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2월 31일, 09:00

□ 장소 : 영등포 당사 1층

■ 손학규 대표

제290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겠다.

어제 종무식을 해서 오늘 최고위원회의도 안할까 했는데, 워낙 부지런하신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비상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일단 최고위를 열어놓자‘ 해서 오늘 최고위를 열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제가 의원들께 아주 지독한 시어머니를 만나서 고생들 많이하신다 그랬는데 의원 여러분들이 뽑아 놓으신 걸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깨어있는 자세에서 우리 국정에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숨겨진 자신을 갖고 투쟁에 임하고자 한다.

2010년 병인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이 해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은 밝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 물가고에 전월세 폭등으로 서민들 허리가 굽고, 일자리가 없고, 등록금은 오르고 해서 청년들은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인권이 유린되고 있고, 예산날치기 법안 날치기 폭력 국회로 민주주의는 전면으로 부정당하고 있다. 남북교류가 끊기고 연평도 사태로 안보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연말에는 구제역까지 겹쳐서 농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뒤숭숭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어두운 현실에 굴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고 잃어버린 서민예산을 반드시 되찾겠다는 의지를 갖고, 또한 전쟁 상태 긴장상태를 벗어나서 평화만이 남북이 함께 살 길이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국민과 함께 나섰다. 그리고 저희의 이러한 도전은 국민들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굳게 믿고 있다. 정세균 대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지만 지난 2년 동안 당을 잘 이끌고 오셔서 6.2 지방선거에서 값진 승리를 이뤄냈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주당과 민주개혁세력 국민들로부터 희망을 받았고, 국민들에게 우리는 희망을 줄 수 있었다. 우리만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우리 편이 된다는 것을 볼수 있었다. 지난 10. 3 전당대회를 통해서는 국민들이 우리당에게 정권교체 기대를 부여해 주셨다. 2010년을 보내면서 21세기 첫 10년,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마지막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때 21세기 들어서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아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만, 그러나 권위주의 잔재 그 강고한 완강한 버팀이 지금 21세기 첫 10년의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사회정의가 자리를 잡고 있지 이렇게 생각해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정책적인 발전이 있었고, 사회적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21세기 첫 10년의 마지막에 우리는 차별과 특권의 사회, 완강한 저항을 볼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열어 놓으시고, 노무현 대통령 때 발전시킨 남북평화, 이것으로 이제 남북은 평화의 길로 평화체제로 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만 역시 전쟁과 분단과 갈등의 마지막 완강한 저항이 있었다

이 권위주의 차별과 특권의 사회, 탐욕의 사회 그리고 전쟁과 분단의 마지막 완강한 저항이 바로 이명박 정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 이제 새로 시작되는 21세기 두번째 10년에 첫해부터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준비할 것이라 믿고 있다. 새로운 나라를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것이다. 이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꽃피우고 서민과 중산층이 어깨를 펴고 활개를 피는 그러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복지사회를 우리가 준비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남북간의 평화를 통해서 함께 번영하고, 동북아시아 평화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 건설을 위한 준비가 2011년이 될 것이다. 2012년 정권교체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가 꽃피우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때 2011년은 그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의 해가 될 것이다. 수권정당으로 민주당이 거듭 태어나고 민주개혁세력이 크게 연합하고 연대해서 드디어 새로운 세상을 2012년 만들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2011년 신묘년 새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가득 찬 새해가 되길 기대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는 국민들에게 ‘국회에서 싸우지 않고 말로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잘 지켜오던 여야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지난 12월 8일 청와대의 지시와 한나라당의 무리한 날치기 통과로 모든 것이 깨지고 말았다. 금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유야 어디에 있건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싸우는 국회’는 금년으로 묻고 내년부터는 제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국회에서 이뤄지기를 바란다. 특히 야당이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데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또다시 싸울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정치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또 오락가락, 냉탕에서 열탕으로, 도대체 제정신이 없는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의 압력을 받아서인지 그 태도가 바뀌어가다가 또 ‘원상회복’ 운운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말씀을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참으로 혼란스럽다. 무신불립이다. 대통령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 국가가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철학은 무엇인지, 아무리 철학이 없다고 할 망정 국민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청와대와 통일부 등 관계부처는 또 바꾸고 그러면 대통령은 또 바뀌어 가고. 혼란스러운 대북정책을 제발 금년 내로 정리해서 대통령이 명확한 정책을 밝혀야 한다.

오늘 개각이 이뤄진다고 한다.

이번 개각은 국민을 위한 개각이어야 한다. 정권을 위한 편협한 개각이어서는 안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2년 총선을 목표로 뛰는 정치인의 입각은 안된다. 왜냐하면 이번 청문회를 끝내고 설사 입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10개월 있으면 또 개각을 해야 총선을 하게 된다. 장관은 어떤 경력을 위해서 대통령이 시혜를 베푸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10개월짜리 정치인 장관은 입각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아울러 국민의 지탄을 받고 물러난 어떠한 사람도 영전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지나치게 대통령 사람, 내 사람을 챙기는 회전문 인사도 곤란하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을 뽑은 것은 국민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정권이 이익을 챙겨서 개각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결코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유념해 줄 것을 강조한다.

당 대표께서 말씀했지만 어제 종무식을 하고 오늘 꼭 최고위원회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가졌지만, 어제 날치기 전문당인 한나라당에서 갑자기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오늘 민주당 안대로 본회의를 소집해서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다른 야당과 함께 하겠다’는 얘기를 흘렸다. 다행히 박기춘 수석이 잘 접촉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직도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와 정부에 대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런 한심한 생각이 금년, 오늘로 끝내주기를 바란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나라당 청부입법안 대로 하면 경과기간이 6개월이고 국민 처벌 조항 밖에 없다. 이번 구제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 법안 자체도 구제역처럼 만들려고 하는 한나라당의 발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민주당은 이 법안을 상정해서 농식품위에서 잘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갖고 또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바지의장의 날치기 예산과 법안에 대한 태도표명을 보고 모든 대책은 내년에 가서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올 한해를 보내면서 안보위기, 국민세금을 다루는 예산 날치기도 심각했지만, 동시에 말과 돈을 소리 없이 장악한 불행한 한해였다고 생각한다. 종편선정 발표가 임박했고, 4대 금융기관을 특정지역, 특정학교 학력으로 완전히 장악해서 금융자율화가 완전히 깨지고 다시 관치금융 시대로 복귀한 2010년은 우리 경제를 위해서 대단히 굉장히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조금 후 우제창 정무위 간사께서 보고해 주실걸로 압니다만 신한은행 사태, 외환은행 문제에 대해서 야당인 민주당의 감시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새해에 눈을 부릅뜨고 해야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신한은행 문제에 대해서 최초 지적된 몸통은 권력 정치적 검찰에 의해서 정치적인 수사로 몸통은 면책이 되고, 신한은행 그룹 하나은행, KEB은행, 우리은행  4대 금융기관을 차례차례 특정지역 특정학교 손아귀에 집어넣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

12월 31일이고 내년이 1월1일인데, 신년초에 대통령께서 정리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새해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새해에 정부의 정책의 기조를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모호한 점이 있어서 명확하게 명료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업무보고 지시대로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에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 전환을 천명한 셈이다. 그 기조 전환이 사실이라면 환영할 일이다. 따라서 기조 전환에 따른 실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실천은 어떻게 하느냐. 지시대로 6자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교에 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북핵 해결 외교에 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또 외교부, 통일부에서 지시한 대로 강한 안보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켜가겠다는 그 기조가 사실이라면, 적극적인 남북대화 모색에 나서야 그 진성성이 확인이 될 것이다. 강한 안보, 대화를 통한 평화정착 이것은 햇볕정책의 핵심내용이다. 그렇다면 같은 내용을 이야기 하면서, 6.15 정상회담과 10.4 선언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계속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온 것을 접고, 이제 적극적으로 6.15와 10.4를 계승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기조전환의 진정성을 확인하게 된다. 사실 한반도 정세를 2011년에 어떻게 풀 것인가는 이미 2007년 10.4 정상회담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있다.

첫줄이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한다’로 시작해서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 문제들을 평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이게 대원칙 아닌가. 이 대통령도 강한 안보 그러나 남북간의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기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연평도 사태 이후 한반도 정세는 불안하지만 이를 수습하는 기조는 6.15와 10.4를 확고하게 이어받겠다. 준수하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해야한다. 강한 안보,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정착 그 기조가 사실이라면 거듭거듭 요구한다. 6.15와 10.4에 대한 입장을 신년 초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또 한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이다. 금년 2010년 한해는 그야말로 대 전환의 한해였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쇠퇴의 길로 우리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개혁진영은 상승의 길에 접어든 한해였다.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기운이 확실히 바뀐 한해였다. 무엇보다도 6.2 지방선거의 압승으로 승리의 기운이 민주개혁세력으로 넘어왔다. 우리는 5.31과 대통령 선거와 총선 3번 내리 참패를 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지난 3년 동안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우리는 죽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지방선거에서 크게 승리했고, 그 시점이 터닝포인트가 됐다고 확신한다. 지금부터는 재보선 총선, 대선 모두 연전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이제부터 이명박 정권은 급격한 레임덕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 참패로 조급해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예산안 날치기라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제부터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레임덕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새해 국정지표로 친서민과 공정사회와 안보라는 것을 내걸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지만, 아마 국민여러분들은 코웃음을 칠 것이다. 어느 하나 이명박 정권이 제대로 할 것이라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 대신 이명박 정권이 새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레임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마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것을 실감하는 2011년 2012년이 한나라당 정권에 다가오고 있다고 믿는다. 지금부터는 민주당의 몫이다. 민주개혁세력의 일원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정권교체를 위해서 전력투구하는 일만 남았다. 민주당이 연대와 통합에 노력하고 제 몫을 다한다면, 2011년 뿐만 아니라 2012년까지 민주개혁세력이 승승장구하는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올 한해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를 한다. 저 자신도 2011년 2012년 민주개혁세력의 승리를 위해 진력하겠다.

■ 이인영 최고위원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러나 오늘까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5대 환란으로부터 국민의 삶이 참 고단한 한해를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4대강 공사는 국토 대란의 결정판이었다. 각종 비리의혹으로 점철된 토건족의 토건족만을 위한 토건 쿠데타였다. 우리사회 전반의 생태 생명을 넘어서 민주주의와 정의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두번째 FTA는 민생대란 예고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IMF 이후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한 상처를 우리사회에 가져올 것이라 이야기 한다. 4대 굴욕 진상 결정판이었고, 100년이 넘은 역사적 대작이었다. 세번째로 비정규직이 양산됐다. 일자리에 큰 환란이었다. 기륭전자, 동의오토, 현대차, 대우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은 제2의 전태일 선언이었다. 파견법, 비정규직법 등의 독소조항을 재검토해야한다. 네번째로 긴장격화와 연평도 열전이 있었다. 전쟁의 위기와 공포가 우리 모두에게 엄습해왔다. 평화를 향한 진실과 용기를 자각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12.8 날치기 독재는 의회민주주의 종막을 고한 것과 같았다. 서민복지는 없고 형님, 사모님, 실세들의 나라로 대한민국은 추락했다. 새로운 민주주의의 대장정의 길을 떠나야했다. 이 고단한 삶으로부터 새해는 민주당이 새로운 희망을 반드시 만들겠다. 국민 여러분, 올 한해 고생 많았다.

■ 천정배 최고위원

오늘 종편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종편 다채널은 그 태생부터 시장 논리 아닌 철저히 정권과 족벌보수신문의 권언유착의 산물이자 헌법재판소의 위법 판결을 무시한 헌정질서 유린의 산물이다. 어떤 방식이든 수조원에 달하는 종편 특혜의 피해자는 기업과 소비자 국민일 수밖에 없다. 비록 대한민국에 위헌방송국이 등장하면서, 미디어 시장이 모두 망하는 ‘망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종합편성채널의 심각한 문제가 자기들 정권이 끝난 이후에나 본격화할 것으로 생각하고 마구 인심을 쓰려는 것 같다. 특혜정책을 가지고 정권말기까지 보수신문을 통제해 보려는 계산을 하고 있다. 불법적 종합편성채널 때문에 헌정질서가 유린되고 미디어 다원주의가 후퇴하고 다수 국민의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 국민과 함께 종합편성채널 출범을 온몸으로 저지해서 헌정질서를 회복해야한다.

북한과 대화를 단절한 채 매일 전쟁불사를 외치던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6자회담 남북대화를 입에 담했다. 중국 측이 제안한 6자회담에 손사래친지 한달,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흡수통일론이 거론된 후에  불과 이틀만의 일이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에 원칙도 철학도 소신도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의 주요합의를 철저히 외면하여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만들었다. 지난정부 10년 동안 햇볕정책으로 일궈온 한반도 안정과 평화통일의 원기를 한순간에 날려버렸다. 안보무능으로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으면서도 북한을 상대로 대화단절, 전쟁불사를 외치며 무력대결을 하는 통에 국민은 또다시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런 이명박 정권이 돌연 6자회담을 운운하니 일단 반갑기는 하지만,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어디까지 생각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 내에서도 이견과 혼란이 일고 있는데 국민은 오죽 헷갈리겠나. 고장난 네비게이션이 제대로 돌아온 것인지 또다시 깜박일지 확실치 않다. 원칙과 철학, 소신이 실종된 국정운영이 이명박 정권이다. 진심인지 쇼인지 분명치 않다. 이명박 정권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남북관계 구축만이 해답임을 시급한 과제임을 명심하고 진심으로 남북관계 회복에 나설 것 촉구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 추가협상 때 미국의 고위층으로부터 WTO사무총장에 나가보면 어떻겠는가 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심각한 문제다. 그가 WTO사무총장 자리와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바꾼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중대한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의 분명한 사실 확인과 해명 요구한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로서 한해 보내고 내일 희망의 새해를 맞는다. 지난 3년간 이명박 탐욕정권 폭정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새해는 민주당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다.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진보개혁적 국가 비전을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을 갖춘 수권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란다.

■ 박주선 최고위원

저는 오늘 아침에 2010년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단 한가지라도 칭찬할 것 없나 곰곰이 생각해 봤다. 아무리 찾아봐도 칭찬할 것이 없는 아쉬움과 안타까움 속에서 한해를 마무리 짓게 되어서 참 국민들은 얼마나 한심하고 불행한 나라의 불행한 국민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국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치보복이 난무해서 전직 총리가 두 번이나 법정에 허위사실로 서서 재판받고 검찰이 나서서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결과를 뒤바꾸고 하는 민주주의 파괴, 다수의 폭거로 날치기를 일삼는 의회주의 부정, 서민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민생도탄, 대북정책은 실종이 되고 한반도의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나라.

서민, 노인, 복지, 육아, 보육을 4대강에 몰아넣어서 국가 대재앙을 만드는 망령된 정권. 이것을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안보를 어떻게 북한이 다행히 도발하지 않으면 천만다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요행에 맡기는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나.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첫째로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6자회담 틀 내에서의 비핵문제 해결, 흡수통일은 논할 일이 아니라는 언급을 보며, 이제 남북간 실상 확실히 파악하고 효과있는 대북정책을 실현하고, 비핵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희망 가졌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은 현실성도 전혀 없는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접근하겠다는 발언을 보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통일부 장관이 묵살해 버리는 이런 대통령 따로 통일부 장관 따로하는, 따로 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만들겠나. 한심하다.

저는 따로국밥은 들어봤어도 따로 정부는 들어본 적 없다.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이 대통령의 지침이나 지시를 묵살해 버리는, 그래서 안보라인이 갈등과 반목이 있고 대통령의 권위가 뭉개지는 일사불란한 안보체제가 구축되지 못한 이 정부는 책임을 져야한다. 개각할 때 대북정책을 관장하는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서 진실로 대통령께서 언급한 세 가지 말씀이 국민에게 진실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안보라인으로 교체를 해야한다. 2011년에는 중-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등 남북간 대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 북미 대화가 임박했다는 여러 가지 신호 등을 볼 때 대북정책의 전면 기조전환 없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미아, 고아, 왕따를 당할 것이다. 성의있고 진지한 대북정책의 기조전환을 요구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지난 1년간 한해를 되돌아보니 국민들과 서민이 힘들었던 한해였다. 천안함 연평도 사태로 국가 안보위기 때문에 전쟁이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국민들이 불안했고, 또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국회에서 예산을 날치기 하면서 서민예산을 삭감하면서 서민들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다. 그 외에도 대기업을 중시하고 경제기조를 수출위주로 하면서 대기업은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힘든 한해였다.

새해는 MB정부 국정기조를 변화시켜야한다. 저희로서는 앞으로도 2년이나 남은 긴 기간이지만 국민이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국정기조를 변화해서 새로 친서민 공정사회 국가안보를 중요시한다지만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길 촉구한다. 지난 28일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1조원을 투자한다는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매우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2011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현 소정욱 사장을 연임한다는 설도 나돈다고 한다. 서 사장 재임 3년 동안 대우건설이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을 만큼 크게 경영실적이 악화됐다. 그렇다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 3달 남겨놓고 인사를 단행해서 동문인 고대출신 3명을 본부장급에 중용했다.

건설업계에서 실세로 통하는 서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대학 출신이고, 또 정재계에서 이상득 의원 인맥으로 통한다는 경북상주출신이다. 얼마전 기업은행의 새 행장에 상주출신이 발탁됐다. 1조원이라는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갔다. 당연히 우리당은 새해 1월 25일 임시주주총회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지난 27일 환경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여아간 합의로 명칭을 변경한 도심복개하천생태복원사업이 기존 명칭인 청계천+25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사업 대상지 마저도 20곳에서 50곳으로 더 늘린다는 것이다. 이미 여야합의가 이루어져서 명칭을 변경했는데, 국회고 뭐고 뵈는게 없는 것 같다. 이유 따져보면 환경부 장관이 지난번 친자확인 소송에서 항소심 선고에 이를 때 까지 유전자 감정을 피해 다닌 사람이다. 보통정권이면 이정도 문제가 있으면 장관을 경질했어야한다. 그런데 2년동안 재판과정에서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처신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만희 장관이 정말 이런 정도로 맹목적으로 충성을 하는 것 아닌가. 국회를 무시하고 무리수를 두는 것이 원인이 있지 않나 하는 짐작이 간다. 어쨌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또 구제역이 계속 확산돼서 걱정인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AI도 발생됐다. 천안과 익산에서 고병원성이 의심됐었는데 오늘 아침인가요 익산에서는 고병원성으로 확인이 됐다. 연말을 맞고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서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해야하는데 걱정 근심 속에서  새해를 맞게되는 축산업계, 양계업계 종사자 분들께 뭐라고 죄송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부에서 빨리 이 부분을 잘 수습해서 이 분들의 고통이 빨리 해결돼서 새해 준비하게 하길 바란다.

■ 김영춘 최고위원

어제 밤에 부산에 다녀왔다. 부산시민대회가 있었다. 야4당과 부산시민단체 그리고 노동계가 연대해서 치룬 대회다. 주제는 부산 최대 기업인 한진중공업 조선소 노동자 400명을 한꺼번에 정리해고 하겠다는 회사 쪽의 방침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연대집회로 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부산지역의 한 기업이고, 400명 노동자를 해고시키는 일이긴 하지만 또 한편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현주소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싶어 마음이 많이 울적했다. 한진중공업은 조선 불황을 이유로 해서 정규직 생산노동자 천명 중 4백명을 강제해고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한편 필리핀 수빅만에 필리핀 저임금노동자들을 기초로 하는 조선소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한진중공업이 점차 생산기지를 필리핀으로 옮겨 가려고 의도적으로 부산의 조선소를 죽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갖고 있는 상황이다.

단적으로 말해 12.15일 400명 정리해고 안을 발표하고 12.16일에 한진중공업은 주주배당 174억을 했다. 그 회사가 10년간 계속 흑자를 보는 회사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 대책 없이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강제 해고는 살인행위와 비슷한 일이 될 것이다. 차제에 대한민국 전체 제조업의 문제지만,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의 기술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은 노력을 등안시 하면서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비정규직에 의존해서 낮은 인건비를 실현하려는 경영으로는 결코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 한국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도입될 때가 아닌가 싶다.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해당기업과 정부가 책임지고, 그 노동자들의 전업훈련을 제대로 해주고, 생계를 해결해 주면서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 훈련된 상태에서 다른 직장을 찾게 해주는 그런 대책없이 일방적 해고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기대하기는 어렵고 민주당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당의 정책으로 만들어가고 채택하는 그런 노력을 벌여서 일자리를 잃을 걱정에 휘몰려 있는 노동자, 자영업자에게도 희망의 싹을 제시해주는 민주당이 되면 좋겠다.

■ 우제창 정무위 간사

먼저 큰 그림 그리자면 MB정권의 특징이 무엇인가. 입을 쥐고 돈 줄을 쥐는 것이다. 돈 줄은 은행인데, 은행 장악에 대해 편집광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4대 금융 지주회사가 있다. KEB, 우리, 신한, 하나 인데 KEB를 보자면 금감원을 통해 강정원 전 행장을 개 몰듯이 쫓아냈다. 기사들을 불러다 운행일지, 주유일지 까지 써가게 하면서 고강도 조사를 해 내몰았고, 대통령의 2년 고대 경영학과 후배인 어윤대 행장을 집어넣었다. 어윤대 행장은 전형적인 고소영이다. 교과부 장관을 하려고 하다 못하고 한은 총재도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부동산 투기의혹 때문이다. 이런 사람 결국은 KEB회장으로 앉힌 것이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기자회견 때 한 말이 있다. KEB 어윤대 선임 과정에서 박영준, 정인철 등 몇몇이 다 한 것이라고 했다. 우리은행은 이팔성 회장 체제인데 고대 법대 출신인데 이명박 대통령 2년 후배다. 대선당시 경제 살리기 특위에 참여했다. 서울시장 재직 시에는 서울시 교향악단 대표를 지냈다. 대표적인 MB 측근이다. 이런 분이 우리은행 금융지주회사 회장으로 갔다. 하나은행은 김정태 회장은 고대 경영학과 61학번 이명박 대통령과 동기동창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펫프로젝트인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이다. 그래서 외환은행이 전격적으로 2개월 만에 신속하게 하나은행 쪽으로 매각이 된 것 같다.

만약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인수가 시작되면 하나은행은 단숨에 빅3로 진입한다. 여기에 신한은행은 상주출신 라응찬 회장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촌회라고 하는데, 상주출신 촌놈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상촌회가 있는데 상촌회의 비호로 연임한 것이다. 문제가 되니까 결국 3인방을 다 퇴출하기로 하고 아마도 다음 회장은 반드시 MB사람으로 선임할 것이다. 어제 보면 신한은행장이 내정됐다. 서진원으로 신안생명 대표이사인데 내정됐다. 경북 영천출신이고 고대출신이다. 그리고 포항에서 지점장을 추천했다. 그런데 포항 인맥이 두터운 분이다. 이런분이 일단 은행장이 됐지만 지주회사 회장은 반드시 MB사람으로 사장은 관료 측에서 들어갈 것 같다.

그리고 최근 기업은행장도 윤영로 은행장이 나가면서 조준익 신임행장이 등장했는데 이것 역시 조배숙 의원 말대로 경북상주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완벽하게 금융을 장악한다. 결국 고위층 인사개입을 통해서 대출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완벽하게 IMF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관치금융에 대해서 우리 지도부는 정말 경고의 메시지를 날려야한다. 특정 지역, 학맥, 교회 출신들 등 몇몇이 다해먹고 있다.

어제 제가 의총에서 말했지만 라응찬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닌가. 소위 깃털에 불과한 신상훈, 이백순 등은 기소했다. 라응찬 회장이 한 200억대 차명계좌를 관리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 국감에서 세세하게 밝혀냈다. 신한은행 직원으로부터 라응찬 회장의 지시라는 것을 이미 입증했고, 문제는 처벌조항이 없다 과태료 사항이라는 것이 검찰 발표다.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법 68조에 보면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된 정보는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용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억원 이내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다.

라회장은 정확히 고객정보를 돈을 받든 안받든 차명으로 본래 업무 목적 이외에 이용한 것이다. 검찰은 반드시 이러한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 해야한다. 그리고 이백순 행장이 전 명예회장 몫으로 10억원을 쌓아놨는데 그중 3억원을 회장 지시다 라고 해서 행장의 비서실장에게 ‘박’모 실장에게 지시한다. 돈을 준비해라. 그래서 그 돈을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백순 행장에게 트렁크에 전달하고, 이 회장이 직접 운전해서 어디로 갔다고 한다. 이것이 언제냐 2008년 1월이다. 정확히 대선에서 당선되고 당선 축하금조로 아마도 정권 실세에게 분명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전달된 것까지 이미 진술이 확보됐다. 검찰은 좀더 확보해서 압박 수사를 해서 3억원 행방에 대해 재수사해야한다. 라응찬 회장과 연결된 것을 밝혀야 한다. 라응찬 회장이 차명계좌 문제로 검찰 수사 받을 때 그때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비용도 역시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10억 중 2억을 썼다. 개인 목적으로 이건 횡령이다. 횡령에 대해서 신상훈과 이백순 행장에 대해서는 기소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2억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점에서 검찰수사는 정당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외환은행 관련해서 좀더 말씀드리면 외한은행 관련은 지난 12월13날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자회사 편입신청을 했다. 내년 2월이면 본격 심사 들어가고, 아마 3월이면 승인이 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다.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누구인가. 론스타다. 정확히 51.02%를 갖고 있다. 대주주의 적격성 판정을 내려야한다. 만약 산업자본으로 판정이 안나면 론스타는 9%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강제 매각해야 한다. 가격을 네고 할 입장 아니다. 만약 적격논란이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완결된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권차원의 론스타에 대한 특혜다. 이것을 2월 본격 심사하기 전에 반드시 대주주 적격성 판정을 해야한다.

그렇다면 하나은행과의 계약 자체는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제가 매매계약서를 입수했다. 그 매매계약에 의하면 기본 매매대금 4조 7천억원 된다. 이외에 추가 매매대금이 있다. 내년 3월말까지 계약 체결 안되면 내년 4월부터 매달 329억씩 돈을 주어야한다. 추가 매매대금을 줘야 되고, 보충 매매대금 올해 말까지 주당 850원 씩, 이것이 3천억 된다. 소위말해 론스타에 지급해야한다. 전체 5조가 넘는 돈을 줘야하는데 이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 제값을 주고 산 것인지 따져야한다. 마지막으로 하나은행은 이것을 가지고 50%를 자회사 배당을 통해서 나머지는 25%는 증자, 나머지 25%는 채권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경영 안정성과 자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지 현대그룹 꼴 나는 것 아닌지 반드시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개각 발표가 10시에 있었고 정진석 정무수석이 사전에 명단을 연락해 왔다.

이번 개각을 보면서 국민을 위한 개각이 아니고 측근을 위한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고 평가한다. 특히 민간사찰 관련 의혹인사나 실패한 경제정책 관계자, 국민 지탄을 받아서 물러난 사람들이 중용된 것은 국민을 무시한 오직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개각이라고 평가한다.

감사원장은 인사청문특위에서 문체부장관은 문방위, 지경부장관은 지경위에서. 많은 인사가 있었지만 감사원장, 문체부장관, 지경부장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철저한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