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월 27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과 국민들은, 저도 어제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새벽 3시반에 다시 깨어나서, 강원도민을 위해서 이광재 지사, 민주당을 위해서 서갑원 의원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될까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강원도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이광재 지사는 오는 7월 국민의 염원인 동계올림픽 유치 결정을 앞두고 국익을 위해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서갑원 의원은 문방위 간사로서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는 물론 특히 방송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또 작년도 예결위 간사로서 국민의 기대를 받는 젊은 국회의원이다. 오늘 현명한 결정이 내려져서 이광재 지사와 서갑원 의원의 앞날에 좋은 날이 전개되기를 기원한다.

반면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야4당, 시민단체, 심지어 한나라당 의원들도 부적격자로 선정한 최중경 지경부장관 후보자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10시에 그동안 미뤄왔던 정병국 후보자와 함께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한다. 이것은 대통령 스스로 ‘50% 이상 지지를 받는다’고 자랑하면서 70%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얼마나 국민의 뜻을 어기는가가 증명되는 것이다.

 

가랑비에 옷 젖어간다. 민심을 저버리는 이명박 정부의 옷은 이미 젖었지만 더 젖어갈 것이다. 성난 민심의 결과를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봤으면 대통령께서는 이런 민심을 똑바로 읽어야 할 텐데, 오늘 임명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민주당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이 될 것으로 믿는다. 만약 임명된다면 민주당은 지경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중경 장관의 자질과 도덕성을 계속 검증해 나갈 것이다.

 

구제역이 이제 두 달이 됐다. AI까지 겹쳐서 800만마리의 가축이 매몰되었다. 예산은 3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계속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고 AI도 확산되고 있다. 도대체 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덴만 작전은 ‘대통령이 작전 지시를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맨 처음 전할 때는 선장도 가벼운 경상이라고 했다. 그런데 석 선장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모든 작전의 과잉홍보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런 때 김황식 국무총리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모든 것을 정치권의 잘못으로 판단하는 얘기와 함께 복지, 4대강 등의 문제에서 도를 지나친 언급을 하고 있다.

 

더욱 가관은 종교계를 비난하고 있다. 종교계는 자연과 환경, 삶을 존중하기 때문에 종교계다. 김황식 총리는 대통령과 함께 구제역에 대해, AI에 대해, 잘못된 아덴만 과잉홍보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를 하고 넥타이를 풀고 잠바를 입고 현장에 나가야 된다. 그런데 엉뚱하게 이런 망언을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다시 한번 총리로서 자세를 가다듬고 종교계를 향해 설교할 때가 아니라 구제역과 물가폭등, 전세대란을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남북관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대화가 먼저다.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모든 조치가 가능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사과가 6자회담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진전된 자세로 군사실무회담과 모든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대한민국의 총리는 어디 갔다 와서 갑자기 등장해 엉뚱한 소리를 하는가. 그동안 대한민국에 총리가 있었나. 구제역이 창궐해서 농축산업이 사실상 붕괴위험에 처해있는데 단 한마디의 걱정이나, 현장 방문이 있었나. 느닷없이 등장해서 4대 강과 관련해서 종교계를 욕하고 복지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이야기에 대해 반박하는 총리는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총리는 이미 등장 초기부터 지하철 어르신 무임승차 문제를 강력하게 제재해야 된다고 말했던 총리였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이해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하고 있었지만 복지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일관할지는 몰랐다.

설을 앞두고 구제역 대란, 물가 대란, 전세 대란이 국민 가슴을 뚫고 있는데, 총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느닷없이 나타나 정치적인 발언만 늘어놓고 하는지 참으로 한심하다. 이 정도 되면 총리가 구제역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지 총리는 깊이 자성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설을 앞두고 설날이 구제역을 잡는 중대 고비라며 제2 고비설을 이야기 했다. 구제역이 유사 이래 최악으로 창궐하고 축산업 기반이 사실상 붕괴되기까지 그 책임은 인재였고, 관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총리가 책임을 지던, 관계 장관이 책임을 지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에서는 구제역과 관련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00년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새벽 2시에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방역은 제2의 국방이다.”라고 국방력을 동원한 차단 작전을 펼치도록 했다. 새벽 4시에 군부대가 투입되어 방역 작업을 하게 됐다. 그 결과 2200마리의 살처분으로 구제역을 막아낸 경험이 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1240배에 달하는 축산농가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 정도 되면 김대중 대통령과 현 대통령과의 비교가 최소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늠할 수 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설 밑에 참으로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개헌놀음으로 여당 내 정파별 줄세우기를 하려고 한다. 당내 계파 관리용으로 개헌을 들먹이면서 개헌론을 다시 부추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집권여당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개헌을 가지고 정치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어루만지는 일부터 해야 한다. 국민이 이것을 계속 방관만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 최규성 국토해양위 간사

지난 월요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전월세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원혜영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다.

전세값 상승이 보통이 아니다. 지난주에 제가 안양에 사는 사촌동생을 방문했는데 2년전에 1억 8천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지금은 2억 4천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책도 없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주택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가장의 입장에서 이사를 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1월 13일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았는데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해서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2007년도에 55만호를 공급했던 것이 그 뒤에는 38만호 수준에서 주택이 공급되어 근본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이 줄었다. 이제 와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보금자리 주택도 건설 시장에 혼란을 준 부분도 있었다. 주택 가격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은 미분양된 상태이고, 주택값이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전세값은 치솟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멸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다.

우리 당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그 대책 중 하나가 1회 갱신요구권, 5% 인상 상한제를 법제화하겠다. 한나라당도 친서민정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국민의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하겠다.

■ 백재현 제4정조위원장

우리나라 기업 법인세 세율이 일본 중의원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마이니치신문은 삼성전자 법인세 유류세율이 10.5%인 반면, 일본기업 샤프는 36.4%의 법인세를 물고 있고, 연간 이익의 2조의 차이가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법인세 유류세율은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 규모와 비교를 해보면, 최근 경제적 연대가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 경우 2007년 15.6%였다. 2008년에는 13.3%, 2009년에 10.5% 매우 낮은 세율이다. 그러나 일본의 세율은 40%대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5%였던 것을 지난해 22%로 낮추고 그것을 지금 20%까지 낮추자고 한나라당에서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22%라도 지키자고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 세원과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자꾸 법인세율을 비교하는 나라는 싱가폴이나 홍콩, 소위 도시국가의 형태, 제조업이 아닌 중소기업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와 비교를 해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실효 세율이 10~15%대를 매년 유지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율이 이명박 정부 들어 감세가 되고 있는 부분은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춰주고 있는 부분이다. 지금 매년 약 20조 정도의 감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명박 정부 내에 96조쯤 감세가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추려 볼 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예산과 관련된 세제만 정상화시켜도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법인세 세율을 22% 현행 체제로 유지되기를 희망한다.

어제 기재부에서 우리나라 부채 통계를 내는 부분에서 국가채무를 계산하는 방법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서 저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 국민을 속이려고 기준을 바꾸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지금까지 현금주의로 되어있던 회계기준을 발생제로 바꿔가는 루트에서 LH공사나 수자원공사 등의 공기업 소위 원가의 50%이상 개입한 부채를 제외시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원가보상율의 50%를 제하겠다. 그럼 LH공사나 수자원공사는 임대주택을 위해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8조를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국가부채에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충당부채 부분도 이중예산이라고 해서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다.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는 그 부담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이 지고 있는 부채는 결국 그 수혜자, 국민연금을 부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을 빼겠다는 내용은 잘못됐다.

다시 한번 기재부에 국가부채 통계는 지금까지 일관성을 유지했던 부분으로 대단히 중요했던 기록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정책들은 철회되기를 희망한다.

2011년 1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