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2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춘래불사춘. 봄이 오는데 아직 봄 같지 않다. 자연은 확실히 봄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어제 그제 울산 가지산에 올라갔는데 산꼭대기에도 봄이 오고 있었다. 눈이 녹고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봄이 오는 것이 두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봄이 오면 4천곳이 넘는 곳에 구제역 살처분한 소·돼지의 핏물이 흘러 식수가 오염돼 물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을지 불안까지 가중되면서 나라 전체가 뒤숭숭하고 사회 전체가 불안이 흐르고 있다. 심지어 국정원 요원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들이 커지고 있다.

산에 올라가며 만난 등산복 차림의 국민들까지 ‘없는 사람들 살리는 사회와 정치가 되어달라’고 말씀했다. 울산의 구역전시장에서는 흔히 보는 얘기지만 상당히 충격적인 일도 있었다. 어떤 시장 아주머니가 ‘없는 사람들 살려주이소’ 하니까 옆에 계신 아주머니가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절규처럼 얘기했다. 우리 사회가 총체적인 불안사회로 가고 있어 걱정을 금할 수 없다. 구제역은 이제 축산농업의 붕괴 위기까지 느껴지게 하고 환경재앙으로 번지고, 식수불안이 커지며 건강재앙으로 확산되고 있다. 순대국 집 문닫는 일들이 보도되고 있고, 물가불안에 서민경제가 전반 파탄되는 모습이다. 엊그제 보름이었지만 보름의 흥겨운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강원도는 폭설까지 겹쳐 가히 국가의 재난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요망된다. 법 따지고, 절차 따지고 이사람 저사람 핑계 대고 책임전가할 일 아니다. 폭설피해지역은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서민과 피해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구제역 살처분 매몰현장 주변의 식수문제도 곧바로 부닥칠 문제다. 상수도를 보급하고, 설치하는 문제를 또 규정 따져 어려운 주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과감하게 피해가구에 정부가 국가부담으로 불안요소를 없애야한다. 지금은 민심은 수습할 때다. 국민의 찢어진 마음의 상처를 달래야한다. 농민들 염장 지르는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한다. 축산업으로 수출이 20억밖에 안 되는데 비용이 3조가 들어가는 축산업을 육성해야 하느냐 하는 발언은 해서는 안 된다. 말 한마디라도 국민을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대통령이 지시했느니 안 했느니 국민 낙담시키는 얘기는 없어야 한다. 국민통합에 나서야한다. 민주당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는 적극 힘을 싣도록 하겠다. 이번 임시국회는 이런 차원에서 철저하게 민생국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민생을 위해서 문제점을 규명하고 책임을 규명하고 대책을 적극 수립하겠다.

최근 국민불안의 또 하나의 요소가 된 서민금융,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서민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축은행 문제만 해도 결국 PF이라는 정부 정책이 서민을 위한 것 아니고 대기업만을 위하고 서민피해를 방관하는 정책에 기인한 점을 생각할 때, 정부의 금융정책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당의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시장에서 들은 얘기다. ‘이런 때 헌법개정 같은 것 하지 못하게 하이소’, ‘국민은 다 압니다’, ‘서민 살릴 생각은 않고 엉뚱한 짓만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재보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보선 승리해야 한다. 승리의 길로 나갈 것이다. 그러나 어찌 보면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국민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야권이 하나가 되고 야권이 손잡고 화합하는 것을 보고자 한다. 우리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할 책임이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총선 승리, 정권교체의 의지를 보일 것이다. 재보선의 결과만큼 중요한 것은 재보선을 치르는 민주당의 자세와 후보단일화의 과정일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의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보고 큰 걸음으로 나갈 것이다. 더 큰 민주당, 더 큰 진보의 길로 나갈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정도를 걸을 것이다. 오늘부터 이러한 원칙을 갖고 야권단일화 협의에 나설 것이다. 이인영 최고위원을 우리당의 협상 대표로 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야권 단일화를 이루어낼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모처럼 이명박 대통령께서 출입기자들과 산행 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우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통령의 육성으로 민생문제나 개헌문제 등 국민 관심사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듣고 싶었다. 그런데 달랑 질문 3개 받고 끝내버렸다. ‘넥타이 매고 정장을 하고 답변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

참으로 다행한 일은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힘 안들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 국민이 힘들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힘 안 들고, 국민은 힘 들고. 더욱 대통령께서는 ‘평지를 걷는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은 험난한 산을 오르고 있다. 과연 대통령께서 전세란, 실업란, 구제역, 물가 이런 총체적인 국정의 난맥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가, 결코 힘들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힘들다는 것을 잘 생각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어제 한나라당 최고위원 부부동반으로 청와대에서 화기애애한 파티를 즐긴 것은 좋다. 그렇지만 이런 국정현안을 제쳐둔 채 ‘현 정권이 성공해야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어떻게 대통령께서 정권 재창출만 목표로 해서 국정을 보살피는지 우리 민주당은 참으로 염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6년과 2009년도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던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추가갱도 굴착이 포착돼 ‘혹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ICBM발사가 가능한 제2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완공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의 위협은 미국의 주목을 끌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따르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 남북대화를 포함한 선제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제 기자간담회와 신년 좌담회에서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약간의 징후가 포착되기도 하지만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정상회담 등 모든 대화에 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제안해서 구성된 국회내 남북관계개선특위에서도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차원에서 이미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온 초청장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을 오염시키지 않고 깨끗하게 보전하는데 그 설립목표가 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그렇잖아도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문제로 인해 우리 국민이 불안한 이 때 경인운하 건설을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농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 160여개를 폐공도 하지 않은 채 불법 매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드러난 이 관정 불법매몰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한다. 경인운하와 4대강사업 구간 곳곳에서 관정 폐공 처리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민주당은 국토해양위 등을 중심으로 관정 불법 매몰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겠다. 관정 불법 매몰은 ‘4대강 구제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정부의 4대강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서민들의 현장에서 외침은 ‘없는 사람 좀 살려주이소’ 하는 얘기 그대로 절박한 처지에 몰리고 있다. 민주당은 바로 이분들에게 위안이 되고 대안이 되는 길을 가야한다. 아주머니 말씀에 답이 들어있다. 2011년 들어 이 정부는 국민 앞에 경제무능정부, 경제무능 사이비보수정부의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무능이라고 말하는 것은 민생을 감당할 능력이 없고 구제역세 보이듯 위기관리능력이 없고 설명능력이 없다. 국민들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을 할 생각도 능력도 없다는 점에서 무능한 정부라는 것을 국민이 느끼고 있다. 사이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유의 가치, 시장의 가치를 신봉해왔는데 시장의 가치는 관치금융만 보더라도 이 정부가 지킬 의지와 철학가 가진 정부가 아니다. 자유의 가치는 지난 2~3년간 국민의 기본적 자유권과 인권 침해로 인해 이 정부가 진정한 보수정부가 아님을 느끼고 있다.

경제무능 사이비보수정부를 갈아치우기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 가운데 오늘 아침 보도가 되었지만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승리는 대단히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홍익대 청소노동자조합은 3가지 요구사항을 관철했다. 하나는 고용승계와 두번째 최소한의 최저임금, 노조를 인정하라는 요구사항을 관철했다. 가장 기본적 권리지만 이런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는데 엄청난 희생과 저항이 뒤따른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민주당이 이인영 비정규직특위 위원장, 홍영표 노동위원장을 비롯해서 지도부가 열심히 이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한 것이 승리의 보탬이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연대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이와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 지난 용평 최고위에서 박지원 대표도 확인한 바 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되는 고용서비스활성화법은 절대적으로 노동자의 생존권, 고용안정을 파괴하는 고용서비스 활성화가 아니고 직업안정을 파괴하는 법이다. 개악을 저지하는 것을 당론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핵심내용은 직업소개소에서 누구나 다 파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면자유화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고이즈미 파견악법을 그대로 본뜬 것으로 지금도 파견자 비정규직 공화국인 이 나라 구석구석을 완전히 파견노동자로 채운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민주당 당론으로 직업안정법 개악 저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지난주 한진중공업 노조파업현장에 갔을 때 회사 측으로부터 경악할만한 얘기를 들었다. ‘노동자를 위해서 회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가 있어 노동자가 있는 것이다.’ 사람 중심의 사고는 어디에도 없었다. 철저히 사람을 도구로, 수단으로 보는 철학은 이 정부의 철학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서 직업안정법 개악을 저지하고 홍대 청소노동자의 작은 승리를 보다 큰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함께 하고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지키고 연대하는 길을 가야할 것이다.

■ 정세균 최고위원

수요일이면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이 만 3년이 된다. 요즘 만나는 국민들께서 ‘5년이 참 길다.’, ‘2년이나 남았느냐.’라며 한탄하는 목소리를 듣는다. 어제 대통령께서 산행을 하고 언론인과 간담회를 나눴다는 보도가 있는데 오늘 신문을 보면서 국민들은 낙담 천만이었을 것 같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레임덕을 걱정하는 말씀이 아니고 책임있는 말씀이다. 청와대는 이제 3년 됐다고 잔치상을 차리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영업정지가 된 저축은행의 닫힌 문 앞에서 국민들이 울부짖고 있고 구제역 대재앙 때문에 축산농가와 음식점을 비롯한 연관 자영업자들이 죽을 지경이다. 전세대란에 서민들은 은행대출창구를 전전하고 있고, 취업난과 생활고에 대학생이 세상을 등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은 왜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을까. 그리고 저녁에 열린 당청간담회에서는 정권재창출을 말하니, 도대체 서민들은 어디에서 위안을 찾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께 말하고 싶다. 이제 일은 좀 그만 벌리고 저질러놓은 일 수습이나 제발 잘해라. 그리고 전국 곳곳에 갈등사안을 만들지 말고 좀 유능하게 국민 친화적으로 갈등과 문제를 잘 해결하는데 주력하기 바란다. 이제 대통령과 정부는 4년차다. 심정적으로 부인하고 싶을지는 모르지만 내려올 준비할 때다. 겸손하게 순리대로 해 달라.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것 간곡하게 요청한다.

구제역 살처분해서 매몰한 가축 수가 350만 마리를 넘었다. 규모가 전례가 없고 국민은 살처분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와 위기감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는 형편이다. 정부는 살처분된 가축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적용해서 매몰처리를 하고 있는데 첫째,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으로 살처분 가축들의 매몰처리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원래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 처리를 기준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상인데 가축법을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더 문제가 생기고 있다. 둘째, 매몰지에 침출수 대책에 대한 전문가단 구성이 절대로 필요하다. 지금 매몰처리 스펙을 다시 재검토해야 하고, 부지를 선정하거나 현장관리 등 전문가들의 참여를 의무화해야한다. 저는 2차 피해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매몰처리와 사후관리에 대해서 전문가단을 구성해서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실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한다.

작년에 헌정사상 국회가 열리고 나서 최악의 날치기를 이명박 정부가 감행하면서 이런저런 고소고발사태가 많았다. 우리당 의원, 당직자들도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고 한나라당도 그런 사람이 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국회를 완전히 공안에 의존해 검,경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옥죄고 국회에서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경찰을 끌어들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고소고발의 남발로 의정활동, 당무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역대 원내대표 중 박 대표와 김무성 대표 두 분이 매우 가깝고 대화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진전이 없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양 대표들께서 고소고발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순리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의정활동이 방해받고, 당무집행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당대표가 말했듯 이번 주부터 4.27재보선 관련해 야권연대연합 협상을 시작하겠다. 야4당과 주요 시민사회세력이 함께 하는 협상과정에서 전체 민주진보진영의 선거연합, 후보단일화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빠르면 오늘 중으로 제안이 있을 것이고, 내일이라고 대표급 회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어떤 지역은 어느 당에 양보할지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이다. 주도적이고 책임있게 나서서 4.27재보선을 연대연합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 동시에 4.27재보선의 승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명박 정권의 지난 연말 날치기와 관련해 국민적 심판을 확정 짓는 것과 더불어 내년 총선을 위한 야권연대의 디딤돌 그리고 승리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야권의 민주진보진영의 전체 승리를 위해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말씀했지만,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우리사회 곳곳에서 활발해야한다. 우선 민주당이 집권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간접고용 형태를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기위한 사례들을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 하겠다. 경기도성남시에서 348명, 서울시 노원구에서 44명, 광주시 광산구에서 36명, 서울시 관악구에서 청소행정을 준공용제 도입으로 시도한 점, 광주광역시에서도 74명의 정규직 전환노력이 있었던 점 그리고 성동구청에서도 21명의 직접 고용형태로의 전환이 있었던 점 등을 브리핑 하겠다. 참고로 민주당 안에 전?현직 의원, 민주당 밖에 비정규직과 관련한 전문가 10여명이 4차례에 걸쳐서 지금 현재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내부토론을 진행했다. 1차례 더 토론을 하면 민주당 차원에서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한 윤곽이 마련될 것 같다. 우선적으로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이 집권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접고용 형태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몇 가지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적인 사례로 판단될 경우, 올해 내로 민주당이 집권한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천정배 최고위원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지 이제 3년이 다 됐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이명박 주식회사 종업원처럼 여기고 군림하고 감시하고 있다. 경제 살리라고 뽑아줬더니 독점 반칙 특권세력의 탐욕만 채우고 있다. 국민들은 일자리 폭탄, 전세 폭탄, 물가폭탄, 구제역 폭탄으로 고통 받고 있다. 우리는 구제불능의 폭탄대통령을 가지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는 권력 국민을 감시와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호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세계역사의 교훈이다. 이집트 무바라크의 퇴진은 이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 MB폭탄을 해체하는 폭탄해체반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의 개혁은 폭탄해체계획이 되어야 한다. 2012년 정권탈환이 민주당에게 주어진 역사적 시대적 사명이며 당개혁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한 국민의 명령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과거를 돌아볼 때 낙담하지 말고 미래로 나아갈 때 주저하지 말라’고 하셨다. 옳다면 과감하게 결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정당,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으로 확실히 탈바꿈할 것이다. 이것이 정의다. 국민이 주인인 국가, 당원이 주인인 정당 이것이 정의다. 민주당은 정의의 길로 가야 한다. 낡은 것을 버리고 과감하고 미래로 나아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KBS 광고를 줄이는 조건으로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하겠다는 안을 의결했다. 공정방송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MB의 나팔수에게 국민의 피땀 어린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 더구나 조?중?동 종편방송에 광고특혜를 주기 위한 수신료 인상 그 동기도 불손하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수신료 인상 단호히 저지하겠다.

홍익대 청소노동자문제 해결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해당 노동자들과 이들을 지원한 트위터 리안 또 시민들의 승리이고 성과다. 수고 많으셨다. 이인영 최고위원께서 소개했지만 여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없애는 일에 민주당이 앞장서고 있다. 왜 민주당에게 다음정권을 맡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사례다. 우리는 이 물결이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모든 자치단체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중앙당 차원에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나 비정규직특위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서 민주당은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 국민에게 이미 많은 빚을 졌다. 이 문제의 해결에 앞으로 더욱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가 작년 한국을 다녀갔다. 그리고 최근 우리 외교부에 보고서 초안을 보내와서 검토요청을 했다. 한마디로 이 보고서 초안은 ‘이명박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요약할 수 있다.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표현의 자유영역이 감소했다’, ‘정부와 입장이 다르면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지도 않는 법률로 처분한다’는 지적들이 가득 차있다. 이집트의 일이 아니다. 세계 일류의 인터넷 보급률을 통해 그동안 민주주의가 착실하게 전진되어온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참으로 통탄스럽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3년간 독점탐욕세력을 위해서는 온갖 특혜를 주고 무제한의 자유를 줬다. 그렇지만 힘없는 국민을 향해서는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국민의 귀와 눈과 입을 막아왔다. 그러나 진실을 감출수록 그 빛을 더하는 법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이 짓밟은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이 포도주와 막걸리를 썩어 마셔가며 어제 만찬회동을 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큰 목표는 정권재창출이고 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서민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제발 살려달라고 읍소하는 이 시기에 또한 구제역 대응조치의 잘못으로 인한 환경대재앙이 현실화 되는 상황, 전세난과 물가폭등, 일자리로 온 국민이 장탄식을 하는 상황에서 민생현안, 국가대재앙과 관련한 대책은 하나도 논의하지 않고 정권재창출만 이야기하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은 정신 나간 자리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울부짖는 이 상황에서 막걸리 포도주를 썩어가며 서로 격려하는 것이 시기적절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기왕에 만났으면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만났던 대화내용이라도 공개해서 국민들의 찢어지고 갈라진 마음을 달래줬으면 좋겠다. 정권재창출만을 노래할 것이 아니라 정권을 내 놓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대재앙을 막고,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하자는 결의가 있어도 국민이 이해하고 동의할지 모를 상황인데 이런 정신 나간 자리를 만들어서 즐겼다니 참 불행한 나라에 불행한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매우 안타깝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출마자가 “연대는 필수고 통합은 선택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보도되었다. 이것은 야권통합을 통해서 2012년 정권을 재창출 하겠다는 야권 전반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야권 분열을 합리화하는 분열주의적 발상일 뿐 아니라 야권연대 필수론을 미명으로 지분정치를 해보겠다는 속셈이다. 2012년 총선승리를 통한 대선승리는 우리 야권의 절체절명의 과제인데 지분챙기기 연대협상을 통해 궁극적인 대선승리를 위한 또 어떤 주장을 해올지 모를 것을 생각해보면 유시민 후보자의 주장과 생각은 바꾸고 고쳐져야 한다.

아울러 이번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야권연대를 위해 연대협상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적어도 민주당이 야권의 승리를 내년 대선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통 크고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는 것은 맞지만, 그 양보도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양보를 해야지 떼쓴다고 달래기 위해서 양보하고 여론이 큰 정당이기 때문에 떼어주라고 해서 떼어준다면 그것이 국민의 뜻에 맞고 유권자의 권리에 충실한 야권연대의 방식인지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 재보궐 선거 지역에서 야권연대가 논의되는 것은 첫째는 유권자가 동의하는 연대방식이 되어야 한다. 유권자는 민주당의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아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뿐 아니라 국회의원 한 석도 없는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이 정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야권연대협상을 했고 야권연대를 위한 원칙과 기준에 합의를 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결과에 승복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동의를 받는 국민참여제도가 일정부분 인용됐고, 선거인단을 모집해 각 당의 노력에 의해 결실을 맺은 야권연대였고 좋은 선례였다. 순천이든 김해든 분당이 됐든 이번 재보걸 선거에서 야권연대의 예외지역이 될 수 없고 모두가 포함되는 연대협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야권연대가 실행되어야 한다.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서 야권연대를 실행하는 데 있어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고 이래서는 궁극적으로 연대나 연합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선례를 만들어 구축해야 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신 것 같다. 하지만 그 중 진정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란다. 기자들과의 산행, 오찬을 했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개헌문제, 남북문제, 과학비즈니스벨트 달랑 질문 3개만 받고 정말 중요한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간담회를 서둘러 종결했다. 여러번 반복했지만 지금 물가, 전세난, 구제역, 청년일자리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고통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뭐라고 한 말씀했어야 했는데 이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었다. 이는 결국 자기가 필요한 것만 알리고 국민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답변하지 않는 소통에 문제가 있다. 소통을 회피하는 정권이다. 하긴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과가 없기 때문에 답변할 일이 없어 답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답답하다. 이런 상황에서 저녁에는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최고위원들과 만찬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정권재창출’이라고 말했다. 정말 민생은 안중에 없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개헌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권력에서 중심이 되는 개헌은 반드시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기 바란다. 또 정부로써는 지역간의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교통정리를 할 의무가 있고 또 그럴 책임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정책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분쟁을 양산하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신공항 건설, LH공사 이전문제로 명백히 볼 수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신공항 건설은 대선공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말을 바꾸면서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미루며 지역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이로 인한 행정낭비는 엄청나다. LH공사 이전도 분산배치 원칙에서 일괄배치로 오락가락 하면서 정치적 판단에 골몰하는 모습이 이 정부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가 정치적 결단은 있을 수 없다”면서 조만간 정리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원론적인 말이고 세종시 문제를 전에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한 전력이 있는 만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말 바꾸기 하지 말고 약속한대로 조속히 시행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 정부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약속을 저버리는 결정에 국민과 야당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김동철 전략기획위원장

롯데호텔에 투숙했던 인도네시아 특사단의 방에 침입한 자들이 우리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졌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다른 나라 대표단이 방문하면 고도의 첩보전을 벌이는 것으로 공공연한 비밀이다.”라고 강변했다. 정말 이것은 국격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왔고, 대한민국이 두고두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근본원인이 절차적 정의는 아랑곳 하지 않고 항상 성과만을 내세우는 이명박식 성과지상주의의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이렇게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는 것은 이 사건의 전모를 우리 정부 스스로 낱낱이 밝히고 국정원장을 즉각 파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을 이명박 정권의 정권적 차원 범죄행위로 단정하고 말 것이다. 우리당도 이 점에 대해 정말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과 관련한 문제기 때문에 정말 단호하고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