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2월 1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은 어제 2월 임시국회에 대해 최고위원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열띤 토론을 했다.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산적한 민생 즉, 물가, 구제역, 남북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부의 정책을 듣고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는다. 그렇지만 지난 12월 8일 날치기 예산과 날치기 법안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의장, 한나라당의 최소한의 성의표시가 있어야 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국회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발의한 소위 ‘박상천법’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날치기처리 방지법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서 국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방지장치가 이뤄져야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물론 어제도, 설 연휴도 계속해서 한나라당과 함께 대화를 하겠지만 아직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진척이 없기 때문에 설 연휴 중에 대화를 해서 반드시 2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민생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기를 민주당은 희망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는 상임위 중심의 운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에서도 만약 여야간에 2월 국회에 대한 정상적인 합의가 된다면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이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좋은 임시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90분간 TV에서 일방적 말씀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는 누차 ‘대통령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생생한 대통령의 음성으로 국정의 방향을 국민들에게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해 왔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일방적인 통보의 방법을 끝내주기를 바란다. 청와대에서는 2월중 기자간담회를 갖겠다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대통령의 말씀도 듣고 민주당으로서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

UAE 원전수주 문제가 크게 클로즈업되고 있다.

어제 수주액의 거의 반값을 우리 정부가 파이낸싱을 해 주고 그런 재원조달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비싼 이자로 빌려와서 싼 이자로 빌려준다고 하면 그것이 곧 국민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상 ‘반값 UAE원전수주’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UAE원전수주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장기간 건설해야 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원자재 상승에 대한 대비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한 완공 후 운용에 의무참여토록 한 것은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UAE와의 원전수주 계약서를 제출받거나 혹은 입수해서 앞으로 또 다른 실수를 하지 못하도록 거당적으로 지경위와 당내에서 철저히 검토해서 밝혀내겠다.

■ 홍재형 국회부의장

오늘 대통령이 국민하고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작년 12월 8일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

설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시장에 가보면 돼지고기 값은 배가 올라서 소고기 값과 비슷하고, 서민들은 금년 차례상에 사과하나 배하나 올려야겠다고 한다. 사과와 배값이 너무 비싸다고 얘기한다. MB 정부가 부자들한테는 감세를 하고, 서민들에게는 인플레라는 소리없는 증세를 해서 서민을 더 어렵게 한다. “설 오는 것이 두렵다.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수심이 많다.

이런 물가는 작년에 이명박 정부가 만든 위기의 싹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747공약을 했을 때 국민이 설마 하고 믿었지만 747공약 중에 7이 잘못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생산자 물가나 수입 물가가 5%~10%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전망이 불투명하다. 설 이후 물가 걱정이 더 된다.

이명박 정부는 물가는 잡지 않으면서 성장 위주의 질 나쁜 성장 하지 말고, 안정 우선 정책으로 나가 줄 것을 촉구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부는 신년도 물가 대란, 전세 대란, 구제역 대란 속에서 맞았다. 이제 신년이 한 달이 지났고 내일모레 음력설을 맞게 된다. 양력설부터 음력설까지 물가 대란, 전세 대란, 구제역 대란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상태로 맞고 있다. 한마디로 대란 정부이고, 민생 파탄 정부임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설을 맞고 있는 서민과 국민들은 물가와의 전쟁의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참패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엉뚱한 개헌놀음이라던지, 2월 국회에서 정치관련법, 예를 들면 집시법이라던지 전자주민증이라던지 이런 민생과는 무관한 법들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노력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국민의 고통을 돌아보면서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UAE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28년간 10조원 이상을 사실상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거래 형식 자체는 관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액수의 규모와 내용 관련해서는 이상한 거래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 차원의 의혹 진상 조사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 이를 지도부에 건의해서 당 차원의 의혹 진상 조사단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석해균 선장의 쾌유를 빈다. 그동안 ‘아덴만의 여명’이라고 해서 참으로 영화와 같은 장면을 연출하면서 해군이 많은 무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정권차원에서 정권 홍보용으로 악용하면서 부상자 치료는 뒷전으로 밀렸다. 치료를 소홀히 하다가 마침내 생명에 지장이 없고, 경상이라고 보도가 되었던 석해균 선장이 생명을 위협받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어찌되었든 석해균 선장을 뒤늦게라도 후송 조치를 해서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다행이다. 국민과 함께 민주당은 석해균 선장의 쾌유를 빈다.

■ 우제창 정책위 수석부의장

금융권 수장인사에 강만수 발 태풍 주의보가 내려졌다. 3월말까지 우리, 신한, 하나의 금융지주의 수장 임기가 만료된다. 여기에 산업은행은 6월말로 임기가 만료된다. 이 가운데에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강만수 대통령 경제 특보가 하마평에 오르면서 KB 금융 회장 선정 때와 같은 관치가 예상된다.

이번 금융 회장 인사에는 이팔성, 유시열, 김승유, 민유성 등 현직 회장 및 회장 대행이 하나같이 재선임을 낙관할 수 없는 형편이다. 강만수라는 대물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지주에는 이팔성 회장과 강만수 회장이 나와있고, 신한, 하나 금융지주도 강만수 다음 행보가 상당한 변수로 등장했다. 강만수가 관치의 새 상징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MB정권 실세중 한사람으로 통하는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조차도 강만수 위원장은 자기와 계급이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다. 금융 지주사 내부에서도 실세중에 실세인 강만수 실세론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강만수는 강력한 신한 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오르내리고 있지만, 관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우리금융 회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 금융은 회장후보 추천위원회가 발족했다. 여기에는 사외이사 3명, 외부 전문가 3명, 주주대표 1명으로 총 7명이 있다. 이번에 주목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신한, 하나 등 3대 지주사 회장을 뽑는 시발점이 된다. 사회 이사 3명이 박민준 뉴데일리 부사장, 대표적인 MB 사람이다. 고대 경영학과 교수 이두희도 대표적인 MB 사람이다. 여기에 이헌 변호사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7개월동안 7억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이다. 그리고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이후에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정부측 변호를 맡은 변호사이다. 외부전문가 3명도 대주주인 정부의 의중을 존중하는 인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원한다면 강만수가 되는 것이다. 이팔성 회장이 지금 좌불안석이다.

신한 금융 지주도 특별위원회가 다음달 8일에 차기 회장 후보군을 압축한 다음에 다음달 14일에 단독 후보를 선정한다. 현 회장 대행인 유시열, 캠코 사장 이철휘, 김백준 청와대 정무기획관 비서관 처남이다. 여기에다가 라응찬 회장이 오랜 친분을 갖고 있는 강만수 카드가 정국돌파용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3대 대란이 현 경제 문제의 핵심인데, 서민물가 대란, 가계부채 대란, 국가부채 대란이다. 3대 대란의 원인은 고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이다. 저금리 고환율 정책을 펴다 보니 물가 불안이 따라오고 이를 잡으려고 물가를 올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승자박의 상황이다. 이런 실패한 경제정책의 주범이 바로 강만수다. 감세와 규제완화, 적자정부, 성장위주의 MB정책의 설계자이다. 그리고 MB정권의 창업자 중 한 사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패한 경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그 상징성으로 강만수를 정리해야 한다. 강만수를 금융 지주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 만드는 것은 관치의 종결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당은 MB 관치 금융의 종결자로 강만수가 금융 지주 회사 회장이 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MB식 경제정책의 종결의 의미로 반드시 강만수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박영선 법사위 간사

지난 금요일날 있었던 고검장급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고검장급 검찰 인사가 있은지 5일째 되고 있지만, 여진이 지속 되고 있다. 사상 유례없이 고검장을 하다가 지검장으로 내려앉는 인사가 있었는가 하면,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민간인 사찰 수사, 그랜저 검사 수사 등으로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데 급급하다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검찰 조직을 망가뜨렸다는 평을 받고 있는 서울 지검장의 경우에는 본인의 원대로 대구 고검장으로 발령내는 ‘귀향 인사’를 했다. 일선 검사들은 본인은 책임지지 않고 밑에 부하 검사들만 문책을 하는 최근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번 인사가 ‘귀향 인사’가 ‘귀양 인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 검찰인사의 배후를 보면 뒤에서 또아리를 틀고 인사에 영향을 미친 TK와 특정대학 인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다. 특정인맥에 의한 인사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하는 ‘구제역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는 8월 신임 검찰총장 인사가 있다. 후보자를 TK로 라인업 하기 위한 인사가 아닌가 하는 평까지 나온다. 만약 이번 인사가 TK 라인업 인사, 검찰의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지속적인 편파적 수사, 정권 보신용을 위한 인사라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검찰 태도를 지켜보도록 하겠다.

■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며칠 전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하면서 2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농협법 개정안을 정부가 선정해서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한 바 있다.

농협법은 지난해 12월8 일 금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한나라당의 행태 때문에 심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농협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농협법 개정이 일선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조합 권익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을 포함 시킬 것을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 통과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농협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분리의 사업 구조 개편에만 중점을 둔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농산물이 어떻게 제값을 받고 잘 팔릴 수 있도록 농협이 역할을 해 줄 것인가에 관심이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법 조문의 뒷받침이라던지 실질적인 실천 계획이 빠져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조문과 그 법에 따른 사업 구조 개편, 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장려 지원 문제를 구체화해서 제시할 때만이 농민을 위한 농협법으로서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이 신용 및 경제 사업 분리에만 중점을 두고 있지만 유통구조를 포함한 경제적 활성화를 포함시킬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농협에 대한 출자금의 근거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보험과 조세에 대한 특례문제에서도 정부가 확실한 담보와 개정의지를 공개적으로 약속할 때에 농협법 개정안 통과가 가능하다. 5대 선결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빠른 농협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을 당부한다.

■ 김희철 부대표

한나라당 정권이 12월 8일 예산안과 법안을 날치기 통과하고,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반성과 사과도 없다. 이 국회 문제는 이번에 우리가 지도부에 위임을 해서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전월세 폭등, 물가불안, 또 구제역 문제로 설을 앞두고 서민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있다. 물가가 2.9%이면 전월세 폭등은 7.1%로 거의 3배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월세나 소득 공제 문제, 그리고 주택 바우처 개정 문제, 공공건설 임대 주택의 공급문제, 전월세 상한제 문제를 민주당에서 빨리 논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제역 문제가 전국적 확산이 되고 정말 심각하다. 이러한 때에 국회에서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국정조사권을 요구해서 원인과 향후 대책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영선 법사위 간사

김희철 의원님께서 전셋값 말씀을 하셔서 간략하게 전월세 특위위원으로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다. 어제 전셋값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법무부의 해당부서에서 나와서 정부 측의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의견 발표가 있었다. 정부 측과의 대략 어제 토론회 결론은 계약 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하는 것을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를 둘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어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

하나는 정부 측에서는 계약청구권을 한 번 더 갱신하면 4년간 현재 상한율을 연간 5%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4년간 적용률을 그대로 가져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방안이다. 또 하나는 물가오름세와 연동해서 물가오름세의 1.5배 또는 2배 정도의 상한제를 두는 방안으로 어제 토론회가 대충 결론이 요약이 됐다.

이 부분을 민주당 전월세 특위에서 2월 8일 오후 2시에 최종적으로 회의를 해서 민주당 안으로 확정하고, 국회가 열리면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토론된 범위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결과를 보고 드린다.

조금 전 정부가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를 보니, 소비자 물가는 4.1%인데 신선식품은 30.2%로 발표됐다. 지난 주말에 재래시장에 가보니 모두 물가 때문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돼지고기 값이 너무 올라서 정육점 앞에서 이 돼지고기를 설을 앞두고 사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망설이는 주부들의 눈망울에서 많은 시름을 읽을 수 있었다. 정부는 물가 대책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31일 국민은행의 주거 아파트 동향에 따른 지난 주 평균 전셋값은 전주 대비 0.4% 올랐다. 이것은 94주간 연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를 유지하려는 수요와 겨울방학과 예비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겹쳐서 물량부족이 심화되면서 앞으로도 전셋값의 오름세가 지속된다고 하는 동향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 수요가 유입된 경기도 용인수지의 경우, 전셋값이 한 주 만에 1.1%오르는 등 전세공급 부족 현상이 외곽으로 번지면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최근 전세난은 임대시장이 월세중심으로 재편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고, 국토해양부의 1월 월세동향에 따르면, 이번 수도권 월세는 전월대비 0.2% 올랐다. 8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다. 특히 중개업소를 상대로 한 월세수급 동향조사를 보니, 공급이 수요보다 많거나 비슷하다는 응답이 79.3%로 많았다. 월세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향후의 전망도 아주 부정적이다. 내집 마련 또는 전세유지 등의 의사결정이 이뤄져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으로 여겨지는 설 연휴 직후에는 전세 불안이 매우 심화될 것으로 업계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놓을 정책은 다 내놓았다. 딱히 대책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월 13일 전세대책 발표 때 “전세대책이라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없고, 내 놓을 것은 다 내놓았다.”고 말하며, 더 이상은 대책이 없다고 했다.

전세난민에게는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인 것 같다. 정말 무책임하고 무대책일 수가 없다. 민주당은 전월세 특위를 가동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 중에는 상한제를 비롯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있다. 대통령의 방송좌담회가 그를 연상케 한다.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하고, 전세대책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다.

2011년 2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