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차 최고위원회·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위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2월 16일 09:30

□ 장소 : 용평 드래곤밸리호텔 2층 그랜드볼룸

■ 손학규 대표

저희는 오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꿈을 안고 이곳 평창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 우리 국민의 염원은 꼭 이뤄질 것이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이곳 강원도도 전세계적으로 웅비하는 강원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그간 많은 노력을 해오고 구체적 노력을 실천해 오던 이광재 지사가 뜻하지 않게 안타깝게 그 직을 내 놓게 되어 동계올림픽 유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광재 지사가 없어진 그 자리가 너무나 크지만 민주당이 다같이 뜻을 모아 힘을 모아 그 자리를 채우고 반드시 동계올림픽 유치의 꿈을 이룰 것이라고 다짐한다. 이렇게 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캐치프레이즈인 새로운 지평, 뉴허라이즌을 여기 평창에서 강원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세계를 향해서 크게 열 것을 약속한다. 그 새로운 지평을 민주당이 열어나갈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 정부당국에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잠시 후 최종원 대책 본부장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세제혜택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 평창 지역이 올림픽 유치를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추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기반시설로 원주-강릉 간 중앙성 복선 철도가 더반에서 열리는 최종 프리젠테이션 이전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 지역을 지나게 되는 국도 59호선 확·포장 공사를 더욱 추진을 가속해서 빨리 완공되도록 촉구한다. 이곳으로 오는 길에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강원도를 볼 수 있었다. 백설로 가득 덮이고 눈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산야를 볼 수 있었다. 동계올림픽을 축복하고 동계올림픽 실사단이 왔을 때 우리 눈이 이렇게 풍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영동지방에 100년 만의 폭설로 많은 주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 아직도 고립되어 나오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고 도로망이 아직 곳곳에 막혀있다. 강원도 강원도민이 피해복구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이것은 재난에 속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혹시라도 게을리하지 말고 적극 나서서 제설작업·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60대의 덤프트럭을 보내 지원하고 있고 오늘도 30대를 더 보낼 것이다. 저희 당 지도부도 최고위가 끝나면 강릉지역으로 넘어가서 제설작업에 도움을 같이 줄 것이고 내일은 제설 후에 농가의 비닐하우스 피해 등 피해복구작업에 당원들이 수도권에 직접 와서 함께 일손 돕기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피해복구에 조금도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조속히 강원도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바란다.

지금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소·돼지가 300만 마리를 넘기고 있는데 아직도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다. 구제역이 아직도 학산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침출수 문제 등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이것 또한 구제역 초기에 방심하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했던 정부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정부에서 직접 침출수 문제나 환경오염문제에 지금부터 나서야할 것이다. 환경오염이 돼서 그때 난리를 피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한다. 한가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 어차피 4000곳이 넘는 지역에 매몰되어 있다면 전국 농촌지역의 지하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상수도가 없는 지역에 상수도를 설치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 닥치는 문제다. 지금부터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 나중에 물을 못 먹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 상수도를 놓기 시작하면 이미 늦어지고 그만큼 국민은 고통을 겪게 된다. 또한 농촌지역 가구들은 상수도가 일반적으로 수혜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부담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특별한 국가의 재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만큼 농촌가구에 대해 상수도 설치를 중앙정부에서 직접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터지고 있다. 어제는 아주 다행스럽게 팔당지역 유기농민에 대해 경영허가취소 부당판결이 나왔다. 4대강 사업이 어떠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다행스러운 판결이었다. 그런가 하면 경실련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1조 8천억이 증발했다는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아주 충격적인 조사보고서다. 우리는 이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것이 국토를 훼손하는 일이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일 뿐더러 이 안에는 매우 많은 부정비리가 많이 포함되어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이미 보낸 바 있다. 이제 우리 당에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날치기 예산으로 4대강 예산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해서 4대강 사업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부정비리·환경훼손·혈세낭비 등에 대해서 끝까지 치밀하게 따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결코 변하지 않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다.

■ 박지원 원내대표

평창 동계올림픽의 확정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강원도민의 소망과 이광재의 꿈이 꼭 이뤄지기를 국민적으로, 그리고 민주당도 초당적으로, 또 국회 차원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다. 두 번의 눈물은 아쉬움이었지만 세 번째는 환희의 눈물이 되어 ‘더 씨티 오브 평창 2018’ 발표를 학수고대한다.

폭설로 강원도민의 아픔이 구제역과 함께 더욱 깊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거듭 정부에서 국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이 아픔을 정부가 치유하는데 앞장 서줄 것을 요구한다.

날치기 예산, 그리고 법안 처리 후 70일 만에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내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2~3월 국회는 민생국회가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 물가, 실업, 구제역, 전월세 이 아픔을 국회에서 활발히 토론해 서민들의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한 민생특위는 여야 동수로 6개월간 계속 논의하기 때문에 이 결과물로 구제역에 대한 국정조사는 물론 민생문제가 잘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여당의 협력을 다시 한번 요구해 마지 않는다.

UAE원전 수주문제가 날로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아직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영환 지경위원장을 단장으로 조사반을 구성했다. UAE원전 수주의혹을 샅샅이 조사하고 국민 앞에 밝혀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낼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국회 차원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구하겠다.

다시 한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구제역과 폭설로 아픔을 당하는 강원도민들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정세균 최고위원

강원도에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강원도에 오는 길이 너무 아름답고 기분이 좋았다. 2018년에 동계올림픽이 꼭 평창에서 개최되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새벽부터 달려오다 보니 길도 아주 빠르고 넓고 좋았다. 그리고 소나무들이 너무 아름다웠다. 민주당의 상징이 소나무이다. 강원도의 소나무를 볼 때마다 민주당이 이렇게 싱싱하고 푸르게 잘 커 나가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오늘도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다.

우리말에 삼세번이라는 말이있다. 이번에 강원도가 세 번째 도전을 한다.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좋은 예감이 든다. 눈이 이렇게 많이 온 것도 서민이나 비닐하우스 농민에게는 큰 어려움이겠지만 강원도민의 염원이고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받는 동계올림픽 유치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았다. 실사단이 오는 것에 맞춰 눈이 온 것은 폭설보다는 서설로 맞이하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오늘이 D-140일이다. 7월 6일 더반에서 개최지를 결정하는데 그날 대한민국에서, 특히 강원도에서 유치 성공의 환호가 크게 울려퍼질 것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저는 오늘 강원도민들에게 빚을 받으러 왔다. 강원도는 무주와 전북, 저 정세균에게도 빚이 있다고 생각한다. 무주와 평창은 2010년, 2014년 유치를 놓고 두 차례 치열하게 경쟁했다. 참 뜨겁게 경쟁했고 에피소드도 많이 있었다. 평창에서 유치 경쟁에서 승리했고 무주군민의 실망이 매우 컸다. 그런데 싸우면서 정이 든다고 대한민국에서 강원도민 다음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무주군민이다. 모두 마음 속으로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고 있다. 평창이 꼭 동계올림픽 유치경쟁에서 꼭 승리해서 무주 군민들에게 진 빚을 갚아줄 것을 간곡히 희망한다. 2018년 동계올림픽은 꼭 평창에서 열리기를 기대하고 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지원하겠다.

■ 정동영 최고위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가 참 아름답고 흰 눈에 쌓이니까 알프스가 무색하다. 민주당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오늘 기원제를 드리는 셈이다. 특히 동계올림픽 유치지원특위를 손학규 당대표께서 직접 맡아서 강원도민과 함께 민주당이 함께하는 것을 강원도민들께서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해주시리라고 생각한다.

강원도의 동계올림픽은 민주당 도지사와 함께 꼭 유치하고 준비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져본다. 그동안 이광재 전 지사가 잘 길을 닦아놓았고, 이제 후임 민주당 도지사가 유치 결정의 쾌거, 열매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기대한다. 강원도민께서도 4.27선거에서 민주당 지사를 뽑는 것으로 동계올림픽의 길조가 될 것임을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또 2018년 유치가 되면 88년 하계올림픽에 이어서 꼭 30년 만이다. 88년은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였다. 또 한국은 당시 민주화의 걸음마를 하는 민주화의 아기 단계였고, 30년 만에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다. 박정희·전두환 시대의 경제 산업화를 넘어서 87년 시민혁명으로 시작한 산업화체제·정치민주화를 넘어서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이 묻고 있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민주당이 해야 하고 내놓고 있다. 그것은 복지국가로의 길이라고 확신하다.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은 선진화, 선진을 외쳐왔지만 그것은 그들의 길이고 그들만의 잔치고 우리가 가는 길은 선진화가 아니라 복지국가를 통해서 온 국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 속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이 꽃을 피울 때 세계는 1988년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2차대전 이후 신생국 중에 모범적인 한국을 이제 다시 세계적인 모델 국가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릴 즈음이면 민주·진보 정부 아래 남북 관계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만들어서 남북이 동시에 축하하고 같이 응원할 수 있는 동계올림픽이 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상상해본다. 꼭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를 기원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얼마 전에 참 많은 눈이 내렸다. 이 눈이 서민들에게 고통일 수 있지만 우리 평창에게는 오랜 꿈이 이뤄질 서설이면 좋겠다. 1994년 동계올림픽 유치 구상한 뒤에 1999년에 동계올림픽 유치도전을 선언하고 17년이 흘렀다. 평창의 꿈은 도약의 꿈이기도 하지만 평화의 꿈이기도 하다. 이 꿈은 대한민국의 꿈이고, 아시아의 꿈이고, 온 인류의 꿈이다. 20년 가까운 대발원이 서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원도민의 큰 원력에 민주당은 힘을 합치고 적극 노력하겠다. 그러나 아쉽고 서운한 소리를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얘기하지만 앞으로 올인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알펜시아 투자 문제, 투자 이민제도 등 이광재 지사의 노력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광재 지사의 부재, 그 구멍이 참으로 크다고 말씀드린다. 예정된 보궐선거에서 이광재의 꿈을 잇는 후보를 만들고 야권단일 후보를 성사시켜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강원도의 새로운 희망이 지속되고 더욱 확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실사단이 와서 대통령도 나서고 한나라당도 잰 걸음을 하고 있지만, 실사가 끝나고 돌아갔을 때 과연 유치노력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부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개헌 놀음에서 벗어나서 서민경제 대란 해결과 동계올림픽 유치에 지속적인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대한다.

양평 두물머리 현장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는 12가구의 주민들의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이것은 4대강 공사를 아무리 강행하고 은폐하려고 해도 결국 그 진실은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감사원이 4대강 공사의 모든 비리, 불법을 합법화 시키고 면책을 주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경실련의 조사결과 발표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감안해서 감사원은 재조사를 즉시 착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경실련이 제기한 의혹을 포함해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해 재조사 하라.

■ 박주선 최고위원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혼자 하는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여럿이 하는 꿈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한다. 전 국민이 그토록 소망하는 평창 올림픽 유치는 반드시 실행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강원도민들께서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선출해주셨는데 이명박 정권의 악랄한 정치보복의 희생양으로 만드는데 민주당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지사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강원도민들에게 매우 아쉽고 죄송하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 이광재 지사를 수사를 시작으로 이광재 지사를 정치보복의 희생양으로 최선두에 올려놓은 이 정권은 강원도민이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도지사직 마저 잃게 한 이 정권을 우리는 분명히 그 역사를 기억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원도민의 허탈과 상실감에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북한에서 우리 국회에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발전위해서 국회 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의를 해왔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12번에 걸쳐서 북한의 국회회담 개최를 제의했을 뿐만 아니라 10.4 정상선언과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2007년 12월에 개최했었던 남북간 국무총리 회담에서도 남북간의 국회 회담을 적극 개최지원하도록 합의했다. 또 18대 국회 들어서는 김형오 전반기 의장이 국회회담 개최를 먼저 제의했다. 이 정부는 갖은 핑계와 이유를 들이대며 사실상 남북간의 대화를 회피하고 있고,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남북간의 발전이 아닌 단전이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라도 나서서 얽히고 ?힌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간의 발전과 진전을 이루는데 앞장서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나라당은 대화의 진정성 여부를 또 내세워서 국회회담에 대해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번 2월 국회에서 남북국회회담은 민주당의 당론임을 천명하고 반드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남북한 국회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생 못지않은 남북의 긴장완화와 발전은 중요한 현안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 민주당이 등원하면서 대표께서 7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이 목표가 관철되지 않으면 무한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남북관계 발전 항목이 들어있다. 바로 국회회담 개최가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해볼 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국회의 결정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 조배숙 최고위원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를 간절히 기원한다. 2007년도 문광위원장 시절에 유치를 위해 과테말라에 간 적이 있다. 돌아올 때 성사가 안 되어서 침울하게 돌아왔던 기억이 난다. 이번에는 성공했으면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큰 대회가 치뤄지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왔다. 처음 1988년 올림픽과 함께 직선제에 의한 평화적 정권이양 정부가 출범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단결된 길거리 응원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참여정부를 탄생시켰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도 우리나라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근 폭설로 강원도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피해도 엄청나다. 고통을 겪으신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민관군 관계자께도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 제설작업과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부탁하고 정치권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마침 IOC 평가단이 강원도에 와 있다. 폭설이 강원도민에게는 고통이고, 재해지만 올림픽 유치에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해본다. 두 번이나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가 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점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에는 폭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해본다. 두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그 목표를 의지를 계속 다져가면서 맨 처음 약속했던 운동장이나 기간시설을 차곡차곡 진행하고 이런 모습이 실사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는다. 그리고 또 지금 서울에서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보수시민단체 연합의 주도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것은 민간주도 운동이기 때문에 위법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어제 유명한 여성pd가 트위터를 통해서 서울시의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서명의 할당량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세훈 시장은 여기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야한다고 생각한다. 구제역과 제설작업으로 눈코 뜰새없이 바쁜 공무원을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이고 불법이다.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서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2011년 2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