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월 3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영등포 당사 신관 1층

■ 손학규 대표

신년 벽두부터 소통이 어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회의를 시작한다. 저희는 대표실에서 다른 최고위원님들이 길이 막혀서 못 오나보다. 내부순환도로로 올라가셔서 못 빠져 나온다고 생각을 했고, 미리 오신 분들은 거꾸로 이 사람들이 왜 안오나 하셨을 것이다. 소통을 잘해야 되겠다.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는 정월초하루 현충원 참배하고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묘소 참배를 하고 오늘은 4.19 묘소를 참배했다.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우리에게 다짐하면서 새해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 민주와 민생과 평화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한다.

민주주의의 길이 그렇게 순탄치 않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다 완성됐다고 생각했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다시 구시대에 살고 있음을 보고 있다. 권위주의가 판을 치고, 특권과 차별이 사회를 뒤덮고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내년 총선승리 정권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복지사회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통한 남북협력과 공존공영의 길,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고 구시대를 완전히 청산하는 2011년이 되어야 하겠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장정에 나선다. 이명박 독재를 심판하고 동시에 수권정당으로서의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작년 말 우리는 12월 8일 날치기 이후에 이명박 정권의 독재 본색, 반서민 본질을 전국을 순회하는 투쟁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오늘부터는 부천에서 시작해서 100일간 전국 시?군?구를 순회할 것이다. 이명박 독재를 규탄하고, 심판하고, 잃어버린 예산을 찾는 일 계속 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민심을 수렴하고 정책토론을 해나갈 것이다.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사랑방 좌담회를 통해서 민생현장 탐방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고 국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국민 속에서 우리의 내일을 찾을 것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 대장정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국을 뒤덮고 있는 구제역과 AI, 이 문제는 우리 당이 솔선수범해서 문제해결에 앞장설 것이고, 이번 대장정은 이런 지역은 피해가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장소나 주제나 일의 내용이나 능수능도하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이다. 민생과 민주, 평화 모든 문제를 다루면서 어떤 일도, 어떤 지역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모두가 밝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특히 금년은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국회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상 금년 1년이 일하는 해로 마지막이 될 것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또 국회와 소통을 강조하면서 작년처럼 예산, 법안 날치기가 아니라 여야 합의로 소통하면서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협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거수기가 된다고 하면 불행하다. 우리 민주당도 명분을 쫓고 국민을 위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력할 자세를 계속 견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고 대통령이 국회를 더 존중해주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청와대가 금년 국정운영 자세로 ‘일기가성(一氣呵成)’ ‘일을 단숨에 매끄럽게 해 내겠다’고 밝혔다. 어떤 의미인지 저는 정초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러나 일기가성이 어쩐지 지난 3년을 생각해 볼 때 좀 불안하게 받아들여진다. 좋은 일을 단숨에 해야지 날치기 등 나쁜 일을 단숨에 매끄럽게 처리하면 국민이 실망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지금 구제역이 언론에서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은데 거의 전국에 창궐하고 있고 아비규환이다. 과연 이 정부가 방역에, 대책에 최선을 다했는가? 이런 일을 일기가성해 주기 바란다.

구제역 뿐만 아니라 AI, 신종플루가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태에 와 있다. 지역에서 병원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신종플루에 대해 언론도, 국민도, 정부도 관심이 없는데 상당한 위험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도 구제역, AI, 신종플루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민생을 더욱 깊게 생각하는 자세로 금년을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2011년 새해에는 평화, 복지, 야권연대 3가지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라 생각한다. 평화 문제는 구관이 명관이다. 새해 이명박 정부가 냉탕, 온탕을 되풀이 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는 유일한 평화 관리 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북접촉과 대화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 3대 정부에 걸쳐서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데 유효했던 접촉과 대화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미국도 지난 2년 동안에 전략적 무시 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구관이 명관이다. 클린턴 정부가 추구했던 헤리 프로세스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이라 본다.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폐기, 북한의 대남적대시 태도의 폐기, 남쪽의 남북대결노선의 폐기 그래서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때 평화를 지키고 만들었던 접촉과 대화 정책의 한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우리가 당헌 2조와 강령에 못 박았던 보편적 복지를 민주당에 선명하고 강력한 이념적 정체성으로 삼아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야권연대를 힘차게 하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어제 저녁에 밥 먹다가 TV를 보다 놀랐는데, 날림으로 살 처분을 하는 바람에 구제역 매몰장에서 피가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TV에 뻘건 피가 땅에서 솟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밥 숫가락을 들 수 없었다. 참혹한 장면이었다. 전국적으로 66만 마리를 37개 시?군, 81곳에서 파묻었는데 워낙 66만 마리면 아마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대량 살 처분한 사례가 없을 것 같고, 날림 졸속으로 하다보니까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지하수 펌프를 트는데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새해 벽두부터 너무나 비참한 장면이었다. 이 정부가 11월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방역에 구멍이 뚤리는 무능이 결국 두달 동안 전국 6개 시도, 전국 방방곡곡으로 구제역이 터져버려서 제1야당으로서 구제역 문제에 대해서 더욱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명은 매한가지인데 이 정부가 생명을 너무 함부로 한다는 생각이다. 4대강 밀어붙이다가 결국 민생문제 구멍이 뚤리고 축산농가의 가슴에 피가 흐르고 전국의 소?돼지 가축들이 단군 이래 최악의 위기에 처해있다.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 당으로서 이 문제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린다.

■ 정세균 최고위원

2011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첫 회의를 걱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타깝다. 물가불안이 심각하다. 신년벽두 부터 오른다는 소식뿐이다. LPG 가격이 새해 첫날 15%가 올랐다. LPG 가격이 오르면 택시가 30만대, 영업용 차량이 25만대, 프로판 가스를 쓰는 국민이 730만 가정 음식점에서 많이 쓰고 있다. 또 도시가스 요금도 5% 이상 올랐고, 학원비, 자장면, 잠봉 값도 올랐다는 소식이다. 이렇게 오르면 서민생활이 더 힘들어 지는 것이죠. 30년만의 한파라 하는데 이렇게 각종 물가 특히 난방이나 취사와 관련한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다. 이런 판에 이 정권은 피 같은 국민들 세금을 4대강 사업에 쏟아 붓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해가 바뀌어도 국민들의 한숨 소리만 커진 것이 이명박 정권하의 서민들의 서러움이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다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더욱 분발해야 되겠다. 2011년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연말에 종편과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이 있었다. 모두 다 소문대로 뻔한 이야기였는데 새삼 발표를 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이번 종편과 보도채널 선정은 태생도 과정도 결과도 모두 문제 투성이다. 위법적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된 언론악법을 근거로 해서 탄생되었다. 심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은 특정 후보에 줄을 선 사람이었다. 신문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신문들이 방송에 까지 진출해서 국민 걱정이 태산 같다. 그러나 과거보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 한다. 이제 방송들이 살아남으려면 한쪽으로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한쪽으로는 재벌의 눈치를 보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언론이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못하면서 시청률을 올리려면 어떤 짓을 하겠나. 국민 안방이 완전히 선정적, 폭력적 저질 방송에 점령당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종합편성 보도채널 선정, 이대로 끝까지 갈 수 없다. 이명박 정권 임기가 끝나면 선정과정을 다시 조사하고 재심사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몇 개는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대망의 새해가 밝았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그리고 민족평화의 참 좋은 새해를 소망한다. 무엇보다 새해에는 한국사회의 발전 전망을 둘러싸고 진짜 복지와 가짜 복지의 복지 대논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해법이 복지를 필요로 하고,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심지어는 한나라당이 주창하는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복지를 더 이상 뒷전에 놓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건설적인 복지 논쟁을 제안한다. 박근혜 대표의 한국형 생활복지, 김문수 지사의 맞춤형 복지, 오세훈 시장의 선별적 복지, 안상수 대표의 70%의 복지 등 한나라당에서 일어나는 복지논란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라 본다. 그러나 모두가 공동으로 다음 3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시장 종속형 복지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희생되고, 성장위주의 경제로는 언제든지 복지는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4대강 공사를 밀어붙이면서 토건 쿠데타에 토건족의 경제쿠데타에 침묵하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둘째는 부자 감세형 복지이기 때문이다. 복지재원, 재정전략이 부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누진적인 세제개혁으로 나아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셋째는 보수 정략형 복지이기 때문이다. 보수기득권의 유지 온전을 위해서 시행하는 복지시혜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한적이다. 특히 집권전략으로 이야기되는 복지구호 이것은 위선이고 기만적일 수 있다. 민주당의 복지는 사람존중, 사람중심의 따뜻한 시장경제와 병행한다.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꾀하고 진보와 보수를 초월해서 또 부자와 서민이 모두 능력에 따라 기여하되 기회의 형평성과 정의가 실천되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더 이상 누구나 밥 굶고, 집 없고, 그래서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공부 못하고 병들어 죽는 비극적인 사회는 종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해에는 희망의 나라를 향한 새로운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향한 행진이 시작될 수 있길 기원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민주당의 당원동지여러분 희망의 2011년 새해를 맞았다.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의로 한해를 시작하자. 지난해 그리고 지난 3년 우리는 이명박 탐욕정권의 폭정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전쟁위기로 국민은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받고 민주주의는 짓밟혔다. 날치기 언론악법은 그대로 살아 조?중?동 방송을 출산하기 직전이다. 예산날치기로 4대강은 죽어가고 서민복지는 실종됐다. 이 엄중한 어둠의 순간에 국민이 기댈 곳은 민주당뿐이다. 우리는 비장하고 결연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민주당이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저는 올해 정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진보개혁진영 5대 투쟁과제’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민주당의 5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진보개혁진영의 5대 투쟁과제는 첫째, 언론을 장악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마비시키는 모든 노선과 맞서야 한다.

둘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세력에 맞서야 한다.

셋째,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숨소리조차 탄압하려는 민주주의 적들과 맞서야 한다.

넷째, 4대강 공사로 뭇 생명을 모두 죽이는 만행과 맞서야 한다.

다섯째, 서민복지예산 삭감과 부자감세로 서민의 고통을 늘리는 모든 학정과도 맞서야 한다. 그리하여 진실, 평화, 민주주의, 생명, 서민을 온몸으로 지키는 정의로운 길에 진보개혁진영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과제 이룩해야 한다.

첫째,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비판하고 견제하는 선명야당이 되어야 한다.

둘째, 민주당 스스로를 확실히 개혁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드는 정당,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셋째,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진보개혁적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야권연대 또는 통합을 이뤄야 한다.

다섯째, 경쟁력 있는 대권 후보를 키워야 한다. 올 한해 오로지 국민만 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나아가자.

날치기와 헌정유린으로 탄생한 조?중?동 방송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민주주의를 질식사시키고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재앙이 들이닥칠 위기다. 그동안 의석수가 부족한 야당의 힘만으로는 이 위헌적인 조?중?동 방송의 출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제 조?중?동 종편방송 출범을 저지하여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범국민 운동이 필요한 때다. 주권자인 시민이 나서야 할 때다. 정의의 촛불로 다시 한번 이명박 정권의 무릎을 꿇게 해야 한다. 민주당이 종편 퇴출, 종편 특혜저지, KBS수신료 인상 저지를 위한 대국민 총력투쟁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2011년 시무식이 있는 날이다. 이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고, 양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만의 외롭고 과장된 자화자찬의 성과를 노래할 것이 아니라 금년만큼은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면서 국민이 인정하고 야당이 평가하는 그래서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안전하다는 행복감에 도취할 수 있도록 선정을 베풀어줄 것을 절실히 기대한다. 아울러 민주당의 경우도 여당에 대하 비판과 견제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능력은 없지만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는 자세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지난 12월 8일 날치기 불법, 위헌적인 국회에서의 예산안과 4대강 문제, 복지예산, UAE파병 등이 처리됐고 우리는 그동안 장외투쟁을 통해 4대강 공사를 중단시키고, 서민복지예산이 날아간 그 예산안에 새로운 복지서민예산을 가져 오겠다고 또 UAE파병안과 직권상정 불법처리 된 법안을 원상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다녔지만 과연 이뤄놓은 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국민이 민주당이 힘이 없는 정당으로만 평가했다가 양치기 정당으로 평가할까 굉장히 두렵다. 전략적으로 언행이 일치하는 대여 전략과 정책과 비전을 함께 논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지금 인사청문회, 구제역 문제가 있으므로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일해야 한다는 논리도 일리가 있지만 과연 야당으로서의 정체성 있는 성과와 국민이 평가하는 야당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어떤 일을 할지 심도 있게 논의할 시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통일부 업무보고시에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6자회담 틀 내의 한반도 비핵문제를 국민에게 천명한 상황에서 어제 북한은 노동당 등 신문사설을 통해 대화와 협력을 요구하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제 진정한 이명박 정권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평화의 무드로 바꾸려면 북한이 주장하는 대화와 협력의 요구를 부정하고 반박할 어떤 논리와 이유도 없다. 조그마한 빗방울이 큰 바위를 구멍 내어 쪼개듯이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는 다를 것이다. 국민이 불안해서 못 살겠고, 한반도에 평화가 와야 하고, 우리가 목표하는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려면 모든 국민이 북한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대화를 거부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다. 물론 천안함 북침과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북한이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대화하자는 것이 다소 자존심도 상하고 무례하다고 평가되지만 이런 것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 진실성이 없는 대화제의라고 일축할 것이 아니라 만나서 진실성 있는 북한의 자세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택해야 할 전략이고 정책이다. 민주당이 북의 협력과 대화 제의요구에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조배숙 최고위원

새해 첫 최고위다. 새해 시작이니만큼 희망을 갖고 싶다. 작년에 정치권에 있었던 물리력이 수반된 불법파행은 다시 반복되어선 안 된다. 올해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된다. 굉장히 단순하다. 정부는 정부로서의 일을 원칙대로 하고, 국회와 국회의원은 본인 각자의 일을 제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하면 된다. 작년에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국민이 불안했는데 올해는 대북정책의 기조가 변화되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주길 기대한다.

연말에 종편이 선정됐다. 그런데 종편다채널시대에 따른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당장 광고수주를 위해 방송사간의 과다경쟁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함량미량의 콘텐츠가 범람할 우려가 크다. 지금 국내 광고시장은 8조원에서 정체되어 기존 방송사도 광고 기근상태다. 그런데 이번에 종편에 선정된 언론사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에 따라 정부여당은 종편언론사들로부터 광고 등의 특혜성 지원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이미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시장을 늘리기 위해 방송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보험체계가 빈약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약품 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의약품 광고비용이 광고를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에 재정부담이 된다. 한미FTA 협상에서도 전문의약품 광고는 인터넷 전문사이트로 제한되어 허용됐을 정도다. 아무리 MB정부라 하더라도 언론기업을 위해 국민의 건강까지 희생으로 삼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지금 구제역이 엄청나게 창궐하고 있다. 지금 살처분을 할 때도 매뉴얼대로 해야 하는데 안락사를 위한 약품이 부족해서 돼지를 산채로 매장했고, 돼지들이 몸부림을 치다가 비닐을 찢어 지하수가 오염 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 정부가 4대강에 몰입하느라고 방역체계가 상당히 소홀해졌고, 그 인력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본다. 또 이런 상황에서 축산농가를 과잉 처벌하는 내용이 주된 대책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도 다르고 사실 감염경로는 가축을 매입하는 유통상인, 사료운반차량, 분뇨처리 운반차량이 감염경로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일방적으로 축산농가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으로는 축산농가의 협조를 구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내놓은 안이 있다. 민주당의 안을 반영해서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안 날치기 처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해야 했는데, 날치기하면서 이 부분을 토의과정을 빠뜨려 아예 이 부분이 대상이 되지 않다. 날치기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부터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 김영춘 최고위원

언론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교수신문이 올해 희망 고사성어를 '민귀군경(民貴君輕)'으로 꼽았다고 한다. 맹자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사직과 군주보다 백성이 더 귀하다는 말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에서 가장 적절한 경고가 아닌가 생각한다.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 정반대라고 여겨진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경제가 성과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그 실례로 청년실업률 감소를 들었다. 그런데 청년실업률 감소가 경제성과의 지표가 아님은 우리 모두가 잘 안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도저히 힘드니까 취업을 포기하거나 단념하고 장기취업준비에 들어가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취업률이 감소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지표인 청년고용률을 보면 오히려 감소했다. 때문에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철저하게 현실과 유리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백성을 귀하게 여기기 위한 정책,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하길 부탁드린다. 백성을 귀히 여기고 받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이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이 기본원칙이 깨지면 아무리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수출액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백성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채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하는 국민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정책으로 또 그들이 열심히 일한 반면 그들이 합당한 세금만 충실히 납부한다면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 노후보장 이 4가지를 사회운영의 기본논리로 삼는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정책을 펴면서 이런 건전한 사회운영시스템을 만들어나가기는 불가능하다. 지금이라도 예정된 감세 뿐 아니라 부유층에 대한 기왕 실시된 감세분까지도 원상회복시켜서 앞으로 계속 늘어가는 국가재정수요를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특히,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유지시스템, 사회발전시스템을 위한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투자들은 포퓰리즘 차원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당장 이명박 정부부터 시행해야 될 민귀정책의 대종의 원칙이라고 본다.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부자감세정책을 철회하고 부유층은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로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중산층과 서민들은 더 적은 세금을 내는 대원칙이 실현되는 사회가 2011년에는 반드시 관철되면 좋겠다. 민주당이 국가와 재정정책, 국가복지정책의 대원칙을 확립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 박지원 원내대표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를 사전에 받고 검토를 했다.

대통령께서 일기가성(一氣呵成), 언론 독점부터 이렇게 해 내는 것 같다. 물론 신년사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기 때문에 덕담 차원에서 하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대통령께서 너무 국민의 어려움을 잘 모르고 있고, 더욱이 신년사 내용에 진실성이 없다고 평가한다.

우리 국민은 작년의 G20 기억하지 못한다. 특히 ‘작년도에 노사관계가 제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더욱 분노를 느끼게 한다. ‘일자리 31만개를 창출했고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고 말하는 것은 과연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의 아픔을 대통령께서 이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날치기 예산, 그 후 복지예산을 갖고 국민은 분노하고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신년사에서 ‘복지예산 비중과 규모는 사상최대이고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책임져서 여성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전국 어떤 여성이 이런 대통령 말을 듣고 편안하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맞춤형 복지를 강조하면서 ‘무차별적인 시혜는 복지 포퓰리즘이다’라고 평가 절하한 것은 복지에 대한 개념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특히 남북문제가 어렵고 북한의 신년사 발표를 보고도, 대통령께서는 작년 말에 대북문제에 대해 상당히 변화된 발언을 했다. ‘흡수통일을 생각하지 않고 평화통일’ 그리고 ‘금년도에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 폐기를 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신년사에는 또 상당히 대결적인 자세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께서 아무리 신년사 내용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덕담 수준이라고 해도 이런 몇 가지 면에서 참으로 국민의 생활을 무시하는, 또 현재 한반도 평화를 저버리는, 특히 복지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