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월 26일 수요일 09:30

□ 장소 : 충북도당 회의실

■ 손학규 대표

민주당 시작한지 300차 최고위원회의가 됐다. 오늘 충청도에 와서 최고위원회의를 하니까 충청도 얘기부터 하겠다. 나라가 국민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신뢰다. 원칙과 신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이고 중요한 정책이다.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둘러싼 혼란은 대통령이 약속을 깨뜨리면서 시작됐다. 대통령께 요구한다.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충청권에 두겠다는 최초의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기 바란다. 민주당도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약속과 당론을 지킬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민주당은 원칙과 신의를 존중하는 정치를 펼쳐가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지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개헌 논의하라고 지시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하라고 지시한 것, 이것이 바로 나라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구제역을 퇴치하고 물가를 잡아야하는 할 일은 안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다. 권력분산을 논하기 전에 바지 국회의장, 바지총리, 바지 감사원장 만들기부터 중지해야한다. 24년 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겠다는 6월 항쟁 국민주권의 정신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 시대정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통해 정권연장을 획책하지 말고 구제역 퇴치와 물가를 잡고 전세값 안정에 먼저 전념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적 대재앙이 된 구제역이 정부 초기 대응미숙과 전반적 정책실패가 정부기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 조사로 확인되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전력을 다해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피해농가와 피해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국정조사를 통해 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려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 이인영 최고위원

대통령 형님의 권력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충청에 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하겠다는 대선 공약까지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형님 수준을 넘어 공동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상기해야할 것 같다. 이명박 정권이 형제 공화국이 아니냐는 느낌이다. 충청지역은 세종시 수정 논란으로 가슴에 깊은 상처를 갖고 있다. 또다시 충청도를 무시하고 욕보이려는 것 같다. 더 이상 충청인의 자존심을 해치는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작년 1월 충청지역이 과학비즈니스 벨트 거점지역으로 적합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도 작년 2월에 과학비즈니스 벨트의 틀을 다 닦아 놓았다며 충청북도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선 공약의 이행을 재차 확인한 적이 있다. 대통령의 말씀조차 손바닥 뒤집듯 하려는 세력이 청와대 안에 등장한 것 같다. 어둠의 세력이다. 걷어내야 한다. 대선공약을 무력화 시키고 대통령의 말씀까지 거역하는 세력은 국정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늘이 두쪽 나도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는 충청지역에 유치해야한다. 청와대가 앞장서서 충청 영남 지역 경쟁 부추기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면 안 된다. 가뜩이나 구제역으로 마음고생 심한 충청도에서 또 하나의 근심거리로 분노를 만들어서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하루 빨리 나서서 종식시키기를 촉구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청주시민 여러분 충북도민 여러분 반갑다. 아까 과학비즈니스 벨트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린다. 지도자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비즈니스 벨트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금에 와서 이것을 말 바꾼다고 하면 당시에는 표를 구걸하기 위해 어떤 수단방법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한 것 밖에 안 된다. 더군다나 대선을 앞두고 한 공약이 지켜져야지, 도덕적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한번 논란이 종식되고 원래 공약대로 약속 지키기 바란다.

한 네티즌이 구제역 첫 신고 날짜가 조작됐다는 의혹 제기가 사실로 드러났다. 구제역 최초 신고 의심 날짜가 11월 28일이었다고 했는데 닷새전인 23일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이 안일한 대처를 하면서 구제역 확산을 막지 못하고 나중에 보고를 조작하고 책임회피를 한 것이다. 초동 방역조치가 늦어져 전국적 재앙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월요일,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토록 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신개발 진행이 전무한 상태다. 왜냐하면 백신개발을 위해 구제역 바이러스를 들여와야 하는데 오히려 구제역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백신개발 상황은 전무한 상황인데, 신규 투자해야하고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안정성 테스트하고 국제 인증도 받아야한다. 백신 생산과 관련된 검토 없이 그런 실정을 모르거나 구제역 확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백신을 제때 쓰지 않아 문제가 커진 것이 정책 오판이 아닌 백신 물량 부족으로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지난 소말리아 해적과 관련된 상황에서 공은 자신에게 돌리고 실패는 감추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 삼호 주얼리호 구출 작전에서도 1차 작전 실패 후 정부에서는 공개하지 말라고 국방부 출입기자에게 엠바고를 걸었다. 몇몇 언론이 보도하자, 국방부에 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엠바고 걸릴 일이 없다. 그런데 정부실패 보복 차원에서 정부부처 출입제한과 자료제공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출입기자 등록취소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언론브리핑을 한다는 조건으로 엠바고도 이행하지 못한 해프닝이 빚어졌다. 정부에 불리한 것은 무조건 엠바고 걸고 유리한 것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대통령의 치적으로 하려는 것은 구태식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차후에 치적 홍보에만 몰두하는 언론통제 즉각 중단하고 구제역 확산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지난 1월 21일 광주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광주시청과의 당정협의회가 있었다. 그 전날 손대표와 당지도부가 김해에 있었다. 김해에서 손대표께서 저희들에게 ‘광주가 시끄럽다. 내일 예정된 광주시와의 당정협의회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에 저는 ‘시끄러우니 피해가자’고 말씀드렸다. 고민 끝에 손대표는 당정협의회를 강행하는 걸로 결정했다. 광주시장과 국회의원이 다 모인 협의회 자리에서 손대표는 광주가 민주당의 모체지역으로써 이번에는 충청도에 양보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광주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손대표는 그런 마음으로 국제벨트 문제에 임하고 있고, 진정 충청도에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만들겠다는 애초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 약속이고 지켜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구제역으로 피해규모가 3조원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한다. 살 처분된 소와 돼지가 260만 마리, AI 조류는 490만 마리 가량 된다고 한다. 이정도 되면 두달째 계속 악화일로에 처한 상황, 농민 뿐 아니라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국민들이 소돼지값이 올라 설 제수용품 준비에도 피해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농수산부 장관을 문책하고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 담화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아직도 마냥 느긋하고 안이하게 사태에 임하고 있다. 당장 대통령 사과와 농수산부 장관의 경질이 있어야 한다.

설을 앞둔 국민들 특히 가난한 국민들에게는 3종의 흉기가 몰아닥치고 있다. 우선 구제역 , 한파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있고 제수용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한 단체에 의하면 서울 경동시장 기준으로 제수용품 가격이 약 20% 올랐다고 한다. 고스란히 서민이 부담하는 고통이다.

한달 이상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 난방용 차량용 기름값이 계속 치솟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회의 때마다 기름값에 붙는 탄력 세율을 깎아서 서민들에게 기름값을 낮춰주자는 주장을 해왔다. 탄력 세율 부분만 감세하면 전체적으로 기름값을 10%는 인하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큰 차타는 사람에게 많은 이익이 간다는 논리로 거부하는데 큰 차 타는 사람 많지 않다. 중소형 차가 훨씬 많고 생계형 차량들의 경우 훨씬 많은 대수가 움직인다. 난방용 기름을 떼는 가게가 훨씬 많다. 기름값 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탄력 세율의 조속한 인하를 요구한다.

세번째 흉기는 전월세 대란이다. 시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대책임이 입증되고 있다. 정부의 대책발표 이후 아무 소용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정부를 대신해 이런 저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보다 발본적인 대책수립에 나서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촉구한다.

■ 홍재형 국회부의장

먼저 지도부에서 최고위원회가 청주에서 개최된 것을 환영하고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감사드린다.

과학비즈니스 벨트 관련해 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해 주시고 지난 12일 대전 최고위에서 재확인해주시고 광주가 지금 제일 유치하려고 크게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에 가서 ‘충청권에 과학비즈니스 벨트가 가야한다. 약속은 지켜야 되고, 광주가 양보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한 것은 우리 지도부, 손대표의 정치적 용기라고 생각하고 충청도민에게 감동을 주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자리를 빌려 이렇게 정면돌파 해주신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MB정부 들어 제일 큰 문제는 거짓말과 꼼수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정부가 정책을 했다는 것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한다. 과학비즈니스 벨트도 세종시처럼 충청권에 세종시를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뒤집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시키는 그런 제2의 세종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경제가 발전하려면 물질적 자본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자본도 필요하다. 신뢰하는 자본이 있어야 발전하는데 대통령 자신이 그런 사회적 자본을 빼버리기 때문에 나라 발전이 안 되는 것이다. 과학비즈니스 벨트는 약속한 대로 공약한대로 지켜야 한다. 2009년에 정부가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과학비즈니스 벨트가 어디가 제일 좋으냐고 했을 때 충청권이 17개 항목 중 9개 항목에 최고점을 받아 88.88점이 나왔다. 2위가 경남 부산인데 10점 차가 났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작년 1월에 과학비즈니스 벨트는 충청권이 대덕 세종 오창 오송 지역이 최적이라고 과기부가 발표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 전국 공모를 한다느니 또는 공약은 꼭 지켜질 필요가 없다느니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충청권으로 와야 한다. 포항쪽에 지금 방사성가속기가 가 있는데 그쪽에는 지반이 약해서 10년간 200일 밖에 활용을 못했다. 1년에 20일 밖에 활용을 하지 못한 것이다. 1년 중 100일간 지반의 침하 때문에 완전점검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형님벨트를 만들자고 그쪽으로 가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사과하고 충청권에 당초 약속대로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정권연장을 위해 획책하는 것이 수도권 규제완화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줘서 학회에서 보고 갔는데 2013년까지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고 보고서가 나왔다고 한다. 정부가 정권연장을 위해 수도권의 표를 다시 얻기 위한 행위다. 당초 약속은 선지방발전 후 후수도권규제완화였다. 당초 약속대로 지방 먼저 발전시키고 수도권규제를 풀던가, 최소한 지방도 같이 발전하면서 해야 한다. 이것도 MB정부가 거짓말 정권인 것을 다시 확인시킨다. 어제 경제계와 식사를 하면서 수도권에 R&D 단지조성이나 대기업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자신도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심성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옛날 군사정부 때 어디 가서 금일봉 주는 식으로 시혜적으로 정책을 한 것에 대해 규탄하고 정식으로 MB정부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정부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2011년 1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