담 증가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800조에 이르고, 지난 7월 이후 네차례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이자 부담증가규모만 7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는 가계부담 경감대책에 무관심한 듯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3월 말까지 한시적 조치로 시행되는 DTI규제완화를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주택담보대출로 빚내서 집사라는 황당한 전월세 대책을 내놓지 마라. 셋째, 기존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넷째, 변동부 금리를 고정부 대출금리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 박지원 원내대표

일본 지진과 쓰나미가 있지만 국내에서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제 대통령’을 자임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3년이 지났지만 경제문제 최우선 해결과제인 물가안정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월 같은 달 대비 4.5% 상승으로 2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생산자물가 지수’ 역시 전년 같은 달보다 6.6% 올라 2008년 11월 이후 2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어제 발표한 지난달 ‘수입물가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16.9%가 올라 2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 올랐다.

어제 문화일보가 생활물가 통계가 작성된 1995년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집권 3년간 비교 가능한 136개 품목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52.9%에 해당하는 72개 품목이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김대중 정부 31개, 노무현 정부 34개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요즘 물가와 관련해 생산자, 소비자, 수입물가, 생활물가 등 최고치가 아닌 것이 없다. ‘물가폭탄’으로 국민들은 이미 이명박 정부에 대한 희망을 버린 지 오래됐다. 유일한 희망은 남은 임기가 빨리 지나가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 밖에 없다.

물가관리 실패와 물가대란 장기화로 서민경제를 파탄 낸 경제관련 장관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 경제팀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다고 본다.

4월 재보선 결과에 따른 민심수습책으로 경제팀 교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대란이 민심대란으로 나타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경제부처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의 전면적인 교체를 요구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상외교를 하느라 수고가 많았다. 그런데 대통령 전용기가 회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참여정부시절에 대통령 전용기를 구입할 계획이 있었지만 한당이 저지해서 전용기 구입이 좌초되고 결국 늦춰져서 구입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결과일 수도 있다. 한당은 반성하라. 조사가 더 필요하겠지만 보도를 보면 전용기 나사가 풀려서 그렇다고 한다. 대통령 전용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나사가 풀렸다. 상하이 불륜외교,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침입사건, 한-EU FTA 협정문 번역오류, 구제역 대응실패, KTX 탈선.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일어나나. 아마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적 원인은 청와대와 공직자들의 나사가 풀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여러분은 지금 나사 풀린 비행기에 탄 심정일 것이다. 당장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헐렁한 나사를 꼭 조여주기 바란다.

어제가 3.15의거 51주년이었다. 저는 마산에 가서 국가기념일으로 승격한 첫번째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구 2.28 민주운동부터 3.15,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가 있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어제 시민들 또한 2천여 명이 참석해서 3.15의거의 뜻을 반세기만에 잘 새기는 기회였다. 그런데 마침 그날 김태호씨가 출마선언을 했다. 저는 김태호씨가 동명이인인가 확인해봤다.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지 불과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설마 출마하나 했는데 동명이인이 아니었다. 청문회에서 말 바꾸기와 거짓해명으로 둘러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국무총리 후보자 김태호씨와 국회의원 후보자 김태호씨는 같은 사람이고 동명이인이 아님을 확인하고 매우 씁쓸했다. 국무총리는 부적격이지만 국회의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굳이 출마한다면 출마선언을 하기 전에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의혹과 위증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대통령 전용기 김태호씨는 회항하라. 김태호씨는 대통령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대통령 전용기라는 생각이다. 엄밀히 말해 국무총리를 향해 이륙했다가 정비불량으로 회항한 전용기다. 지금은 정비를 마저 해야 할 때인데 대통령이 이륙을 지시했다고 해도 성급히 다시 띄울 때가 아니다. 추락하기 전에 김태호씨는 회항하기 바란다.

■ 천정배 최고위원

제가 검찰 신세를 면하게 됐다. 보도를 보니 저에 대한 고발사건을 각하하면서 이렇게 이유를 붙였다고 한다. 연설의 취지를 볼 때 정부에 대한 단순 비판이라는 것이다. 정부를 단순 비판한 저에 대해 패륜 운운하며 온갖 비난과 욕설을 퍼부은 사람들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고 장자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장씨가 조선일보 사주일가 ㅂ씨를 만났다는 참고인 진술에도 이를 무시하고 ㅂ씨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장자연 사건의 진실은폐를 주도한 사람이다. 경찰의 자존심을 건다고 했지만 국민은 믿지 않는다. 국회에서 지문감식, DNA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 하지 않았다. 경찰이 악마의 편이 돼서는 안 된다. 또다시 진실을 덮으려 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경찰발표가 장씨의 억울함과 국민의 분노를 푸는 계기가 되어야한다. 또한 ㅂ씨 등 핵심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재조사도 촉구한다.

엄기영씨는 어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반성문을 쓰고 충성서약을 했다. 한나라당 당원동지들의 속을 썩였다며 자신의 뜨거운 심장을 강원도민에게 바치겠다고 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다. 강원도민의 속을 썩인 것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다. 이명박 정권은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인 원주의료복합단지를 빼앗았다. 한나라당이 약속했던 춘천-속초 고속철사업은 형님예산, 영남예산에 밀려서 빠졌다. 한나라당과 엄기영싸는 강원도민에게 반성문을 써야한다. 엄기영씨가 강원도에 바칠 수 있는 것은 배반의 심장뿐이다. 엄기영씨는 강원도민이 이명박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때 정권에게 속 썩여서 미안하다고 사죄할 인물이다. 강원도민은 결코 정권에 무릎 꿇는 도지사를 원하지 않는다. 강원도민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이명박 정권이든 한나라당이든 도민의 편에 서서 당당히 맞서 싸우는 도지사를 원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엄기영씨는 강원도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 이것이 강원도와 강원도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요즘 이명박 정권과 독점재벌측 인사들이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싸고 티격태격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대기업이 번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자는 것은 평가할만하다. 중소기업은 팽개치고 독점재벌의 이익만 대변해온 이명박 정권 내부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가상하기조차 하다. 하지만 그 한계가 뚜렷하다. 썩은 뿌리와 줄기만 놔두고 열매만 나누겠다는 것이다. 본말이 전도된 미봉책이다. 썩은 뿌리와 줄기부터 바꿔야한다. 경제정의를 바로 세워 재벌이 중소기업을 불공정하게 수탈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해서 불법다단계 하도급으로 착취 받는 2, 3차 하도급 업체를 보호해야한다. 중소기업에 납품단가인상권을 부여해 중소기업이 일방적으로 원자재값 상승부담을지지 않게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조정신청권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최근 통과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더욱 강화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침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일자리 88%를 맡고 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다수 국민의 안정된 생활이 보장된다. 이명박 정권은 초과이익 공유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대기업이 부당하게 중기를 울리지 못하도록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일본대지진과 쓰나미 피해복구를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온정이 일본국민에 큰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으로 확신한다.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권 사람들에게 정치보복의 쓰나미를 만든 정권이다. 정치보복 쓰나미의 주연 역할을 한 검찰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있다. 우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은 재계순위 62위에 불과한 지방기업인 태광실업을 관할권도 없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직접 지휘해 조사하고 대통령께 그 결과를 직보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 소환한 다음에 증거찾기를 보물찾기하듯 했던 표적, 편파수사로 정치보복을 자행했던 기관이다. 그런데 그런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직권남용, 인사청탁, 그림상납, 뇌물공유 등 명백한 범죄행위가 있음에도 수사를 하는 것인지 수사하는 시늉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드러난 범죄를 덮어주는 것이 공작이지 범죄를 찾는 수사가 아니다. 이런 검찰 때문에 국민의 여망으로 국회에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검찰개혁은 검찰 해태의 속성의 자업자득이다. 검찰개혁은 더 빨리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박연차 게이트는 이명박 정권이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간 명백한 정치보복의 쓰나미였고, 그 쓰나미속에서 멀쩡한 최철국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런데 박연차 게이트에 억울하게 의원직을 상실한 최철국 의원의 자리에 박연차 게이트 의혹과 그와 관련한 허위증언 때문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던 김태호씨가 정치보복의 수혜자로 김해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은 김해 시민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한나라당이 연출한 코미디, 주연배우를 자처한 김태호씨의 연극을 김해 시민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 조배숙 최고위원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한나라당 울산지역 당원연수 특강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반기업 정책이 오늘의 전월세대란과 실업자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며 현재 자신들의 경제실정을 지난 정권 탓으로 돌렸다. 도무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집권한 정부여당의 대표가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4년째를 맞이하며 할 말인가 싶다. 전 정권의 정책도 고려하지도 않고 헛공약을 세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 정권의 정책 때문에 이 정권에서 경제와 일자리 살리기가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로 747공약, 일자리공약, 주거안정공약을 내세웠다는 것인가. 어느 쪽이든 국민을 속이고 집권할 자격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물가폭등, 전세대란, 구제역 등으로 국민을 살리는데 자신이 없으면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당장이라도 정권을 내놓는 것이 도리다. 또한 김무성 대표는 “또 다음에 좌파정권이 들어선다면 보복적 정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 이상의 구국이념으로 우파정권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독립운동과 민주화 투쟁을 욕보이는 망언이고 단지 자신들의 실정으로 정권을 잃을까봐 말을 하는 비이성적 궤변에 불과하다. 다음에 정권을 잡으면 모두 정상으로 돌릴 자신이 있는 것인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를 봤으면 좋겠다. 계속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탓만 하는 정부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고 빨리 사태가 진정돼서 정상적 상황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태도를 보면 국내문제와 비교해서 어찌 이리 차이가 나는지 과연 이 나라의 정부여당인지 의심이 간다. 지진이 일어난 바로 다음날 이명박 대통령은 관련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기재부도 긴급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몇 달 전 우리나라 축산업을 붕괴시킨 구제역 창궐 때 정부여당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그때 한나라당은 구제역 파동 때 축산업 육성은 안 된다며 축산업을 폄훼하고 방역과 보상비용에 인색했고, 구제역 파동의 책임마저 농민에게 전가해 논란이 있었다. 국민은 이러한 비교되는 정부여당의 자세에 분노하고 있다. 물가폭등, 전세대란, 구제역 등에는 늑장대응에 속수무책으로 전 정권 탓만 하면서 국내문제는 무관심하고 잘못된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모든 언론이 일본 대지진에 관심을 쏟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할 것이 산재해있다. 오늘 고 장자연 편지의 감정결과가 발표한다고 한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제작진을 교체하는 언론탄압도 자행되고 있다. 지금 현재 여러가지 국내문제가 심각하다. 전세대란, 물가폭등, 구제역으로 국민이 지쳐있다. 우리와 언론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소리소문없이 묻혀버릴 것이다. 비리와 거짓으로 가득한 쓰나미처럼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를 삼킬 것이다.

■ 김영춘 최고위원

일본의 대재앙이 계속되고 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이 계속한 불안한 상태다. 그럼에도 냉정을 잃지 않고 질서를 지키는 일본시민의 감동적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어려운 때 돕는 것이 이웃이라며 우리나라 각계각층에서 일본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웃이 어려울 때 진심을 모아 격려하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참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도 한마디 할 때가 됐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 아무리 안전대책을 철저히 해도 사고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불의의 상황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원전 발전 비중을 급속도로 확장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녹색에너지라고 강변하면서 원전 확대정책을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도 보듯 원자력 발전은 결코 안전하기만 한 것은 아닌 녹색 에너지가 아님이 증거되고 있다. 저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원전 안전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원전 확대정책도 근본적으로 재고할 때 됐다고 주장한다. 독일은 이번 사고를 보며 1980년 이전에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 7기의 가동을 3개월간 잠정 중단한다고 한다. 철저히 안전점검을 하고 가동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동되는 원전 중 80년 이전에 건설된 고리, 월성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고리발전소는 이번 사고가 난 후쿠시마 발전소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해 건설된 발전소다. 이미 30년 설계수명을 넘겨 10년 연장을 허가받아 운영되는 것도 후쿠시마와 비슷하다. 적어도 독일처럼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만이라도 가동을 중단하고 철저한 안전진단을 하는 정도의 비상한 대책을 가지고 원전 문제를 바라보고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한다. 또한 원전 발전비중을 급속히 확대하기보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대체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여나가는 근본적 발전정책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주문한다.

2011년 3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