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8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8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2월 18일 13:30
□ 장소 : 본청 246호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는 모든 치욕과 분노를 인내하면서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오늘 국회에 등원한다.
거듭 12.8 연속 3년 예산 날치기를 한 이명박 정권을 규탄해 마지않으며, 또한 아무리 날치기를 해도 예산 부수법안도 아니고,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고 겨우 접수된 법안까지 완전히 날치기 한 한나라당 정권에 대해 다시 한번 분노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를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버릴 수 없었고, 등원할 수 밖에 없었던 참담한 심정이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고, 특히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장소는 국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3월 12일까지 합의된 국회 일정 속에서 우리 민주당의 위상을 국민 앞에 확실히 밝혀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이번 여야 합의대로 우리 민주당이 주장한 민생특위, 남북관계특위 등 5개 특위를 구성했다. 전세, 물가, 구제역, 실업의 심각한 문제를 위해서 민생특위는 6개월 예정으로 합의가 됐다. 따라서 이번 국회를 민생국회로 규정한 우리 민주당은 각 상임위는 물론, 특위, 대정부질문과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과 아픔을 같이하고 희망을 나누는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자.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여당과 합의하면서 법안 문제에 대해 진통을 겪었다.
날치기한 5개 법안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이미 폐지 및 수?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가 5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 심의함으로써 그 논의과정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활발하게 ‘왜 이 법안이 잘못돼 있는가’를 알리는 홍보의 기간이 돼야 하겠다. 그래서 비록 의석으로는 소수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한나라당도 통과를 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설사 한나라당이 거부해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지면서 이기는 민주당의 모습이 각인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되면 작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듯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리라고 믿는다.
한나라당에서는 개헌특위, 북한인권법, 집시법, 도청법 등 여러 가지 법안의 상정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은 상정하면 통과시킬 툴을 가졌기 때문에 반대했지만 이미 말씀드린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정책위와 전문위원, 때로는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과 협의를 해서 상정시켰다.
특히 외통위의 한-EU FTA 동의안은 현재 국민도, 언론도, 국회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
물론 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해서 철저한 내용파악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자고 했지만 정부여당에서 거부함으로써 오늘에 이르렀다. 외통위에서 이미 공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상정이 되더라도 철저한 분석과 공청회, 그리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 구제역으로 낙농가와 양돈가는 제1폭탄을 맞았다. 만일 한-EU FTA가 비준된다고 하면 낙농가와 양돈가는 제2의 폭탄을 맞게 된다.
따라서 EU 본회의에서 비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월 국회 중에 국회비준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先대책 後비준’의 정책을 갖고 임하도록 하겠다. 2월 국회 이 짧은 기간에 구제역이라는 제1폭탄을 맞은 낙농가와 축산농가에 제2폭탄 한-EU FTA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서 서로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2월 중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외통위에서 심사해주기 바란다.
사립학교법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교과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변재일 위원장과 상의해서 상정은 시키지만, 안민석 간사와 변재일 위원장이 적절한 처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예금자보호법은 정무위에서 상정을 하자는 의견을 구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노위의 직업안정법이다. 이 법이 만약 통과된다면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다행히 양대노총도 반대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도 반대하고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도 이 법은 반대하기 때문에 일단 상정하고 이 역시 환노위를 김성순 위원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처리를 해 줄 것으로 바란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성평등기본법을 상정하면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우리 의원들이 12월8일의 치욕을 극복하는 길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철저한 민생과 12.8 날치기 예산과 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따지면서 국민의 아픔과 함께 하고 희망을 갖게 하자고 부탁드린다.
■ 최규성 전월세대책특위 간사
전월세 대책과 관련한 법안의 당론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전월세의 심각성 문제는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전국적으로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특위가 1월 17일 만들어져서 9차례 회의와 1차 간담회, 최고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이 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 3,4월에 있을 전세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부분이다.
주요 내용은 현재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월세 인상 상한을 연간 5%로 제한, 2년에 한 번씩 임대차를 계약한다면 10%가 된다. 인상율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 1회에 한해서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두는 것이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한 번에 한해서는 강제로 갱신할 수 있는, 살면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물론 임대인한테 특별한 거절 사유가 있을 시에는 거절권도 함께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저소득서민의 임대료를 보조하는 제도 ‘주택바우처제도’를 이번 회기내에 상임위에서 통과해야 한다. 이것은 이용섭 의원이 기발의한 내용이다.
두 가지 내용을 당론화해주기 바란다.
2011년 2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