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더 가까이 희망대장정 김포 시민토론마당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2월 25일 15:00

□ 장소 : 김포시청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모두말씀

김포에 오래간만에 왔다. 상당히 의욕에 넘치는 것 같아 좋다. 저는 오면서 걱정을 좀 했다. 김포가 구제역으로 큰 몸살을 앓았다. 가축이 남는 게 얼마 없다고 해서 상당히 의기가 저하되고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유영록 시장을 보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김포발전 이뤄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김포는 구제역에서 빗겨 나간 적이 없다. 제가 도지사로 있을 때도 구제역 콜레라로 여기 와서 방역 방제도 하고 나중에 상수도 묻는 일도 직접 와서 챙긴 기억이 난다. 그런 김포가 많이 바뀌고 있다. 김포가 과거 농업위주였다고 하면 헬기 타고 지나가보면 곳곳에 숨은 공장들이 많다. 공장 지분이 파란데 골짜기마다 파랗다. 알려지지 않게 김포가 없이는 소규모 제조업 중소기업이 제대로 대기업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김포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인구가 24만이라고 한다. 신도시가 들어서면 거기에 18만이 들어선다고 한다. 50만 인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요즘 김포시민들의 전 시민적인 소망이 민원이 지하철 9호선 연장이라는 것이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그동안 경전철로 했었는데 의정부, 용인이 경전철을 해놓고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시를 크고 길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당장의 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어떤 기반시설을 갖출 것인가를 깊이 있게 검토한 바탕 위에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유영록 시장을 비롯해 젊고 힘있는 지도자들이 새로운 기반시설 확충에 힘을 다할 것이다. 기라성 같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오셨는데 같이 힘을 합칠 것이라고 믿고 김포의 발전을 위해 건설을 위해 힘쓸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오늘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저희는 비록 당은 달랐지만 그래도 경제는 잘한다니까 경제는 살려주겠지 기대를 갖고 이명박 정부 출범을 바라봤다. 3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의 성적표를 보면 경제가 제일 빵점이다. 외교는 이번에 인도네시아 특사단 문제로 완전히 먹칠이 됐다. 굳이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를 하나하나 비판하고 꼬집으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서민경제가 어려졌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말이 벌써 달라졌다. 그동안은 ‘서민경제 살려주세요’라고 점잖게 나왔는데, 요즘은 ‘없는 사람들 살려주세요’가 입에 뱄다. 경북 경주에 가서 시장에서 인사를 하는데 시장 아주머니들이 ‘없는 사람 좀 살려주이소’라며 합창하고 절규했다. 시장에 가면 으레 엄살이 있다지만 엄살하고 정말 힘들어서 참다 참다 터져나오는 절규하고 다른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전부 다 못살게 됐느냐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실적은 상당히 좋아졌다. 작년도 경제성장이 6.1%, 수출은 4600억불 사상 최고고, 전세계 7번째 대국이다. 무역수지 흑자가 400억불이다.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나. 문제는 사회가 완전히 이중 구조가 됐다. 재벌기업, 수출기업, 대기업은 괜찮다. 서민들이 힘들다. 요새 물가 올라 장에 가기 힘들다고 주부들이 이구동성이다. 전월세 대란 이것은 정말 서민들 죽이는 것이다. 서울만 그렇지 않다.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어제, 그제 대전에서 지금까지 1억2천만원 전세했던 집에서 주인집이 2억 내놓으라고 한다. 1억 2천 전세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8천을 어떻게 준비하나. 결국 그 집은 5천만원에 90만원 월세로 바꿨는데 그걸 감당 못해 다른 데로 갔다. 이게 서민의 생활이다. 왜 이렇게 됐나.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은 정책 목표를 서민에 두지 않고, 부자와 잘사는 사람, 대기업·재벌기업에 두고 있어 그렇다.

물가, 단기적으로는 특정한 물품들이 품귀현상이 일어나거나 생산을 줄이면 올라갈 수 있고 계절적 요인도 있을 수 있다. 요즘 구제역 때문에 돼지 출하가 안 된다면 돼지 값이 오른다. 작년 배추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적이 있다. 그런 몇 가지 품목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르고 그 피해가 서민에게 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고환율 정책이다. 수출 독려하려니 환율 높게 잡고, 환율 높으니 기름, 곡물 등 수입 원자재 값이 올라간다. 그게 그대로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온다. 금융위기로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서 많이 풀어서, 그 돈이 돌다가 원자재 농산물 투기로 가서 원자재 농산물값이 외국에서 한참 올라 있다. 거기에 더해 환율이 높으니까 1000원에 사올 수 있는 것을 1200원에 사오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걸 미리 생각했으면 수출 늘리는 것도 좋지만 서민 경제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으면 환율을 적정선에 조정했을 것이다. 그것을 안 하고 의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쓴 것이다.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쓴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비판도 나왔다. 물론 수출해야 한다. 이 정부는 747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왜곡해서 서민 희생시키면서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성장률 달성하고 실적위주의 정책을 썼다.

전세대란도 이 정부 들어서 중소형 주택 공급을 제대로 늘리지 않았다. 충분히 그런 물량을 대 주었어야 집값이 안정될 텐데 없다. 재건축이다 뉴타운이다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재건축 뉴타운 하면 어디 나가서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순환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건설업자 위주로 하다 보니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고 결과적으로 재건축 안에 있던 사람들도 내 집 내놓고 쫓겨났다. 문제는 철학이다. 이 정부가 정책 목표를 어디에 두고 하느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나라의 일이라는 철학 갖고 이 나라 경영하는가. 아니면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명목하에 가진 사람, 재벌기업, 수출기업 위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가. 그것에 따라서 서민의 삶이 달라진다.

4대강 사업은 국토를 자연을 해치니까 반대한다. 거기에 더해 4대강 사업으로 나라에서 푼 돈이 서민에게 오지 않는다. 경기가 나쁘면 부양책으로 건설 사업을 한다. 4대강 사업에 작년, 재작년에 10조씩 쏟아 부었으면 서민들에게 돌아와야 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4대강 사업이라고 해서 워낙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 가장 큰 건설회사와 재벌회사에 속하는 대기업회사들에 돈이 다 들어간다. 운영비 빼고 다 빼고 하청으로 들어간다. 1차 하청도 대부분 큰 건설회사로 간다. 지방에는 3~4차 하청이나 가고 굴삭기, 덤프트럭 갖는 중소규모 건설업자에게 내려간다. 그나마도 위에서 후려쳐서 중장비 한대 당 45만원 받아야 하는데 35만원 밖에 못 받는다고 한다. 그럼 거기 들어가지 말고 다른 사업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나라 돈이 전부 4대강으로 가서 다른 건설사업이 없다. 지방건설 업체는 몇백억 단위는 필요 없다. 그저 10억 단위가 돈이 되는데 돈이 씨가 말라 없다고 한다. 울며 겨자 먹기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데 실정은 서민들 생각 안 한다.

저희가 이렇게 전국 다니면서 국민 여러분과 대화하는 까닭은 첫째는 ‘서민들이 살기 위해 중산층이 제대로 살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 국민이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으로부터 듣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를 통해 민주당 스스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는 저희가 서민과 중산층 대변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내년도에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면 심판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심판하고 규탄만 하고 말 것인가. 아니다. 저희가 책임지겠다.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저희가 내놓은 우리당의 복지정책은 그저 선거용으로 내놓으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가야할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복지정책, 복지국가를 통해 서민을 살리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겠다. 거기서 경제를 더 살리겠다는 비전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귀한 시간 내서 자리 참석해주신 만큼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께서도 보람있는 시간 되시고,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바탕을 저희에게 제공해주시면 고맙겠다. 감사드린다.

2011년 2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