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월 25일 09: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감사원장 후보 사퇴 후 한나라당에서 모처럼 청와대를 향해 할 수 있는 말을 했다. 청와대는 발끈해서 ‘안상수 대표는 밉다’며 만찬도 거부한 것을 보고 우리는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 잘 해결되겠지’라고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안가에서 만찬을 한 후 우리는 청와대가 이렇게 집권여당을, 국회를 무시할 수 있는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안상수 대표가 대통령께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무슨 초등학생이 잘못해서 담임선생님께 용서를 비는 것인가. 아무리 여당이지만 청와대에서 정치권을,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된다. 그래서 일부 신문에서는 ‘MB에게 고개숙인 與, 다시 靑 거수기로?’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말로만 ‘정치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고 하지 말고 대통령 앞에만 가면 자꾸 작아지는, 고개 숙인 남자가 돼서는 대통령이 성공할 수 없다.

우리는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집권여당의 대표를 보고 싶다. 그리고 여당도 야당도 국회를 존중해주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대통령께서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김영환 지경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설득을 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최중경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모든 것을 검토해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청문회 후에도 매일 최중경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해 준 김영환 지경위원장과 조경태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지경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그리고 모든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린다.

어제 우리 민주당에서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했다.

그 결과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가 40.4%, ‘대통령께서 지명철회를 해달라’는 요구가 29.7%,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12.0%, ‘잘 모르겠다’는 18.0%다. 결과적으로 70.1%의 국민이 최중경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50%를 웃돌고 있는 것에 대해 늘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42%대로 하락했다.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도가 높은 것을 자랑한다고 하면 국민의 반대가 70%를 넘고 있는 최중경 후보자의 임명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대통령께 간곡히 건의 드린다.

정병국 문화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명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께서 잘 알다시피 문화부장관은 4~5개월 동안 사실상 공백이 있었고 그렇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됐으면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최중경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기다리는 듯이 아직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도 대통령의 인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함께 물어봤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라고 했더니 우리 국민의 24.3%가 ‘회전문 인사’, 30.5%는 ‘편중인사’, 10.3%는 ‘보은인사’라고 답했다. 65%에 가까운 국민이 회전문, 편중, 보은인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사는 만사다. 인사가 망사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할 것을 거듭거듭 요청 드린다. 또한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이런 잘못된 인사검증을 해 온 시스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관계자에게도 대통령께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앞으로 성공한 대통령의 인사방향을 제시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개인적으로 쉬고 싶기도 했고 여러차례 사의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책위의장으로 재신임해 주신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지도부의 뜻을 겸허히 받들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지난 주말부터 이어져 오고 국민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던 ‘아덴만 여명작전’이 ‘아덴만 홍보작전’으로 변질되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군미필정권이라 하더라고 이렇게 군사 작전, 군사기밀을 세세히 공개하면서 자기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군미필 정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다.

전세가격이 93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3+1복지에서 주거복지, 일자리복지를 더해 3+3으로 1단계 민주당의 복지 체계를 완성하는 프레임이다. 전월세 대책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 재원 대책 문제는 설 전에 대체적인 재원 대책 마련에 대한 보고를 국민들께 할 것이다. 전월세 대책 문제는 설이 지난 직후에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고를 할 예정이다. 복지재원 문제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2만불 국민소득 수준에서 정부총지출에 복지대비 지출 비용이 30, 40%상회했다는 점을 되돌아 보면서 국민에게 우리 정부와 사회가 대체적인 사회안전망을 보편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 되었고, 국민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어제 쿠키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 중에 ‘눈물바다가 된 경찰서’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다. 그 기사를 보고 가슴이 메어졌다. 최저소득계층의 학비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안전망의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의 미담의 기사로서 나오기보다는 전반적이고 근본적으로 사회와 정부, 국민이 나서서 제도적으로 치유해 갈 필요가 있다. 어제 재원대책 TF에서 논의가 됐었지만 제도가 사람을 모욕하는 시대는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민주당 박은수의원님과 제가 대체휴일제와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하는 법안을 기제출한 바 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4대강과 예산 심의 때문에 필요한 법률적 새로운 장치에 대해서 검토가 안되고 진전이 없었는데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게 되면 대체휴일제와 한글날 공휴일문제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

■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말리아 아덴만 사건이후에 그 여세를 몰아 최중경 장관 후보를 임명강행하는 일이 있고, 소말리아 해전이후에 부동산 투기, 탈세, 거짓증언, 청와대 인사 시스템 등과 같은 우리 내부의 적을 함께 소탕하고 가는 길이 있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에게 있다. 우리 위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심사 보고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다.

당에서 여론 조사한 것을 보면 70%이상의 국민이 반대하고 시민단체가 모두 반대하는 이런 상황에서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거스르는 일이고, 소말리아 해적소탕 이후에 국민통합의 기류를 해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과 우리 위원회는 부적격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선두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내면적인 이유가 있다. 지경위는 우리나라 정부 부처 중에 가장 큰 위원회이며 가장 큰 산하 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박영준 왕차관 인사에 이어서 회전문, 재활용인사이기 때문에 지경부의 공무원과 산하 기관의 사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중경 후보자를 강행 임명하는 것은 박영준 임명 이후에 나타나는 일로서 절대 피해야 할 일이다. 모처럼 국민통합의 분위기만 만들어졌는데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이것이 깨지는 것이 안타깝다. 국회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최중경 후보를 사퇴시킨다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에 전혀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간곡히 말씀드린다.

대통령께서 야당 위원장에게 전화한 사실에 대해서 함구하고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청와대 관계자와 여러분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제가 전화를 받은 것은 소말리아 대국민 담화 직후이다. 솔직히 놀라웠다. 대통령이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직접 설득하는 것에 대해 안도했다. 보고서의 채택이 임명과 법률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러한 일이 우리 정치에 관행으로 자리 잡아 앞으로 야당과 소통하고 국회를 중시하고 국민을 받드는 정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 문제가 정쟁에 활용되어선 안 된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느끼기에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진솔했다고 본다.

어제 여권관계자의 발언과 청와대의 대응을 보면 내일모레 강행을 위해 대통령의 전화를 활용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갖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발표 내용을 볼 때는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아닌 게 확실한 것은 터키원전이니 이런 말은 전혀 없었다.

이런 관행을 살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 우리 당의 원칙을 가지고 장관 후보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도 야당의 역할과 대통령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일이다.

■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 대응이 계속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께서 구제역이 진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연설 직후에 청정으로 믿어왔던 경남까지 번졌다.

AI로 살처분이 55만마리에 이를 정도로 축산 기반 전체가 무너져 가고 있다. 구제역, AI 대응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조금 진정된 이후에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이 정부의 준비가 얼마나 소홀했는지 비전문가의 판단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것을 요청한다.

초기 대응 잘못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것이다. 백신접종시기에 대해서 농식품부 장관과 축산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중되었다기보다는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서 백신 접종 결정이 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백신접종을 했다 하더라고 이미 백신 양이 부족한 현실을 알지 못하고 대응함으로써 소 중심으로 백신 접종으로 돼지를 통해서 다시 확산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방역 대책이 계속되고 있다. 이점을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께서 백신 제조를 검토할 시기가 왔다는 발언을 했다. 우리나라는 백신 제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은 이미 신종플루를 비롯해서 녹십자 중심이 되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 막대한 소요시간과 비용이 드는 현실에 대해 대통령에게 정확한 사실 인식을 농식품부 장관이 해줘야 한다.

백신 접종을 최초에 대폭 확대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사안인데 농식품부 자체가 판단을 잘못한 것도 커다란 과오 중 하나이다.

남은 기간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잘잘못을 철저히 밝히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방책을 강구하는 문제도 정치권에서 중점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 유선호 의원

지난 19일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에 대해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하고 남북관계의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대화가 필수적임을 요구했다.

지난 20일 김영춘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이 남북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했고 우리가 이것을 수락했다. 이 상황은 지난 2005년 6자회담에서 우리의 주도로 일궈낸 9.19공동성명의 성과를 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한 끝에 결국 미국과 중국의 강요에 의해서 9.19당시로 복귀할 것을 강요받고 있는 형국이다.

이 모든 결과는 참담하고 햇볕정책의 폐기에만 급급했던 이명박 정권이 빚어낸 외교안보 정책의 실패가 낳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비록 타의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지만 남북간 대화의 큰 흐름을 정부는 주도적인 대회의 마당으로 열어나갈 것을 결단해야 할 것이고 이에 마땅한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2월 중순으로 예견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그동안 실추된 남북의 군사적 신뢰 구축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 군사문제와 외교적 해법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과도한 목표가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접촉을 반복해서라도 남북대화의 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 결과가 남북대화의 전면적인 확대로 이어지는 매개적인 역할을 해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해결할 수 있는 6자회담의 틀을 지금이라도 가동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근시안적이고 철학 없는 외교안보 정책으로 인해서 흘러가버린 3년이라는 세월을 담아내기에는 남아있는 2년이 너무 짧다. 즉시 6자회담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

지난 해 12월 1일 이후 4대강 공사 현장에서는 세 번에 걸친 기름유출사고가 있었다. 지난 12월 1일 금강 7공구, 지난 21일 낙동강 18공구, 바로 이어서 낙동강 15공구에 있었다. 낙동강 15공구는 준설선 자체가 침몰됐다. 인근에 있는 7킬로미터 밖에 있는 장한 정수장에 위협을 주고,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의 식수원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혹한기에 공사를 강행함으로 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정부의 무신경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전반적인 준설 토양과 수질 검사를 실시해서 식수원에 오염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당에서도 철저히 감시를 하겠다.

■ 서갑원 문방위간사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승인에 대해서 심사가 불공정하고 절차의 하자가 있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를 규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20일 민주당을 비롯한 자유선진당의 조순형 의원, 창조한국당의 이용경 의원 등을 포함해서 야3당 위원 10명이 오늘 25일자로 문방위 전체회의를 공식 요구했다. 소관분야 현안에 대해서 해당기관에 업무보고를 듣고 관련의혹과 문제점을 규명하고 정리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상임위 활동이다. 한나라당이 여야 간사간의 합의를 깨고 이를 거부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승인 문제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우리 문방위의 현안이고, 미디어분야의 쟁점이다. 심사 과정 및 선정결과의 불공정성, 불투명성, 참여회사의 주주구성, 추가 특혜논란 등 언론계와 시민사회 안팎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 문방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심사위원 명단, 채점표 등 기초자료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견제와 감시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일관되게 강행했던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처리와 종편사업 추진 과정이 다를 바 없다. 문방위는 소관 상임위로서 조속히 전체회의를 열어서 방통위로부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이고 도리이고 역할이다.

이미 지난 7일 여야 간사 간에 청문회 일정 협의 과정에서 방통위 업무보고를 위해서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고, 19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사전협의를 간사간 했는데 이 때 그 합의를 확인했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최시중 위원장이 이미 국제통신장관회의가 열린다고 출국을 잡아놓아서 청문회 이후로 연기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가 합의를 깬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심사 과정과 선정 결과가 공정하고 투명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

국회 문방위는 국민을 대신해서 그러한 의혹을 규명하고 진실을 알릴 책무가 있고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요구를 귀담아듣고 오늘이라고 문방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국민의 의문을 하나하나 해소해 주기를 간곡히 요구한다.

■ 김희철 부대표

전월세 대책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해 전세가는 전년대비 7.1%상승했다. 이것은 2002년도에 10.1% 오른 후에 최대로 오른 것이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2.9%임을 감안하면 전세가가 얼마나 폭등했는지 알 수 있다.

MB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 13일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2주 가량이 지난 지금, 전월세 시장은 정부의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2009년 4월 이후 93주째 오름세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이미 발표했던 재탕발표이다. 새롭게 나온 대책 역시 전월세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올해 9만 7천 가구의 소형 주택분양 및 임대주택을 보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작년에 이미 발표했던 재탕의 내용이다. 공급물량의 반은 이미 입주자가 결정이 돼서 전월세 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허구의 대책을 발표했다.

전월세가 상승한 근본적인 원인은 임대 주택의 부족에 있는 것이다.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 주택 건설 위주로 180도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민간건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분양은 민간에게 임대는 공공에게 맡기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전월세 대책을 위해 현재 전월세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고,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 및 재건축 소형주택의 의무 비율 제도를 복원하고, 전월세 소득공제 도입 및 순환 재개발의 의무화, 그리고 보증금 지급제도 등 단기 대책들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 등 장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MB정부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들은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추진하면서 정작 서민들이 고통 받는 전월세 안정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 대책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일관하고 있다. 국회 국토위를 빠른 시일 내에 열어서 안일한 정책을 질타하고 국민에게 현 상황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고통을 무시하는 한나라당과 MB정부는 민주당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전월세 인상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조경태 지경위 간사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거듭 최중경 후보자의 임명철회를 요구했다. 최중경 후보자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분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도덕성 뿐만 아니라 자질문제도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한 인사였다고 얘기했다.

방금 김희철 의원님께서 전월세난에 대해 말씀하셨다. 지금 국민들이 전월세난 때문에 상당히 고통받고 있다. 이 전월세난의 주범이 부동산 투기꾼들이다. 그 부동산 투기꾼들의 중심에는 최중경이 있다.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부라면 즉각 임명을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 조영택 원내대변인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재벌 총수들과 오찬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대기업들의 연구개발 시설을 수도권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수도권 정비개혁법의 주요 골격은 인구유발 시설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허물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 대통령에게는 재벌과 수도권만 있고 지방과 지역균형발전은 머릿속에 없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는 물론이고 고환율 정책으로 달러 대비 최소한 30%, 엔화 대비 50% 정도 원화 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10여개에 이르는 수출 중심의 재벌기업에게 수십조 원에 달하는 환차익을 가져다준 것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에게는 키코 피해와 막대한 환차손 피해를 가져왔고, 지금의 살인적인 물가상승도 고환율 저금리정책의 결과라는 것이 정설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최중경 후보자도 이와 같은 서민경제를 몰락시키고, 재벌중심의 정책을 추진했던 주범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업경제를 담당하는 지경부 장관으로 부적격한 이유 중의 하나다.

더 이상 서민과 지방을 희생시켜서 재벌과 수도권만 살찌우는 정책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23일 충청권에서 진행됐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비공개 만찬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민심을 전한 것을 잘못했다고 사과했다고 한다. 화난 대통령의 마음을 풀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난 민심은 등을 돌렸다.

정동기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민심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도 대통령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 엉뚱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또한 개헌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여권 지도부의 철없는 만찬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설을 앞두고 구제역, 물가 폭등, 전세난 등 최악의 민생상황과 성난 민심을 풀기 위해 대통령과 여권 지도부가 만났어야 한다.

여권 지도부는 대통령의 화는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성난 민심은 영원히 등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구제역이 경남도 뚫렸다. 청정지역은 이제 전라도와 제주도뿐이다. 백신을 접종한다고 난리더니 아직도 구제역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은 뒷북치는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4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구제역 백신의 국내 생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숱한 소와 돼지들은 이미 죽었다. 농민들은 가축들을 까맣게 타들어간 가슴에 묻은 지 오래다.

지금까지 입으로만 이명박 정권이 내놓은 믿을 수 없는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새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제발 이제라도 정부가 입으로 내놓은 얘기를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의지와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실험하려 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