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월 30일, 11: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복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모양이다. 이렇게 일요일인데도 언론인 여러분들 많이 참석을 해주셨고, 또 우리당의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이 이 자리에도 참석해 주셨다. 우리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큰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복지 문제이다. 우리당에서 무상급식에 이어서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등록금 반값 소위 '3+1' 정책을 제시를 하고, 우리 사회에 나아갈 길을 제시를 하면서 복지논쟁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난 10월 3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이 개정한 당헌, 이 당헌을 가지고 보편적인 복지를 당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전병헌 위원장을 비롯해서 '3+1' 정책을 내놓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화 시키는 작업을 이용섭 의원이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이 구성돼서 진행시키고 있다. 복지는 복지를 위한 복지가 아니다. 빈곤화와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또 빈곤의 대물림이 가속화되는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에서 시작한 것이 복지다. 복지를 획득해 내지 않고 어떻게 가난한 서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차별과 특권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는 사회다. 이 사회에서 빈곤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저는 정의와 복지가 우리시대의 과제라고 여러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정의가 반칙과 특권을 무찌르는 '창'이라 하면 복지는 서민들의 생활 국민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방패'다. 정의와 복지를 통해서 이 사회에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들의 행복을 담보해 나가는 그런 길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복지는 사회통합의 기제가 될 것이다. 복지는 단지 특정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바탕이 되고, 사회통합의 환경이 될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지키는 것이 부자도 잘 살고 나라도 번영하는 길이다. 복지 속에서 성장이 있고, 사람을 챙기는 성장 속에 국가의 발전이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는 더 높은 도약을 위한 복지다. 따라서 복지수준을 더 높이고 복지의 영역을 더 넓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의 복지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것이다. 복지를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재원에 대한 논쟁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고, 오늘도 저희 당에서 중요한 목적이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지만, 그러나 복지논쟁이 재원논쟁으로만 집중이 되면 자칫 복지하지 말자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재원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예산 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다. 복지가 사회구조를 바꾸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창조형 복지국가'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계층에게 또 빈곤층에게 지혜적으로 잔여적으로 선별적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복지의 전부가 아니라 사회 구조를 바꿔나가자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사회 창조형 복지국가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또 자유와 인권이 보장이 되고, 성장과 복지가 선 순환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 창조형 복지국가에서는 변화와 혁신 창의와 도전이 원동력이 되는 역동적 복지국가가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국민 모두에게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복지를 추구하고 이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 정의가 주도하는 정책방향이 될 것이다. 저희는 이미 3+1 정책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일자리 복지, 주거복지를 더해서 '3+3' 정책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이 안에는 사회정의와 사회 투자가 함께 가고, 또 그 사회 투자는 교육과 노동과 복지가 함께 가는 삼각편대를 이루게 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가 또 사회 운영이 물적 투자위주, 외형적 성장위주의 경제이고 사회 정책이었다면,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생산적 복지를 통해서 인간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바꿔보자 노력했고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룩했다. 그것을 이명박 정부가 돌아서서 다시 물적 투자 위주, 성장 외형적인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되돌려 놨다. 우리의 복지정책은 이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면면에서 민주당이 주관하는 보편적 복지는 국가 운영의 좌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정의 기본철학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존엄성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성장정책이고, 일자리 창출의 정책이다.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만을 보장하는 생계보장형 복지를 뛰어넘어서 교육, 보육, 의료, 주거 등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대폭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자리 정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 복지는 한정된 국가 재원을 과거 20세기 산업사회형 물적 자본위주 투자에서 벗어나 '21세기 지식 정보사회형 인적사회적 자본투자'로 국가 투자전략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뜻한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민주정부 10년의 복지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한국사회에 특성에 맞는 창의적 모델이 될 것이다. 이 보편적 복지정책의 소요 재원조달 방안은 기획단에서 마련한 방안을 이용섭 의원께서 이어서 보고를 해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재정안정 없이 복지도 없다는 기조 하에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시행, 지속적 복지와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과 재원규모를 마련할 것이다.

소요재원 규모에 대해서는 오늘 1차적으로 발표를 하겠지만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외부 전무기관에 연구 용역을 거쳐서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재원규모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 시킬 것이다. 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규모와 국민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국채 발행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또는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이런 것이 없이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제 앞으로 당 내에 구성될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에서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기획단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정책 대안과 소요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상이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손학규 대표님께서 정의의 창과 복지의 방패를 갖춘 사회는 편안하고 따듯한 사회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민주당이 지향하는 사회다 라는 취지의 말씀과 서구 선진국가의 선진적 복지의 정책과 경험을 거울 삼아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한국 실정에 맞는 창조형 복지국가론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다.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님의 창조형 복지국가론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편적 복지재원조달 방안 기획단' 이용섭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23명의 대규모 의원으로 구성된 기획단이다.

■ 이용섭 위원장

대표님께서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다 해주셨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깊은 논의나 토론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 만들어진 보도자료는 약 1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이고, 이것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겠지만 우리가 깊은 내용을 알고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소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더라도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다.

자료 들어가기 앞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기본 틀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창조형 복지국가다.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구요.

창조형 복지국가를 실천하기 위한 큰 정책방향이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보편적 복지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기왕에 3+1 정책을 발표했고, 앞으로 일자리 정책, 주거 복지 일자리 복지가 연속 이어져서 추가될 것이다.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다.

자료 참조

질문) 당 일각에서 이야기 하는 보유세, 사회복지세 부분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또 조세부담율을 높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증세 아닌가?

[손학규 대표]

오늘 이용섭 기획단장이 말씀하신 것에 다 포함된 것으로 이해가 되구요. 발표된 내용 그대로다. 어차피 이용섭 기획단장이 설명한 데로 부자감세를 통해서 만으로도 조세부담율이 19.3%에서 21%까지 원상회복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한 만큼 급격한 증세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 새로운 세목이나 우리가 어차피 보편적 복지를 2012년 2013년 우리가 집권하는 날 그날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취지는 복지제도를 정착을 시키는데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해서 국민적 동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급격한 세부담 증가나 새로운 세목의 증가로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만큼 그것이 안정적으로 점차적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실천해 나가겠다.

[전병헌 정책위의장]

기본적으로 증세없이 가자는 것은 포퓰리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재정구조의 기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삼겹살 굽는 판과 불고기 굽는 불판이 다르듯이 불판을 바꾸는 작업부터 해야하는데 삽겹살 굽는 불판에 알루니눔 코일 즉 증세나 신세 신설을 해놓고 거기다 불고기 굽자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강봉균 의원]

...산정하는 제가 회의에 두번 정도 참여했었다. 우리가 조세부담율이 OECD 국가들보다 평균적으로 낮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논의하는 복지지출 비중도 낮다. 이 통계 숫자만 가지면 상당히 많이 우리가 세금을 더 걷어야 보편적 복지에 도달할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갖는데, 사실은 조세보다도 사회보험료 형태로 상당히 많은 복지 비용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 할 때 정말로 낮은 조세 부담율을 안올리고 해도 되는건가 하는 의문들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 사실은 통계숫자가 주는 것 보다도 그렇게 많은 조세부담율 증가를 필요로 하는게 아니다 라는 것이 기본으로 깔려있다.

저는 이용섭 단장이 설명한 정도의 조세부담율 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앞으로 기획단이 작업을 해봐야 알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GDP가 1,0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1% 조세 부담율을 올리면 10조가 들어온다. 우리가 논의하는게 3+1에서 16조 이야기 하는거고 더 들어가는 이야기를 감안해 줘도 30조 정도니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MB 정부 때 후퇴시킨 조세부담율 2%정도로 원상복귀 시켜도 20조는 나오는 것이 거든요. 거기서 1, 2% 정도 조세부담율을 더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을 새로운 세금 신설이나 세목 세율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현재로서 하고 있는 것이다.

[김진표 의원]

우리 기획단에서 여러 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세목의 증설이나 급격한 세율인상과 같은 그런 조세부담율의 증가는 없다고 한 배경은 이렇다. MB정부 4년 동안 국가 부채가 114조가 증가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부자감세로 인한 부분이 90조가 되지 않나. 세출구조중에서 우리가 반대하고 전 국민의 70% 전문가 상당수가 반대하는 4대강이 차지하는 부분이 30조나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면 재정개혁이죠. 그 자체로 한해에 우리가 추계하는 거시 16조이고, 전문가와 다시 추려봐야 되겠지만, 좀 늘어난다 할지라도 한해에 20조씩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조세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이런 증세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 하나가 있구요.

다음에 저는 이용섭 의원과 함께 공직생활의 2/3 정도를 조세 정책을 수립하고, 세재 개혁을 하고 이쪽 행정분야에 20년 넘게 종사해 왔다. 그런데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세율의 급격한 인상이 과연 조세수입의 증대를 확실히 가져오느냐. 우리 역사적 경험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 조세저항을 유발하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면 오히려 별 효과도 크게 가져오지 못하면서 이런 재정개혁이나 조세개혁을 통해서 걷을 수 있는 것 보다 세수 증대효과거 적을 수 있다는 반성 때문에 부자감세를 더이상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감면을 지나치게 많이 한 것을 정상화 하는 것 가지고 충분히 민주당이 앞으로 집권하고 5년간 해나갈 복지 재정의 수요 증대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느냐 그런차원에서 기획단에서 그런 결론을 냈다는 말씀드린다.

질문) 부자감세를 한 것을 되돌린 다고 했는데, 소득세 .....정착은 실현이 안됐는데 그 부분을 되돌린 다는 것인지 종부세 같은 걸 되돌린다는 건지. 구체적 부자감세를 되돌린 부분을 어느 세목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MB정부가 감세를 한 것은 감세를 통해서 성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감세를 한 것인데, 민주당은 복지를 통해서 성장을 이루겠다는 건데 감세가 성장을 이룬다는 건 연구결과가 없다고 하는데 복지가 성장을 이룰수 있다는 연구사례가 있는지

[이용섭 단장]

우선 사람에 따라서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야 충분하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분도 있다. 사람들마다 철학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다만 전통적으로 신세는 악세다 라는 말이 있다. 새로운 세금이 도입되서 한 나라에서 뿌리내리고 국민 속에서 수용되기 까지는 비용과 혼란을 가져온다. 그래서 신세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원을 조달하면서 신세를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될 카드거든요. 얼마든지 다른 방안이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신세를 말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우선 그렇다.

두번째는 이명박 정부에서 90조라고 하는 세금을 깎았는데 그것을 과거로 다 돌리겠다는 이야기냐. 그런 뜻은 아니다. 첫째 그것이 갖는 의미는 이명박 정부가 그것만 깎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논의를 안하면서 복지재원이 가능하다는 여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두번째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내년 1월1일부터 내리기로 되어있다. 그 자체를 안내리겠다는 것이구요. 중기재정운영계획을 보면 그걸 내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중기재정운영계획이 짜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안내리게 되면 그만큼 그 부분은 더 들어오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재산 보육아세나 이런 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왜곡시켜놨던 그것이구요.

저는 증세를 안한다 하는데 19.3%에서 21%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증세다. 우리가 일부러 유심히 들어보니 대표님께서 증세란 표현을 안쓰시던데요 우리가 안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급격한 세율 인상 같은 증세는 안하겠다는 것이지,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조세 공평성을 재고시키는 그런 증세는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 시키는 증세는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가 증세 표현 쓰기를 꺼려하냐 하면, 언론에 증세하면 아 부유세 도입하는가? 세율 올라가는가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나. 그래서 용어의 선택을 잘해주셨으면 한다는 것이구요. 그리고 2가지 논쟁이 있다. 감세를 하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그게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늘어나서 투자가 되고 투자가 되서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구요. 두번째 그것보다 국가가 돈을 걷어서 재정에서 가장 긴요한데 돈을 쓰는 것이 훨씬 더 경기를 부추기는데 도움이 된다는 두가지 학설이 있는데 지금 우세한 것은 후자다. 우리가 부자감세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대기업 투자가 늘어났나. 지금 법인세를 내려주자는 의미는 법인세를 내려주면 법인의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30대 법인의 유보 소득이 300조를 넘는다. 그분들이 소득이 없어서 투자를 안하는게 아니라 미래가 불확실하고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투자를 안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자들은 소비성향이 매우 낮다. 우리가 깎아준다고 해도 저축하고 유보해 버리면 소비로 연결이 안되고 투자가 안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국민들에게 소비성향이 매우 높은 중산 서민들에게 복지를 통해서 지출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소비로 이어지고 그것이 투자로 이어지고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다시 재원이 늘어나고 이런 경제정책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말이다.

질문) 대표님에게 질문이다. 무상이란 용어 가지고, 개념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질문

주거나 일자리 차원의 복지를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그 부분이 포함된 것인지 추후 더 마련되는 건가.

[손학규 대표]

무상이라는 용어가 내용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무상급식은 확실히 무상이죠. 무상보육도 확실히 무상이다. 무상의료에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그건 의료는 기본적으로 강봉균 의원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복지를 세로 하는게 아니라 사회보험으로 커버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고 치면 무상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어지죠. 보험료 내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무상이라는 건 의료서비스에서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아픈 사람들 걱정 없이 부담 없이 병원갈 수 있게 한다. 국민 일반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같이 추가 부담없이 제공한다. 그런 이야기다. 별 부담이 없을 것이다.

질문) 보편적 복지라는 이야길 많이 하셔서

[손학규 대표]

일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라 하는 것이 복지의 틀을 이야기 하는 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없는 사람들에게 자선하듯이 혜택을 베풀 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인격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하는 그것에 따라서 경제 운영의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사회적인 사회구조를 차별사회에서 정의사회로 가자. 그 이야기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은 인식과 경제운영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그리는 것이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국민 모두가 좀 더 표현을 달리하면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똑같은 인격체로 대우받는 사회, 그러한 인식과 사회적인 틀을 마련해 나가자는 것이 말씀드릴 수 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

유상복지냐 무상복지냐 양자택일하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보편적 복지 틀 속에 일부가 무상서비스가 되는 복지체계가 있는 것이죠. 이거냐 저거냐 이건 아닌것 같다.

[이용섭 단장]

아까 질문한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 있지 않나.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여기에 계산되지 않았다. 저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리라 본다. 우리가 추진하는 무상보육 무상 의료, 무상 급식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이미 이 정부에도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4대강 사업 하고 있지 않나. 물론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 물수량 확보, 물 질 개선, 그리고 마지막이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여기에 쏟아붓는 돈의 물고를 이쪽으로 돌리겠다는 것이죠. 4대강 사업은 지금 그 사업이 끝나면 일자리가 없어지거든요. 그 일자리는 여성 청년 일자리가 아니라 외국인 일자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육시설을 짓는다 의료시설을 짓는다. 지어놓으면 그러면 거기에 많은 보육교사들이 들어가고 이건 자체 수익력으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괜찮은 일자리다.

그래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복지는 그야말로 일자리 창출이고 그 자체가 성장이고 경제순환의 선순환의 출발점이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현재도 정부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고, 다만 방향이 틀리고 추진 방법이 다른 것을 개선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이야기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재원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재원 규모를 개선할 것이다. 주거복지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아파트를 지을 때 임대주택을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하면 용적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면적이 늘어나지 않나. 증가면적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참여정부에서 규정을 해놨다. 그걸 없애버렸거든요. 누가 임대주택을 짓겠나.

그리고 60% 이상을 25.8평 이상의 국민주택을 짓도록 한 이것도 없애버렸거든요. 이런 것들만 살려놔도 전-월세 난을 해결하고 중산서민들의 주거공급량을 늘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런 데는 돈이 들어가죠. 30개국 OECD 국가 중에서 무주택 세입자에 대해서 젼혀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30개국 중에서 두 나라가 있죠. 아주 가난한 무주택 세입자가 전월세를 살 경우 전월세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는데 그걸 우리가 주택바우처 제도라 하거든요. 이런걸 새로 시행을 해야죠. 이럴땐 재원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뭐니뭐니해도 집없는 설움보다 추운날 더 큰 설움이 없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보편적 복지에 들어가거든요. 이런쪽을 저희가 앞으로 최소한 노력한 만큼 예산을 마련해서 제시하겠다.

질문)

많은 전문가 의견이 무상복지가 3+3이든 3+1이든 설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의료 같은 경우에도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있고, 입원진료비의 경우 병실이 6인실만 적용할 건지 여러 복잡한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재원조달이라고 하는게 핵심적인 쟁점이긴 하나 기본적 프로그램이 없다고 면밀히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설명이 부족하고 급하게 재원조달 대책을 만들면서 앞 뒤가 바뀌지 않았나 한데 그 입장은

[박은수 의원]

저는 민주당에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데 우리가 무상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이것이 방향성이라 본다. 큰 틀에서. 현재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정부 일각이나 한나라당에서 의료를 오히려 민영화 시키겠다는 쪽으로 정책을 찔러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돼서 현재에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의료비 비중이 높은데 이걸 민영화로 하게 되면 과도한 의료비 부담과 의료 이용에 있어서 양극화 때문에 국가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대항적 개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하는 무상의료를 지향함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의료현실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눈을 떠야된다. 우리가 약에 있어서도 약을 복용하는 양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약에 의존한다던지 아주 고가의 의료장비에 의존하는 이런 현상이라던지. 의료비의 지출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반성을 해야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감 때문에 민간보험에 의지하는 이런 현상은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이라 볼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은 의료민화의 반대파고, 바로 자랑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서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부담, 끊없는 의료비의 팽창을 저지해야한다는 방향적인 제시에서 무상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전현희 원내대변인]

지금 무상의료에 관해서 ..하지 않으냐 하는 질문이 많은데 한나라당에서 이부분에 30, 40조 이상의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 지적을 하는데 그것은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무상의료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주장하는 건 급여부분에 한한 것이다.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본인 부담금을 최대한 90%까지 무상의료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는 비급여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에 대해선 향후에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으면 그 부분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지만 이번에 계획한 부분에 있어서 급여 비용의 비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구요. 비급여 부분은 두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간병과 틀니 기존에는 비급여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본인 부담액을 좀 더 지원을 하겠다 그런 취지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건 예측이 가능한 급여 부분에 관해서 입원비와 외래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본인 부담금을 상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이야기 하는 것은 본인 부담급이 비급여 부분에서도 늘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계획한 이 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지적들이다.

[이용섭 단장]

지금 16조 4천억원의 재원이 산정된 내용을 쭉 봤다. 우리 전문위원들 정책위원회에서 다 만들어져 있더라. 아?로 특위가 만들어 지지 않겠나. 전문가로 구성된 6개월동안 활동을 하게 되고, 용역도 맡길 것이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것을 발표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해서 아껴놨다. 민주당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완벽성과 정교함, 치밀함, 다른 국정 과제와의 균형성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해서 완벽한 안을 7월초에 내놓겠다는 뜻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달라.

의료보험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의 진료비에 대해서 어떤 검사 항목에 대해서 보장성을 90%까지 확대할 것이냐의 문제가 지금 내부적으로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바탕으로 해서 8조라는게 나온 것이죠. 그게 되어있지만 그 지금 발표해 버리면 민주당 안이 되버리지 않나. 보다 완벽하고 정교하게,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아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진행되면서 그때그때 내용을 발표하겠다.

질문)

보편적 특위 구성 이야기 했는데 시점이 언제 될지, 앞으로 특위에서 논의할 안이 경우에 따라 내부에서 충돌이 될 경우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손학규 대표]

특위는 조만간 구성이 될 것이고, 특위하고 기획단하고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물론 지금 우리가 사회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인식의 전환, 경제운용 구조의 전환 경제 및 재정구조의 전환이죠. 그리고 사회구조의 틀의 전환을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민주당은 특히 민주적 전통을 갖는 정당으로서 다양한 의견이 서로 표출이 되고 거기서 의견과 입장과 철학이 경쟁도 하고 그런 가운데 더 큰 에너지가 발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최인기 의원]

언론인에게 부탁을 하나 드린다.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한나라당의 복지정책과 민주당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대립적 개념으로 자꾸 쓰시는데, 지금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으로서 이미 70%복지를 이미 주장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와 70%복지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한나라당의 노선 수정을 복지개념으로 많이 경도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을 하시고 쓰셔야지. 한나라당의 70% 복지 차이가 20-30%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보수신문은 계속해서 대립적으로 쓰고 민주당을 이해하는 신문은 이해하는 폭으로 쓰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어떻게 컨셉이 다르냐. 결국 포퓰리즘은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이 복지 쪽으로 가면서 정치적으로 먼저 시작을 한 것이다. 그건 명확히 아셔야 한다. 그래서 언론인이 쓰실 때에 그와 같은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복지의 차이점은 우리는 상당히 넓은 것이죠. 넓고 폭을 키우고, 분야를 확대하는 기본적인 우리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데서 출발하는 이념에서 그 폭을 보편화해서 넓히는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저도 복지관계 쭉 스크랩하고 보지만 앞으로 쓰실 때 기본적으로 그런 논쟁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

그럼 조세 부담율 하나 차이거든요. 재정건전성 문제. 그런데 조세부담율과 재정건전성 문제는 민주당 주장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한다 그런 말씀드리구요. 증세문제 이야기 했는데 증세나 과격한 세율 인상을 민주당이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세 부담은 아까 감면 했던거 부과하는 것 증세지 않나. 세금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세금을 만드는게 아니고 탈루된 증세고 하기 때문에 증세 개념을 그렇게 완전히 국민의 부담으로 과중하게 늘리는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 받아야 될 것 받는 것도 증세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두가지 점에서 참고로 말씀 드린다.

질문)

12페이지 82년까지 미국의 사례를 근거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 살펴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아프면 된장 발랐을 때인데 발전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국민정서가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는 정서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 탄력성 0.2%라 말씀하신 건 치밀한 것에서 봤을 때

[이용섭 단장]

랜드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인용한 것은 그 후에 나온 권위적인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그보다 10년 내지 20년 전인 1960년 전에 실시된 서베이를 가지고 해서 타당선이 전혀 없다는 말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아까 8조라 한 무상의료하면서 나온 수치는 0.2를 바로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의 현실이 있고 우리의 현실이 있고 이것도 1982년이면 벌써 30년 전이거든요. 그때에 비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훨씬 더 확대되어 있다, 그래서 오히려 랜드연구소의 연구결과를 기저로 했지만 한국적 현실 감안 지금은 유상인데 무상으로 했을때 늘어날 수 있는 커버리지의 확대 이런것도 감안해서 산출한 것이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는 앞으로 논의할 용역 결과로 보다 완벽한 숫자를 제시하겠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료비 총액이 유럽 국가들의 2배 수준이다. 유럽은 이미 무상의료가 복지국가가 실시하는데도 왜 그렇게 남용되지 않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의료 커버리지를 넓히면서 다 강구하고 있다. 우리도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관리방안을 넣을 것이구요. 마지막 페이지에 100만원 한도 하면서 그 예를 든 것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100만원이 아니다. 안 된 것은 긴요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본인이 내야되는 것이구요. 그런 부분은 거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 내겠다.

[김춘진 의원]

88년에 미국이 2만불 소득을 올렸다. 그런데 이 랜드보고서가 나온 시점은 1961-82년까지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소득이 낮았을 때 연구보고서다. 또한 우리는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이지만, 미국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보다 가격 탄력성이 높은 국가의 통계를 우리가 인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것을 제시하는 한 예에 불과할 뿐이다.

■ 손학규 대표 마무리 발언

빈곤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것이 차별과 특권에 의한 왜곡된 사회이기 때문에 좀 그 사회를 바로잡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자. 바로 그것이 오늘의 주제인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의라는 창으로 차별과 특권을 반칙을 물리치고 복지라고 하는 방패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인격체로 대접받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 그런 이야기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 것이고 이를 위한 변화와 혁신을 힘차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 교육과 노동과 복지가 하나를 이루는 삼각편대 삼위일체의 복지국가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창조형 복지국가이다. 오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 실천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와 그 재정임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고 그 동의에 기초해서 앞으로 좀 더 완전한 복지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위한 인식의 전환 경제 재정구조의 순환, 사회구조의 변환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는 지금 시작하고 있다. 이런 출발점에 있다는 말씀드린다.

여러분 낼 모레 설인데 설을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고, 새로운 사회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