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2월 25일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오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3년이 되는 날이다. 이명박 정부의 3년은 불안과 불신과 분열의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시작된 불신과 불안, 구제역 파동, 물가 불안, 일자리 불안, 전월세 대란 등 끊임없는 민생불안으로 이어졌다.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태로 안보 전쟁 불안까지 겹쳐졌다. 세종시 과학비즈니스 벨트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 파기, 4대강 사업 강행으로 국민사이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고, 이명박 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이러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철학, 아니 철학의 빈곤에서 나오는 것이다. 가진자 강한자 편에 서서 없는자 약자를 오직 도구로 삼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승자독식의 사회 양극화 심화, 차별과 특권의 사회가 이명박 정부아래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없고, 공동체에 대한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남북이 하나이고, 한민족 한동포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지나간 3년은, 민주정부 앞으로 2년을 뜻한다. 2년 후에는 민주당이 민주세력이 우리나라를 책임질 것이다. 민주당은 2012년 정권 교체를 준비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사람이 모든 정치의 기본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반칙과 특권이 없고, 정의와 복지가 꽃피는 사회를 열어 나갈 것이다. 남북이 함께 가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2년 준비해 열어나갈 새로운 사회의 그림이다. 무바라크 카다피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는 국민위에 서는 권력은 없다는 역사의 진실을 확인하다. 민주주의는 영원하다는 진실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김황식 총리가 민주당 김동철 의원의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민주당이 등원을 조건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는 기사를 봤다’고 답변했다.

 

김동철 의원이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확인했느냐’고 추궁 하자 ‘물어보겠다’고 답변했다. 저는 총리가 신문보도를 보고 이렇게 황당한 답변을 하는 태도에 대해 산회 후 즉각 총리에게 가서 강한 항의를 했다.

 

특히 어제 총리의 답변태도는 개헌 문제나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문제에 대해 오만방자할 정도의 태도를 취했다. 우리 민주당은 이런 총리의 답변 태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어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특임장관이 저에게 전화를 해 와서 ‘잘못된 총리의 답변을 오늘 사과 시키겠다’고 했다. 사과 이전에 ‘신문을 보고 이랬다’는 총리의 태도는 참으로 방자한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사과를 요구함과 동시에 답변 태도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 지적하겠다.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사태는 제가 계속 강조했다.

 

미국 정보기관은 문서보관 시효가 지나서 공개되거나 위키리크스 등 언론에 의해서 밝혀질 때도 있지만 우리 국정원은 일을 하다가 걸려드는 참으로 세계 최하위의 국정원이다. 아마 꼬리가 굉장히 긴 것 같다. 한두 번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저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정원 신정치개입 사건 8가지’를 공개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재발방지를 약속하고도 이런 태도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정확한 정보가 차단돼 있고 또 국익 차원에서 정보위 소집 요구를 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기간이기 때문에 과거의 예도 있어 오늘 아침 7시30분 백리향에서 정보위 조찬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국정원장이 나오지 않고 차장들이 나오는 것까지도 합의해 줬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미 어제 저녁 언론에 보도가 됐다. 그런데 괴이하게도 그렇게 관심 많던 언론들이 사진기자, TV ENG 카메라 1대 없이 4~5명의 기자들만 문 앞에 서 있었다. 저는 ‘아마 국정원에서 이렇게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김남수 3차장의 보고를 받았다. 제가 보고내용을 적었다. 최고위원회에 보고 드리겠다.

 

“최근 일련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다 저렇다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문제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와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국익 차원에서 신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으니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부다. 국정원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실내용을 정보위원에게마저도 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언론에는 계속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 겨우 요구하는 것이 정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인내해 달라’는 것이다.

 

보도경위에 대해 질문하니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잘 모르겠다. 준법정신으로 해야 된다. 정확한 것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정도다. 제가 물었다. “왜 들어갔는가?” ‘확인해 줄 수 없다’, “몇 명이 들어갔는가?” 한 참 있다가 ‘언론보도 보니까 3~4명이었다’고 했다. 민주당 정보위원인 최재성 간사, 신학용 의원, 박영선 의원 모두 항의하고 심지어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러려면 왜 간담회를 갖느냐’고 야단을 쳤다.

 

우리 민주당은 이런 엉터리 국정원의 업무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을 한다.

 

이제 일도 못하고 뒤처리도 못하는 무능한 국정원은 필요없다.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김남수 3차장과 원세훈 국정원장은 즉각 해임돼야 하고 여기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인도네시아에서 현재는 아무 소리 안하고 있지만 우리 야당이 조사에 나설 때 ‘왜 갑자기 인도네시아가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출국을 했는지’ 등이 밝혀질 것이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 재차 요구한다. 이런 무능한 국정원, 원세훈 원장과 김남수 3차장을 즉각 해임해서 국정원이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민주당은 원세훈 원장의 퇴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3월 4일로 예정된 공식적인 정보위에서도 이런 투쟁의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나아가겠다는 것을 선언한다.

 

제가 법사위에서 많이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다.

 

한상률 前국세청장은 정권의 비호 하에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때 저는 법사위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그 유명한 학동마을 그림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률 청장을, 또 태광실업 수사내용을 대통령께 직보해서 민정수석이 화냈다는 것을 거론하면서 ‘왜 출국시켰느냐, 이것은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도피시킨 것 아닌가’라고 추궁하니까 당시 법무부장관은 ‘언제든지 귀국시킬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 후로 우리 법사위에서는 수 차례 한상률 문제를 ‘게이트’로 명명하고 특검을 요구했다. 그럴 때마다 ‘귀국 시키겠다’고 하던 법무부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꼬리를 내렸다. 그런데 이제 한상률 前청장의 부인이 투병으로 어려움을 겪자 작년에도 ‘귀국한다’는 설이 있었다. 이를 또 추궁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최근 열흘 전부터 ‘한상률 前청장이 귀국을 했다’느니 ‘언제 귀국을 한다’느니 여러 가지 정보가 입수돼서 우리도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어제 귀국했다. 이것은 정부에서 처음에 ‘언제든지 귀국시킬 수 있다’고 말한 대로 이제 귀국시킬 형편이 됐으니까 정부가 귀국시켰다고 저는 해석한다. 우리 민주당은 7일 있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엄중한 질문을 해서 사실을 밝혀내도록 하겠다.

 

첫째, 한상률 前청장은 학동마을 그림로비의 의혹자이다. 또, 전군표 前국세청장이 형기를 마치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박연차 회장은 사실상 재판이 종료된 상태다. 여기에 형님에게 인사로비를 했다는 세 가지 의혹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이 전군표, 박연차 사건이 사실상 종료되고 형기를 마쳐가니까 귀국을 했다, 그리고 형님에게 인사로비를 한 것은 입을 맞췄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상률 게이트를 발본색원하고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반드시 특검으로 가서 이명박 정부의 비리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밝히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어제 당사에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 10여명이 직업안정법 개정안 상정에 항의하는 방문이 있었다. 제가 당지도부를 대신해 이분들 만나 얘기를 듣고 대화를 나눴다. 지금 정부가 이번 2월 국회에 상정해서 처리를 원하는 직업안정법은 최근 대법원과 서울 고등법원이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에 대해 하위법에 따라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원천 무효화시키는 법이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 법을 ‘인신매매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사람장사를 법제화하는 법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을 고용서비스 활성화법이라고 붙여놨지만 파견 활성화법이다. 파견, 용역, 노무관리 등 온갖 간접고용의 합법화 양성화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 양산을 예고하는 법이다. 저임금 단기 노동화의 전면화를 통해 노동을 극단적으로 상품화하려는 비정규직 양산 법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문제는 노동계가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다. 노동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인영 최고위원이 맡아 연일 수고하고 있는 비정규직 특위 토론회에 일부러 이분들을 모시고 갔더니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들 말씀이 “민주당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지 생각도 못했다. 아무생각도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적이었다. 어쨌든 야권연대를 주장하는 당으로서 이번 직업안정법 상정 합의는 이를 전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는 지적은 뼈아프게 들어야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행동으로 보여 달라는 것이다.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 동맹을 믿을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우리 강령과 당헌이 명시하는 복지와 직업안정법은 정면으로 충돌한다. 국민무시 국민기만을 일삼는 정부여당과의 약속이지만, 이런 약속보다 국민과의 약속, 당원과의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당은 직업안정법 개정안 처리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당론으로 확인해야한다. 민주당이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선언해야한다. 그래야 정권교체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격차확대 문제에 주목하며 동반성장 지수를 공개키로 하고, 대기업 중기 하청 업체들과의 이익 공유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공유제보다도 이런 대기업에 만연하고 있는 사내 하청 자본주의 초기에 성행했다 사라진 사내하청 방식의 노동자들을 현재 1,0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55%가 사내하청, 조선업의 경우 100%, 또 시내에 굴러다니는 모닝이라는 자동차는 100% 하청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대기업 이익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마른 수건 짜듯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로 인해 이익률이 하락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이익률이 대기업 보다 높은 것을 보면,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또 삼성전자가 작년 예고된 이익률이 10조였는데 실제 17조 이익이 났고 이중 2조를 사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부익부 빈익빈 속에서 1차 하청은 정규직 직원의 50% 임금, 2차는 40%에도 미달하는 임금 속에서 워킹 푸어, 일하는 빈곤층으로 전락해 가는 현실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처럼 직업안정법 개정에 절대 응할 수 없음을 당론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대기업이 IMF 이후 210만 고용규모를 130만으로 대폭 축소하고 그 빈자리를 모두 사내하청, 파견, 기간제 비정규직 등으로 메운 것은 글로벌 기업을 강조하는 대기업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정부도 고용이 곧 최고의 인권이라는 점에서, 같은 울타리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 정규직이 되어야 원칙을 정부가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오늘 부터가 이명박 정부 4년차 첫날이다. 지난 3년 동안 실정에 실정을 거듭해 국민여러분께 욕 실컷 먹어서 이명박 대통령 배부를 텐데 4년차 첫날이기 때문에 싫은 말씀보다 좋은 말씀을 드린다. 국내외적으로 난제가 산적해 있고, 국민들은 정말 힘들어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진심으로 잘해주시기 바란다.

 

그런 차원에서 3가지를 주문하겠다.

 

첫째, 지지율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것이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3년 실정의 근본적 원인이 ‘대통령 선거 때 5백만 표를 이겼다’에 취했고, 이후 높은 지지율에 현혹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져보면 다 신기루다. 500만 표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투표율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득표수를 보면 30%대 대통령이 아니었나. 지지율이 높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허수와 거품이 잔뜩 낀 엉터리 여론조사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되는 지지율과 실제 국민이 느끼는 바라보는 지지율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카다피나 무바라크가 지지율이 낮아서 저 난리는 아니지 않나. 냉정하게 지지율의 미몽에서 깨어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에서 새 출발하시라는 말씀드린다.

 

둘째, 아첨꾼을 좀 멀리하시라. 국민은 분노를 넘어 포기상태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동서남북에서 돌이 날아올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 지지율 좋고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다 이 사람들이 대통령 망치는 사람이고 제정신 아니다. 이 사람들 옆에 놓고 이 사람들 말 잘 들으면 대통령은 망하고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진다.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시라.

 

셋째, 4대강 공사 그만두시라. 얼마 전 강만수 대통령 특보가 “4대강 사업이 치수사업이 아니라 사실상 호텔 레저 사업이다”라고 실토했다. 지금 국민은 죽어나가는데 뱃놀이하고 땅장사를 하기 위한 한가한 사업을 왜 고집하나. 당장 중단하라. 완전 중단이 아니라면 민주당과 협의해서 수정하는 것이 옳다. 대한민국 국민은 매우 너그럽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공사를 중단하면 국민은 대통령을 다시 볼 것이다. 다 잊고 잘 할 것이라고 격려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이제라도 4대강 사업 제자리로 돌려놔 달라.

 

■ 이인영 최고위원

 

반민주 반민생 반민족, 3반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권의 3년은 민주주의 역행, 서민경제 파탄, 남북관계 악화, 국가재정위기, 국토환경 대란이라는 5망의 시대를 만들어 버렸다. 급기야 불통?불신?불안정의 정권으로 스스로 몰락하는 길을 자초했다. 총선?대선에 승리해 민주당이 반드시 역사상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 길로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거듭 느낀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말씀했지만 직업안정법은 상정 자체가 철회되어야 하고 사실상 법자체가 폐기처분해야한다. 파견?직업소개?용역 이 세 가지를 모두 사실상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합법화의 길을 텄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단기고용, 간접고용은 노동법의 기본정신인 무기고용?직접고용의 근저를 뒤흔드는 잘못된 발상이다. 노동질서를 크게 교란하고 일종의 생태계 같은 산업질서 전반에 파벌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자본 편의에 의한 무모한 발상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고 민주당은 이 법의 폐기처분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어제 연대?연합 특위를 열어 4.27 재보선과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을 의결했다. 최고위 의결을 통해 당론으로 확정되어야겠지만 주요 결정사항을 보고 드린다.

4월 재보선 지역 중 한곳을 야권의 연대?연합 대상지역으로 민주당이 배려했으면 좋겠다. 그 나머지 지역은 대중적 동의와 절차를 구할 수 있는 경합방식을 통해 야권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협상지역은 국회의원 도지사 선거를 우선 집중대상으로 하고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관련한 협상 논의는 지역적 차원, 시도당 차원에서 자율적 협상 내용을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연대?연합 특위의 입장을 정리했다. 그리고 효력은 이번 4월 27일 재보선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최고위원들께 보고 올리겠다.

 

■ 조배숙 최고위원

 

어제부터 대정부 질의가 시작됐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충청권에 유치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질의했을 때, 김황식 총리는 “현재 상황에서는 법원칙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내각 관련 부서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답변했다.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대선 때 충청권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그냥 표를 얻기 위해 충분히 제대로 검토도 않고 법과 원칙은 무시했다는 것인데 이는 엄청난 잘못이다. 이것은 개인에게 한 약속이 아니고 충청도민과 국민께 한 약속이다.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은 사과하고 반성해야한다. 대통령의 공약을 앵무새처럼 기망했던 한나라당은 반성하고 그런 절차 없이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공약집에 있음에도 없다고 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우리사회의 귀중한 가치인 신뢰의 가치를 짓밟았다. 이것뿐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 사이에 분쟁예방과 갈등조정을 해야 한다. 정부는 소신 없이 여러가지 갈등 및 분쟁을 양산하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그리고 특검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실수를 했다. 스폰서 검사 특검의 경우 지금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해 2심 재판은 심리도 못하고 항소를 기각 당했다. 늦게 낸 항소이유서는 구체적인 이유 없이 법리오인?사실오인으로 적시해 처음부터 수사의지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검찰의 명예 실추를 가져왔던 스폰서 검사 특검이 무려 24억 예산, 수사진 67명을 지원받아 55일간 수사해서 검사 4명을 기소했지만 전원 무죄판결을 받아 혈세만 낭비하고 대국민 쇼만 펼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이 신뢰받지 못해 특검을 했는데 특검에서도 제대로 된 제도취지에 맞지 않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재검토를 해야 하고, 근본적 문제는 검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 자체의 개혁을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개혁을 통해 검찰개혁을 이뤄야할 것이다.

 

■ 김영춘 최고위원

 

최근 저축은행 사태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는 진정됐지만 저축은행 부실문제는 점점 덩치를 키워가고 잇다. 영업정지 된 부산2저축은행 예금자 수만도 10%인 33만명이다. 후순위채 투자자까지 포함하면 저축은행 부실화에 따른 피해자 규모는 어머어마한 숫자에 달한다. 이런 사태가 한편에서는 저축은행 경영진의 책임이다. 잘못된 경영, 도덕적 해이 때문에 발생한 사태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실패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저축은행들이 자본 부분 잠식상태인데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1조원이상 발행토록 당국이 허가하여 7개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감독당국은 부실화된 저축은행들을 다른 저축은행들이 인수하게 하여 폭탄돌리기 방식으로 문제를 키워왔다. 자산 1위였던 부산저축은행의 최근 영업정지도 한편으로 이런 부실저축은행 강제인수를 통한 동반부실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 이외에도 다른 사례가 많다. 미래저축은행이 한일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다른 저축은행들로 하여금 50억씩 출자시켜 인수시키고 저축은행 중앙회가 부실대출은행을 인수케 만든 사례도 있다. 이제는 부실화된 저축은행의 여신규모가 16조 6천억에 달하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유동성 공급으로 저축은행들이 폭탄돌려막기를 해왔는데 이런 땜질처방식의 대책을 시정할 때가 왔다. 정부는 금융당국자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저축은행의 기능을 소매?서민 금융 위주로 재정립하면서 근본적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한가지 보고 드리면 이 회의 이후에 민주당 서민특위?전월세특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변의 민생경제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서 민주노동당 전월세 특위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의 안건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민생의제 촉구 기자회견이다. 전세대란, 가계부채 문제, 이자 폭리문제, 과도한 교육비, 물가급등, 통신비 부담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회견이고, 기초생활보장법, 고용보험법, 이자제한법을 개정해 달라는 촉구기자회견을 갖는다.

 

2011년 2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