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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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1년 2월 17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도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많은 의원과 당직자들이 강원도 폭설에 대한 제설작업을 돕고 있다. 다시 한번 구제역으로, 폭설로 고생하는 동해안 지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가 하루속히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과 앞으로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오늘 일부 언론에 의하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했다고 한다.

방문내용이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시도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기를 간곡히 희망하고 있다. 미국의 태도도 바뀌어가고 있지만 아직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은 바뀌지 않고 있다. 국제적 흐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통 큰 결정을 해 주고, 원세훈 국정원장의 방미 성과가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최근 이슬람채권 ‘수쿠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대두되고 있다.

우리 국회에 그 법안이 넘어와서 기재위에서 심의하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내용을 반대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다.

그렇지만 청와대가 법안발의를 정부에서 하고 국회에서 처리하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 어떻게 정부의 법안을 기독교계에서 반대하니까 국회에 슬그머니 넘길 수 있는가, 이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청와대의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찬반여부를 떠나서 청와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민주당은 이미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종교계와도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드디어 이명박 정부 4년째로 접어들면서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함바게이트, 노동자들의 밥값에서 삥땅을 뜯어서 뇌물을 바치는, 그것도 이 권력의 실세들이 그런 돈을 받은 것으로 얼마나 파렴치한 정권인가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이나 최영 강원랜드사장 등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얼마나 권력을 누렸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동자들의 밥값을 삥땅 뜯은 것을 뇌물로 받고 있다는 것에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여기에 일부 국회의원도 관련이 돼 있다는 재판부의 증언도 나왔다. 우리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노동자의 밥값에서 파렴치하게 뇌물을 받아먹은 이 권력의 핵심 실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규탄하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이미 망사로 드러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는가. 1년여 사이에 다섯 명이 낙마했다. 그런데 5개월 동안 공석으로 남아있던 감사원장 후보에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형법학자 양건 교수를 내정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는 국가권익위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다. 그러다가 중도 사퇴를 했다. 실세의 국가권익위원장 보임을 위해 사퇴한 것이다. 형법학자로는 인정을 받았지만 감사원장으로서 전혀 자질을 갖추지 않았고 어떠한 능력도 검증된 바 없다. 더욱이 국가권익위원장을 중도에 사퇴했다고 하면 만약 감사원장이 된 후에 또 실세가 나서서 ‘감사원장 하겠다’고 하면 다시 중도에 사퇴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덕성도 문제지만 자질도 문제다. 회전문 인사, 자기 식구들만 찾는 이명박 인사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미 양당 원내대표께서 합의한 바 있다. 첫날도 민생, 둘째 날도 민생, 마지막까지 민생을 말해야 한다.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문제가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한다.

 

지난 2월 9일 민주당이 발표한 긴급 전월세 대책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전월세에 대한 단기적인 안정책도 강구해야 한다.

 

모든 것은 의지의 문제이다. 한나라당이 도탄에 빠진 민생 경제를 구하기 위해 정치적인 것을 뒤로 하고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민생 문제는 한나라당이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제대로 풀릴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물가 지수를 발표했다. 특히, 생산자 물가 지수측면에서 농수산 식품 물가가 작년 1월에 비해서 27%, 신선식품 물가는 30% 이상 올랐다. 생산자 물가가 오른 원인으로 해서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이것이 물가 상승의 악순환으로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개별 물가 때리기’로 물가를 잡겠다고 한다. ‘동네 축구형‘ 국정 운영의 재편로 시장 물가 폭탄이 시장 질서의 파괴와 교란으로 비롯되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와 경제 흐름으로 인한 물가 폭탄을 공정위, 국세청, 지경부까지 나서서 물가를 잡겠다고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다.

 

정작 물가 주무당국인 한국은행과 기재부는 손을 놓고 있다, 특히, 거시측면에서 물가 관리의 주요 수단인 환율과 금리는 방치하고 있다. 최근에 한 외국경제 금융기관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금리보다도 환율정책이 물가 억제 효과가 10배 이상 높다는 수치도 나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고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고환율 정책으로 일반 서민들은 물가 폭탄을 더욱 세게 맞아야 되고 수출중심의 대기업은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과 부자들만을 감싸고 있는 고환율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저는 기재위원으로서 지난 연말에 수쿠크법 이슬람채권에 대한 면세 혜택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함께 이 법이 졸속 처리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후에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가급적으로 이슈화 시키지 않고 정부와 종교계에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이 문제가 수면위로 이슈화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최근 과잉 유동성 문제와 증시 매물 폭탄 사례를 계기로 시작된 외국 자금의 무분별한 유입을 규제하는 정부의 각종 조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외화 자금 유입의 근거가 상당 수준에 이르러서 그동안 국내 채권을 구매한 외국인에 대해 면세해 주던 이자 소득세와 법인세를 다시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과세 특례에 대해서 폐지를 하는 법률안이 기재위에 제출되어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역행하고, 특정 종교에 대한 특별한 과세 특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울러서 이 문제는 종교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문제는 민주당 기재위원들이 빠른 시간에 협의를 통해서 민주당 기재위차원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아울러 반대이유 중 또 하나가 지금 모든 국민적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UAE 원전수주와 관련해서 정부가 과도한 수출입 은행을 통해서 지나친 대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졸속으로 급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까지 겹쳐지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수쿠크법은 보다 심도 있게 재논의 해야 한다. 찬반 입장을 떠나서 조세 위원회를 거쳐서 전체회의에 상정중인 이 법은 다시 소위원회로 되돌려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이것은 기재위 이용섭 간사와 협의한 내용이다.

 

1년 전 제가 문방위 간사 시절에 만났던 UN 라뤼 보고관이 한국인권이 2008년 촛불 시위이후로 후퇴했다는 보고서를 UN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있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세우고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이다.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출발은 자초된 인권위를 스스로 정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된다.

 

 

■ 백재현 제4정조위원장

 

며칠 전 보도된 것을 보면 2007년에 47.27%였던 직간접세 비중이 MB정부 들어와서 2010년에 52.14%를 기록했다. 이는 MB정부 들어와서 간접세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지난해에만 하더라도 전체 국세는 전년대비 10.1%가 증가해서 177조 7184억에 비해서 간접세는 20.5% 증가한 89조 8874억이다. 직접세는 0.9% 감소한 78조 8352억으로 기록됐다. 이점은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보다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근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계획 대비 초과 징수율이 가장 높은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로서 당초 계획보다 무려 19.45% 증가한 2조 2751억원이 더 징수되었다. 정부는 2010년도 세입예산이 11조 695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3조 9701억원을 더 거둬들인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2조 2751억원을 더 징수됨에 따라 부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유류세는 약 4조원 가량이 더 걷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0년도 전체 초과된 세수가 7조 2천억인데 60%가 유류로서 만들어졌다. 실제 휘발유양은 그렇게 늘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휘발유등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양을 비교해 보니 09년도에 불과 10,512 ㎘ 휘발유가 나갔는데 2010년에는 불과 10,922, 3.9%밖에 휘발유가 증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획대비 약 4조원의 세금을 더 걷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 윤증현 장관은 “다른 나라보다 세금이 싸다.”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제 유가가 100불이 넘으면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매우 안이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소득세,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고 할 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정부가 유독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서민과 중산층에 영향을 미치는 유류세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140불을 넘었던 2008년 상황과 비교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체 물가 상승세는 그 당시보다도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수입물가가 전년대비 14.2%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제공됐다. 전월세 시장이 폭등하고 있으며, 구제역과 한파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과 겹치면서 물가 문제가 국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11년 1월 물가지수가 4.1%이다. 물가 상승은 근본적으로 고환율 정책, 저금리 정책과 정부 재정 지출 확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당장 금리를 정상화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량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미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유류와 관련된 세금은 기본 세율보다 10~11.37%가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재정건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유류세 체계의 문제점은 직접세 감소분를 유류세로 충당하면서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전체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본 세율보다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셋째, 세금이 계획보다 20%씩이나 더 징수된 상황들을 본다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만일 이대로 더 진행된다면 금년에는 더 많은 세수가 초과 징수되는 꼴이 될 것이다.

 

애궂은 동네 주유소까지 가격통제를 하려는 시대착오적 방법으로는 물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민주당의 주장은 무턱대고 세금을 깎아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다. 경제 상황에 맞는 융통성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기본 세율에서 할증해서 적용중인 탄력세율부터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 김유정 부대표

 

오늘 오후에 고흥 나로도 어민회 관계자들이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나로호 1,2차 발사에 따른 조업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이다. 나로도 어민들은 2009년 나로호 우주센터 준공식과 2009년, 2010년 나로호 발사 당시에 20일간 조업을 하지 못하고, 나로호 발사 후에도 위성 발사에 따른 진동과 소음으로 며칠 동안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피해가 컸다.

 

어민들은 나로호 발사 성공을 염원하면서 묵묵히 국가의 조업 통제에 따랐고,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교과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헌법 23조 3항에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권익위원회도 나로호 발사를 위해서 바다를 통제하여 발생한 어업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작년 10월과 12월에 권고를 한 바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위성 발사 시 어민들의 어업손실 피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나로도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3차 나로호 발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제가 작년 말에 나로호 발사에 따른 어업 손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국책사업에 따른 피해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어민들에게는 시급한 민생 법안이다. 교과위에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상정하고 논의해야 할 문제이다. 교과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전향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

 

 

■ 김희철 부대표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는 팔당호 주변 전원주택 붐이 있던 2001년 7월 28일 경기도 양평군 소재 임야 827㎡를 전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6개월 후인 2002년 1월 8일 임야 일부 132㎡는 그대로 임야로 두고, 695㎡를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한 사실이다.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는 2002년 1월 24일 임야로 분할된 132㎡는 매각을 했고 대지로 지목 변경된 695㎡ 토지는 2005년 1월 21일에 4860만원에 매각을 해서 3년 반만에 당초 토지 매입 목적이었던 전원주택 건설을 달성하지 않고 토지 매입 당시 가격의 10배에 가까운 차익을 남긴 것이다.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는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현행 공직자 윤리법 10조 1항에 의한 재산공개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 10조 1항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그 배우자 재산 등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경기도 양평 토지에 대해서는 2002년 재산 신고당시 매입신고만 하고 매각부분은 2002년, 2005년 모두 해당 연도 신고를 누락했다.

 

이런 후보자가 법에 규정된 재산 신고 의무를 누락하고 당초 토지 매입 목적도 달성하지 않은 채 토지 거래를 통해서 3년 반 만에 10배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은 국민 누가 봐도 투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는 반드시 해당 토지 매입 경유와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

 

 

■ 주승용 보건복지위 간사

 

개인 질병 정보가 재벌 보험사로 넘어갈 우려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1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정 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 나일론 환자 등 부적정 급여를 청구하는 의료 기관에 대한 정보를 두 기관이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 협약체결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서 민간 보험사에 개인 질병 정보를 편법으로 제공하는 통로가 될 우려가 대단히 많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건보공단 노조에서는 다음 주에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개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간 보험사들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갖고 있는 개인 질병 정보를 공유하려고 끝없이 시도를 하고 있다. 그동안 번번이 좌절되니까 심평원에 새로운 우회 방법을 쓴 거 같다. 그동안 건보공단이 보유한 개인 질병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수차례 냈으나,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지금까지 계속 무산되고 계류중에 있다. 만약에 민간 보험사가 개인 정보를 공유한다면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금 삭감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는 해지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전에 치료를 받았거나 진단을 받은 경력으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민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피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심평원과 금감원의 말을 빌리면 이번 업무협약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하지만 보험사기 수사는 현행법으로 충분하다. 최근에 검찰에서도 보험범죄 전담 합동 대책반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건보공단 역시 사보험 사기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심평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심평원의 업무는 진료비 심사, 의료비의 적정성 평가이지, 개인 질병 정보를 업무 협약 체결 방식으로 밖으로 내주라는 것이 아니다. 건보공단 직원은 개인 정보를 한 건만 잘못 열람해도 파면이라는 강도 높은 징계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이번 심평원과 금감원의 업무협약은 형평성 문제에서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심평원과 금감원의 업무협약 체결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 조영택 원내대변인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입원자재 상승률이 철광석이 102.5%, 유연탄이 41.7%, 원유가가 18.4%로 생산자 물가는 지난 해 비해 6.2%, 소비자 물가는 4.1%로 상승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 원인 중에는 고환율 저금리 정책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장율 집착적인 정책 기조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해 KDI가 발표한 585개 비금융 상장기업의 환율 급등 시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수출 주력 기업들은 고환율로 인해 2007년 대비해서 124조원의 환율 혜택을 누린 반면에 국내 소비자들 부담은 111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환율은 대기업의 수출증대와 영업이익 증대라는 효과가 있지만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물가를 상승시키고, 내수 기업과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 고수로 인해서 내수 기업의 경영사정은 악화되고 서민들의 생활 물가 상승과 전세값 폭등이라는 물가 대란을 겪고 있다. 최근에 미국 재무부가 세계경제 및 환율 정책이라는 단기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문제를 거론했다. 한국은행이 원화 가치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외평채 발행은 2009년 말 기준으로 2007년도 대비해서 15조 1917원이나 증가해서 국가 부채 증가의 원흉으로 자리 잡고 있다. 5% 경제 성장률 달성이라는 미명아래 이명박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함으로써 무리한 원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온갖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치 경제의 망령을 되살리는 것으로는 도저히 뛰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 고성장 정책에 집착해서 마치 성역처럼 여기는 고환율 저금리 정책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물가 대란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

 

 

■ 장세환 윤리특별위 간사

 

간단히 윤리특위 보고를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작년 당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 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적이 있다. 윤리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12월 8일 한나라당의 3년째 연속으로 된 예산안 날치기 하는 바람에 국회 파행을 겪으면서 윤리특위도 열리지 못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국회가 정상화됨으로 다음 주 화요일, 22일 오후 2시에 윤리특위를 개최해서 강용석 의원 건을 비롯해 주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것인데 약 10여건 정도가 제소되어있어 그것에 대한 처리도 아울러 하겠다.

 

 

■ 신학용 국방위 간사

 

MB정부 시작하자 공기업 민영화가 마치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인양 선전을 많이 했다. 그러나 된 곳은 없다. 그 중에 하나가 인천공항인데, 보도에 의하면 최우수 공항으로 꼽힌 것도 벌써 여섯 번째이다. 사상 유례가 없는 잘 운영되고 있고, 이익금도 엄청 내고 있다. 더군다나 편리하고, 청결하고, 서비스 좋고, 첨단 기자재로 준비되어있어, 우리 대한민국 인천공항이 그야말로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때,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제라도 국민의 의혹을 일으키지 말고 포기하기 바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올해로 끝난다. 이것을 친서민 정책으로써 연장하는 법안을 내니까 월급쟁이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났다. 신용카드를 쓰라고 권장할 땐 언제고, 세금 많이 걷으니까 이제는 월급쟁이들 신용카드 소득공제마저 없애려 하냐며 화가 많이 났다. ‘월급쟁이들이 봉이냐’ 이런 것이다. 그러니 한나라당이 뒤늦게 ‘당정청 협의해서 연장하기로 했다. 우리가 해냈다.’고 표현을 하더라. 무엇을 해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답답했다. 부자감세 하고, 이것이 2년 유보됐다가 내일부터 2% 더 소득세, 법인세 인하된다. 그 동안 4대강 사업 때문에 예산을 얼마나 많이 갖다 부었나. 재정 건정성이 더 악화될 것이 우려되니까 월급쟁이들 것까지 다시 땜빵하려다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통과시키려고 한 모양인데, 친서민 정책에 다시 한 번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라고, 또한 부자감세는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식자재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오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 반나절 만에 취소는 됐지만 국내 최대 우유공급업체가 다음 달부터 최대 65%올리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취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유가격을 정말로 올린다면, 우유로 만드는 빵, 과자는 물론 커피 값이 모두 다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압력을 받아서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보여 진다. 그래서 조만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굽힐 줄 모르는 전세값에 집 없는 서민들의 서러움은 그야말로 깊어만 간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오르기 시작한 전세값은 지금 이 순간까지 3년 내내 올랐다. 전국 평균 14%, 서울이 15.5%라고 한다. 경기도가 14%정도 되고, 지방 대도시 중심으로 대전 32%, 부산26%, 경남 20% 이렇게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에는 가계부채가 자그마치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아주 우울한 전망도 나왔다. 중산층 이하 국민이 집만 있는 빈민, ‘하우스 푸어’, 일해도 일해도 가난한 ‘워킹푸어’ 이렇게 나락을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연 6%이자로 계산한다면 가계 소득 중 약60조원이 이자로 날아가는 것이다. 60조원이 소비로 전환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생산유발효과까지 감안하면, 경제 성장률은 1~2% 추가상승이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패는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고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바닥에 고착화 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야말로 정신 차려야 한다. 그래서 각종 특위가 만들어졌다. 상임위는 물론이고 특위를 통해서 민생대란에 대처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작정이다. 한나라당도 현재 민생대란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진지한 자세로 해결책을 찾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 우제창 정책위 수석부의장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서 예금자 보호법이 아마 2월 달 임시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무위의 쟁점사항이 될 것이다. 14일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됐다. 이어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됐다. 이것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대한다. 정부의 안은 소위말해서, 지금은 은행계정, 보험계정, 저축은행계정 등 이런 식으로 예금보호제도를 분리해서 운영해왔다. 이것을 은행보험의 50%를 떼다가 공동계정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저축은행을 부실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대한다.

 

근거를 몇 가지 대겠다. 어제 정무위 간사회의를 했는데, 한나라당은 무리하게 강행처리해서 이번에 통과시킬 생각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반대하는지 말씀드리겠다.

 

첫째, 지금 은행계정, 보험계정, 저축은행계정 식으로 되어있고 각각 기금제가 운용되고 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어느 정도 방패 막을 쌓아야한다. 그런데 당연히 은행과 보험회사는 반발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정부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들을 찍어 누르면서 당근을 줬다. 그 당근은 목표기금제를 절반으로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절반으로 줄여주면 리스크가 절반으로 줄어들겠나. 그렇지 않다. 리스크는 상대적인 것이다. 리스크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업계로 분산 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 매년 공동기금으로 8000억이 들어온다. 앞으로 10년 동안 8조가 되겠나.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를 감안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8조의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쓰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미래로 리스크를 옮기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세 번째,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것이다. 만약 이렇게 공동책임이 된다면 금융사들이 리스크 관리 하겠는가. 하지 않을 것이다. 경영진들은 경영성과에만 집착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도덕적으로 해이되면서 거기서 오는 손실은 모두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절대 반대한다.

 

지금 스페인도 저축은행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데, 스페인은 공적자본을 투입했다. 그런데 왜 우리 MB정권은 공적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공동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나. 이유는 간단하다. 왜냐하면,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되면, 첫째, 국민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 저축은행 부실에는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 피해를 조장하고 권장했다. 심지어 금감원 직원들이 퇴임한 이후에 저축은행으로 가서 저축은행 문제 막아주고 부실을 키웠다. 금융당국의 책임문제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정권의 정책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보다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 반드시 정면 승부해야 한다. 공적자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떳떳하게 해결해야 한다.

 

 

2011년 2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