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월 24일 09:00

□ 장소 : 영등포당사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우리가 지난주에 전국민이 삼호 주얼리호 선원 구출을 기쁘게 맞이했다. 대한민국 국군이 자랑스럽다. 탁월한 작전능력과 죽음을 불사하고 국민들의 생명구한 UDT 장병들의 군인정신과 작전능력에 찬사와 격려를 보낸다. 목숨을 건 지혜와 용기로 선원을 구출한 선장의 영웅적 행동에도 찬사를 보낸다. 석해균 선장과 안병주 소령을 비롯한 장병들의 쾌유를 기원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셨다고 하는데 훌륭한 작전 능력에 찬사를 보낸다. 이런 작전 능력이 구제역 섬멸 작전에도 발휘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 정책에 입각해 내놓은 3+1 정책,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록금 반값정책 등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재원조달 실현 가능성 문제를 놓고 열띤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사회 앞날을 그려가는 미래 구상이라는 차원에서 당이 적극 의제를 제시하고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열어나가고 하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가 모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저희는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과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충분히 재원마련 가능하다고 본다. 정책위에서 이 정책 내놓을 때 대체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지만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기획단을 구성해서 오늘 이용섭 단장이 나와 계시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고 받기로는 이번 주말까지 1차적으로 대안 마련해서 발표할 생각이다. 그러나 문제를 좀더 분명히 해야할 것이 있다. 구체적 대안과 재원대책은 확실히 만들겠지만 그에 앞서 중요한 것은 철학이다. 복지는 철학이고 의지다. 나라 운영함에 있어서 돈부터 따지냐 사람부터 따지냐는 철학의 차이가 복지 논쟁 두고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사람 먼저인 세상, 함께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지국가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끝나고 G2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반도 논의가 진행되고 비핵화 평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미중 주변 강국들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또 주변 강국이 평화 중개자 역할 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존재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 남북 관계 한반도 관계에서 남북이 주역이 되어야할 것이다. 북측에서 고위급 군사회담 제의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다. 마지못해 떠밀려 하는 일이 아니라 군사회담 준비과정 통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해가면서 이것이 남북간 적극적 전면적 대화와 협력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서 남북문제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능동적으로 주도적인 역할 차지해서 남북 협력이 공동의 번영으로 통일의 바탕이 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기를 바란다.

■ 박지원 원내대표

모든 정보가 일방적으로 흐르면 부작용이 난다고 생각한다.

모든 언론들이 ‘아덴만’ 기사로 꽉 채워서 도대체 그 이외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판단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그런데 구제역과 AI는 계속 퍼져 나가고 있다. 구제역으로 이미 253만두의 소, 돼지, 그리고 AI로 450만수의 닭, 오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중국에서 또다시 2천톤의 배추를 긴급 수입한다는 보도를 보고 도대체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해하기가 힘들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5% 성장에 3% 물가억제를 발표했는데 지금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더욱이 구제역, AI로 설날 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절에 대한 기대심리도 없어서 재래 중소상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정부는 친서민정책을 입으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서민이 느낄 수 있는 물가대책과 구제역 대책, 그리고 배추 수급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이제 ‘김치 먹지말라’는 말이 안나오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민주당의 김영환 지경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경위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올린다.

청문회가 끝난 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최중경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오늘 지경위 여야 간사가 접촉을 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잘 안될 것 같다.

최중경 후보자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만 한다. 어제도 김영환 위원장이 지적했지만 전세도 ‘거짓말 전세’로 살고 있다. 지금 전세대란이 터지고 있는데 차라리 국민들에게 ‘어떤 재주로 거짓말 전세를 살 수 있는가’ 교육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도 든다.

잘 알다시피 워터게이트 사건은 그 사실보다도 거짓말로 대통령이 사직하는 일이 일어났다. 만약 오늘 지경위 여야 간사간에 합의가 되지 않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일이면 이명박 대통령이 청문보고서를 요청하고, 과거의 선례를 보면 하루에서 열흘 사이에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저는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께 요구한다. “만약 임명을 강행하시면 안됩니다. 국민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오늘 전국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되신 분들 처음 오셨는데 선진규 노인위원장, 유승희 여성위원장, 이상호 청년위원장, 손한민 대학생위원장님 박수 좀 인색한 것 같다. 박수 좀 달라.

또 우리 천정배 최고위원과 이종걸 위원 그리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시민사회 대표들이 오늘 방미 해서 FTA 비준 폐기를 위해 미 의회에는 110명의 공정 무역 지지하는 의원모임이 있다. 이 의원들과 함께 대화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에 참여하신다. 이번 방미단의 활동이 앞으로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저지 투쟁에 굉장한 동력을 만들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천정배 최고 잘 다녀오시라고 박수 달라.

지난주에 서울대 천막농성 교수단에 다녀왔다. 서울대 법인화법 날치기 무효화, 이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당에서 입장 밝히는 성명이 아직 안 나왔다는 주문을 했다. 사실 서울대 법인화 법은 미 군정때 국립대학 설치와 관련해 큰 사회적 논쟁과 투쟁이 있었다. 그 뒤 60년만에 크게는 대한민국 지식생산체계를 어떻게 바꾸느냐는 큰 문젠데, 공론화 거치지 않고 날치기로 처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핵심을 얘기하면 대학을 기업처럼 공무원 숫자 줄이자는 이명박 정부 철학이 들어가 있는데 이에 대해 날치기 무효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틀림없이 학생들 등록금은 올라가게 돼 있고, 교수들은 5년 유예기간 뒤에 피고용자가 된다. 서울대는 지식 공동체가 아니라 용역 공동체로 전락한다는 점이 걱정거리다. 또 한가지 당의 복지 문제와 관련해 논쟁이 있고 토론이 있다. 당에 유익하다고 본다. 근래에 민주당이 이 같은 생산적 주제를 갖고 생산적 토론을 당내에서 진지하게 하는 예가 없었다고 본다. 이것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충분히 깊고 넓게 해야 한다. 2012년 후보를 선출하고 대선후보가 공약을 내걸고 대선후보가 2년 내내 밀고 갈 주제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수렴, 이보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 10.3 전대 이후 당이 다른 것은 당의 주인이 지도부가 아니라 당원이라는 점이다. 당의 명운이 걸린 노선과 이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부분을 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냐 증세가 불가피한 보편적 복지냐는 부분은 좀 더 긴 시각으로 봐야겠다. 오늘 언론에 보면 왜 복지를 돈으로만 보느냐는 한나라당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복지는 성장 기반이라고 본다. 수세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난 대선 때 국민과 사회경제적 지형과 2011년 분명 다른 사회다. 격차사회 벼랑 끝에 매달려 국가운영 원리 자체를 바꾸라고 요구한다. 진보적 민주당 채택하고 강령에 당헌에 보편적 복지를 박은 것이다. 정권 잡으면 뱃속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의 따뜻한 가정처럼 국민의 삶을 보살피겠다는 선언이다.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복지국가특별위를 당에 제대로 구성해 재원문제를 비롯해 쟁점 사항을 넓고 길게 토론하고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해야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 상선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봉이냐는 자탄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작전성공으로 매우 만족해하시고 안도하시는 것 같다. 그것이 전체 문제의 끝이었으면 참 좋겠다. 앞으로도 이쪽 해역을 상선들이 지나다녀야하고 상선 한척이 피랍상태고 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최영함 한척 갖고는 곤란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추가함정 파병이 검토되어야 한다. 국내 선박회사들이 재정상태가 괜찮으면 부담능력이 있는 회사는 사적인 무장 경호팀을 승선시켜 해적의 공격을 막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는 경호팀 가동을 못한 것이 문제였다. 삼호 주얼리호도 그 중에 하나다. 앞으로 상당기간 소말리아 해적이 소탕되거나 소말리아 해적의 표적으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자체적으로 문제해결 노력을 함과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최영함에 더해서 한척 증파하는 것을 본격 검토해서 근본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복지 논쟁이 참으로 뜨겁다. 바람직하다. 또 민주당이 여러가지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복지정책 발표해서 국민적 관심 갖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잘한 일이다. 놓치고 있는 일이 많다. 사회서비스도 중요하지만 4대 보험이 대단히 중요하다. 4대 보험 사각지대가 굉장히 크고 넓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 개발과 대응책이 중요하다. 4대 보험 문제 해결하면 전체 취약계층 복지수준이 매우 향상될 수 있다. 두번째는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공적 부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민주당은 기초노령 연금을 현재 수준의 2배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지난 6.2 지선에서 공약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약속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과 대책,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세번째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사회서비스인데 국가의 예산은 양출재입의 원칙이다. 세입보다는 세출을 먼저 결정하고 그 세출을 감당하기 위해 세입 논의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서는 민주당의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공약에 대한 폄훼의 목적으로 비용논쟁만 가속시키고 있어서 처음부터 그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복지정책을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가 논의되고 합의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비용논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부자 감세 철회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현재까지의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복지의 재원을 상당부분 감당할 수 있다. 5년 90조의 부자감세는 민주당이 계산한 것이 아니라 KDI,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계산한 것이다. 공공연하게 부자들에게 100조 가량 부자감세를 한다는 것이 확인된 정설이다. 우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3+1 정책하는데 16조 4천억이 들어가는데 5년 하면 얼마 드나. 그 계산보다 다른 계산들도 나와 있어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부터 시작해 조세감면 일몰조항을 제대로 시행하게 한다던지 재정개혁을 단행하는 등 부자감세와 관련해 경우에 따라 세율도 조정하는 등 방안이 얼마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제 정당이 국민을 상대로 소통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제 TF도 구성되고 진용이 갖춰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안도 내놓고 국민의 검증을 받으면 된다.

기름값이 전국 평균이 1800원 넘었고 경우에 따라 2000원 넘는 경우도 있다. 이 정권이 유류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해야한다는 주장했는데 탄력세율 적용에 부정적이라는 보도가 있다. 국제적으로도 유가가 매우 비싸고 그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세금 때문에 그렇다. 실제로 세금 비중이 소비자 지출하는 유류가의 50%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비정상 적인 것이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고 하는 것이 세금의 주종인데 이 세금의 30%에 탄력세율 적용토록 해 놓은 것은 지금처럼 유가가 높은 때 적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맞춰 탄력세율 적용해야한다. 08년도에 탄력세율 적용하면서 취약계층에 유류보조금을 지급한 경험이 있다. 4조 5천억 추경을 편성했다. 이제 탄력세율 적용하면 큰 차를 모는 부유층이 이득을 본다고 정부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자감세를 서슴지 않는 정부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나.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이 현재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유층은 세금 올라가거나 해도 감내할 수 있지만 취약계층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기름을 쓰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기름에 들어가는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민생이고 서민대책이다. 정부는 탄력세율 적용을 긍정적으로 신속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공짜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 이것은 오세훈 시장의 말이다. 그러나 공짜 시장은 오세훈 이 유일했다. 이는 뒷날 서울시청사에 남을 서울시민들의 말씀이다. 오시장은 어제 블로그에서 눈칫밥 멍든 밥 대신에 따뜻한 밥 먹이자는 대다수 국민들을 공짜나 바라는 쥐로 매도하는 심각한 인격모독 발언을 했다. 복지정책이 좋다 나쁘다 모자라다 넘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쥐에 빗대는 것은 옳지 못하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지한 서울시민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쿠데타적 망언이다. 게다가 오 시장은 비겁하고 거짓말까지 하는게 아닌가 싶다. 서울시의 주민투표법 발의와 관련해 동의요구안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중앙선관위 요청한 유권해석이 서울시와 오시장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동의요구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한나라당 당협을 찾아 협조를 구하는 등 설명회나 토론회를 하는 행위가 모두 위법적인 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난 주민투표 동의서를 제출을 요구하려다 연기한 이유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직 내놓고 당당히 대권에 도전하는게 낫다.

한나라당에서 천정배 최고위원등 야당 대미외교 행위를 국익 위협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다. 오죽하면 야당이 나서서 대미외교활동을 전개하는가 반문하고 싶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 나타난 심각한 국익 훼손에 대해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의원들이 나서는 것이고 이것은 정당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일 금강 7공구에서 나타난 기름 유출사고가 22일 새벽 2시경에도 낙동강 15공구에서 준설선이 침몰되며 재연되었다. 게다가 7명의 작업자도 부상당하는 심각한 상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명박 정권이 4대강 편집증이 몰고 온 인재다. 준설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경남도민들의 식수원을 기름으로 오염시킬 위험성이 다분한 4대강 공사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우리 민주당이 지난 10.3 전대에서 보편적 복지를 목표로 설정했다. 복지논쟁을 주도하고 복지 아젠다를 선점했다. 참으로 잘한 일이다. 재원을 둘러싸고 당내 논쟁은 바람직하지만 정리될 필요가 있다. 보편적 복지를 증세 없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곤란한 얘기다. 보편적 복지는 전 국민을 중산층까지 복지혜택 준다는 것인데 어떻게 현재 조세만으로 증세 없이 할 수 있나. 보편적 복지를 증세부터 꺼내서 추진하는 것도 문제다. 현재의 재정수입 지출구조에 얼마든 개혁할 부분이 있다. 부자감세 철회, 대기업에 돌아가는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 여러 재정지출에서의 낭비성 요소를 줄이는 것이 먼저 있어야한다. 탈세 방지키 위해 국세청이나 검찰 등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세범 처벌 등 개선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래도 필요하다면 증세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편적 복지는 5년,10년,15년 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당내에서 좀 더 치열하지만 구체적이 생산적 논의가 이뤄져야한다.

제가 내일 미국 방문한다. 미 하원의원들 관계자들과 한미 FTA 비준 문제를 논의해서 비준을 저지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굴욕적 한미 FTA비준이 눈앞에 왔다.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오는 7월 이전에 비준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서도 언급될 것임을 시사했다. 저는 한미가 당사자간 공정하고 균형있는 경제구조를 촉진하고, 경제정의 바로 세워 빈곤을 줄이고, 인권을 신장하는 21세기형 자유무역협정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해 왔다. 현재 양국 정부가 서명한 특히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 통해 대폭 양보한 한미 FTA는 몇몇 대기업 특권층 위한 망국적 불공정 불평등 협정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 4가지를 미국측에 전달하겠다.

첫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반드시 폐기해야한다. 둘째, 다른 독소 조항 불평등 조항도 반드시 폐지해야한다. 비위반 제소, 스냅 백 등 수없이 많은 독소조항이 있다.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의무조항의 경우 우리는 55개 미국은 7개에 불과하다. 셋째,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을 대폭 낮춰야한다. 넷째, 재협상된 한미FTA 안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국민의 실질적 동의를 얻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저는 이번 방미를 통해 국민의 우려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한미 양국의 의회와 시민사회와 함께 현재처럼 굴욕적인 한미FTA 비준을 막아 내도록하겠다.

삼호 주얼리호 납치사건이 우리 해군 특수전 여단의 목숨 건 활약으로 해결된데 대해 장병들에게 노고 치하하고 감사와 격려 말씀드린다. 작전 중 부상병의 쾌유를 빈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아시다시피 우리 선박이 피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 9일 납치된 금미305호 아직 미해결 상태다. 우리나라 해운 물동량의 29%가 소말리아 해적 출몰지역을 경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또다시 피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마치 호기라도 만난 듯 구제역 대란 인사실패 등을 무마를 위한 정권 홍보에 혈안이 되고 있다. 대통령을 부각시키려는 것이 눈물겹기도 눈꼴시럽기도 하다. TV 방송을 보면 오직 구출 보도에만 심혈을 기울였다. 마치 구제역이나 그 밖에 국가적 문제는 다 해결된 것 같다. 땡전 뉴스보다 더 한 것 같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이 어디까지 갈지 끔찍하다. 납치된 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납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우선적 역할이다. 예방활동 강화하는 등의 보다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토요일 오후에 홍대 청소 용역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바자회에 들렀다. 이번 바자회는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개최한 것이다. 민주당 비정규직 문제에 원죄가 있다. 지난 10년 집권동안 비정규직 해결에 너무 안이했다. 통계에 의하면 비정규직 비율은 50%가 넘고 여성의 경우 70%가 비정규직이다. 확실히 해결하지 못한 탓에 많은 국민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차별적인 대우에 고통 받고 있다. 민주당은 빚을 갚는 다는 생각으로. 홍대 청소용역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학교측과 협상을 추진해서 나서서 해결토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법적, 제도적 마련을 해야 한다. 바자회에서 만난 많은 시민들이 민주당에 요청하는 바도 바로 이것이었다. 저는 비정규직 특위가 만들어지고, 이인영 최고위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 결정적 해결책이 나온다고 큰소리 치고 왔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아덴만에서 해적에게 나포된 삼호 주얼리호의 선원을 구출한 해군 장병들의 목숨 건 작전에 국민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쾌거를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정실패를 모면하기 위해 수날 수일 홍보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홍보를 위해서 비밀리에 부쳐져야할 군의 작전과 상황이 연일 공개 보도되는 것은 앞으로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 항해가 담보되거나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작전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매우 위험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군의 작전 능력을 공개해 작전 무능을 가져오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있다. 후일의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또 다른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이 정도 선에서 작전 상황과 내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국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행정 무능으로 인한 방역미숙으로 구제역이 확산 일로에 있고, 조류독감이 확신일로에 있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대통령이 이 아덴만의 승리적 결과에만 집착해 웃고 있을 시간이 없다. 구제역 해결하고 조류독감 해결하고 아덴만 작전 이상의 또 다른 작전을 펼 시점에서 더 이상의 이 승리에만 집착하지 말아 달라.

■ 조배숙 최고위원

아덴만의 소말리아 해적과 관련해 많은 말씀하셨다. 저도 동의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 그 당시 승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해군 장병들이 용감히 생명을 걸고 작전 수행한 활동도 있었지만 삼 호주얼리호 선장의 기지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일부러 여러 수단을 동원해 공해상에 오래 머물러 작전이 주효하게 했고 해적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선원들의 안전 위해 일했기 때문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 안심하지만 빠른 쾌유를 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박주선 최고위원 말씀처럼 정략적으로 정부 홍보차원에만 몰입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한다.

어제 KBS TV 일요진단에 김무성 원내대표가 출연해 당론 없이 국회 개헌특위 구성하자고 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따라서 개헌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합의절차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당론 도출할 상황이 아니다. 국민적 합의, 야당과의 논의는 고사하고 내부적 합의도출 자체도 어려운 처지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주류측은 개헌론 부각 시킬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정략적이고 불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보다 분명한 입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지금은 개헌 논의할 때가 아니다. 구제역과 AI 확산, 전세값이 치솟고 명절 앞두고 물가가 껑충 뛰어올랐다. 지금 민생경제가 파탄지경에 놓였다,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 복지 수준과 방법과 관련해 여야 간 진보-보수 진영간 논쟁이 한창 중이다. 이런 때 개헌 논의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보다도 당장 여당 그리고 정부는 산적한 민생문제부터 해결해야할 것이다.

오시장이 공짜치즈 쥐덫 발언했다. 포스터에 쥐 그리는 것만으로도 구속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쥐덫 언급한 오시장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반값 등록금’, 오세훈 시장이 주장한 ‘준비물 없는 학교’ 이것도 공짜 치즈이고 이것도 쥐덫위에 있는 것 아니냐. 오시장은 민주당은 세금 얘기 빼고 무상복지만 주장한다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 부유세 등 서민부담 줄이는 다양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무상급식을 얘기하고 있다. 정부여당이야 말로 그런 얘기 않고 물타기만 하고 있다. 세금얘기만 하면서 나쁜 복지라고 하는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더 적은 세금으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오시장은 자신의 치적에 급급한 한강 예술섬 등의 무분별한 삽질 공사 홍보비용에 쓸데없는 예산 쓰지 말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용단을 내려달라. 오시장이 말한 것처럼 이런 세금이라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김영춘 최고위원

지난 토요일 박완서 선생이 돌아가셨다. 고통스러운 분단시대를 온몸으로 살아 오셨고, 그 이후에 국민들 소란스러운 개발연대까지 겪으면서 국민들의 영혼에 따뜻한 위로의 문학 선사하셨던 분이다. 돌아가시기 전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고향이 개성인데 ‘혼자서 아무도 마주하는 이 없이 조용히 완행열차를 타고 개성역에 내려서 신작로와 논두렁 수십리 길 조용히 걸어서 고향땅 방문하고 싶다.’ 이 소망을 끝내 못 이루고 돌아가셨다. 저 세상에서는 분단도 철조망도 없는 세상일테니 영혼이라도 고향에 편히 다녀오시고, 편안한 안식을 취하시길 민주당 당원들의 한결같은 생각일 것이다.

어제부터는 이명박 정부와 군의 호들갑이 너무 지나치다는 말씀이다. 작전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그대로 방영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작전 패턴 노출할 뿐만 아니라 해적들을 자극해서 한국인 인질로 잡혀있는 분들, 앞으로 잡힐 사람들에 대해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 이렇게 유치하고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군과 정부 모두 자제해야 할 때다. 특히 금미305호는 작년10월에 납치돼 오늘로 108일째 억류되고 있고, 우리 선장과 선원들이 포함돼 있다. 김대근 선장이 최근 이렇게 말했다. 국민이 해적에 잡혀있는데 정부가 무관심할 수 있나요. 정말 배신감을 느낀다. 오늘 아침 한 신문에 나온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군이 호들갑 떨어 국민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정신 나간 짓 더 안하고 억류돼 있는 인질들에 대한 구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