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학규 대표

이렇게 남구에 주민 여러분들을 박우섭 구청장과 함께 뵙게 되니까 멀리 온 느낌이 들지 않고 가족 같은 느낌이 든다. 박우섭 구청장님은 제가 아주 젊었을 때 부터 이분이 아마 학생시절이었을 것이다. 그때부터 잘 아는 사이다. 서울대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서울대 학생운동의 중심적인 인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도 선배들로 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분이다. 학생운동의 투사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도 기라성 같은 역대 학생운동 출신의 투사들이 많다. 이호웅 전 의원님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했고, 아주 손학규 직계였다.

그런데 우리 박우섭 구청장은 특히 학생운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 뒷바라지를 열심히 잘 해준 정말로 인간미가 철철 넘치는 분이었다. 무슨 행사나 모임이 있으면 좀 처지는 사람이 없나. 술 많이 먹어서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돌봐주고, 학생 때 젊을 때 돈도 없으니까 계산들은 제대로 됐는지 서로 연락도 잘하고. 그런 박우섭 구청장님의 리더십이 오늘 여러분들의 일꾼 머슴인 박우섭 구청장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는데 어느날 선후배들이 잔뜩 모였는데 어느 후배가 짓궂게 저에게 냉면 대접에 소주를 가득 채워서 억지로 먹여서 '그래먹자' 해서 먹었는데 술에 장사있나. 제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박우섭 후배가 우리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버스를 타고 집 근처에 내려서는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나를 업어라 하고 업고서는 왼쪽으로 땡기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땡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래서 저희 집에 데려다준 일이 있었다. 그런 정도로 아주 인간미가 철철 넘치는 그런 분이다.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사회가 사람 사는 사회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다. 지금 우리가 말이죠. 작년에 경제성장이 6.1%였다. 수출을 통한 무역수지가 경상수지 흑자가 400억불이 됐다. 무역은 세계 7대 대국이 됐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 서민들 여쭤보면 잘 사십니까? 편안하십니까? 그러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이 잘 나오지 않아요. 살기 좋아졌습니까? 어떠세요. 이렇거든요. 근데 곳곳에서 재개발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평범하게 재개발이 걸리지 않은 지역에서도 살기 어렵다 그래요. 실제로 주부들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그 전 같으면 5만원 갖고 시장보면 일주일치 먹는데 이제 10만원을 가져가도 더 이상 담을게 없다고 이렇게들 말씀하신다.

이게 왜 그런가. 경제는 발전하고 수출도 많이 늘고 세계 100대 기업이다 들어가는 기업이 늘어나고 하는데 왜 일반 국민들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돈은 돌아가는데 그것이 위에서만 돌고, 아래에선 안도는 것이다. 대기업은 잘 되요. 수출기업 잘 되요. 지금 물가 때문에 걱정하지만, 물가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정부에서 대기업 위주로 수출 위주로 경제 정책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환율이 높아야지 수출이 이롭잖아요. 그러니까 고환율 정책도 쭉 유지한 것이다. 왜 이명박 정부가 747정책을 폈는데 7% 성장에 4만불 소득의 7대 세계강국.

그런데 사실 그게 선전용긴 했지만 어쨌든 실적을 높여야 되겠다. 경제성장을 높여야 되겠다. 경제성장을 높이려면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해야 경제성장이 높아지고, 수출을 많이 하려니까 우리가 1달러를 수출해도 1500원이면 1500원을 벌어들이니까 수출기업이 더 잘하게 되죠. 만약 달러가 900원이 되면 900원 밖에 못벌어 들이니까 수출을 잘 안되게 되죠. 그렇게 하니까 대신 거꾸로 기름을 수입을 해온다 하면 1달러 짜리 기름을 우리는 1천500원에 들여와야 하는거 아닌가. 만약 달러 값이 900원이면 1달러당 900원만 내면 되는데 원자재를 외국에 많이 의존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일반 서민들 생활, 물가는 어려워 진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금융위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도 돈을 많이 풀지 않았나. 돈을 풀었으면, 돈이 한참 돌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대기업을 생각하니까 이자율을 낮춘 상태로 이자율을 유지할 수 밖에 없고. 결국 그러한 것들이 결국 서민들 생활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물가가 높은데 물가를 지금 잡으려고 암만 공정거래위원회다 시청,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공공요금 잡는다 해도 이걸 꽉 눌러놓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돈이 위에서 돌고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펴고 수출기업 중심으로 펴고 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해서 서민들에게 돈이 내려오면 되는데 위에서 돌다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이에요. 우리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4대강 강토를 훼손하고 영영 회복이 불가능한 자연의 황폐화를 가져올 것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건데 생각해 봐라. 낙동강 300킬로를 완전히 12구간을 호수로 만들어서 호수로 채우는 것 아닌가. 모래톱도 있고 풀도 있고 그래야지 자연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완전히 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호수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4대강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자연환경적인 차원에서도 반대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여기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22조 또는 30조가 12개 이상 전부 재벌기업 회사로 들어간다. 그러고 거기서 하청을 해도 재벌회사들이 직접 공사하는게 아니잖아요. 하청을 주는데 워낙 공사단위가 크니까 하청을 줘도 1차 하청은 서울의 큰 건설회사로 간다. 지방의 웬만한 건설회사는 재 하청을 받기도 힘들어요. 공사장에 가보면 그저 덤프트럭이나 왔다갔다 하고 포클레인이나 왔다갔다 하는데 지방의 건설업자로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사업 좀 되죠 그랬더니 '우리 죽겠습니다' 아니 4대강 사업 하잖아요. 우리하곤 상관없어요. 서울의 대기업들이죠. 중장비 하는 분에게 그거 참여안하세요. 하긴하죠. 그럼 됐잖아요. 아이고 다른데 같으면 45만원 받을 것을 장비 값을 하루 35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아 왜요 장비가 부족해서 외국에서 수입도 해온다고 하던데요. 아이고 다른 4대강 사업으로 전부 빨려 들어가서 다른데는 돈이 없어서 사업 자체가 공사 자체가 없다. 그 4대강 사업에 가긴 가는데 위에서 치고치고 해서 내려와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나마도 10만원씩 손해를 봐도 그걸 안하면 유지가 안되니까 억지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야긴 뭐냐. 돈이 정부에서 나와서 재벌기업으로 가고, 특정 대기업 하청으로 가고 거기서 10% 떼고, 또 10% 떼고 그게 은행으로 가고, 증권회사로 가고 정작 서민들에게 지방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건설인들에게는 오는게 없는 거에요. 이게 경제효과가 없다. 돈이 아래에서 돌아야지 여기서 다만 10만원이라도 서민에게 가면, 그걸 가지고 고기라도 사먹고 고기집에서는 옆에 미장원가고, 미장원에선 노래방도 가고, 그렇게 돌고 돌아서 서민에게 돌면 10만원이 돌면 10집을 돌면 100만원 가치가 생기는 거에요. 대기업은 하청에서 바로 은행으로 빠지면 사회적 효과가 20만원 효과밖에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돌고 수출 은 많이 되고 경제성장은 해도 서민생활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더 힘들어 진 것이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박우섭 구청장에게 보는 인간미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서로 교통을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살면서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저희가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시민여러분들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을 외국에서는 타운홀 미팅이라고 한다. 글자 그대로 시청에 있는 홀, 구청에 있는 홀에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는게 타운홀 미팅인데,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을 보고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오는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거기서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거기서부터 우리 당이 앞으로 정권교체를 해서 집권당이 됐을 때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비전을 만들어 내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다.

저희가 지난 12월 8일에 국회에서 예산 날치기 당하고, 급하지도 않은 법안까지도 날치기 처리되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녔다. 이명박 정권은 응답이 없다. 응답이 있을리 없죠. 좋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향해서 새로운 사회 건설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나선 것이 희망대장정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 내년 총선거를 통해서 12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나섰을 때 그때 그 다음 대안은 무엇이냐. 여기 민주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민과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복지사회를 열어나가겠다. 구체적인 비전을 내놓고 정책을 내놓고 여러분들의 비판을 듣고 새로운 목소리를 들어서 새로운 대안이 되고 희망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여러분을 찾아뵌 뜻이다. 아무쪼록 이 추운날씨에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만큼 귀한말씀 주셔서 우리 민주당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희망을 여러분께서 스스로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이라 믿는다.


■ 손학규 대표 마무리 발언

역시 여기 와서 여러분들 말씀 들으니 또 다른 것이 느껴진다. 제가 오늘 4주째인데, 4주째 막바지이다. 1주일에 평균 5섯 군데 내지 6군데 지역을 돌고, 이렇게 타운홀 미팅 시민토론 마당을 갖고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시장을 돌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식사자리를 통해서 지역의 지도자들 당원들 말씀 듣고, 저녁에는 마을에 가서 마을 회관 또는 경로당 심지어는 어린이집에서도 잤는데, 보육교사들 말씀도 듣고 각계 각층의 말씀을 듣는다. 오늘 좀 종합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다.

여러분 신학용 의원께서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몇 가지 여러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앞으로 저희당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채택이 되거나 또는 검토를 해야될 일이 있다. 우선 재개발과 관련된 정책, 이것은 저희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 지난 총선에서 물론 그때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엄청난 표차로 패배를 하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 마당에서 저희가 총선을 이길 순 없다.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으면 바로 이어서 이어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당을 찍어준다. 대통령 정치 잘하라고. 안정된 의회의 뒷받침을 받아서 정치 잘해라.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잘하겠다 해서 그걸로 대통령 되지 않았나. 국회에서도 뒤에서 뒷다리 잡지 말고 잘해라 그래서 한나라당에게 표를 많이 준거죠.

그러나 그렇기도 하지만 서울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는 재개발 뉴타운이 크게 먹혔던 것이 사실이다. 뉴타운 가지고 총선거 때 얼마나 이야기들이 많았나.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너나없이 뉴타운 가져오겠다 그랬고, 심지어는 뉴타운 열기 바람 속에서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뉴타운을 반대하지 못한 형국이었던 거 잘 아시죠. 그 이후 뉴타운은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으로 확대가 됐죠. 그런데 뉴타운 하다가 보니까 이게 뉴타운을 통해서 내가 좀 좋은 집에도 살고 재산상의 이득도 좀 얻겠다고 한 서민들의 꿈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물거품이 아니라 완전히 배신 당한거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개발이 되면 신도시가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거환경도 좋아지고 집값도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내 집 내땅 내놓고 그다음 내 땅에 들어가려 했더니 뭐 1억은 약과에요. 3억, 5억을 내야지 내집 찾아가야 하는 집이 허다해요. 애꿎은 서민들 거기서 완전히 발가벗고 서울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집 내놓고 새 집으로 전전하고 별탈 없이 골목길이나마 좀 지저분하지만, 다세대 주택 조금 다른 훤한 아파트 보다 살기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 집 차지하고 살았는데 완전히 집 없는 거지가 되고,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세울 대책을 갖고 있다. 저희가 내년에 물론 그 전에도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정책을 내놓겠지만, 본격적으로 내년에 저희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또 12월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으면, 책임 있는 재개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지금 재개발 정책이라는 것이 뉴타운 정책이 목적이 두개다. 하나는 이명박 정치적 목적인 하나,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 건설업자들 이걸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래도 뭐좀 해보겠다고 하는 조합이나 그것을 결성한 사람들이 주체가 되니까 물러서지 못하고 그 지역 간 싸움 갈등이 되잖아요. 괜한게 동네 싸움만 만들고 주민을 편 가르기로 만드는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꼭 시정하고자 한다.

유통법 상생법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면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오셨겠나. 지난번 유통법 상생법도 한나라당에서 그것을 안하려고 애썼나. 그나마 또 시간을 끌려고 애썼나. 그런데 시간을 끌어서 ssm이 500개 이상이 그새 들어오게 하고, 우리가 어차피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다.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것이 좋지는 않아요. 앞으로 구조적으로는 자영업자가 차츰차츰 줄어들어야지. 우리 동네 음식점 생각해 보세요. 실업자가 생기면 회사에서 조기 퇴직하고 명퇴하면 그나마 이런 걸로 먹고 살기 위해 잃어버리기 전에 터전 마련하려고 분식집 만들고 하는데 너무 많아지니까 경쟁이 심해지는 거죠.

이나마 대기업이 와서 뜯어먹고 다 손님을 뺏어가고 하니까 그 영세상공인들 생활대책 없이 무조건하고 삶의 터전으로 내 몰면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ssm이 들어오거나 슈퍼마켓이 들어오면 가게하던 사람들 거기가서 제대로 취직이나 번듯하게 된다면 모르겠다. 그것도 기껏 주부들 알바 아이들 알바로 나가는 것 밖에 없잖아요. 슈퍼마켓의 원래 취지는 동네 상권을 다 잡아먹으라 한게 아니고, 도시민들이 평소에 평일에 장을 볼 시간이 없으니까 토요일이든지 일요일이든지 와서 일주일치 장을 봐가서 그렇게 하면 좀 싸게도 하고 이런 소비자의 권익이나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동네 상권은 그런데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 아까 말씀하신 500미터라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워낙 저항이 크기 때문에 쉽게 법을 만들거나 저희가 쉽게 약속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이 점에 대해서 유통법 상생법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마켓이 도심지 안에 자꾸 들어서는 것 이것은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슈퍼마켓이 들어설 만큼 들어섰다. 오히려 앞으로 필요하면 정비를 해야한다. 그리고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이나 취급품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족으로 보완해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약사 약국을 보호하는 문제 이외에도 슈퍼마켓이 일반화 되서 저는 그런 걱정을 좀 한다. 일반 약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게 하면 완전히 슈퍼마켓이 웬만한 약을 독점 판매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 이게 지역동네에 있는 가게들 그런데서 일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것보다 훨씬더 일반약품 판매가 대형 슈퍼마켓에 의해서 독점이 되는 이런 전혀 생각지 않은 부작용으로 애초에 일반 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해서 소비자들이 주말에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명분상 그런 취지와도 다른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당에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칠 것이다.

상속법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이 가업으로 이어가서 그 중소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상속법 개정에 있어서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개정해야된다 라는 이러한 논의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히 대기업의 변칙상속이 그동안 많은 문제가 되어왔죠. 변칙적 상속에 의한 변칙적인 경영권의 승계, 이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다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사회 복지제도를 펼쳐나가면서 세재에 대한 재검토는 불가피한 추세가 될 것이다.

지금 저희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 보육, 또 대학생 등록금 반값, 일단 민주당이 내놓은 복지정책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초기 상태에서 시행을 해 나가는 데는 우리나라의 재정구조, 지출구조를 개선을 하고 부자 감세와 같이 당연히 받아야 될 세금을 철회한 것 이걸 원래대로 복귀시켜야 하고 비과세 감면 같은 것은 축소하고, 복지 구조를 바꿔나가고 하면, 지금 당장 처음부터 세금 더 만들어서 걷겠다 마음의 위축을 가져오고 복지제도에 대해서 심리적 저항을 가져오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피해보자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구조가 또 세재구조를 바꾸고 몇 가지 조치를 취하면 최소한도 우리가 집권을 하고 2-3년 동안은 복지제도를 시행해 나가볼 수 있겠다.

그것을 통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 나가고 국민적 동의를 얻고 복지제도가 좋은 것이다. 복지제도를 좀 더 확장해 나가자 이 정도만 가지고 계속 더 해나갈 수 없으니 세금구조를 바꿔나가자. 누진율을 높여 나가자. 가진 자들이 좀 더 내고 중산층이 같이 참여하는 이러한 세금제도를 만들어가자. 이것은 그때 점차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 생각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상속세 문제 같은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 국민 모두 다가 충분한 능력있는 사람은 내고 또 능력이 없어도 함께 잘사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가자 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다. 가능한 대로 사회 정의를 복지제도 속에서 정착을 시키고자 하는게 저희 생각이다.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해야될 일이고 햇볕정책은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해나가야될 우리의 남북관계 기본정책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한번 확인해 드린다. 저희가 내년도에 집권을 하면 교류협력을 더욱 활발히 해서 우리 기업도 더욱더 진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은 북한대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고 사회가 더욱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남북 간의 통일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개성 공단 뿐만 아니라 평양이다 해주다 그거 각 지역에 기업을 확장해 나가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같이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면 북한이 갈 곳은 결국 중국 밖에 없다.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나선지구를 중국에 개방하고 나선지구에 중국이 20억불 투자를 한다 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투자한 걸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까지 주둔시키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교류협력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생각한다.

복지 관련 정책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저희가 내놓은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마련 대책을 기본적인 제1차적인 대책을 이번주 말일이 되면 정책위에서 만든 안을 내놓을 것이고, 그것도 완성된 것은 아니다. 기본적 틀과 방향을 만들어 나가고, 어차피 저희가 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2011년 12월 15일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그 다음 2월부터 평쳐나 갈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여러가지 점을 복지정책으로 세금을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연금제도도 마찬가지구요. 저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충고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감사드린다.

아무래도 정국이 경색이 되고, 또 이명박 정부가 날치기를 하고, 예산 날치기를 하면서 서민들 예산 빼앗아가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화가 나는 모양이죠. 그렇지만 말씀대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대통령만의 역할이 아니고 야당과 우리 야당 지도자들의 역할이기도 한 만큼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데 제 표정 만큼이라도 우리 유필우 위원장처럼 따듯하고 우아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야당이 되고자 하는게 아니다.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좋은 길 우리가 나가야할 길을 만들어서 같이 함께 나가는 그런 야당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주변 사정이 워낙 각박해서 잘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야당의 지금 자세는 이제 지금과 같이 너무 일방적으로 차별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 이런 사회에선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다. 너무 일방적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권력이 무소불위로 약자를 누르고 있다. 힘이 센 사람은 권력과 결탁해서 못하는게 없고,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운명을 바꿔볼 게 없이 길이 앞이 자꾸 막히는 이런 사회가 돼가고 있다.

저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구지 이런저런 이야길 하고 싶지 않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되겠죠. 사법정의가 살아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자꾸 의심하게 만든다. 오늘 이광재 지사가 2심 판결이 확정돼서 도지사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사법부의 판단이 엄정한 것을 믿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자 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는 안타깝기 그지없고, 또 마음으로 승복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왜 이광재 도지사는 그리고 서갑원 의원은 같은 날 받은 같은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하고 저는 여당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죄가 없는 건 참 잘된 것이다. 그 똑같은 기준을 왜 야당에게는 야당 도지사와 야당 국회의원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느냐. 똑같은 사람이 돈을 주었다고 하는데, 여당 국회의원에게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고, 그럼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야당의 도지사와 국회의원에게도 같이 적용해줘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우리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정말 신뢰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법은 엄정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나 돈이 없는 사람에게나 법은 공평하다고 하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법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국민들에게 구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불공평한 사회를 끝내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호소하는 것이다. 그 힘을 국민들로 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다.

보세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국의 학교에 가지 않는 중학생이 벌써 10만명이 된다고 한다. 3-4년 전에 5만명이라고 했는데 10만명이 된다고 한다.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와서 있는 집 아이들은 학원가고 하는데 나는 학원도 못가고, 지역아동센터에 가봤자 이제 나이도 차고 하니 거기 앉아 있기도 따분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면서 그러고. 과외 받고 학원 다녀 온 아이들은 앞서가고 선생들은 그런 아이들 중심으로 교육하고 그러니까 공부에 취미를 잃고 안가게 되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치하면 안되겠다고 우리가 보육도 공교육도 의료도 나라가 좀 책임져주자. 그러니까 복지 포퓰리즘이다라고 공격한다.

차별이 이렇게 심해지는 것이 차별이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힘없이 되고, 재판을 받게 되면 변호사도 제대로 못쓰게 되고 같은 변호사라도 힘 있는 변호사가 있고 힘 없는 변호사가 있는데 힘 없는 변호사를 쓰면 무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유죄가 되고. 이런 사회가 사회가 그렇게 차별과 분열로 고착화 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노력이다. 특권이 판치는 세상을 끝내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이다. 그것이 정의이다.

차별과 특권을 물리치는 창이 정의고, 어려운 사람들 짓밟힌 것을 막는 방패가 바로 복지다. 정의라는 창으로 불의와 특권과 차별을 물리치고 복지라고 하는 방패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갖게 보호하자는 그 사회를 저희가 만들어 가고자 한다. 내년도 정권교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한이 맺혀서 야당 되니까 도지사도 뺏기고 국회의원 자리도 뺏기고 이런 한 풀자고 하는게 아니다. 정의만 살아 있으면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한을 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고 복지로 따듯한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 서민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주고 중산층이 활기롭게 살아가게 하는 내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도자 여러분 선배 당원동지 여러분 이러한 사회건설을 위해서 함께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힘써 용기를 갖고 승리를 위해서 전진하자. 대단히 감사하다.

2011년 1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