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월 11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빨리 사퇴해서 대통령의 명예를 살리고 본인의 명예도 살려야 한다.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사퇴권고를 한 것을 두고 청와대에서 ‘유감이다’라고 한 것은 유감이다.

 

국회는 국민의 민심을 살피고 잘못된 부분을 파악해서 청와대에 얘기할 수 있을 때 국회의 기능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번만은 인사검증 책임을 청와대가 반드시 감수할 것을 권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에서는 더 큰 요구를 청와대에 할 것이다.

 

정동기 후보자, 개인적으로 저도 알고 좋은 관계지만 국가를 위해서 사퇴를 빨리해야 한다. 기자들도, 우리 민주당도, 국민들도 당신의 얘기를 더 듣는 것은 피곤하다.

구제역이 이제 소, 돼지 130만두 이상을 살처분하고 AI까지 참으로 농촌경제를 파탄으로 이끌고 있다.

이제 우리는 동물복지를 생각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런 가축전염병이 시도 때도 없이 전국적으로 창궐한다면 결국 동물의 생명권과 우리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된다. 차제에 동물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 가축 축사는 거의 대개 강변 혹은 시골 마을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강에는 많은 철새가 날아오고 현재 가축 축사의 분뇨시설 등이 너무나 열악해서 오폐수가 강물로 들어가고 마을에 악취와 함께 지하수 문제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생명권을 위해서 동물의 생명권도 존중돼야 하지만 이제 동물복지를 생각해서 보다 근대화된, 보다 개량화된, 보다 깨끗한 가축 축사를 생각할 때가 됐다. 검역이나 방역 문제도 크게 더 과학화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가축 축사는 강변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마을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서 단지화하는 등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함바게이트, 경찰청장과 청와대 감찰관이 연루되고 이렇게 권력층으로 비화되는 것은 권력형 비리다.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을 대통령께서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실패한 그리고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권력형 비리의 근절을 위해서 이것 또한 청와대 비서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경찰청장과 감찰관은 청와대에서 직접 관할한다.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이 관할하고 대통령실장의 업무이다. 우리는 인사검증시스템과 함께 함바게이트의 권력형비리 제거를 위해서 청와대의 책임있는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청와대의 조치가 없다면 구체적으로 실명화해서 그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하고 진로를 북북서로 돌리겠다. 지경부장관, 문화부장관의 청문회 역시 엄청난 비리와 잘못이 있다. 따라서 우리 지경위와 문방위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국민 여론과 함께 심판하겠다.

북한의 적극적인 남북대화 요구를 우리 정부가 또다시 응하지 않고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가는 것 같다. 즉, 이명박정부가 북한의 남북대화 의지에 대해 역제의를 하고 나섰다. 특히 19일 美中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의 개선의지와 노력을 미국과 중국에 보여줘야 할 이때 우리 정부에서 역제의를 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입장에 큰 변화가 없다. 이미 일본 외상은 남북간의 대화를 요구했고,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일본 외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보즈워스 특사가 중국을 방문해 발언한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주변국가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당사국인 이명박정부가 다시 강경한 자세로 돌아가는 것은 조류에 맞지 않다. 반드시 대화에 응해서 한반도의 전쟁방지와 평화,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권을 당사자인 우리가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남북대화에서 작은 진전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지속적인 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이번 청와대 인사 실패에 대한 결과는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이 출발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분명한 책임을 지는 것이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에서 올바른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쳤다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오세훈 시장의 치사한 정치가 끝을 모르고 고속질주하고 있다. 옛말에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것이 말로 가장 치사하고, 야비하다.”라고 하는데 무상급식을 자신의 허약한 대권 지지율을 높이려는 야비하고 치사한 도구로 쓰고 있는 것에 국민과,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 경고한다. 이미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주민 투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허황된 발상일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갈등비용과 관리비용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오세훈 시장은 치사한 정치 중단하고 정도의 정치의 길을 걷기를 촉구한다.

지난주에 우리 당이 점진적인 무상의료 정책의 당론화 과정에서 많은 찬성과 지지가 있었고, 일부 반대가 있었다. 그 반대가 제대로 내용 파악도 못 하고 선입견적인 입장을 갖고, 이념적인 프레임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세훈 시장이 주민 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투표 소요 예산은 약 120억원이 된다. 120억원 가지고 주민 투표할 것이 아니라 밥 굶고 있는 학생들 밥값 예산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우제창 정책위 수석부의장

새해 벽두부터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식료품, 전월세, 기름값 등 물가 상승세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MB정부가 특별 관리하겠다던 생필품 52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지난 3년간 거의 20% 올랐다. 이것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두 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부의 물가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예이다. 금리, 환율 등 핵심 정책 수단을 묶어두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기 대책에 정부가 주력하고 있다. 60,70년대 구태의연한 규제를 통해서 미시적으로 물가를 잡아보겠다고 하는 행태이다.

물가 불안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한국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4% 내외인데 이것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하고 성장에 집착해 계속 돈을 풀어대고 저금리, 고환율 정책,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고집하면서 성장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이다. 작년에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의 사인을 시장에 줬어야 했다. 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국내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원 달러 환율 하락을 용인해야 하는데, 계속 고환율을 고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4일 원 달러 환율이 1120원 이하로 내려가자 정부가 개입해서 달러를 매입했다. 시장에서 보는 원 달러 환율 적정선은 1050원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얼마만큼 고환율 정책을 펴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 고환율 정책은 수출하는 대기업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국내 소비자, 내수기업을 골병들게 하고 현 물가 불안의 한 축이 된다. 대표적인 물가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역시, 집이 많이 사고팔려야 한다는 논리로 민간 택지분양가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임대사업자 세제완화 대책을 약속하고, 토지거래허가비용을 대폭 해지하고 부동산 투자를 통한 간접 투자를 활성화하는 재벌 건설 살리는 각종 지원책을 내놓는 것이 물가불안의 큰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거시 정책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그 이후에 공공요금 인상억제, 식료품값 인상시기 분산 등 미시적 대책이 따라야 한다.

정부에 주문한다. 환율 하락을 용인해서 수입물가 상승률을 낮춰야 한다. 조심스럽지만 금리인상이나 지급 준비금 인상을 통해서 과잉 유속을 서서히 흡수해야 한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들이 물가 폭탄에 죽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조경태 지식경제위 간사

최중경 후보자는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짙다. 재산 증식과정이 대부분 부동산에서 출발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한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장관이 되었을 때 제대로 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놓을지 우려스럽다. 이분이 차관시절에 종부세 완화 정책을 폈던 전력이 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청문회를 통해 밝혀내겠다. 고환율 정책을 씀으로써 키코와 같은 중소기업에 대단히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 이 후보자의 자질 문제도 적극적으로 청문회를 통해 밝혀내겠다.

■ 이석현 의원

어제 정동기 후보자가 자신은 민간인 사찰 보고를 안 받았다고 했는데, 사퇴 이전에 진실은 밝혀야 할 것 같다.

이것이 대검 디지털수사관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정명훈씨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대검의 분석보고서이다. 서울 중앙지검이 대검 디지털수사관실에 이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달라고 했다. 특히 김종익씨 아이디인데 “동자꽃’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는지 파악해 달라고 했더니 결정적인 것이 5쪽에 있다. 형광 펜으로 칠한 부분이 명확하게 민정수석에게 2008년 10월 1일에 보고된 폴더가 있다고 되어 있다. ’동자꽃 ‘ 파일이 정명훈의 저장 매체인 ’2008년 10월 1일 민정수석 보고용’이라는 폴더에 저장되어 있다. 대검이 직접 작성해서 디지털 수사관실이 서울 중앙지검에 회신해준 보고서이다. ’동자꽃‘은 김종익씨 아이디고, 2008년 10월 1일 민정수석이 누군가 조사를 해보니 2008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민정수석이 정동기 수석이었다. 폴더에 많은 내용이 있다. 그런데도 보고받은 일 없다고 하니 대검이 분석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나. 마치 ’자기이름이 문패가 붙어 있는데 내 집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국민이 알아야 해서 들고 나왔다. 거짓말하지 말고 보고서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이 내용을 사실로 인정해 주기 바란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씀에 덧붙이자면, 동물 생명권은 대단히 중요하다. ‘약품이 모자란다. 인력이 모자란다.’ 하지 말고 안락사를 시켜서 매장을 해야 한다. 산채로 매장하는 것이 얼마나 죄악인가. 동물 생명 경시가 인간 생명 경시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전쟁이 났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죽을 것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 대신 소, 돼지를 죽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야 한다. 사육 공간도 법적으로 면적 제한도 두고, 엄격하게 기준을 두고 동물들이 혹사당하는 일 없도록 해야 한다.

■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함으로써 건국 이후 최대의 가축전염병 재앙이 초래됨으로써 축산농가가 붕괴 되고 축산농민이 망연자실하고 있는 행태가 전국으로 확산 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허술한 대책으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총결집해서 현재 구제역이 전파되지 않은 경남, 전북, 전남, 광주, 제주에 확산 되지 않도록 항공방제를 포함한 총력방제에 선제적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국회에 제안해서 오늘, 내일 법안소위가 열리고, 내일 오후에 농식품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민주당 안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소홀한 국경방역을 강화하는 내용이고, 어려운 지방 재정 속에서 방역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손실을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보상과 생계 안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금 절실한 상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소위원회부터 검토해서 법안이 내일 의결을 거쳐서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AI가 충남, 전남에서 경기도로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에서 AI 기동 대책반을 편성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동형 소각로라던지 항공 방역 문제도 신속히 검토해서 구제역에 보여줬던 뒷북치기 방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닭, 오리는 겨울에 사육해서 봄, 여름에 파는 시스템을 바꿔 여름에 사육하여 겨울에 냉동 비축해서 파는 사육 시스템 변경을 강력히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 유선호 의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가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로 사퇴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만시지탄’이나마 당연한 일이고 ‘사필귀정’이다. 신속한 사퇴로 더 이상 국민의 혼란과 국력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이번 정동기 후보자의 사퇴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가 헌법과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오만과 독선의 인사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써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집권 초기에 고소영 청와대, 강부자 내각을 출범시킴으로써 국민의 뜻을 저버린 바 있다. 천성관 검찰총장, 김태호 총리, 신재민, 이재훈 장관 내정자에서 보여줬듯이 헌법과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자기 식구 챙기기에만 올인해 왔다.

그 결과 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구제역에 걸렸고,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이번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은 최악의 인사 결정판이다. 대통령은 자신의 비서를 전 공직 사회를 감시하는 감사원장에 내정한 것은 결국 감사원마저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반 헌법적 발상이 문제이다. 그 외에도 수많은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조차도 정동기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민주당의 주장이 옳았고, 국민의 뜻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정동기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해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분명히 밝힌다. 먼저 부적격인사를 내정해서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한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청와대 인사 책임자의 문책과 인사시스템 전면 개편을 단행해 이번 사안이 대통령의 인사 철학과 원칙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동기 후보자는 사퇴와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청와대 개입의혹에 대해 역사와 국민에게 속죄하는 심정으로 모든 사실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만약 정 후보자가 민간인 사찰 등 핵심의혹에 대해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정범구 의원

구제역 관련해 13일 본회의 합의해 준 것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원 포인트를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논란이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안을 다 받아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난번 법안 내놓고 상임위를 하면서 몇 가지 정부여당에서 우리 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는 부분이 있다. 최인기 위원장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중요한 부분은 살처분과 소독에 들어가는 비용을 현재 지자체 부담에서 국고전액부담 하는 것이 우리당 안의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 한나라당 일부와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만약 우리 안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도 우리가 본회의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또 민주당 당론으로 한 법안이 김영록 의원 안으로 해서 올라가 있는데 그 중 살처분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에 대한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문제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제가 별도법안을 냈다.

이 문제는 언론에 통해 많이 보도되는 것처럼 현장에서는 아주 심각하다. 평택에서는 참여하고 있는 수의사들 10여명이 사퇴의사를 밝힐 정도로 살처분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그 관계자들의 심리적 트라우마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는 이들에 대한 치료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상담치료로 국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입원 치료할 경우에 국가가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분 거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상담치료가 필요한지는 담당 의사가 결정할 문제이지 국가가 미리 선을 그을 필요가 없다.

오늘과 내일 법안소위를 하면서 이런 쟁점들에 대해 만약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계속해서 딴지를 걸면 이 문제에 대한 보장 없이 13일 본회의에서 원 포인트 법안 개정이 가능할지 이 문제에 대해 중지를 다시 모아야 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합의된 것이 민주당 안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재난 지역 선포에 대해서는 지금의 보상이 오히려 실효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농식품위에서 그러한 것을 강조를 하고, 안 되면 협상을 다시 하겠다.

■ 김희철 부대표

2009년 용산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0일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내정됐다.

김 전 청장은 경찰청장에 내정된 직후인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 인접상인들이 건물 철거에 저항하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강제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민 5명, 경찰 1명이 숨지는 사건 초래했다. 김 전 청장은 언론 인터뷰나 관련단체를 통해 “미국 경찰이었으면 발포했을 것이다. 경찰 진압이 잘못이라는 판결이 났다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계속해왔고, 김 전 총장은 사망 355일 여 만에 희생자 장례식에 대해 “범죄자들의 유가족에게 돈을 줄 수 있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무리한 공권력을 투입해 고고한 목숨을 앗아간 책임자를 중요한 공직에 앉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 용산 참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오만한 인사, 그리고 오기인사를 중단하고 김씨의 총영사직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어제 오늘, 일본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이 방한했다. 방한 목적은 우리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통해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등 군사협정체결을 목표로 한 것 같다. 남북관계 단절과 군사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군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에는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이 된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한반도 평화의 책임자 당사자는 남과 북이다. 지금 국민은 남과 북의 대화와 협력을 원하는 것이지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원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반성보다는 틈만 나면 역사 도발을 일삼는 일본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이는 중대한 국가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최근 일본의 자위대법 개정 분위기, 또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빌미가 될 한일군사협정 추진은 양국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일정상 간 군사협력공동선언 등 일련의 흐름을 볼 때, 한일군사협정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물론이고 동북아 신냉전을 통해 일본이 군사강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바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면 한반도에 평화게 오겠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겠는가. 왜 이명박 정권이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려는지 이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그야말로 한일군사협정을 추진 공동선언까지 강행한다는 것은 106년 전 일본에 나라를 내준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2011년 신묘늑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1년 1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