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월 18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문방위에서는 정병국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민주당 의원들이 자정까지 성실하게 임했다. TV를 통해서 시청한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이 할 만큼 했다. 자료도 충실히 준비해서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토론도 했다’고 했다.

 

정병국 문화관광부장관 후보자는 이명박정부의 4대 필수과목을 충실히 이행하고 특히,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치자금에서 유류비를 유용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위반이 상당부분 나타났다고 본다. 본인은 물론 심지어 해당 선관위 국장이 나와서 마치 짜맞추기식 답변을 했지만 전혜숙 의원이 확보한 유류대금 납부 장부를 보면, 장부는 본래 날짜별로 정리되는 것인데 날짜가 들쑥날쑥하고, 또 같은 차량이 한번에 두 번씩 계속 주유하고, 그 차로는 도저히 그런 주유대금이 나올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을 추궁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장관을 10개월짜리를 임명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오늘내일 문방위원들이 협의해서 청문보고서 작성과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제2조 위반 의혹이 여전히 짙고 정치자금법 제46조와 제49조에 의거해서 ‘2년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의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당의 민원법률국에서 어제부터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지경위에서 최중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여기는 거의 부동산투기 전문가 수준으로 복잡하다. 실패한 금융정책 전문가로서 산업정책을 총괄할 지경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바로는 최중경 후보자는 정병국 후보자보다도 훨씬 재산,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많은 의혹이 있고, 사실 잘못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지경위원들이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해당 상임위인 지경위에서 철저히 청문회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역대 문화관광부장관 중에서 최고는 박지원이다’라고 한 것은 진짜 잘한 말이다. 오늘은 아마 최중경 후보자도 ‘역대 지경부장관을 최고로 잘한 사람은 정세균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경위원들은 그 답변을 받아내지 못하면….

오늘 지경위원들이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설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추석과 올 설이 똑같은 양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느낌이다. 추석 때 물가 폭탄과 재해로 인해 최악의 추석을 보낸 기억이 있다. 이번 설날도 솟아오르는 물가 폭탄으로 서민들의 근심 걱정을 헤아릴 길이 없다.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로 친지들과 가족들이 부담없이 명절에 고향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모처럼 맞는 명절이 구제역이라는 재난과 물가 폭탄이라는 정책실패로 인해서 서민들이 최악의 설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정책에 있어서 일부 보도도 됐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마치 ‘동네축구형‘ 경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통령이 캐피탈 사가 이자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하니 금융감독당국이 우르르 나서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말하니 벌떼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얘기하다 흐지부지됐다.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 마치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물가 안정을 가져오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가 이 문제도 사실상 성과없이 흐지부지 되고 있다. 이미 기름값 문제도 언급이 있었지만 요지부동이고 종합적으로 대통령의 구체적 사례 한마디를 하면 경제당국자들이 기본적인 정책 운용 기조와 기본 정책에 대한 내실화부터 점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리저리 우르르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식의 ‘동네축구형’ 경제운용으로는 서민의 근심을 덜어줄 수 없다.

최악의 전월세 문제로 인해 서민의 주거 불안정, 주거 복지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전월세대책특위’가 구성됐다. 원혜영 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해서 1차 회의를 가졌다. 사상 최악의 전월세 대란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뉴타운 등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서울의 주택 멸실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주택 공급은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2009년, 2010년도 2년간 8만 호의 멸실 주택이 발생했지만 공급은 4만 2000호에 불과한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감소도 심각한 원인이다. 2010년도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목표치가 10만 2635호인데 작년 8월말 현재까지 2492만호 만 공급해서 목표치에 2.4%,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LH공사의 경영난으로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계절적인 요인이나 갑작스럽게 늘어난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전월세 대란은 정책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재정을 투입해서 선심성 공공주택이라 할 수 있는 보금자리 주택을 로또형으로 만들어서 대기수요도 폭증시킨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재정을 시장에 잘못 투입해서 주택 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정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정책의 실패가 종합적으로 복합화되어서 서민들에게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재탕 삼탕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거복지가 위협받고 있는 이런 전월세 대란의 현실에 대해서 전월세 특위가 본격적이고 빠른 시일내에 가동을 해서 효과적이고 성과 있는 대책을 내놓도록 노력할 것이다.

■ 우제창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말 기준으로 가계 부채 잔액이 무려 896조 9000천억, 거의 900조에 가깝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무려 125조가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 해 이미 가계부채 잔액은 900조를 훨씬 더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 연구소 LG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잔액이 978조라고 발표하고 있다.

MB정부 들어서 한국경제를 관통하는 핵심은 부채이다. 국가부채, 가계부채이다. IMF 때 기업부채가 이슈였지만 지금은 과도한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다. IMF 당시 기업들은 300%, 400% 부채를 기록하다가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도산했다. 지금은 한국 가계가 IMF 때 기업과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지난 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문제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이다. 매년 10% 가까이 증가한다.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무려 86%이다. 가계부채 오염 수준 판단 기준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무려 143%이다. 이것은 일본의 135%, 독일의 98%,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의 128%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런 속도로 늘어난다면 몇 년 후에 우리의 가계 부채가 GDP 규모를 초과하게 되고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0%에 곧 이르게 될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MB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이다. 첫째, 저금리 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지속한 것이다. 가계 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상당한 토양을 만들었다. 두 번째,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29일 GTI를 완화한 것이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말 주택담보대출이 무려 5조 가까이 늘어났다. 경제가 양극화되다 보니 마이너스 통장, 사금융 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 정확한 MB정권의 실패다.

저금리 정책, 고환율 정책을 같이 하다 보니 당연히 물가불안이 야기되고, 물가불안을 잡으려고 지난주에 금리를 인상했는데 결국은 스스로 저지른 실패에 대해서 이도 저도 아닌 ‘자승자박’의 꼴이 드러났다. 가계부채 문제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고, 금리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일 텐데 이것에 대해 비상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가계부채 구조조정의 연착륙이 대단히 긴용하다. 고용대출금리로 전환하고 대출만기일을 연기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MB 정부는 앞으로도 저금리, 고환율, 성장위주의 정책을 고집할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태풍의 눈으로 다음 정권에 이양될 것이다. 결국, 한국경제를 침몰시킬 것이다.

경제정책의 실패 주범은 강만수와 최중경이다. 오늘 지경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하는 최중경이야 말로 가계부채, 저금리문제, 고환율문제, 물가 불안 문제의 주범이다.

■ 안민석 교과위 간사

교과부가 지금 경기도, 강원도 교육청 해당지역에 평준화 추진을 막고 있다고 알려졌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교육 자치에 반하는 독재적인 행정을 하려는 시도이다. 경기도 광명, 안산,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75%가 찬성한 평준화를 왜 장관이 막고 있는가. 둘째, 교육을 정치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현재 여섯 분의 진보교육감에 대해서 교과부와 장관이 이러 저러한 빌미로 딴지를 걸고 있다. 가령,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 조례를 발표하니 교과부에서는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데 그 내용에 ‘쪼그려 뛰기’는 괜찮다고 한다. 학생들이 군인인가. 왜 교실에서 쪼그려뛰기 하는 것을 장관이 혀용한다고 하는가. 평준화 정책을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장관이 딴죽을 걸고 교육을 정치적 관점으로 보는 이런 방식에 엄중한 경고를 한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평준화 정책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장관의 딴죽걸기에 항의하기 위해서 이번주에 해당 지역 광명, 안산, 의정부, 강원도 춘천을 포함한 해당지역의 국회의원과 야당 교과위원들이 장관을 항의방문해서 이 문제를 딴지걸지 않도록 조치할 생각이다.

일정상 2012년에 평준화되게 하려면 이번 2월까지 장관의 결제가 이루어져 한다. 만약에 잘못된 결정을 할 경우에는 우리는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어제 정병국 장관 후보께서 박지원 장관을 훌륭한 장관으로 말씀하시는 바람에 전열이 흐트러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 지경위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확실히 검증할 각오가 되어 있다.

첫째는 정책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IMF 환란과 이번 환란 사태의 책임이 장관후보에게 있기 때문에 1997년에 강만수 차관 밑에 윤증현 금융정책 실장이 있었고, 지금 한국은행 총재인 김중수 재경부장관 특보가 있었고, 최중경 금융협력 과장이 있었다. IMF의 책임이 있고, 이번 환란에 책임이 있고, 키코 사태가 발생해서 수백 개의 우량기업이 약 4조 5천억에 달하는 피해를 입고 지금 현재도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런 문제를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부동산 투기 문제, 국제학교 문제, 탈루문제 등 구제역처럼 퍼져 있는 의혹을 하나하나 규명하는데 철저하고 손색없이 하겠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제기한 것은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답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에 허위진술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했다.

대전 봉명동에 땅을 샀는데 돈이 부족해서 배우자와 장모가 함께 샀다고 한다. 국세청에 알아본 결과 상속 재산 100억이 되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150억정도이다. 상속세만 28억을 납부하는 것이다. 그 돈이 없어서 배우자와 장모가 같이 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편법 증여를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수원에 임야를 사서 선산을 만들겠다고 딸 명의로 했다고 하는데, 아들이 셋이나 있고 남편과 오빠가 있는데 그것을 딸 이름으로 한 것을 선산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장관후보자의 답변 태도와 허위진술로 일관하게 될 때에는 상당히 도덕성의 문제가 된다. 사실 여부와는 또 다르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를 청문회에서 밝히고 국민의 여론을 듣겠다.

■ 서갑원 문방위 간사

어제 12시까지 정병국 문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생각보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돼 도덕적으로 공직후보자로서 적정한지에 대해 우리당 의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몇 가지만 간추려 말씀드리면, 농지 불법취득 및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허위로 작성해 농지를 취득했다. 또 불법?편법 그리고 외압을 동원해 남한강 예술 특구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본인도 일정부분 사과를 했으나 이 문제가 사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리고 자녀의 소득공제를 5년간 배우자와 이중으로 공제를 받았다. 또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미납해오고 있다가 청문회를 앞두고 납부한 점도 지적했다. 본인 지역구이자 고향인 양평 개군면의 임야와 관련해 등산모임에서 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거짓의혹과 연령대가 각각 다른 22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것은 전형적인 기획 부동산에 의한 투기이다. 물론 부동산 업자와 관련 기획부동산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거목적이나 농업 등 특별한 목적 없이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이 투기라고 한다면 특히나 22명의 많은 인원들이 각각 쪼개서 매입해 개발구역안에 들어있다. 또 몇 배나 올랐다. 이런 점들이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의 투기 의혹이라고 제기했다. 그리고 정치 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유류세를 상식 이상으로 5000만 원 이상 연간 본인차량을 제외한 3대의 차량에 대해 주유를 해서 이 문제가 결국 자료도 허위로 제출했고, 선관위 조사를 했다고 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실제로 해외출장 중에도 후보자의 차량에 주유비가 지출된 점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던 부동산 투기 문제, 학위표절 문제, 각종 공과금, 소득공제나 연금 미납 등의 문제, 또 외압이나 특권 등을 비춰볼 때 한마디로 종합 선물 세트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문방위원들이 모여 정 후보자가 과연 적격한지 내일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후보를 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제기했고, 또 그 의혹들이 후보자를 통해 명쾌하게 국민들에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겠다.

지금 종편이 4개의 종편과 하나의 보도PP가 선정이 됐으나, 우리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언론정책과 관련 특히 종편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 아무런 정책도 없다.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종편 선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 과정, 주주구성의 문제까지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문방위에서는 지난주 문방위 회의를 열어서 최시중 방통위원장 종편사업자 선정 과정관련 현안보고를 받기로 여야간 합의를 했으나, 최시중 위원장이 오래전에 잡혀있는 외국 회의 일정이 있어 보고를 받지 못했다. 다시 여당 간사와 논의해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초라도 문방위를 열어 방통위원장으로부터 종편심사와 관련된 현안보고를 받고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따져볼 계획이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구제역 발생 50일이다. 200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됐다고 한다. 국민 혈세 2조원이 투입됐다. 추가방역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감안하면 그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것이 예상된다.

문제는 이번 구제역이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데 원인이 있다. 수의과학검역원 조사결과를 보면, 전국으로 확산된 구제역의 최초 발생지역인 경북 안동 바이러스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경북 안동 지역을 6일간이나 방치했다. 결국은 정부의 안일한 초기 대응으로 구제역이 전국에 확산된 것이다.

특히 한달여만에 정보를 공유하고, 백신접종을 미뤄 결국은 청정국 지위도 날리고 전국적 백신 확대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방역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신과 차단방역이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을 잡지 못하고 재앙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은 모두 정부의 안일한 대응 탓이라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대통령이 뒤늦게 현장을 방문해 지시한 것은 그야말로 뒷북 지시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 동안 무능했던 방역이 갑자기 유능한 방역이 될지는 의문이다. 인재가 가져온 재앙,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의 안일한 초기 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 정부는 축산업의 붕괴를 막을 대책을 선제적이고 전망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축산농가와 국민에게 사과하는 최소한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문방위 인사청문회 때 민주당의원은 자리를 많이 지키고, 한나라당은 행사장에 갔다. 원내대표단도 원내대표실에서 TV를 통해서 보고 현장에도 갔다. 오늘 지경위도 자리를 지키셔서 자정까지 하시면 제가 여기에 기다리고 있다가 따라가서 저녁식사를 하겠다.

가급적 성실하게 해서 국민들이 어제 TV를 보고 원내대표실로 격려전화도 하고, 비판 전화도 한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와 함께 청문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상당한 국민적 관심과 제보가 많이 들어올 텐데 정동기 후보자를 너무 빨리 낙마시켜서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오늘 최중경 후보자가 훨씬 더 흥미로운 게 많은 사람이다. 강창일 의원도 보도자료를 많이 내고 했으니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박수로 보내드리자.

■ 전혜숙 부대표

정병국 후보자에 대해 우리가 검증도 가장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도덕적인 양식에 근거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병국 후보자는 시한부 장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뼈아픈 이야기고 이명박 정권이 장관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다. 시한부 장관이라는 것은 본인이 총선을 불출마하든지 장관을 안하겠다고 해야 맞는 것이다. 시한부 장관을 하게 되면 결국 문화 정책에 지속적 소신있는 그런 정책을 밀고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병국 장관 후보자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장관직 사퇴를 대통령에게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문화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2011년 1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