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월 31일 오전 9시

□ 장소 : 영등포 당사 1층

■ 손학규 대표

석해균 삼호주얼리 선장이 돌아와서 수술을 받았다. 지금 중태라고 한다. 구출작전 후 바로 후송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하루 빨리 쾌유하길 바란다.

우리 민주당은 어제 보편적 복지재원조달방안기획단이 마련한 ‘3+1’ 정책실현의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우리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보편적 복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 사회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다. 차별과 특권을 거부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정의사회 실현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지키고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사회 통합의 길이다. 복지 속에 성장이 있고 창의와 혁신이 넘쳐흐르는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창조형 복지국가를 추구하고자 한다.

사회정의와 사회투자가 함께 가고 교육, 노동, 복지가 병행하는 일이다.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고 국민 모두에게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길이다. 복지정책 추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동의, 사회적 합의다. 우리는 재정개혁과 부자감세 철회 등의 조세개혁, 건보개혁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세목의 증설이나 급격한 세율의 증가 없이 우리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앞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이를 위한 당내외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 민주주의의 힘, 민주당의 힘은 다양성과 이에 기초한 통합에 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설이다. 구제역 때문에 구제역 방역작업 중에 공무원이 어제 상주에서 또 순직을 했다. AI 방역 대책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초기에 진압을 했으면, 이러한 아깝게 목숨을 잃은 공무원이 또 과로에 지친 공무원도 무엇보다도 좌절과 실의에 빠진 농민들도 이렇게 많이 만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속에서 새해 설을 맞이하고 있다. 서민들은 물가고에 제수상 장 마련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시골에 계신 촌에 계신 부모님들은 구제역 때문에 자식들 오지 말라고 하는 참으로 쓸쓸한 설을 보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고 설을 맞이하고, 우리 가정이 모두 행복한 그러한 설이 되길 기원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은 온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석 선장의 쾌유를 기원한다.

2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이 또다시 방송에 일방적인 출연을 한다. 대통령은 늘 일방적 통보만하지 국민의 소리는 듣고 있지 않다. 저는 수차 대통령의 이런 통보식 대화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 소리를 듣는 기자회견이 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만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이것은 일방적 통보지 소통이 아니다. 또한 만약 2월1일 대통령이 방송을 실행한다면 제1야당 대표인 손학규 대표에게도 똑같은 방송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구제역이 두 달이 넘어가면서 소, 돼지 300만두가 살처분 됐고, 동물을 살리려다가 일곱 번째 공무원이 순직했다. 그런데 이제 전남북의 경계선에 있는 전남 장성군에서 의심신고가 돼 있고 가장 청정지역인 제주도에서는 백신 주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도대체 대통령은 무엇을 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다. 농식품부장관은 ‘완전히 끝나면 물러가겠다’는 말씀만 되풀이하고 구제역은 잡혀가지는 않는다. 대통령과 총리는 이제 진짜 잠바를 입고 구제역 현장에 나가서 구제역과 AI를 섬멸하는데 진두지휘를 해야 하고, 농식품부장관은 구제역이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잡히기 전에 사퇴하는 것이 이 국면을 빨리 수습하는 길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어제 저녁 TV보도에 의하면 UAE 원전수주액 200억달러 중 100억달러를 우리 한국에서 대출해 주는 조건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에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국내은행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만약 수출입은행이 100억달러를 외국에서 조달한다고 하면 UAE보다 우리 한국의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결국 비싼 금리로 빌려다가 싼 금리로 빌려줌으로써 국민부담이 된다. 대통령이 UAE 원전수주를 강조하면서 UAE파병을 날치기 처리 했다. 파병만 해주면 원전수주가 된다고 했지만 또 이렇게 참으로 엄청난 거짓말이 탄로 나고 있다. 터키 원전이 어떻게 됐는가. 다 수주된다고 했다가 일본으로 넘어갔다. 우리는 UAE 원전수주에 대한 내용을 정부가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2011년 새해 벽두부터 민주당이 시대적 화두로 보편적 복지를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당을 위해 유익하고 대한민국에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KBS 일요스페셜이 ‘대한민국은 행복한가’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 아무도 행복할 수 없는 사회를 향해서 눈감고 질주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어떤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다. 또 ‘국가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라고 묻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답을 내놓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나 절차와 내용의 두가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마차는 말이 앞서고 마차가 뒤에 끌려가야 한다. 당의 보편적 특위 특별기구 구성을 전당대회 다음날부터 제기하기 시작해서 4개월이 지났는데 보편적 특위 뒤에 있어야 할 재원 TF가 마차가 말 앞으로 온 꼴이다. 그리고 소통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정부에 소통부재를 질타하면서 우리는 국민과 과연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이것은 우리당의 노선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당내 소통과 더불어 국민 각개 각층과 열린 자세로 지금부터라도 대화해야한다고 본다. 또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노선에 대해서 성원하고 있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본다. 당내 소통 그리고 당내외의 전문가들과 복지국가 그림에 대해서 대토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준비하자고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은 몇몇 정책을 시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초월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상위의 개념이다. 지금처럼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 노선의 제2의 MB정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편적 복지국가 노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토론이 되어야 한다.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담대한 진보 중도개혁주의 정당으로 부터 보편적 복지를 당헌에 강령에 못 박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길을 선택했다. 이번 전당대회 대의원들이 채택한 강령이요 당헌이다. 그럼 이 보편적 복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다 깊고 넓고 그리고 올해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공론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 조금 더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세금을 이야기 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이 아주 초보적인 상식이 무너져있는 조세정의가 무너져 있는 사회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세혁명을 단행해야하고 그런 차원에서 부유세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당원의 84%가 이것에 대해 지지하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고 본다. 또 이것은 당의 정체성과 노선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물론 의원들의 의사는 대단히 중요하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당헌 1조 주권이 당원에게 있는 당원주권선언을 당헌에 못 박고 있는 새 당헌상에 있어서는 주인인 민주당 당원들이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전 당원 투표를 위해서 이뤄져야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별로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16개 시도를 통해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국가의 철학과 그림 그리고 그 시작 방법론에 대해서 전국적인 지역별 토론을 하고, 그 바탕위에서 전 당원 투표를 실시를 저는 강조한다. 어쨌든 지금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화두는 던져졌다. 우리는 지금 봉황을 그리고자 한다. 그런데 이걸 참새를 그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민 앞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 이렇게 세상이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구나 하는 꿈과 청사진을 그리는 것 이게 봉황을 그리는 작업이다. 이상이다.

■ 정세균 최고위원

이렇게 마음이 무겁게 설을 맞이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엎친데 덮친 격 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다. 한파에 구제역에 전세대란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국민 특히 서민 정말 죽을 지경이다. 없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설날이 기다리고 있어서 어떻게 격려와 위로를 해야 할지 마음이 매우 무겁다. 구제역이 가축에게는 아주 몹쓸 질병인데 서민들로부터 민족최대의 명절 구정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명박 정권의 무능 때문이다. 구제역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정말 한심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권이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다. 이 무능한 정권 때문에 국민 고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참 송구할 따름이다. 어떤 사람들은 빈손으로 고향도 갈수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고 하는 자조석인 말씀도 있다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국가는 이 정권 들어와서 빚더미에 올려놓고 또 국민은 온갖 고생시키고 희망은 가질게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바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무능 때문이다. 제발 이제 설이 지나고 나면 국민 고생 좀 덜 시키는 그런 정치를 해 나가도록 하자. 2011년 설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우리가 좋은 정치를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새해가 되도록 꼭 노력하겠다.

튀니지 알제리 이집트 아프리카 제국에서 지금 민주주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집트의 상황을 외신들을 통해 보면서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새삼 절감하게 된다. 4.19혁명이나 5.18, 부마항쟁,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면 너무 젊으시죠. 우리 선배들이 참으로 피와 땀과 눈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우리는 그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불과 3년 만에 이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후퇴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할 따름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이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을 사유물처럼 정권의 홍보 부대로 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생각을 갖고 있다. 만약 2월 1일 또 일방통행식 이명박 대통령의 좌담회가 그냥 전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국민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고 그것이 신문에 지면을 다 채운다고 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는 어디쯤 가고 있다고 판단하겠는가. 국민의 구정 연휴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때려치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정권도 정권이고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우리 언론도 이제는 그런 수준을 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언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이미 지났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복지가 꼭 필요하죠.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에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복지의 증진 없이 국민의 갈등을 해소한다던지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복지는 절대 필요한 이 시대의 정책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3+1인데 3+반이라고 표현했던데 그것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계산에 의하면 16조 4천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일자리 복지와 주거 복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 복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3+5 주장을 해오던 터인데 이게 증세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세가 뭐냐.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증세다. 그 형태가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든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든,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든 국민 부담이 늘어나면 증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제대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복지에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는 것이다. 단지 그것을 부자감세를 통해서 재정개혁을 통해서 아니면 세목을 신설할 것이냐 이런 점 가지고 당내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내서 조정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만 주장할게 아니고 상대방의 주장도 경청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당의 합의된 안을 만들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면서 저는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럼 부자감세를 어느 시점까지 어떻게 할 거인가.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예로 보자. 원래 법인세가 28%였다. 그것이 27$" %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부자감세 철회라 하는 것이 22%에 머무르는 것이냐. 아니면 26%냐 28%로 올라가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채택하고자 하는 복지정책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 드는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헤아려서 거기에 맞게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려간다는 점을 왜 여러번 이야기 했는데 이 부분이 전달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매우 저는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제가 한국말이 시원찮아서 중국말로 해야 제대로 전달이 될지 모르겠다.

저는 어제 우리당의 TF에서 당의 입장을 발표한 점이 필요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좀 더 당내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오늘 의총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의총에서 보고와 토론을 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런저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조금 서두른 감이 있다. 앞으로는 중요한 정책의 경우에는 당헌당규 대로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는 것이 옳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건강한 당내의 논쟁이나 토론은 적극 권장되어야 하지만 불필요하게 당내에서 갈등처럼 비춰지는 그래서 민주당에 신뢰를 떨어트리는 그런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지난주 28일 오후 2시에 낙동강 15공구를 방문했었다. 공사 중이던 준설선이 침몰하고 기름이 유출된 사고현장을 다녀왔다. 준설선이 침몰했던 사고원인은 기본적으로 2가지였다. 우선 하나는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금강 낙동강 14공구에 이어서 무리한 공사 강행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준설선의 침몰을 가져왔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한심했던 것은 준설선이 침몰한 사고현장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여전히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보였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 공사에 목 메여서 속도전을 주야로 감행하고 있는 극단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번째는 15공구에서 공사를 하던 준설선이 강에서 준설을 한 경험이 전혀 없는 준설선이었다. 들어보니까 바다 공사를 주로 했던 준설선이 투입된 것이고, 더군다나 얼음이 꽁꽁 얼어붙은 이런 강에서 준설공사를 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낙동강 강물도 10cm 이상 얼어붙은 상황이고, 그것을 철선을 사용해서 얼음을 깨면서 이런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어도 사고현장의 피해를 수습하고 또 준설선을 인양하는 작업조차도 어려운 입장인데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준설선을 인양하는데 언제까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경상남도 도청과 부산 국토청이 완전히 피해현장을 조사하고 어느 정도 피해규모가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다음 수습하고 복원하는 이런 과정에서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는 점이었다. 경상남도에서 공사권을 국토부가 회수한 이후 일체의 현장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최소한 피해조사하고 수습하고 복구하는데 까지만 이라도 협조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관리청은 일체의 접근을 금지하고 일주일 동안 현장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피해를 은폐하고 축소한다는 이런 의혹만 불러일으켰다. 저는 그날 아주 강추위 속에서도 잠수부 2분이 잠수를 해서 준설선 침몰한 수심의 모습을 확인하는 작업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정확하게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인근의 모래밭으로 까지 기름이 유출돼서 모래를 파보면 기름이 떠서 나오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사고현장의 피해정도는 심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런 판단을 하고 돌아왔다. 지금이라도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강에서 4대강 공사를 강행하는 이런 상태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린다. 이런 무리한 공사를 강행할 경우에 공사에서 자연의 피해는 물론이고, 수많은 인명의 피해가 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4대강 공사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책임한 망언과 궤변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헌칼 시리즈'가 무상복지와 관련해서 난무하는 느낌이다. 지난 29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5세 훈이, 다섯 살 훈이 철없는 나라걱정, 미래걱정'이라는 글로 인해서 과도한 국방비 통일비를 이유로 보편적 무상급식은 시기상조라 비난했다. 전체예산의 10% 국방비와 통일비에 대한 오시장의 걱정이 진심이라면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된 남북대화 즉각적으로 재개하고, 경쟁력도 재개할 것을 촉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 중단 등을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나서서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국의 80%에 이르는 시군구에서 90개의 시군구에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91개의 시군구에서는 부분적인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유독 서울시장 만큼은 단 한 푼도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서 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버티는 것은 누가 봐도 철없는 땡강 정치, 땡강 행정에 불과하다. 아이들에게 눈칫밥 먹게 하지 말고 차별 없는 점심을 먹게 하자. 따듯한 점심 먹게 하자는 것이야 말로 오세훈 시장이 말한 우리 세대가 나무를 심어서 다음 세대가 그늘을 갖는 얻게 하는 첫걸음이라는 말씀드린다.

■ 천정배 최고위원

우리당의 보편적 복지논쟁이 생산적인 것 되려면 보다 차분해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보편적 복지를 당의 목표로 설정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편적 복지, 모든 국민이 중산층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무상급식과 같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 5년, 10년, 15년을 두고 차근차근 재원을 마련해 실천할 과제를 서로 잘 구분해가면서 논의해간다면 조금 더 당내에서 크게 마찰이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단기적인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를 구분해 차분히 논의하자.

지난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하원의원들을 상대로 한미 FTA 비준 반대를 설득하고 돌아왔다. 솔직히 참담한 기분이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게 불리한 FTA요' 이렇게 말하면 할수록 미국 의원들은 아 이거 반드시 비준에 찬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다. 그렇기에 우리 자신이 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어찌 보면 미국 도덕성에 호소하면서 강자의 아량을 구걸하는 기분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퍼주기 FTA 협상 했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었다. 저는 한편 이번 방문에서 지난달 이명박 정권이 재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한 한미 FTA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큰 장애가 되기에 절대 이대로 발효되어선 안 된다는 확신을 굳혔다. 4년 전 제가 왜 26일에 이르는 단식을 했는지 워싱턴에 가서 새삼 깨달았다. 치명적인 독소조항, ISD, 래칫 서비스개방에 있어서의 네거티브 조항 등 앞으로 우리의 공공정책권은 심각하게 침해된다. 우리가 열망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우리 자신의 주권적 수단인 공공복지권을 미국의 자본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어리석은 짓을 하려는 것이다. 또 한미 양국간에 극심한 이익의 불균형이 되고 말았다. 대다수 상품 농업, 축산, 의약품 등 분야에서 대폭 양보가 이뤄졌다. 서비스 지적재산권 여러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대폭 퍼주고 말았다. 최근 재협상을 통해서 자동차 부분마저 대폭 양보했다.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비준이 거부되길 기대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판단된다. 특히 전미 자동차 노조(UAW)가 지난달 재협상 이후에 비준찬성 입장으로 돌변했다. 그래서 더구나 미국에서 해당되는 노동자들마저도 찬성입장이라 미국의회가 비준을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기 힘들다. 이제 한미 FTA, 우리가 국내에서 막는 도리밖에 없다. 민주당이 범국민운동을 조직해 반드시 우리 국익과 국민의 복지에 해악을 끼치는 한미 FTA 비준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4.27재보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마지막 선거다. 이번 재보선 승리를 통해 우리는 이명박 정권을 끝장낼 수 있는 확고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은 흩어져 있는 야권의 힘을 하나로 모으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번 재보선이 2012년 승리를 위한 야권단일 정당의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세력은 이번 재보선에서 반드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연대를 이뤄 승리해야 한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국민과 주민이 원하는 후보를 내세우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양보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양보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서갑원 의원과 이광재 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어놓고 노무현 정신의 부활을 막기 위한 대못 을 박았다고 자축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4.27재보선에서 경남 김해가 가지는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변호사처럼 상징성 있는 분들이 직접 나서서 노무현 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요구한다.

내일 2월 1일 대통령과의 대화를 지상파 방송3사가 생방송으로 중계한다고 한다. 그런데 해괴하게도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기획 제작한 이 프로그램은 정치광고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방송3사로부터 정치광고를 상납받는 셈이다.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사태다. 나치 독일의 라디오가 입이었다면 대한민국의 TV 방송은 이제 이명박의 입이 되고 말았다. 민주주의의 기초가 진실이라면 독재체제의 기초는 일방적 주장이다. 나오미 울프의 말이다. 이명박 정권은 권력으로 방송을 사유화하더니 이제는 일방적 주장만 방송을 통해 선전하려고 한다. 설날 아침 우리 국민을 상대로 독재를 선언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명박 정권에 당장 이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구제역이 발생한지 65일째가 되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구제역 예방에는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더 이상 확산방지를 할 수 없고 구제역이 발생하면 매몰처분하는 방법 외엔 다른 방법을 하나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민의 분노가 온 세상을 뒤덮고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분노 원성 공화국이라고 이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만 분노하고 원성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매몰처분되는 소?돼지마저 이 정권을 원성하고 있는데 들리지 않는지 모르겠다. 구제역을 신속히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구제역 확산의 원인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하루빨리 국회가 주관하는 구제역 관련 국정조사를 한나라당이 수용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대통령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300만두에 가까운 소?돼지를 매몰처분하고, 축산농을 붕괴시키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이 사태에 대해 엄중한 사과와 책임을 얘기해야 한다.

지금 복지와 관련된 주장이 여야간에 전쟁을 방불케한다. 민주당이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복지를 얘기하면 한나라당은 진지하게 이 복지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재원조달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고, 이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동의를 해야지 무조건 민주당이 발표하는 복지정책을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면서 어제 민주당이 복지와 관련된 재원마련대책을 발표하니까 이제 무책임의 결정판이라고까지 비아냥거리는데 한나라당은 이런 비아냥에 앞서 국가책무를 포기한 복지의 무능무책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복지는 철학과 의지의 문제지 또 국가의 책무요 국민의 여망이지 이념과 색깔론으로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 일례를 들면 우선 복지와 관련해 돈타령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묻겠다. 자본주의국가도 아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도 돈타령 없는 시대는 영원히 없다. 돈타령만 가지고는 복지를 실현할 수 없다. 복지도 국방과 같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국가안보가 제1국방이라면 보편적 복지는 국가를 보전하기 위한 제2의 국방이다. 그래서 재원마련을 위한 현 상황에서라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조세투명성이 아주 손상되어 있고 누락된 세원과 포탈된 세금이 너무 많다. 일례로 신용카드가 지하경제 축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2011년 1월에 발간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2009년 기준 국내지하경제규모가 GDP의 19.2%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2009년 GDP가 1,063조니까 무려 204조원이 넘는 규모의 돈이 지하경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셈이다. 지하경제를 양성할 경우 즉, 2009년 기준으로 204조원의 탈루된 지하경제 소득분에 대해 우리나라 조세 평균 부담률 19.7%를 대입하면 40조원의 새로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현 상황에서도 세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조세행정 운영으로도 이와 같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런 노력은 포기하고 관심을 두지도 않으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복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는 정권과 한나라당이 진정한 나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당이고 국민을 위한 정권이고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조배숙 최고위원

어렸을 때는 설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명절은 즐거움이었다. 그런데 이번 설은 정말 어렵다. 유례없는 한파에 대해 최근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말이 생겼다. 보잘 것 없는 생활비, 연금으로 이 추운데 밥을 먹어야 하나 난방을 해야 하나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겹치고 있다. 구제역, 전세값 급등, 살인적 물가로 서민들이 힘들어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서민들은 정부와 책임 있는 국가지도자의 대책을 듣고 싶어 한다.

내일 TV생중계 좌담회가 예정되어있다. 천정배 최고위원께서 언급했지만 주제와 패널 청와대가 기획했다. 방송사는 그저 생중계만 한다. MB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하고, 불리하고 불편한 질문은 받지도 하지도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홍보의 장이 되고 말 것이다. 도대체 이런 좌담회를 뭐하러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소통이라고 볼 수 없다. 진정으로 국민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좌담회가 아니다. 이런 것은 취소해야 한다.

복지부분 관련해 일본이 지난 27일 스탠다드 앤드푸어스가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막대한 재정적자가 그 이유다. 이를 보고 한나라당은 복지지출을 증가해 일본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며, 이런 파국을 보고도 무상복지 소리가 나오냐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인이 잘못됐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그것을 회복하면서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판단을 잘못해 건설사업과 토건사업에 투자하고 감세정책을 펼쳤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두 정책을 펼쳤지만 결과는 더욱 어렵게 되었고 일본의 재정적자가 파탄 나는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다. 그래서 이것을 복지지출이 과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정확한 분석이 아님을 지적한다.

지난 28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친자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가 이만희 장관의 친생자라고 판결했다. 이 장관은 1심에서 유전자 감정을 3번 거부했다. 또 항소심에서도 재판을 2번이나 연기하고, 유전자 감정이 잡힌 전날 일본출장을 가는 등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것이 과연 고위공직자로서의 마땅한 처신인지 정말 실망스럽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본인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장관은 올해 초 부처내의 국장빈소를 찾지 않은 일부 간부들에게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이런 기준이면 본인은 어떤지 안타깝다. 국민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오기의 정권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한민국 장관들이 땅투기, 병역기피 탈세 등 부도덕한 인사들의 하치장이 되고 있는 생각이 든다. 이만의 장관은 이제라도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 특히, 여성의원들 조차 언급이 없다는 것이 실망스럽다.

2011년 1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