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2월 29일, 09:00

□ 장소 : 영등포 당사 신관1층

■ 손학규 대표

제289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민주대장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다.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이명박 독재 심판하겠다는 결의를 다질 수 있었다. 다시말해 민주당이 국민과 하나가 된 것이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민주당인데 따듯하게 맞아주고 감싸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 더 열심히 일해서 반드시 정권을 바꾸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단단히 뭉치게 된 것도 큰 성과다. 명실공이 사랑받는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단결이 필수인데 민주당은 이번 투쟁에서 일심동체 합심해서 싸웠다. 추운 날씨에도 뜨거운 열기를 보여준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적극 참여해 주신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이번 투쟁을 통해 우리 야권이 연대의 가치 연대의 틀안에서 힘을 합쳤다는 것도 소중한 성과이다. 선거에서 잠시 손을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공동투쟁하는 등 이상적 연대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다. 함께 투쟁해 주신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종교계에 감사의 인사드린다.

1월부터는 다시 신발끈을 동여메고 새로운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11년 새해 투쟁은 몇가지 점에서 이번 투쟁과 다르게 진행할 것이다. 첫째 1단계 투쟁이 민주대장정이었다면 2단계 투쟁은 정책대장정이 될 것이다. 이 정권이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리는데 넘어 이를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치중할 것이다. 대안을 제시하는 희망 캠페인이 될 것이다.

둘째 정책 투쟁은 16개 광역시도를 넘어 234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차원으로 들어갈 것이다. 더 밑으로 더 가까이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셋째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경청의 한마당 소통과 공감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정치의 시작과 끝은 결국 민심이다. 타운미팅,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들음으로써 민심의 세례를 직접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경직되지 않고 밝게 투쟁해 나갈것이다. 네거티브 투쟁을 넘어 포지티브 투쟁이 되도록 할 것이다. 유연한 포지티브 투쟁이라는 기조하에서 국회차원에서 풀어야 할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임할 것이다. 그러나 사과나 시정조치 등 아무런 개선의 노력도 하지 않은 한나라당의 꼼수에 따라 국회의 정상화를 일방적으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회 정상화 여부는 오직 국민의 명령에 따를 것이다.

민주당 추천 이병기 전 방송통신위원이 종편심사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박근혜 대선캠프에 합류함으로써 국민들과 당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당시 당 대표로서 공정한 추천을 위해서 언론계, 학계, 민주시민단체의 존경을 받는 동아투위 출신 김학천 전 건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독립적인 방송통신위원 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경자 교수와 함께 선정이 되어서 추천한 분이다. 저로서는 개인적인 인연이나 친분은 없지만, 추천당시 당 대표로서 그분이 방통위원 재임시 입장과 처신으로 물의를 빚고 이번 일로 국민과 당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

독재정권 말기가 가까워지면 충성 경쟁이 극심해 진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 말기 4.19전에 그러했고, 박정희 유신 독재 말기 부마항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했다. 이번 우리당 천정배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왜 이리 소란을 떠는지 모르겠다. 충성 경쟁이 극도를 가는 것 같다. 천정배 의원의 말은 흔히 하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또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이명박 정권에 대해 이야기 했지,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마치 한나라당 청와대가 나서서 온 사람이 나서서 마치 천정배 최고위원이 ‘이명박 대통령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 한 것처럼 왜곡 과장하고 공격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 여당은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금도를 지켜줄 것을 요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오늘 통일부 새해 업무 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 흡수통일론을 공론화 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 하는데 통일부는 대북정책의 무게중심을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 관리에서 흡수통일 준비쪽으로 옮긴다는 내용으로 보도되고 있다. 통일부의 흡수통일론은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이 주창한 북진통일론의 부활이다. 북진통일론의 부활은 1972년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3원칙을 천명한 7.4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해서 과거 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모든 남북한 합의를 파기하고 평화통일 노력을 모두 파탄시키는 정치 쿠데타다. 특히나 흡수통일론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3단계 방안인 교류협력, 국가연합 단일 국가라는 역대 정권에서 일관되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에서 한반도의 관리를 첫째 평화체제 구축, 둘째 평화 경제공동체 구축, 셋째 민족공동체 구축이라는 3단계 구축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상이다. 흡수통일론은 북한 붕괴에 기초한 흡수통일은 한반도를 준 전시상태로 몰아넣고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대북 적대선언이라 이야기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실패한 비핵개발 3천 정책도 모라자서 임기 2년을 앞둔 이 시점에서 북진통일을 중단했다는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힌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전면 기조전환을 시켜야 할 통일부가 시대에 동떨어진 쿠데타적 정책을 보고한다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가 한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UN 안보리에 상정되서 논의가 되는가 하면, 내년 1월초에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깊이 있는 논의가 될 시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자초하는 한반도의 흡수통일론은 법률적으로도 국제사회의 질서에도 유엔헌장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김정일 정권이 붕괴가 되면, 대한민국의 국군이 북한에 진주해서 통일 시키겠다는 그런 발상인데,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엄연한 주권국가로 인정받는 북한에 대한 한국군의 진군은 침략으로 규탄 받지 않을 수 없고, 우리 헌법에도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유엔 평화유지군이 북한에 진군해야한다는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는 헌법이나 유엔헌장 자체를 모르고 추진하는 발상이기 때문에 즉각 폐기해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힌 흡수통일론을 포기하고, 대북포용정책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남북대화와 교류를 포기한다면 국회와 야당 시민사회가 남북 화해와 교류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제 정당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회의 개최를 통해서 전쟁위기 극복과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민의 노력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국방과 안보에 대해 국민 불안과 실망을 가져온 점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씀했다. 진짜 웃기는 얘기다. 이것만 반성해야 하는가. 너무나 많은 반성을 해야 할 대통령이 이것 하나 짚어서 ‘반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오늘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흡수통일을 공식화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흡수통일을 공언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을 증폭시키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많은 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강경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흡수통일론은 가당치 않다. 한반도 분쟁지역화를 노리는 북한에게 또 다른 빌미를 주고, 그러면 다시 한번 한반도와 우리 국민은 불안에 떨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또 대안없는 막연한 흡수통일론이라면 섣부른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이명박정부는 제발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바보스러움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 긴장’이라는 우물가에서 ‘흡수통일’이라는 숭늉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 천안함 사태 이후 단절된 대화를 복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정부는 안보무능으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불러 일으켰다. 외교무능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수차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 정보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우리 대한민국 현역 장교가 1년 넘게 감옥살이를 한 후 추방된 사실이 이제야 밝혀지고 있다. 또한 며칠 전에는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중국 선원들이 불법조업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고사하고 1주일만에 돌려보냈다. 이명박정부의 외교무능과 저자세 외교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일이다. 왜 이렇게 안보무능에 이어서 다시 외교무능까지 이어지는지 참으로 한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반성을 촉구한다.

미네르바 사건, 얼마나 많은 국민적 관심이 있었는가. 그런데 헌재에서 좋은 판결이 났다. 전기통신기본법이 위헌으로 결정됐다. 이명박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에 제동을 건 헌재의 판결을 사필귀정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위헌결정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 6조7항 단서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주목한다. 이번 헌재 결정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 감청하는 불법사찰을 해 온 것이 헌법에 보장하는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결이다. 아울러 이번 헌재 결정을 받은 후 법무부는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먼저 할 일은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다.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어설픈 법 개정에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 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은, 특히 야당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폐륜적이고 정계은퇴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작태는 용서할 수 없다.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보온병 포탄’을 갖고 軍을 비하하고 全 국민의 국방의식을 폄하시킨 한나라당 대표, ‘룸사롱 자연산’ 발언으로 全 여성을 비하하고 全 여성을 성희롱한 한나라당 대표, 어떻게 됐는가? 대통령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났을 때 어울리지도 않는 군용 잠바를 입고 벙커로 들어갔다. 왜 연평도로 가지 못하는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복지국가인가? 그 많은 복지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또 삭감한지도 모른 채 날치기 처리해 버렸다. 행동으로 예산을 죽이고 법안도 행동으로 죽이는 한나라당과 청와대다. 그런 구체적인 언행으로 국민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한나라당에서 어떻게 말로 하는 정치에 대해서, 그것도 대중연설에서 한 얘기를 갖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말꼬리 잡지 말고 제대로 반성하고 제대로 정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장외 집회에 당원들이 고생이 많으셨다. 특히 자리에 안계시지만 손학규 대표께서 강인한 체력으로 노숙투쟁을 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천정배 최고위원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 자신들의 실언 파동을 덮으려는 그것으로 공세를 펴는데 박지원 대표께서 말하신데로 스스로를 되돌아 보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선진국 언론들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따서 보도할 때 핵심 논지가 무엇이냐 를 분명치 않을 땐 본인에게 물어서 보도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보도준칙을 갖고 있는데 표현상의 수사, 정치적 수사를 시비거리로 삼는 것은 언론차원에서도 좀 돌아봐야한다.

종편 심사위원장 이병기씨는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표의 캠프 요원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심사선정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합작으로 채널선정을 하게 되는 셈인데, 이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도 캠프요원인 이병기씨를 철수시켜야 할 것이고, 본인도 자진 사퇴해야 하는게 맞고, 이 정권에서도 이병기씨의 사퇴를 위해 종편심사 일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박주선, 박지원 대표가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엄중한 국면이 새해에도 펼쳐질 전망이다. 중국의 관영매체가 한국 정부는 취해있거나 꿈꾸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학자들 표현에 따르면 이 정부는 극장정권의 단계에 있다고 한다. 극장정부란 무엇이냐. 자기들끼리 모여서 박수치고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극장 안에 있으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오판과 자기도취에 빠져있는 것이다. 안보무능을 전쟁불사론 등등의 호전적 분위기로 피해보자는 시도인 것이다.

첫째 흡수통일론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두번째 붕괴론은 환상이다. 이것도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대결노선 폐기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위험한 노선이기 때문이다.

이 세가지가 우리 국민 불안의 진원지다

어떻게 해야되냐. 대화노선으로 복귀해야 한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대화노선 속에서 국민들은 전쟁은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왔던 것이다. 두번째 91년 노태우 정부에서 학습해야 한다. 군인 출신인 당시 대통령이 불가침하자는 기본합의서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두번째 비방 중상하지 아니한다. 세번째 서로 전복파괴하지 아니한다.

91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노태우 정부에서 배우길 기대한다. 세번째 6.15 정상회담과 10.4 정상회담을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합의이다. 조약에 준한다. 이것을 존중해야 한다.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날짜에서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 지나치게 공격적인 한국정부를 경계한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는데, 미국 중국과 전세계가 오히려 한국정부의 강경론 때문에 북한을 비난하는게 아니라 한국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다. 화약통에 올라탄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정작 돈키호테 정권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은 이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니라나 대한민국의 국격이 너무 심하게 구겨지고 훼손된다는 점이다. 국민이 불행하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대화노선으로 복귀할 것 91년 기본합의서로 복귀할 것, 6.15 10.4를 존중하라고 주장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헌재가 통비법이나 전기통신기본법에 위헌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고 또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왜 오랜 세월을 여기에 썼는가, 2년이나 걸렸다. 미네르바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늦장 판결을 해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좀더 순발력 있는 대응이 필요하고 2008년도에 외통위 문제에 대해서도 벌써 2년 넘었는데 이제야 판결이 나왔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정부, 여당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절차나 과정에 문제 있으면 당연히 효과에도 문제 있는 것이 국민적인 감정이고 법 상식이다. 그런데 과정에는 문제가 있는데 유효하다, 언론악법도 똑같은 판결해 우리를 실망시켰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다수당이 무슨 짓해도 결과적으로 합리화, 합법화된다면 그러면 국회는 무법천지여야 되나. 국회는 정의도 규범도 필요없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

얼마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고, 직권상정 문제에 대한 엄격한 통제, 그뿐 아니라 야당에 저항할 수 있는, 야당이 합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도입이 절실하다는 얘기 있었다. 시급하게 직권상정에 대한 통제와 필리버스터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 여야가 국회를 개혁하거나 정치개혁 문제를 논의할 때 당연히 논의되어야한다는 점 강조한다.

한달 전 구제역이 발생했다. 국민 걱정이 너무크다. 살 처분한 규모도 5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어서 규모도 엄청나고 과거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적 없는데 정말 방역시스템 완전히 무력화되고 이 무제에 대한 이 정부의 안일과 무능에 대해서 국민이 한탄하고 있다. 뒤늦게 대통령이 방역을 강조하고 구제역을 재난에 포함한다는 얘기를 하고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지 의심이 간다. 일주일 전 대통령이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모두가 적극 대응을 잘했다, 국민들의 많은 신뢰가 쌓였다고 생각한다는 말 듣고 아연실색했다. 또 국방부장관과 대통령 얘기가 또 다르다. 군이 구제역 방역에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얘기가 다르다. 대통령이 허위보고를 받은 것인지 상황 파악할 능력이 없는지, 아니면 구제역 같은 민생 문제는 뒷전이고 전쟁불사 발언만 해야하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인가. 가축들을 생매장해야하는 농민들 생각하면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그러나 이정권의 행태는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태에 지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관리실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확정됐는데 우리는 정부 초기부터 NSC 사무처를 없애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는데, 이 정권은 무례하게도 통일부도 없애려하고 NSC 사무처라는 직제를 폐기하고 무사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금강산 피격사건이 나고 나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것도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국가위기관리실로 만든다는데 이명박 정권 출범 3년만에 결국 참여정부 시스템으로 돌아간 것이다. 능력 없으면 잘 따라할 것이지, 오기와 독선 때문에 번번이 위기관리에 실패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이 정권은 위기관리 ABC부터 다시 배워야한다. 위기관리 기본이 전혀 안된 정권이다. 앞으로 2년 이 정권이 국정을 맡을텐데 이 문제 경종 울릴 필요없다. 위기는 언제어디서 다가올지 모른다. 위기의 범위가 상상 이상으로 크고 한번 당하면 회복하기 어렵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명박 정권 뒤늦게 외양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관리에 대한 ABC부터 다시 배울 것을 촉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서울시와 시의회간 협상이 끝내 결렬된 것 같다. 수백, 수천만원을 일회 만찬 비용으로 쓰더라도 공선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허위 왜곡 광고를 내더라도 친환경 무상급식은 못한다는 오 시장 오기가 못됐다. 이미 18개 서울시 구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기위해 한 학년분 비용을 마련했고 한나라당 구청장이 있는 3개 구에서도 친환경 식재료 지원비용을 마련하는 상태에서 유독 오세훈 시장만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못하겠다고 고집부리고 있다. 정말 묻고 싶다. 친환경무상급식이 복지 포퓰리즘인지. 그것이 오세훈 시장의 확고한 신념인지 묻고싶다. 오세훈 시장은 교구, 교재 지원비용을 마련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이 절대로 복지포퓰리즘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른, 국가가 당연히 해야할 의무교육의 확대과정이라고 이해하고 환영한다. 같은 의미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전학년에 지원하고 실시는 것은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다. 의무교육의 확대과정이다. 오세훈 시장의 복지철학이 정말 엉터리다. 지금이라도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바라는 대다수 서울시민과 어린 학생의 마음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

천정배 최고위원님의 말씀을 둘러싸고 집단적 이지메가 있다. 저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탓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 공사 통해 토건 쿠데타 일으키고 FTA협상 통해 굴욕적인 진상을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시민복지예산을 날치기 안했다면 천정배 최고위원님은 절대 이런 말을 안했을 것이다. 보온병, 자연산 발언은 괜찮고 분노한 민심을 대변하는 천정배 최고위원님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지난 여름에 이병박 대통령이 지난 여름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은 것 잘못 읽은 것이다.

미네르바 박대성 발언을 둘러싸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지만 진실은 재갈이 물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모호한 조항을 명확히 해서 다시 국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시도하는 모양인데 이쯤에서 끝내야한다. 국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본이고 다시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면 이제 헌재가 아니라 국민이 이명박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 천정배 최고위원

미네르바 처벌법인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이명박 정권의 인터넷 쿠데타에 대한 국민 승리다. 한 시민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자신의 의견을 온라인에 게재한 것을 두고 검찰이 출동하여 구속한 사건 미네르바 사건은 해외에서도 비웃음을 산 희극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강요하다 구글에 망신당했다. 포털 게시글이나 뎃글 등을 함부로 삭제했다. 정부를 비판하는 네티즌의 목소리를 목 조르려는 인터넷 쿠데타였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하늘이 사람에게 준 것이다. 어느 권력도 부인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부디 정신 차리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즉시 중단해야한다.

국가인권위가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가 제기한 진정을 6개월만에 각하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인권위원 2명 뺀 나머지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천한 다수위원이 그렇게 결정했다. 민간인 김종익씨에 대한 사찰, 사실은 압살이라고 불러야한다. 총리실 사람이 갖은 위협과 공권력 남용으로 한 개인의 자유와 직업을 다 빼앗았지 않았나. 그것을 청와대 사람들이 개입하고 지시했다고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중대한 인권침해, 공권력 남용. 과거 군사 정권에도 쉽게 생각하지 못할 일을 검찰이 면죄부를 준데 이어서 인권위까지 같은 짓을 했다. 인권위가 이명박 정권의 관변기관이 되고 인권 외면기관이 됐고, 인권을 유린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명박 정권이 이런 반인권적인 폭거를 자행할 수 있나. 이명박 정권은 당장 현병철 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인권위 기능을 회복해야할 것이다. 인권위는 세계적인 명품으로 자리잡았다. 국격을 생각하면 인권위원회 되살려야한다.

지난 20일간 장외투쟁을 아주 성과있게 끝냈다. 이 투쟁을 앞장서서 이끌며 추운 겨울에 노숙도 마다않은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지도부, 의원, 당원 동지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 과정에서 당개혁특위는 꾸준히 개혁준비하고 있다. 엊그제 인천에서 세번째 공청회를 열었고, 어제 전체회의 열었다. 그간 공청회 통해 대략 3가지 당에 바라는 민심과 당심을 읽었다. 첫째, 민주당이 지금처럼 이명박 정권의 폭압에 대해 단호하게 싸우고 견제해 달라는 것이다. 선명 야당답게 투쟁하라는 것이다. 둘째,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확실한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구체적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달라는 것이다. 어제 박순성 민주정책 연구원장이 선임되고 연구원과 당이 당력 모아 비전있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셋째, 민주당이 획기적인 개혁을 이루어달라는 것이다.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당이 되어달라. 당내에서는 당내 민주주의 당원이 주인되고 주요한 의사결정, 공천, 당 지도부 결정, 당 정책결정, 당의 정치적 방침 결정에 대해서 모두가 활발하게 참여하는 정당으로 개혁해 달라 하는 것이 제가 들은 민심이고 당심이다. 앞으로 민주당이 이제 국민이 믿을 유일한 희망이다. 그렇게 돼야 한다. 올해 저무는 마당에 희망의 새해를 앞두고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새롭고 결연한 자세로 수권정당 길로 나가야 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12월 8일 날치기 이후 어제로 전국적인 순회 규탄대회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그 기간 동안 손학규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지도부, 의원, 당직자, 당원 여러분 고생이 정말 많았다. 존경한다. 우리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이 야당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의원이 전기통신기본법 상 허위통신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에 대해 언급을 하셨다. 간단히 말씀드린다. 문제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은 84년 전두환 독재시절에 재정됐는데 그때도 이 법은 거의 적용이 되지 않았었다. 거의 사문화 됐는데 촛불집회 이후 이것을 처벌하기위해서 이얼령비얼령 식으로 적용하게된 법이다. 명확성의 원칙과 과외금지원칙에 어긋나 위헌 결정이 났다. 미네르바 사건 경우 무죄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반성은 없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인터넷상의 글을 게재한 것을 이법 적용해 기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깊이 반성해야한다. 앞으로 이번 결정으로 인터넷상에 자유로운 글쓰기 등이 활발해 져서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길 기대한다.

한편으로는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FTA 비준동의안이 유효하다는 판단도 내렸다. 의원들이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지난 미디어법 결정과 같은 내용이다. 이런 결정은 자칫하면 날치기를 하건 말건 방망이만 두들기면 유효하다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한나라당에게 심어주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불치병인 날치기에 정당성과 합법성만을 인정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헌재 결정이 여당에 손 들어주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된다. 분명 헌재가 야당 의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만큼 국회에서 위헌 위법상태를 제거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천정배 의원 발언에 대해 지금 논란인데 여당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야당의 의무다. 다소 대중집회에서 수사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친 표현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적하려는 핵심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깊이 반성해야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어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은 경제가 성과를 거둔 한해라고 자평했다. 그 근거로 경제성장률 6.2% 달성, 수출도 세계7위 달성이라는 지표를 들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지표들의 이면에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민생이 더 나아졌나 하고 질문하고 싶다. 이제는 국가의 외형적 발전을 말하며 민생은 국민 다수 삶의 질은 더 악화되는 현실을 국민들이 직시해야한다. 우리 민주당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대안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 5%, 물가인상 억제를 3%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고성장과 물가인상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어렵다고 전문가들 보고 있다. 이미 기름값은 사상 최고가를 향해 치닫고 설탕, 밀가루 값 등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 가격이 대폭 인상되고 있다. 비철금속 등 국제가격도 연말에 인상되고 있다. 내년 물가인상 등 우려스러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정부 목표대로 3%로 억제될지 걱정스럽다. 물가가 치솟으면 고통스러운 것은 부자가 아니라 서민이다. 내년 경제운영 정책의 큰 기조를 정부가 바꿔야한다고 제안한다. 우선 기존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정책, 대기업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건전재정 기반을 회복해야한다고 제안한다. 그 바탕위에서 유류세 인하 등 적극적 물가 억제정책을 펴야한다. 유류세 인하같은 경우 국민 대다수에게 구체적인 혜택주고, 물가인상 억제에도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같은 적극적인 민생안정 정책을 펴는 것이 옳다. 아울러 중국도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역시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이다. 우리 정부도 계속 동결하고 있는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선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