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0년 12월 27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영등포 당사 신관 1층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내일이면 광역시?도별 국민 규탄대회를 마무리 하게 된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결의대회를 독려해 주신 국회의원님, 지역위원장, 당원 동지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린다. 각 지역별로 준비해준 시도당위원장 당직자 분들께도 치하의 말씀드리고, 사무총장 예하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 어제는 특히 수원에서 86명 국회의원 중에 60명이 참여하는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다. 우리당이 하나가 되어서 국민 속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해나가는데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내일로 투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이 명박 정부는 국민의 함성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러나 결코 흐지부지할 것 아니라는 점 말씀드린다. 4대강 사업과 날치기 예산 이렇게 흐지부지 하지 않을 것이다. 결식아동, 예방접종, 육아수당, 노령연금, 보육교사 지원문제 등 우리가 꼭 이뤄낼 것이다. 그리고 예산 날치기로 덮힌 것 같지만, 결코 덮어지지 않는 대포폰과 불법사찰 문제, 국정조사와 특검을 끝까지 이뤄낼 것이다. 이제 앞으로 28일까지 1차 광역 시?도 규탄투쟁을 마무리 하면 234개 시?군?구로 들어갈 것이다. 국민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서명운동도 계속할 것이다. 독재를 우리가 이기고 민생에 활력을 모색하고 평화를 전파하는 우리의 행진은 결코 쉼이 없을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투쟁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 자리 잡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명박 독재에 대한 심판은 결국 정권교체로 이뤄질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나설 것이다.

구제역으로 살 처분된 소, 돼지가 42만 두가 됐다. 구체적으로 4천5백억원의 예산이 살 처분 비용으로 들어갔다. 소, 돼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됐다. 국가 안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민생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하는, 이제 우리가 나서서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 안보도 지키고 농민을 지키는 국가 능력을 키워나갈 민주당이 되도록 다짐하겠다.

오늘 전방부대 시찰을 한다. 튼튼한 안보는 평화의 기초라는 신념을 갖고 동시에 평화는 안보를 위한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전방부대에 가서 확인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이 또 국민이 대한민국 국군장병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국민의 사랑을 전달할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통일부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남북통일은 우리의 목표지만 서둘러서는 안된다. 즉,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은 안되며,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이루고, 문화와 이념의 이질감을 동질화 시키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정부에서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목표로 한다면 독일 통일과정에서 배워야 한다. 이념, 문화, 생활의 갈등, 경제적 부담이 그런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최근 KBS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69.5%가 ‘남북교역의 재개를 조금씩 늘리거나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나타나고 있다. 최고조의 남북긴장 상태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일 뿐 아니라 남북교역을 통해 남북간 긴장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와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대북정책을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무리한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논해서는 안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개각을 앞두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다.

우리는 누차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 7월에 접수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뒷북치기나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과거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존경받던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렇게 타락시킨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최근 청와대 모 수석이 밝혔듯이 반드시 이번 개각 교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오늘 출발하는 한반도 평화특위는 정부 여당이 실패하고 있는 남북 평화 한반도 평화외교를 제1야당의 입장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아침 보도에 보면, 나진항을 50년 중국에 내줬다. 이미 청린에서 상해간 컨테이너선이 다니고 있는 것을 100년 동안 중국의 염원이었던 동해로 나가는 길을 열어준 북한. UN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 국경이 열린 상태에서 이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진영외교,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은 30년 전으로 한반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 진영외교를 탈피하는데 당의 정책적 초점을 모아서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

두번째 2011년을 나흘 남겨놓고 있다. 2011년을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 연합의 시작의 해로 선포할 것을 제안한다. 2010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소득은 6.2 지방선거와 이후 무상급식 보편 복지정책에 대한 공감대 연대 그리고 4대강과 FTA에 대한 반대전선 연대를 구축한데에 있다. 이 성과를 2011년에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로 확실하게 이어가는 장이 2011년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거기에서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2012년 국민들이 정권교체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야권연대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도 가치를 공유하고, 우리가 두번의 정권을 확보했지만, 지역연합 또는 후보 연합을 통한 승리였던 반면, 2011년 확고한 방향은 가치연합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 확인하고, 다시 한번 2011년 새해벽두 4대강 예산 날치기 반대투쟁에 초점을 연대로 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30년만이라는 한파가 매우 매섭다. 서울시 초중고가 오늘부터 방학이다. 방학중 아이들 결식아동을 제로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권은 결식아동을 제로로 만드는 대신에 무상급식 예산을 제로로 만들어서 방학 중에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이 걱정이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민간쪽에서 걱정한다는데 참으로 한심스럽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이다. 의무 교육 처럼 급식도 함께 가는 것이지 급식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린다.

진정 국격을 높이는 것은 한식의 세계화가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 같은 최소한의 의무교육의 확충을 이뤄내는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교육감과 도의회, 도지사가 잘 논의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지만, 그간에 서울시장의 몽니로 서울시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터걱거렸는데 가까스로 대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다. 이런저런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니 반서민적 부자급식이니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라는 생각으로 제대로 된 친환경 무상급식이 서울시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빈곤층 아이들만을 상대로 무상급식을 하자고 주장하지만 그러면 낙인찍히고 눈치볼 수밖에 없다. 한끼 밥을 먹는 행복보다 10배 100배의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무상급식으로 가야한다. 특히 지난 12월 초에 미국에서도 오바마가 12월 중순입니다만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확대한 것으로 법안 자체를 통과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 건강하고 굶주림 없는 아이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미셀 오바마 영부인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캠페인까지 벌였고, 영부인 자신이 백악관 뜰에서 유기농 채소를 생산해서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급식이 보편화 되는 그런 노력을 전개하자는 캠페인을 벌였다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시는 하루속히 시장과 시의회가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원만한 합의에 이를 것을 강력하게 기대하고 희망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어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자연산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다. 보온병 이후 자연산에 이르기까지 여당대표의 잘못을 사과 한마디로 덮으려한다면 오산이다. 무엇보다 예산날치기 그것도 상습적 날치기와 악법 날치기를 우리 국민이 방관한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은 사퇴냐 사과냐 두 가지 중 어떤 정답을 원하는지 명심하기 바란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의회와 만났고,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에 있는 구청장 협의회에 4자회담을 제의했다. 뒤늦게 교과부가 예산전용 시비를 걸고 또 교부금 삭감 엄포 등을 놓으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논쟁에 뛰어들고 있다. 저는 교과부의 정치보복성 행위를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오세훈 시장도 교과부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는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 정치적 사회적으로 승인된 민심에 순응하고 교육자체와 의무교육의 확대라는 친환경 무상급식 논리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바란다.

■ 천정배 최고위원

구제역 확산사태가 재앙수준에 이르렀다. 정부는 확실하고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첫째, 현장 시세가를 확실히 반영한 보상을 약속해야 한다. 둘째, 구제역 파동이 끝난 뒤 다시 가축을 키울 수 있을 때까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다시 가축을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 및 설비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초기대응에 실패해 구제역이 엄청나게 확산되게 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때문에 무너진 축산농가를 일으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25일 KBS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정부 대북정책을 반대한다는 국민이 55.1%, 최근 안보상황이 불안하다는 국민이 무려 84.7%에 이르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북한이 내년에 서해 5개 도서를 직접 침공할 가능성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민은 안보상황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전세계가 한반도를 갈등과 분쟁의 중심지로 인식하게 되었다. 외교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멀어지고 냉전체제가 강화됐다. 이명박 정권의 대결적 대북관과 안보무능, 외교무능이 초래한 결과다. 이제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때늦은 군사적 행동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중국, 러시아 등과 대화를 강화하고 6자회담을 활용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하는 것이 해답이다. 냉각기가 있어야겠지만 북한과도 협력과 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울리는 총성은 경제를 파탄내고 국민의 가슴을 무너뜨리는 소리다.

삼성전자가 올해 매출 150조원 시대를 열고 세계 전자회사 중 1위를 달성했다고 한다. 현대기아차도 올해 글로벌 생산대수가 작년보다 100만대 늘어났고, 내년에는 600만대를 돌파해 세계 4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을 갖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삼성, 현대차 그룹이 우리 경제를 잘 이끌어나가길 바란다. 덧붙여서 삼성은 반도체 백혈병 소녀문제를,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를 세계 최고기업답게 책임 있게 해결해주길 기대한다. 법과 양식을 지키는 기업이야말로 진정한 세계적 기업으로 계속 성장하고, 국민도 그런 기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당개혁특위가 오늘 오후 2시 인천시당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연다. 부산과 대전지역에 이어 세 번째 공청회며 올해 마지막 공청회이기도 하다. 우리당이 지금 대여 투쟁을 하는 와중에도 당개혁을 멈출 수 없다. 국민여러분과 당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명박 정권에서의 통일부는 통일부가 아니라 분단부로 규정지어야 할 것 같다. 오늘 아침 일부 언론보도를 보니 통일부가 2011년 업무보고에서 그동안의 대북정책기조를 교류협력에서 앞으로는 통일로 바꾼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 분명히 말하지만 성공한 대북정책이 없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 교류협력과 상생공영을 통해서만이 평화통일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교류협력, 상생공영에 대한 비전이나 정책은 아무런 것도 내놓은 것 없이 오로지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하겠다는 으름장만 놓는 대북정책을 쓰고 있다. 이름 하여 독사정책이라고 규정한다. 독사에게 물린 사람의 몸속에는 독이 퍼져 사람은 죽어 가는데 독사 잡는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독사에게 물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그것이 대북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와 교류와 협력, 상생공영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서 평화통일로 가야한다. 이명박 정권은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면 당연히 흡수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망상이 어디 있는가.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북한도 국내법으로는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또 북한정권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될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북한도 엄연한 주권국가로 UN에 가입되어 있다. 만일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북한 내에 질서가 교란된다면 UN평화유지군이 진주하는 것이지 미국이나 한국이 직접 북한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침략전쟁이기 때문에 헌법도 위반되고 국제사회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 이런 허무맹랑한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에 대북정책이 과연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제 생각에는 대북정책이 없고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독사 대북정책을 바로 평화와 화해협력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통일부의 업무보고도 이런 맥락과 기조 속에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지난 4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1심에서 곽영욱씨의 진술이 번복되어 무죄가 선고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면서 신속하게 별건수사를 해서 다시 또 기소했지만 얼마 전 법정에서 증인 한만호씨가 검찰 수사과정의 겁박 때문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우리 의원들이 함께 지난 화요일 한만호씨를 면담했는데 처음 3번은 부인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검찰에서 집요하게 77번이나 구치소에서 검찰로 검치해 조사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서울시장 후보를 흠집 내려는 검찰의 의도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검찰권의 남용이 관행처럼 굳어져있다. 이렇게 야당 정치인 수사에는 신속하고 집요한데, 권력 측근에 대해서는 늦장수사로 비호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지난 24일 회사돈 45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이 기소되어 재판했는데, 미국에 고급주택 구입에 사용된 360만 달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면소판결이 나왔다. 횡령액이 30억이 넘지 않는 부분은 공소시효가 7년이다.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나머지 횡령금액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런 마당에 법무부가 검찰수사권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증거위주의 공판중심주의가 수사여건을 어렵게 한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참고인 강제구행이나 사법방해죄 신설 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소유무죄로 사전에 딜을 하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하고, 시기상조다. 원래 밭 못 메는 농부가 호미 탓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 책상 탓하는 것과 같다. 지금은 수사편의를 앞세운 검찰권 강화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검찰권 분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는 검찰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할 상황이다. 검찰은 수사편의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당장 대포폰 사건 은폐, 민간인 사찰, 한명숙 전 총리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진실부터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 김영춘 최고위원

민주당이 손학규 대표를 필두로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방순회를 다 끝냈다. 풍천노숙을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이 바람을 먹고 이슬 속에서 잔다는 뜻인데 손 대표는 특히 하루도 빠짐없이 천막의 바닥에서 겨울 칼바람 속에 잠을 자고, 민심과 직접 만나는 장외투쟁을 해왔다. 앞으로 민주당이 시장지상주의와 무차별적 경쟁논리에 그대로 칼바람 속에 노출되어 고생하고 고통 받는 서민들, 국민 다수의 삶의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부딪히는 민생장정을 통해 MB정부의 실정을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민주당의 진면목을 세워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린다. 앞으로 구체적인 얘기들은 차차 당내에서 충분한 토론과 준비를 통해 국민 앞에 제시했으면 좋겠다.